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3.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3.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13시34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와 비전, 목적 그리고 16개 개별사업을 선정하게 된 원칙과 중점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시장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 ‘건강한 시민,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치료율과 조절율을 향상시켜 심장질환 사망률과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으며, 금연교육과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증가시켜 성인 남성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걷기실천율과 적정 체중을 가진 인구비율 및 식생활 지침 실천율을 향상시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위험인자감소 및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사업 주요 추진사업과 중점관리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 원칙은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호응도를 반영하였으며,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의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고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용의성 등 보건기관의 해결능력 등을 검토하여 심뇌혈관질환 등 1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16개 사업 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 현안분석 결과 2009년도 원주시 10대 사망원인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2, 3순위이며, 그의 자리를 분석한 결과와 주민요구도 조사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 1순위로 나타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사업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기(2011～2014) 지역의료보건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요약서 4쪽이요.
참, 그전에 이 계획수립은 용역을 주신 건가요, 자체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자체에서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4쪽에 보면요. 고혈압 같은 경우 전체 추정 환자수가 52,792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는 그의 13.2%인 6,968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당뇨병도 10.4% 정도이고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업무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쩌다가 보건소가 인력 확보에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 있어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가 시민들의 건강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건강사업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일은 하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9쪽에 보시면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심뇌혈관질환에서 발생되는 사망률 감소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건강공단에서는 매년 홀․짝수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게 우리하고 연계가 되나요? 자료공유 이런 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번에도 종합적인 자료를 수립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연세대학교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 자료하고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수립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수립보다도 저는 아까 이야기한 심뇌질환 이쪽에 환자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수검률 향상이라든가 미수검자 독려를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인별 검진결과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검진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리스트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등록수가 13.2%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인력이 적어서 그것도 다 못하는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경증환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증환자의 명단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암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려고 해도 개인정보 금지 조항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개인정보는 일반에 나갔을 때 문제이지, 행정에서 그것을 유출하거나 나쁘게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자세한 개인별 검진결과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 김홍열 위원 전체적인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심뇌혈관질환자라든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 중증 이상 환자 명단을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등록하게 한다든가 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자료 확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질환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 업무 말고도 치매환자라든가 자세한 명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10.4%인 그분들의 관리도 사실은 - 뒤에 치매가 나옵니다마는 - 인력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하는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책자 251쪽에 나오던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환자가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또 치매 쪽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주변에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던데… 치매 쪽도 257쪽까지 내용이 나오던데, 저는 무엇보다 아까 등록과 맥을 같이 하는데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 보면 경로당에 가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경로당에 가서 물론 해야 되겠죠.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노인대학 같은 데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가시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전혀 응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깜박깜박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상자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 118개소를 다니시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검사에 응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대상에 포함되도록,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교육홍보 사업뿐 아니라 치매조기검진 사업도 저희가 직접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는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76쪽에 장비개선계획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중복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요.
○ 나복용 위원 중복되는 게 빔프로젝트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거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도 기존에 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시설해야 될 곳은 새롭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장소에 따라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중회의실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회의실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나복용 위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정시설로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중복돼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소별로 많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설치하고 또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소는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요. 보건소를 묻는 거지, 제가 지소를 묻는 겁니까? 지소는 1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분명히 회의실이나 강의실에 설치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을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회의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회의실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빔프로젝트를 매일 겹쳐서 사용하냐는 거죠. 회의실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이기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빔프로젝트는 중회의실에 설치해서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자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왔다갔다 옮겨 다닐 수 없어서 내년에 빔프로젝트를 보강해서 양쪽에서, 중회의실과 소회의실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나복용 위원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인원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4명 증원, 2013년도 건강증진과에 대한 증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2011년도부터 증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 증원까지 확정 받은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향후 인력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 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대형프로젝트라고 보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물론 지소 같은 경우에 없는 것을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건소 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복사기,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혈압계, 백신보관용 냉장고, 이런 것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백신보관용 냉장고는 지소용을 샀었는데 보건소 게, 그동안 호저보건지소하고……
○ 나복용 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어요,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나가야 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건물 짓는 바람에 백신보관 냉장고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야 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쓰던 것을 그쪽으로 줬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사전에 구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구입했었는데 사정상 보건지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처 주지 못해서 그동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이제 가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결국은 새 것이 아니고 쓰던 것을 줬네요. 예산을 먼저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해도 결국 사용하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도별로 계속 2014년까지 구입계획이 서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 나복용 위원 앞에 보면 2014년까지 계획이 서 있잖아요. 시설 및 장비계획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의 장비계획이 서 있어요. 147페이지에 보면. 과별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147페이지에……
○ 나복용 위원 네, 알아요. 내용은.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못 써서 그런지, 필요한 장비는 물론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 나복용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장비 계획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소나 보건소 현황을 첨부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장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어느 장소에 있다라고까지 기재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산관리대장이나 똑같죠.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장비가 몇 대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 자체적으로는 물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자에 기재하기가 전체적인 것을 올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게 빔프로젝트는 중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분리해서 써야 된다. 백신냉장고는 없어서 사야 된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그룹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복용 위원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구입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의료장비들은 괜히 사놓고 안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사무용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산 세워서 돈 나오니까 쓰고 보자는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몇천만 원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가 열악한 인원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워크숍을 가지고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가 원주시 보건행정의 예방에 대해서 소관별 계획을 면밀히 해서 예산심의나 감사 때 쉽게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팀을 구성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타 보고서에 비해서 훨씬 자료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 중심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갖는 한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은 맞지만, 첫 번째 문제로 보건의료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과정 자체가 지역 보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직원들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갖는다.
물론 보건지소나 이런 데 오신 분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반영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5년간의 보건의료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는데 보건소 이용대상자 500케이스를 갖고 정하거나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전망에 있어서 보건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없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례도 찾아봤는데 조례에 근거하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심의위원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심의위원회 분들의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이 실제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얼마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 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사람수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로 구성하셔야 들러리가 되지 않는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반영하셔서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과제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0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4시0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조직 내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실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행정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0～2014년까지 5년간의 행정국 소관 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393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에 46억 원, 2011년에 103억 원, 2012년에 78억 원, 2013년에 80억 원, 2014년에 4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학습 체제 구축 사업과 교육인프라 확충사업, 그리고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훈련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비 4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동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보다 편리한 청사 환경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일산동주민센터, 그리고 혁신도시 내 편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산동주민센터 신축비 28억 원과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비 46억 원 등 시비 7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가칭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광역특별보조금 108억 원과 시비 162억 원 등 2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사업별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써 20억 원 미만 사업은 분야별 소규모 포괄 사업에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되며, 계획기간 내의 최종 예산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민센터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평상 1층은 동사무소 시설이고요. 2층하고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구상을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지어놓고 시에서 돈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예 당초 설계부터……
○ 행정국장 서성대 비품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서성대 비품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신축에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형태고 일산동 같은 경우는 아닌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한 번에 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끔 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어차피 일산동은 2012～2013년 계획이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이 혁신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이죠. 혁신도시가 언제 완료되는지 아시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2012년 계획인데요. 지금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 2012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정상적으로 동사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태를 감안해 가면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13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혁신도시하고 연계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혁신도시 준공하는데 동사무소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철거하게. 거기하고의 관계가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해야 되니까 2011～2013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혁신도시가 201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2013년도에 짓는다고 하니까 다 지어놓고 현재 주민센터를 철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혁신도시 공사하는 측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2013년까지 준공하는 3년 계획이네요. 내년부터 3년 계획인데 그쪽하고 맞아야지 안 맞으면…….
○ 행정국장 서성대 지금까지 협의한 것으로는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맞춰가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일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센터를 철거하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쪽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2008년도 1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는 안이 거론됐기 때문에 보류 상태인데 이것도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야죠. 그런데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원주시민문화센터가 대형으로 있습니다. 같은 라인선상에. 그 주변에 대단위 주택가가 있어서 시민문화센터가 꽉 차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그런 현상도 아니고 주민센터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 행정국장 서성대 89년도에 지었답니다.
○ 박호빈 위원 89년이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21년.
○ 박호빈 위원 회계과장님이 동장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언론상에서도 보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갚아야 될 돈으로 있고 그런데,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중간에 중단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기채까지 내가면서…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옆에 항상 주차장이 문제였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좋았고, 지금도 가보면 평일에도 웬만큼 차 있어요. 과거에 주차장 마당을 회계과장님이 동장님이실 때 정원 스타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결국에는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 거금을 들여서 짓는다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요. 지금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관만 번지르르하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시청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쪽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로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설득을 해야지 시민들한테도…….
○ 행정국장 서성대 주민자치센터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잘되고 이러면 모르는데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 - 여기 나복용 위원님 계시지만 - 자기 시간 내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면 모를까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장님들 다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관할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됐을 때를 감안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재정으로서는 가급적 움츠릴 수 있을 때는 움츠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시립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70억 원, 이게 몇 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신 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15년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광특 보조금이 108억 원, 금년 경우가 16억 원……
○ 행정국장 서성대 16억 원은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특 보조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당초에 땅 사놓았던 부분도 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 부분은 어차피 공원이라서 다 사야 되기 때문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중기계획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34개 사업에 5,439억 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4건에 594억 원, 연례반복 사업은 30건에 4,845억 원으로 연례반복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이전 기 투자액은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39억 원, 성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5억 원 등 112억 원이며, 2010년도는 950억 원, 2011년도는 1,129억 원, 2012년은 1,084억 원, 2013년은 1,095억 원, 2014년은 1,067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사업은 23～39쪽으로 20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사업 및 소규모 포괄 사업비를 포함해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3쪽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24～27쪽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은 2009～2011년까지 흥업면 대안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20㎡ 규모로 국비 36억 원, 시비 69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장애복지관 운영과, 27～30쪽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 중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30～33쪽 노인․청소년 부분인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495㎡의 규모로 2010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33쪽, 제2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당초 우산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이었으나 과다한 사업비의 증가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흥업면 사제3리에 조성면적 11만 9,633㎡ 총 사업비 366억 원의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계획 기간 내의 최저 예산안의 추계 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제가 그 지역 분들을 접해 보면 아직도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지금 양쪽에 접촉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금 추모공원은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와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처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한 것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0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정 형편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인센티브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적정선으로 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센티브 적정 배분에 관해서 협의 중입니다.
○ 김홍열 위원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수렴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나요? 100억 원 가지고 다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1,000억 원이죠. 전체 하면.
○ 김홍열 위원 아니, 축소해서 하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상비만 130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요. 아직 방침 결정을 내지 못 했어요.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우산동 관련돼서 2011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갈등도 많고 그런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2억 5,000만 원의 설계비를 없애느냐, 예산을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자꾸 터미널 관계하고 연관을 시켜서 곤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터미널 관계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안 서면 어쨌든 돈이 날아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재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방침결정을 받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얼른 재촉구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2010～2014년도까지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기반 구축과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사업개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소 소관의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0～2014년도까지 5년간 보건소 소관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규모는 보건지소 신축 외 2개소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호저면 보건지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 흥업면 보건소 신축은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보건소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은 아니더라도 이 계획서의 보고를 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이 없어지거나 증가하거나 이럴 때 왜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거나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 예산이 없어지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뭐 하러 받습니까.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내년 예산 없애고 증가하고 연장시키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가 돼야지, 올해 것만 보고받으면 무슨…
작년에 왜 없어졌는지, 왜 늦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다면 저희들한테 책자를 보여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비단 보건소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향후 5년간 원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투자 방향들을 결정하고 재정의 소요 정도에 따라서 재원을 분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좌지우지되거나 쉽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신재섭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기지방계획 수립이나 투융자 심사가 예산에 사전적 과정으로서의 절차나 의미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개선책을 내놓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새치기하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과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219～2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2억 1,795만 원으로 2010년 본예산의 12억 2,263만 원보다 46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각종 시정 주요추진 사항과 현안 사업의 적기, 대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2억 4,000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보상 및 연수비로 4,200만 원, 우리 시 이미지 가치제고를 위하여 원주공항, 원주역, 인천국제공항 등 홍보비 및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토지임차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을 위해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317만 원, 원주시 공보 제작과 홍보를 위한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업소 위원회별 의정방송 송출을 위한 회선사용료 5,040만 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 시정방송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시정방송 수화 보상금, 녹화용 테이프 구입 등으로 6,382만 원과 사진 촬영 등 기록관리비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LED전광판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제작비 및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552만 원과, 정부합동청사 앞 시정홍보판 이전공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0년도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92억 5,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정 종합계획을 위해서 시정주요 업무성과, 일반현황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 원주2010 책자 발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소 이전에 따른 장학사업으로 5억 원, 시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도시연구자문단 운영 및 자문수당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종합평가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위한 부스 제작비 3,000만 원, 중앙 및 도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청렴 교육, 기술 감사 등에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서 발간과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주민참여예산 교육 참석 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운영비 1억 2,000만 원, 국내외 여비 2억 1,400만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는 예비비로 5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예산 규모와 부서별 편성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374쪽입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2010년 세입예산 대비 537억 원이 증액된 5,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158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세율이 환원되고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어 11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분을 반영하고 주행세가 폐지되면서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19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원천 징수되는 특별징수 증가분을 감안하여 2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과년도 수입은 1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4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7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료 2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억 900만 원 등 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7억 원, 하천사용료 7,000만 원과 시장 사용료 2억 2,000만 원, 입장료 수입 13억 원, 기타 사용료 7억 5,000만 원 등 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20억 3,0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8억 9,000만 원, 재활용품물 수거 판매수익 8억 2,000만 원, 기타 수수료 18억 3,000만 원, 사업수익 7억 7,000만 원 등 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4쪽 이자수입은 2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30억 6,000만 원, 잉여금 200억 원,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 부당금 7억 6,000만 원, 잡수입 15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방교부세는 156억 원이 증가한 1,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8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83억 원과 도비보조금 325억 원 등 1,609억 원으로서 2010년 대비 2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는 추모공원 건립과 시립도서관 신축 등을 위해 국내 차입금을 2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1,152억 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및 경축 음악회 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쪽 청사 무인경비 용역 1억 9,000만 원, 통합방위정보공유 시스템 서버 구축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2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경비 13억 5,000만 원과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3억 8,000만 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8,000만 원, 인사관리 운영경비 7억 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4억 8,000만 원과 중요 기록물 전산화 관리를 위해 근로자 보수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청사관리를 위해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25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6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2010년 예산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1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군 부대지원 경비 4,000만 원과 지방대학연구지원비 2,000만 원, 주민자치 안정을 위해 10억 원과 263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4,000만 원, 265쪽에 마을회관 보수 5,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에 녹색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억 1,000만 원, 그리고 통계조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효율적인 법무관리와 소송 지원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교육경비지원 51억 1,000만 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6,700만 원, 272쪽에 무상급식비 62억 6,000만 원과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 277～35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2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52쪽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5억 2,000만 원, 35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억 8,000만 원, 356쪽 지방세 세무조사 경비 2,000만 원과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경비 5,700만 원, 357쪽의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7,200만 원, 358쪽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3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60쪽 세출예산의 건전한 회계 관리를 위해 5,000만 원, 투명한 계약 활동을 위해 1억 4,000만 원, 361쪽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2억 원, 362쪽 계약심사를 위해 1,000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6억 6,000만 원, 363쪽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시립도서관 신축 사업비 81억 1,000만 원과 365쪽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 3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67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900만 원, 368쪽 원주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 6억 4,0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비 1억 7,000만 원, 통신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비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529억 5,000만 원, 특별회계 33억 원으로써 2010년 본예산 대비 156억 원이 증가한 1,562억 5,000만 원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77～3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 1억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4,600만 원, 긴급복지 3억 5,000만 원, 부랑인시설 및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복지원 신축비 24억 6,5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 6억 3,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금이 총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90～4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90～393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총 235억 원, 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6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사업비로 393～3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15억 7,100만 원을 포함해 자활지원 민간이전금 희망키움 통장사업비 등 총 3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5～409쪽까지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비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24억 1,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2억 1,100만 원,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2억 7,600만 원을 포함해 총 18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으로 409～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지원비 257억 4,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 102억 9,000만 원, 노인안전 및 권리 증진비로 13억 3,300만 원, 추모공원 건립비로 100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은 420～4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복지증진 사업비 23억 3,500만 원,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비 5억 1,100만 원,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8～431쪽까지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58억 9,900만 원을 포함해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7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차등 보육료 지원 총 27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7억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비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5～441쪽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으로 총 6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445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비 등으로 총 1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447～4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으로 민원 공무원 마인드 혁신 및 능동적 민원처리를 위해 총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454～45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460～4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과정 운영비 3억 6,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26억 9,3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6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5～878쪽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4,7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관리기금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며 예산의 규모는 7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2011년 기금수입계획 내역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 및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금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기금 2,500만 원, 자활기금 1억 8,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2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3,500만 원, 여성발전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기금 지출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외 4개의 기금이 총 예치금에 75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2,5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장 등이 민간 융자금 2억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비 4,000만 원, 장애복지사업 수행시설 및 단체지원비 3,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기만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87～734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82억 8,2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총 86억 6,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89～704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689쪽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2쪽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12억 2,700만 원, 695쪽 만성병 관리사업에 4억 6,800만 원, 699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진료지원 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의약품 관리 사업으로 의약품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3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사업에 1,100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억 4,100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70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 사업에 3,5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 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7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 기본경비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73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709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4억 7,700만 원, 713쪽 모자보건 관리 사업에 14억 5,100만 원, 717쪽 정신보건 관리 사업에 5억 5,200만 원, 720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업에 6억 5,600만 원, 726쪽 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1억 4,900만 원, 728쪽 만성병 관리 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7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책자 77～88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2011년도의 도비 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5,4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8억 3,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위생 서비스 향상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8,6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219～2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19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시 이미지 홍보(원주공항 등)에 2억 8,800만 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해오던 대로 인천공항, 영등포역사, 터미널, 고속버스, 관광버스, KTX, 야립간판 등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월별로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기 되어 있는 것을?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부론, 귀래지역 라디오 난시청 지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것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시청사업은 KBS와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KBS에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난시청이라는 게 라디오하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런데, 다른 매체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홍열 위원 KBS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쪽에서도 요새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번 그쪽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부론과 귀래에서.
○ 공보담당관 허만정 AM이 잘 안 되신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보담당관실 아니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도하고 KBS가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문을 제출한다든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221쪽 중간 아래쯤 보면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행정정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내년부터 저희가 할 건데요. 강원도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계약을 해서 하는 인터넷방송인데요. 시군은 2,000만 원, 강원도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인데 몇 번째냐 하는 거죠. 2,000만 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시군이 거의 2,000만 원 똑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내년에 한 번만 출연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매년 2,000만 원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 공보담당관 허만정 계획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가령 5년 동안 각 시군에서 얼마 하고 도에서 얼마 하고 이런 계획이 있겠지, 해마다 2,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은…….
○ 공보담당관 허만정 강원도와 시군이 계약을 한 거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령 강원도하고 각 시군 출연금 목표가 있겠지 그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시군은 2,000만 원씩 3억 6,000만 원을 냅니다. 18개 시군이.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220쪽 시정홍보 동영상 DVD 2,000매 1억 원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민선 5기에 들어서 새로운 시책을 표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역점 시책을 동영상 CD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2,000매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외국 가실 때도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지금 갖고 있는 홍보물이 민선 4기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5기가 돼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한 번 제작하면… 매년 할 거는 아니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1년에 걸쳐서 제작을 하면 민선 5기 때 계속 사용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매년 1억 원씩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219쪽에 보면요. 편드는 게 아니라, 홍보위원 연수활동 보상, 홍보 위원에 대한 게 있잖아요. 공보담당관님이 신경을 안 쓰시나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의회는 의정모니터, 행정과 소속인 시정모니터 이렇게 있는데요. 수당이 거기는 3만 원인데 여기는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위원, 의정 모니터 요원, 전부 연수활동비하고 선진지 견학이 따로따로 서 있거든요. 액수가 적어요. 상당히. 이렇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줄이려면 다 줄여야죠. 어디는 이렇게 주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설명드릴게요. 홍보위원회 수당을 3만 원씩 드렸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싹 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재정되어야 줄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냥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조로 2만 원씩 계상한 거고요. 앞으로 조례가 재정이 되면 그때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가 3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2만 원 주는 것은 괜찮고 3만 원은 안 괜찮다는 조항을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말이 되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수당을 주면, 수당하고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 채병두 위원 실비보상이면 1만 원도 마찬가지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조례에 2만 원 주는 것은 괜찮고 3만 원 주는 것은 걸린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1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5,000원도 마찬가지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선거법에는 조례에 있으면 줘도 되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수당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선거법에 위배가 되면 5,000원을 주나 1만 원을 주나 2만 원을 주나 똑같다는 겁니다.
선출직들이 일부에서는 3만 원 이하를 부의금으로 주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불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정홍보 전광판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시정홍보 전광판 옮기는 것은 종합청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터널공사 하는 데. 지하도 공사하는 사거리에 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 나가면 거기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옮길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옮겨야 되고요. 차가 지하도로 빠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 나복용 위원 6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조그만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는 전원주 씨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전원주, 김혜영, 이번에 손열음 씨 세 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홍보대사는 몇 년 계약합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2년입니다. 위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전원주 씨는 1년차인가 보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전원주 씨는 위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면 2년이라면서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별 사고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임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3개인데 한 회사에서 다 하나요? 시설 설치를.
○ 공보담당관 허만정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본청 것이 2,000만 원, 2개로 1,0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 신재섭 위원 2개는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원주역 앞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청사 사거리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유지보수비를 1개에 500만 원씩 하셨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500만 원까지는 안 들고요. 유지보수로 계약한 비용은 180만 원씩 2개에 360만 원 들고 또 망가지고 그러면 유지를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큰 것은 안에 장치가 많아서 그런데 작은 것들은 잘 안 망가지던데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전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LED 전광판을 하는 이유가 열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판매할 때 몇 만 시간을 가니 어쩌니 그러면서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등이 나간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 계약이 그전에도 돼 있었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본청 것은 안 돼 있고요. 본청 것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한 회사가 하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한국상사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설치한 회사하고 다르네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본청 것도 하면 다르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입찰에 따라서…….
○ 신재섭 위원 본청에 있는 것은 다른 업체가 하게 되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해봐서요. 계약을 해봐야 업체가 결정됩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게, 시 이미지 홍보로 매년 거의 3억 원 이상 쓰거든요. 야립간판 부대비용까지 하면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2억 8,800만 원이라는 게 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업자를 통해서 업자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감사는 지났지만 이것 3년치 정도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는지 자료 좀 줘 보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업체별로요?
○ 박호빈 위원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인천공항이 660만 원씩 나가거든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직접 계약했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인천공항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똑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했어요, 거쳐서 했어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바로 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업체하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영등포역사 매달 290만 원 나가는데 그 역사를 홍보해 주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이면 지하철 역사에 하는 업체 하나, 공항이면 공항, 이렇게 업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네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 박호빈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나타내느냐라는 CI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CI 갖고는 안 먹힌다는 겁니다.
어차피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줄여서라도 CI 제작부터 신경을 써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분야별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보자고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홍보를 하게 된다면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원주 지나가다 보니까 야립간판 멋있게 했더라.”, “4차원적이더라.” 뭔가 2011년에는 이야깃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안 서요. 그 예산 서면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만날 다달이 돈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21쪽에 시정방송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시정방송이 자체인력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자체인력으로 하는데요. 작가나 리포터를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번에도 1명 채용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1명이 그만둬서 채용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222쪽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시청 전광판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통해 내보내시나 보죠?
○ 공보담당관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일주일에 얼마의 주기로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음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쌉니다. 200～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뭐를 내보내세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주로 특산품이나 건강도시, 시정구호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우리의 8경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은 바꿀 게 없잖아요. 특산품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바꿔야 되지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동영상을 매일 똑같은 것을 내보내면 별로 그러니까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매년 들어가나 본데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매년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김혜영 씨와 4,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정홍보 동영상물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CD이고 외부에……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어쨌든 CD든 DVD든 그것을 틀 수는 있는 거죠? LED를 통해서 전환이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 위원장 용정순 영상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리고 그것은 시장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돼서 여기에는 틀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DVD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줘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러니까 외부, 외국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갈 때 원주시 홍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에 갈 때 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회도 의회홍보 동영상 만들 때 의원님 얼굴 다 나오는데 의회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선거구민인데.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저희가 만드는 것은 시장님 멘트가 몇 초짜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CF는 대개 10～20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방송 하느라고 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 고가의 장비들도 다 구입해 놓고, 거기 일을 전담하시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왜 외주제작을 주고 별도로 제작하느라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돈을 없애고. 그 시설과 그 인력,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허만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1년 내내 찍어서 12～13분짜리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장님 DVD 만드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동영상 제작하는 것 말씀입니다. 전광판에 2,300만 원짜리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1년 내내 돌립니까?
○ 공보담당관 허만정 전광판에도 돌리고 영등포역사……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서……
○ 공보담당관 허만정 1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비싼 돈 들여서 해서 아주 훌륭하잖아요. 김혜영 씨 한 것.
○ 공보담당관 허만정 그것은 소고기하고 토토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 과 소관은 227～23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담당관님께 원주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전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전성이라고 하면 일단 채무관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주시의 지방채는 현재 1,209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30% 이하의 단체는 재정이 건전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재정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상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필수경비를 빼고 나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적은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제작(임차)이 있거든요. 몇 개 부스 하는 거죠? 계획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1개 부스를 합니다. 면적은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대개 조그만 거는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12평 정도 됩니다. 기본 사양이 12평이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대회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것 하나 하는데 200만 원 정도 가요. 그것 몇 개 더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평 정도에 3,000만 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업 파트별로 하는 데는 분야가 작고 저희는 시정 전반적인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스가 신문사나 이런 데서 주최해서 참가비조로 부스 임차료를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런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3일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루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인테리어도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인테리어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적당히 전시회 할 정도 조금 해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원주시가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은 시책들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내용도 넣고 그렇게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대부분 시에서 만들어서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안만 제공하고요. 부스 제작하는 비용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에 전시할 것은 다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전시물품은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런 정책이라든가 내용적인 것을 형상화하는 것은 부스실에서 같이……
○ 신재섭 위원 드라마 세트장처럼 거기에 장치를 하나요? 보통 전시회 가면 설치대 조금씩 있고 전시대 조금 있고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골격에 나름대로 저희 시의 심벌이라든가 도시브랜드, 시정구호라든가 이런 것도 각인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것 해주는데 3,000만 원씩 쓰나요? 신문사에는 얼마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신문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에 원주2010 책자발간 운영비 지원에 이 책자는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사실 보면 매일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지역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우리 지역 내의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대성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 신재섭 위원 매년 하던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2006년부터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원인데 어디에…….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동안에는 21세기정책연구소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내년에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도시연구자문단에는 원주 분은 안 계시나요? 여기는 참석자 여비가 있는데 원주 분은 안 계시나요? 나중에 하실 건가 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보류 중이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로서 성립이 된다면 조례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모실 계획입니다. 당연히 원주 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될 거고요. 혹시 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거마비를 계상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이것은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합감사할 때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중앙 및 도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2,5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 다 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매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 나복용 위원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시책평가 우수 하면 매년 달라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름대로 응모를 해서 우수 시로 지정이 됐는데 포상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도 뭔가 상을 받았으니까 격려하는 뜻에서 거기에 걸맞은 만큼 부서에……
○ 나복용 위원 여러 부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229쪽에 보면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45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시장공약 추진사항 현황판 30만 원 해서 세웠는데, 외부기관 평가를 누구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경영대전에 공모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저희가 수상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응모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외부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행정 내부기관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 처음 세웠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금년도에 없었잖아요. 있었나? 외부기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시민제안시상금 내역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서 내용이 어떠한 부분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시민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중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더 창의적인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제안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게 보면 일반적이고 건의성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대상에 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시민제안에 따른 것은 채택된 것은 없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1건 채택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22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관내 대학 장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5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의회하고 협의하고 했던 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관내 대학생들 기숙사 정원이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투여하고자 하는 예산도 전체 예산 중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을 5억 원으로 나눠서 한 사람당 8만 3,000원씩 나눠주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인구유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든 지자체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다가 더욱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각 대학에 지원해준 것을 생각한다면 대학에서 알아서 기숙사 입주하는 학생들 의무적으로 원주로 주소지 이전하라고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차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232쪽하고 233쪽에 보면 지방행정업무수행 해외여비, 지방행정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그다음에 23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행정과에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민간인 해외여비도 또 서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국제협력 분야로 그쪽에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풀 성격을 띄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꼭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매년 섰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적어도 3개 항목 202에 03번하고 04번하고, 301에 07번 내역을 2010년 결산내역만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드러난 것만 해도 2억 3,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4.94%나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가 되겠고요.
○ 위원장 용정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취합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날 때는 어느 분야의 직원채용 요구가 더 있었던 것인지 나오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이 13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25명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128명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3명분에 대해서 변동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더 세웠고요. 거기에 대한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2011년도 보수단가가 2.6% 인상됐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은 아니고 예비로 3명 정도 더 충원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도시연구자문단은 계류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통과되기 전에 깎여도 상관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계류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다 뽑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처음에 알려진 것으로는 읍면동 사업비 50억 원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죠? 올해는 교육만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9건을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제외가 됐고 나머지 8건은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검토대상도 안 되죠? 읍면동…….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39～25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41쪽에 통합방위 정보공유 시스템 서버 구축, 예비군 중대 전투물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위원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 김홍열 위원 그 위원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갖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우선 통합방위협의회……
○ 김홍열 위원 민간 쪽에 어떤 분들이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당연직 위원님들은 관내 각급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 위원님들은 각계각층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 외 밖에 계시는 분들은요?
○ 총무과장 백종수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여성계 대표님도 계시고, 앞으로는 언론계 이런 쪽으로 더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연평도 포격 사태 시에 관련해서…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통합방위지원본부?
○ 총무과장 백종수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때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피라든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행동지침을 줘야 되는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할까? 뭐랄까, 전문성이 없는 외지 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서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경찰소장님께서 예규 협약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108연대장이, 행정기관에서는 시장님께서, 경찰서장님 세 분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유사시에 시민들이나 기관이 각 역할 분담을 해서 대처해야 될 행동요령들이 분야별로 수록되어 있어서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규로 만들어서 협약하고, 협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할 때 8개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각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서 기능별로 역할을 하도록 12월 17일 방위지원본부 전 부서 담당자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이나 읍면까지도 개편하고 제대로 움직이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정보공유시스템 서버 구축 그렇게 보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
중대 전투물자 1,000만 원은 뭐죠?
○ 총무과장 백종수 이 전투물자는 예비군 중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 중에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화통을 구비한 K1방독면이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시청 내 중대 말씀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유사시에는 민방위대원이라든지 훈련 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얼마씩 가는지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
○ 총무과장 백종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단가가 10여만 원 가는데 일단 100명 분을……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요즘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무언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소요량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관할부대와 예비군 중대와 협의해서 실제 물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43쪽에요. 공무원단체 실무교섭 이것은 공무원단체 노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노사정 간담회도 거기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채병두 위원 그 위에 보면 푸른광장 열린무대 운영 임차료 2,000만 원 이게 어디죠?
○ 총무과장 백종수 바로 의회동 앞에 무대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 임차료는 장비임차료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작은 동아리들의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부 보수를 해놨습니다. 매주 목요일, 또는 주말에 저희들한테 동아리 회원들이 스스로 공연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으면 전기를 열어드리고 있는데, 일부 조명도 약하고 또 그분들이 주로 음향기기, 앰프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회원들이 푸른광장을 활용하실 때 필요한 그분들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무대를 고쳤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부 바닥은 보수를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조명등도 있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바닥, 조명, 그다음에 무대막 일부를 보수해 놨습니다.
○ 채병두 위원 242쪽에 보면요. 구내식당이 처음에는 입찰해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손을 놓고 나갔는데, 직원들뿐 아니라 근방 분들도 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551만 4,000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도 시에서 해줍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채병두 위원 이게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까, 줄어들 추세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던 전문업체가 금년 1월 말에 재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행복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 직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직원 분들이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는 평균 급식인원이 1일 240명이었는데 직영하고 나서 1일 급식 인원이 37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식당이 240석인데 매일 포화상태에 이르는 문제가 있어서 내심 직영을 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금년에 구내식당에 지원해 주신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내년 인건비 인상분하고 조금 반영을 해서 이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인건비 지원액이 되는데 돈을 받고 파니까… 이게 그래도 줄어가야지 자꾸 늘어나면 곤란하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식대로 받는 수익금은 전액 식자재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3,000원씩 받아서 수익금을 남기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서면 앞으로 저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판단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요. 직영이라면서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에 넣으셨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청우회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위탁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식권 수입은 어디에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청우회 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리 회계세입으로 안 잡히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계 편성상 그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있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직영하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하고 식권 판매 수입은 청우회 수입으로 하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운영 수익금은 청우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아요. 청우회로 하잖아요.
똑같은 사례예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신가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직영하게 되면 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편법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그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 251쪽에도 냉난방기 구입 있죠. 2,100만 원.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냉난방기는 본동하고 의회동 사이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 쪽에 종이류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발간실이 지하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지하에 있습니다. 발간실 설치용 냉난방기가 되겠고요. 251쪽에는 2, 4, 6층에 국장님실이 있는데, 국장님실에는 좁은데도 불구하고 냉난방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장님실 냉난방기용 구입 예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난여름을 굉장히 덥게 보냈어요. 지난겨울은 추웠고요. 저희 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이유에는 에너지 절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방에 냉난방기를, 또 중앙 냉난방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면 정책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면 왜 지난겨울을 그렇게 춥게 보내고 지난여름을 땀을 흘리면서 보내야 했나요.
그리고 또 하나 RDF와 관련해서요.
RDF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결정을 하셨나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것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RDF 운영 민간위탁금 그래서 11만 원 곱하기 40일 해놨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해고하고 민간위탁시키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RDF 시설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적하신 대로 주간근무 시간 내에 불을 껐다가 아침에 재점화할 때 들어가는 연료들을 봤을 때, 24시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또 민간위탁금이에요? 25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맞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공동 외부사업을 하고 있는 고려자동화라는 회사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24시간 돌리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열 효율성 측면이나 경제성의 문제나 다 타당한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잘 하셔야 돼요. 24시간 운영할 때 열 축적이 가능합니까? 심야전기 보일러처럼 열 보관이 가능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죠?
○ 총무과장 백종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떻게 갈지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과는 260～2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60쪽 밑에 의료공학 신기술(연세대학교 5차) 사업 출연금, 그 밑에 공학교육 혁신센터(한라대학교 4차) 사업 출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7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세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연세대학교는 2007～2013년까지 7년간 매년 1,400만 원을 1년씩 지원하고 있고요. 한라대학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으로 5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67쪽 위에 녹색 새마을 운동 활력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 행정과장 김억수 새마을 운동이 70년도에는 활성화되다가 최근 들어서 침체되어 있어서 원주시 나름대로 새마을 활력화 사업의 붐을 조성하자 해서 25개 읍면동에 1,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홍열 위원 25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 행정과장 김억수 읍면동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을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사업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김억수 사업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 1억 1,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죠?
○ 행정과장 김억수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요. 매년 2월 중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업대상 마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읍면동당 선정한 마을에 2,000～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 김홍열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도 나름대로 일정한 시상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만 투자되고 연말 우수한 마을이 선정되면 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만 해도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작년에도 2억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산서에서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0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5개 마을을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무상급식 지원 관계인데요. 도비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오늘 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오늘 아침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초등학교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도 예산 심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면 15% 서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차상위계층까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강원도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 15%에 차상위계층 10% 해서 25% 선을 지원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몰라도 그렇게 나고 있는데요. 그것 나는 것 봐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수치는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63페이지에 자율방범연합대 있죠. 자율방범연합대에서도 따로 활동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 모여서 뽑으신 분들이 연합대장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억수 연합대장은 따로 있고요. 박경재 회장이 연합대장으로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각 읍면동 대장님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연합대이고 연합대 대장이 한 분 따로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합대는 대장님만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운영되는데 연합대에 차량이 따로 한 대 필요하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고 연합대 운영진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의 대장님들이 위원으로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연합되어서 이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행사에 참여하신다든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 류인출 위원 그 활동하시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방범 차량이 필요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연합대보다는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를 한 대 지급해 주는 게 낫지요. 연합대는 제가 알기로 각 단위 방범대에 격려차 방문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차가 필요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일단 연합대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구동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데, 연합대 회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순회한다든가 할 때 사적으로 개인 차를 쓰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합대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연합대장이 자기도 그만큼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건데 연합대 사무실에 한 달 해봐야 야간 운영되는 게 며칠 안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4～5일인데 그 4～5일 쓰자고 순찰차를 연합대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율방범대 쪽으로 주는 게, 제가 연합대장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2007년부터 자율방범대에 노후된 차량을 1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도 지역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2대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데, 연합대를 원주시 자율방범대를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연합대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류인출 위원 연합대에서 거의 행사 때 잠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고 순찰차량은 굳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줄 데가 없으면 차량을 2대만 해주더라도 연합대에는 사실상 차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연합대 구성된 임원들이 거의 단위 자율방범대의 임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행사 한두 번씩 순찰이라고 할까 그것을 가고자 차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쪽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따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연합대 사무실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류비 조금 더해서 그냥 개인 차로 움직이는 게 낫죠. 차량 나가면 보험도 들어야 될 테고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할 텐데요. 연합대에는 유류비만 지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연합대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라서 연합대하고 상의해서……
○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서 연합대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차라리 연합대 갈 차를 가지고 단위 자율방범대 한 군데를 더 선정해 주면 그쪽에 주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일단 3대를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연합대가 양보하면 차량 3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민주평통원주시협의회 지원은 예전에도 했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위원들도 계시고, 남북이 가로막힌 입장에서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예전에도 했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있을 때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원을 하다 안 하다 그러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오래 여기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이런 사항은 모르지만 몇 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는 일이 없던데요?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그리고 군부대 평생학습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원주 근무 군인대상 평생학습 지원 3,000만 원 말씀이시죠? 이것은 원주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근무 하시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군이 원주시민이 돼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라대학교하고 1군사령부하고 원주시하고 협약해서 평생학습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학비나 교재인가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군인 가족이나 군인들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체험이라든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발령 나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래서 주민등록을 원주로 옮기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상이 원주에 주소를 두는 군인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계실 때는 당연히 주소를 옮겨서 계시겠지만, 여기서 지원도 해 주는데 발령 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억수 원주에서 근무할 때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주에 있는 동안은 원주로 전입 오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몇 명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사령부에서 주관해서 한라대학교하고 원주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대 정도가 나가 있다고 했죠?
○ 행정과장 김억수 10대를 지원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15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나요? 없는 데가 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차량은 다 있는데요.
○ 나복용 위원 25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죠?
○ 행정과장 김억수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매년 찔끔찔끔 예산 세우는 것보다 올해 이렇게 했다면 후년도에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많이 확대해 주고 끊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글쎄, 행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사줘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파트에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다 사주고, 자부담을 못 하면 그부분은 빼주고요. 일단은 돈을 확보하는 있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순번이 안 와서 못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합대 건은 일단 지역에 3대만 돌려주면, 연합대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 행정과장 김억수 연합대 지정 차량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대를 편성해주시면 내년도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후년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죠.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전에 계획하다 보니까요. 차량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일시에 세워서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 있었지만 1년에 몇 대라도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차량을 보면 92년도, 93년도, 95년도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를 1년에 100만 원 정도 자비를 부담해서 자율방범대 쪽에……
○ 행정국장 서성대 그래서 연합대 쪽에서 일제조사해서 가장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몇 대씩 바꿔왔어요.
○ 나복용 위원 글쎄, 그런데 시급한 데가 5대가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홍열 위원님 질의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도 교육청 예산은 50% 지원해 주는 조건인데, 도비 25%, 시비 25%를 편성하면 50%의 예산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이 되는데요. 도교육청은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25%, 25%만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한다고요.
○ 행정과장 김억수 예.
○ 채병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공공운영비이긴 한데요. 마지막에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이게 처음 세워진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매년 세우는 것인데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게 뭐예요? 매년 세운 것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말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는 개념인데 명칭이 변경돼서 그런데요. 납부 근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3조에 의해서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 1,25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271쪽에 교육경비이긴 한데요. 내용이 제목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해서요. 세부 내역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토요 희망놀이, ‘누리’인 것 같은데 잘못 쓴 거죠?
○ 행정과장 김억수 예, 희망누리.
○ 위원장 용정순 그 세 가지 사업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272쪽에 강릉원주대학교가 과학영재교육원을 언제부터 했죠?
○ 행정과장 김억수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캠퍼스에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초등학교 19명, 중․고등 21명 해서 40명이 1년간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공 계통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이것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강릉원주대학 원주캠퍼스에 무슨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영재를 할 만한 관련 학과가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관련 교수가 있고 관련 학과가 있어야 교육하죠.
○ 행정과장 김억수 학과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여기는 아마……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이것은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킨 겁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이것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별도죠. 제가 보니까 여기는 자연과학대학이 없어요. 원주캠퍼스에.
○ 행정과장 김억수 순수한 원주대학이 아니고 강릉대학교하고 통합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강릉원주대학인데 강릉캠퍼스에 있는 학과가 있고 원주캠퍼스에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캠퍼스에는 자연과학대학이 없어요.
○ 행정과장 김억수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수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그것을 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죠?
○ 행정과장 김억수 순수한 원주 학생들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아요. 아는데, 현 교육감도 과학영재교육은 지양하겠다고 나오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단위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국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부터……
○ 위원장 용정순 어느 학교요?
○ 행정국장 서성대 강릉원주대학교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금년부터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총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알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마을회관 보수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165～202쪽까지, 세출예산은 352～35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고속프린터 수리비는 뭔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직접 제작합니다. 고지서 제작하는 고속프린터기인데요. 구입한지 4년차가 됐거든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1대당 500만 원씩 드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 630만 원이에요. 6만 원씩 35개소 해서.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게시대에 붙이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1년에 정기분이 6건이 나가고 있고요. 정기분 나갈 때마다 10개소씩 현수막을 게첨하고 특별징수기간이 3회 있습니다. 그때 또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 그 현수막 때문에요.
제가 쭉 보니까요. 5만 원,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현수막 사이즈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게시대는 거의 똑같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는 그 게시대 사이즈에 딱 맞게 하는데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서 차량 탑재용 스마트폰 실시간 연계시스템 프로그램이요. PDA를 구입해 놓은 게 있잖아요. PDA를 통해서 바로바로 지방세를 조회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연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이 무슨 스마트폰인데 440만 원이죠?
○ 세무과장 이두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PDA를 5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2대, 본청에 1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PDA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납처리를 한 다음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조회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하고 저희한테 와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번호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영치한다든가 또 카드로 수납하셨는데, 바로 수납처리 다운을 못 받아서 납부하신 분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카드로 납부한다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PDA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셨는데, 저희가 카드로 납부하시면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거든요. 그 자료를 따로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가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사무실에서 카드로 납부하셨는데 모르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동사무소에 여쭤보니까 PDA 자체 문제보다는 컴퓨터로 접근하는데 그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오래 걸리지, PDA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PDA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문제였었죠. 지방세 수납된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또 다운받기 전에 납부하신 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돈을 내신 분 것을……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기계를 도입해서 활용이 좋으면야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잘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67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요. 뭐가 비었는지 제가 전년도 예산액만 가지고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에 시청사 사무실 사용료가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줄었을까요? 뭐가 빠졌죠?
○ 세무과장 이두복 국유재산임대료는 늘어났는데요. 회계과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임대료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시장이나 이런 시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각된 것에 대한 임대료가 줄었기 때문에 시청사 임대로 인해서 임대료가 늘어났어도 총 금액에서는 줄어든 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17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예치자금 이자수입으로 20억 원을 잡았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하고,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 세무과장 이두복 이자수입은 2010년도 3회 추경에 16억 원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만약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놓으신 것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조기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는 더 받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고지서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고지서 나갈 때 봉합을 대행해 주는 곳이 많이 있던데요? 원주시도 제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우체국에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행을 못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체국 말고 민간에서는 들어왔던 곳이 없어요?
○ 세무과장 이두복 민간에서도 의뢰가 오는 데가 있었는데 과세자료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그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고속프린터기 유지비하고 고지서 제작비하고 했을 때, 그쪽에서 보니까 우체국하고 계약이 돼서 우편요금을 싸게 보내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도 할인받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니까 예산 서고 나면 한번 업체 오면 비교는 한번 해보십시오.
○ 세무과장 이두복 개인 업체는 사실 보완 문제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어렵습니다.
○ 류인출 위원 어떤 업체가 오든지 자기들도 그 정도 조건은 갖추고 오겠죠. 관공서에 올 때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63쪽에 연구용역비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000만 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21,054필지에 1억 6,400㎡가 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그동안 많이 매각했기 때문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인력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필요한 부지 확보에 난제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시유재산도 집단화한다든가 교환을 통해서 불용재산은 처분해서 현재 있는 시유재산을 같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 박호빈 위원 시 재산만 하는 거예요, 국가 재산도 같이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유지만 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시유지만 하는 데 7,000만 원이나 들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도에서 도유지를 3년 전에 했는데요. 7억 원 들어갔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차장 예산은 안 섰나요? 차고지.
○ 회계과장 유영민 차고지는 청사관리계에서 태양열 관리로 국비가 내려온답니다. 그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62쪽에 승용차량 구입 6,800만 원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장님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요. 현재 시장님 차가 뉴그랜저XG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8월 16일날 구입해서 거의 8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 현재 18만 8km를 뛰었습니다. 내구연한도 7년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은 9년째가 되네요. 차는 어떻게?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체어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을 알아 보니까 체어맨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차가 또 있습니다. 춘천 경우는 에쿠스가 있고요. 뉴체어맨, 베라쿠르즈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뉴그렌저XG는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될까요?
PC 구입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사기, 토너 유지관리 등이 있는데 왜 각 읍면동하고 실과별로 나눠서 사용하는지 그게…….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계상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 드리고요.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서는 경리관이 별도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 신재섭 위원 예산만 나눠주고 일괄 구매를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본청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읍면동도 괘 많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읍면동장들이 경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래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분장사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토너라든가 복사기를 일괄 구매하거나 한 부서에서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 복사기도 같이 구매하시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같은 종류로 들어오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기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토너나 이런 것은 나눠 쓰기도 하고 그런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부지가 단관공원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단구공원 구역 내에……
○ 채병두 위원 사놓은 데는?
○ 회계과장 유영민 사놓은 데도 단구공원 내입니다.
○ 채병두 위원 평수가 10만 평이 넘는 거죠? 크잖아요. 단구근린공원이.
○ 회계과장 유영민 전체가 10만 평 정도 됩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을 다 사려면 빠른 시일 내에 사긴 힘들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공원관리 문제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서의 의견은 큰 도로를 기준해서 반 정도만 앞으로 사고 건너편은 추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도서관하고 상관 있고 공원하고 상관 있으면… 2억 5,000만 원 설계비인가 선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관련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땅을 사놓았는데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올해 안에 설계해서 착공을 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나온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 채병두 위원 내년에는 착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내년도 하반기에 턴키방식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하반기쯤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총 예산은 대강 잡는 게 270억 원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27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4페이지에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실시설계비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실시설계를 해서 혁신도시 조성되는 경과를 봐서 후년도에 건축비를……
○ 위원장 용정순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건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위치는 혁신도시 안인데요. YBN 들어가는 진입로……
○ 위원장 용정순 위치가 확정된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거기가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건축 진도를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면……
○ 회계과장 유영민 내년 하반기까지 봐서 올라가면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요. 추진이 지연되면 후년도로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38억 원이나 빚을 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 회계과장 유영민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답답한 것은, 도서관 짓는데 270억 원씩 하면서 한 해 도서 구입비는 2억 원도 안 돼요. 왜 하드웨어적으로만 자꾸 사고하냐는 거죠. 도서 구입비는 2억 원도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은.
그다음에 건강주말농장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왜 이것을 여기서 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런데 왜 여기서 하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지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을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나 관련부서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은 어때요? 구태여 회계과에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기술지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도시농업이나 원주푸드나 이쪽 관련부서로 넘기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유재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서 회계과가 다 감당할 필요는 없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예산은 367～3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민 정보화교육장 노후 PC 교체 6,000만 원. 이것은 어디를 바꾸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것은 건강문화센터에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PC가 교육용으로 40대 정도 되고요.
○ 박호빈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러 분들이 사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도로 올려 보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은 수리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나 디지털공부방으로 먼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서 도저히 재활용 못할 경우는 도청 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71쪽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 8,3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정보통신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자정보법 제72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정보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출연은 시도에서 행안부와 같이 하는 법인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도입된 각종 서버들이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도입된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서버들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정보를 열 수가 없어요. 웹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내용들은 웹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의회 홈페이지만 해도 되는데 왜 시청 홈페이지는 안 돼요? 웬만한 홈페이지는 다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만 안 돼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 위원장 용정순 뭐가 얼마 안 돼요?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웃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홈페이지는 6개월 만에 바로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의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됐죠? 애초에 설계할 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홈페이지를 작년 초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에 관한 기능들을 접목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원주시 홈페이지는 워낙 방대한 기술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알아보고 조만간에……
○ 위원장 용정순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웹 접근성 높이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웹 접근성 자체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위원장 용정순 적어도 예산 자료를 보려면 행정정보 들어가서 클릭 하고 거기에 뜨는 것에 따라서 예산 정보를 클릭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초기화면에서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바깥으로 하나 빼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웹 접근성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못 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예산 심의를 해봤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재원 확충에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잠깐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세원 발굴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외수입도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중앙에 다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아, 사업비 받으러요?
○ 박호빈 위원 네.
○ 행정국장 서성대 시장님 취임하시고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각 부서별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주문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도 중앙부처고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 축소라든가 과세 누락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입이 늘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재정이 튼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빠트려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44쪽에 국고대여장학금 4억 원.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무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대출받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 4억 원을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정산은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출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출연은 아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차액을 저희가 돌려받습니까? 어떤 식이에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정산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액수만큼 정산돼서 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대출받았던 것은……
○ 총무과장 백종수 대출을 받는 기간이 무이자로 공무원 당사자나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받으면 그 학생이나 본인이 졸업 후 2년 거치 4년에 거쳐서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환이 되는 액수하고 금년에 1, 2학기 등록금 대출받은 금액의 차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로 매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중에 어떻게 저희가 되돌려 받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나중에 정산을 해서……
○ 위원장 용정순 세입에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매년 사업이 계속되니까요. 일부 본인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하고요. 또 신청에 의해서 학자금 대출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겠죠.
○ 위원장 용정순 돌려받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계속되는 과정이니까요.
○ 위원장 용정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시작 연도는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래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누군가는 갚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매년 4억 원씩 나가는 거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연금법이 생긴 이후에 장학금에 대부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전국에 지자체가……
○ 위원장 용정순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잠시 빌려주는 거잖아요. 도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본인이나 자녀들이 대출받은 금액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2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계속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자체마다 정산을 해서 이월액하고 금년도 대부 예상액하고 차액을 자치단체에 내년도는 이 정도 금액이 원주시에서 장학금 소요액이 필요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만큼 위탁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하네요. 위탁금이면 아예 소진해서 없어지는 건데……. 저는 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장님, 이것뿐 아니라 아까 구내식당 부기는 민간위탁으로 해놨어요. 실제는 직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일정 정도 위탁금을 주고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물론 위탁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는 위탁을 준 게 아니면서 위탁금이라고 한 것은 예산편성을 편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행입니까? 원래? 이런 일이 많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했죠. 청우회에……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런데 비단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도 그렇고, 또 알아낸 것만 두 가지이지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이 편법으로 편성되고 운영이 되면 안 되죠.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청우회에 넘겼었는데요. 글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허만정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기만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