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교통국(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통국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도시재생과장 주준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도시재생과 소관 목록 1번(1쪽), 주민협의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협의체가 어차피 도시재생 끝난 다음에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지금 건물에 대한, 거점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상인회 쪽 주변에 위탁을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우산동에 보면, 그거 무슨 주택이죠?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우산동 쪽 얘기하시나요?
○김학배 위원 네, 그 주택이 어차피 시에서 도시재생으로 주민협의체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청년주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학배 위원 네, 청년주택이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지금 현재 청년주택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지원센터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6호실 정도의 규모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 대학생들한테 임대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원룸을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7쪽), 도시재생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20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거점시설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손준기 위원 마이크를 잡게 돼서 좀 송구스럽고,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일단 도시재생과에 오시면서 사실 도시재생의 목적이 우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새로운 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제가 2년 좀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새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새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이외의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 있다 이래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 당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이 30%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거점시설을 거의 재생사업 하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시설에 대한 비용이 사실 일부 많이 들어간 비용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후된 도시는 그런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과다하게 넣을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향후에 운영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원주에는 네 곳이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희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과 그리고 장점과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은 일단 도시재생현장센터에서 상인회를 잡고 축제나 이런 것들을 베네핏을 주면서 진행했다가 또 다른 상인회로 옮겨타고, 또 다른 상인회로 옮겨타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 분열이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지역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도시재생 기금상품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대출을 1.5% 정도 저금리로 해서 주는 게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허그(HUG)에서 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손준기 위원 네, 허그기금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거기에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설비된 기금인 것으로 알거든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허그에서 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하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허그기금을 받아서 저리로 1%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허그기금의 대출의 목적이, 목적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어쨌든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원주 관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을 사서 상점으로 활용하면서 아니면 이것을 원룸으로 쪼개서 운영 임대수익을 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말 건전한 목적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대출이자를 꼼수로 해서 건물주 만들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그냥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면 먼저 가서 건물주 만들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공간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실태파악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출…… 이게 우리 원주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징벌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도시재생 하는 사업이야말로 보면 이런 건물을 꼼수로 해서 그냥 대출만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은 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봉산동이라든가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허그기금을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허그기금을 10억 원 이상 받게 되면 가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그기금이라는 것을 원주시에서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로 저희가 활용한 부분은 있어도, 주민이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허그기금의 목적과, 허그기금을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너, 건물 사.” 이러면서 1.5% 대출금리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실제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그래서 우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아마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작년 연말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얘기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뭔가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빈집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집 조례도 제가 얼마 전에 발의했지만, 빈집 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H공사하고 빈집을 매입해서 공동 마을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그래서 원주시도 그런 빈집과 도시계획이 같이, 원도심과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다면 이런 주택공사라든가 해서 청년들 임대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임대주택 정도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니, 저희도 이 모델을 좀 잘 살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가나가와현, 거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 빈집정책이 융합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하니, 그런 것들을 잘 살핀다면 저희가 빈집도 살리고, 또 마을도 살리고, 도시계획에 잘 반영한다면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지금 빈집하고 노후주택들이 많은 데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외에 새뜰마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봉산동 같은 경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사업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명륜1동의 향교마을 쪽에 빈집하고 노후주택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5월에 현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사업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취약계층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새뜰마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일정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 일정 비율에 대해서 그것을 짓게끔 이렇게 돼 있고, 공공분양 할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같이 학성동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사실 LH에서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분석 때문에 학성동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려다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LH하고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부서별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상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각자 공모전이 다르고 사업 스타일이 약간씩은 다르다 하더라도, 세 부서가 저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안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빈집 심각하잖아요.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도 SH공사와 함께 협약해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도시재생과 빈집정책에 대해서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융합적인 정책이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번 4월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을 하면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을 택지개발 식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의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다각도로 고민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33쪽), 주민제안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원주시에서 한 주민제안공모사업이잖아요. 뒷면에 보면 35페이지부터는 각 동별로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현장지원센터에서.
○황정순 위원 네,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그것은 선정하실 때 현장지원센터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황정순 위원 원주시에 접수하거나 먼저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마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재생사업 구역 외에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현장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기초센터, 원주시 기초센터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나머지 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하는 것은 현장지원센터에서 공모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원주시에서 한 주민제안공모사업 중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그 단체에서 정해서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율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10%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정순 위원 자부담이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전부 자부담이 있는데 한 단체만 자부담 없이, 그것도 금액을 제일 많이 받으셨거든요. 다른 단체는 38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지원을 받을 때 명륜1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자부담이 제로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돼서 여기는 자부담을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이것은 제가 아직 22년도 거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족미술인협회라는 단체예요. 단체 대표자가 한 분이신데, 그다음부터 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각 동별로 했잖아요.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22년도에 명륜동, 학성동, 봉산동 해서 동시에 선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그것은 그 단체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 누구나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정순 위원 아, 지원하는 게 각 동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주시의 타 동에 살더라도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 단체는 보면 완전히 도시재생사업 전문업체처럼 각 동별로 다 선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공모를 했을 때 그 동에 소속돼 있거나 단체가 되게 많이 신청을 했을 텐데, 이 단체는 어떻게 각 동별로 다 선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대표자께서 또 23년도에는 단체를 바꿔서 신청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중앙동으로 가셨어요. 중앙동에서 24년도에는 단체를 또 바꿔서 학성동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지금 도시재생에 선정된 것만 5개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지원 신청한 단체가 없다거나 이게 되게 힘들고 여러 지원하는 게 선정하기에 어렵다거나 했을 때 한 곳을 계속 지원해 주지, 어떻게 계속 한 사람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저는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선정해 주는 거지, 어떤 단체명을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때 선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체명을 바꿔서 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어쨌든 선정을 해줄 때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 도시재생에 대해 주민공모사업이 24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은 우산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활성화 계획서상에 올해 말까지 돼 있고요. 우산동 같은 경우가 2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다 늦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1년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 사업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한 예로,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잖아요.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 예로 어느 한 동에 유튜브 제작비용으로 몇백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그럼 유튜브에 떠 있겠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진행을 할 때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뭔가 결과가 있고 저희가 홍보효과가 있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앞으로는 주민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참작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센터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교통행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15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뒤에서 팀장님들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게 없고, 신호등과 관련된 거,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신호등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원주시가 일부 시행을 하겠다고, 빨간불에 숫자 들어가는 거, 시행하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록불이 있을 때는 몇 초 남았다 예상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데, 차량인 경우에는 예측이 안 돼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경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딜레마에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 빨간불에도 숫자가 된다면 미리 예측이 가능해서 갈까 말까 판단이 미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5분발언도 준비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일부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뉴스를 봐서, 어쨌거나 그게 좀 빠르게 정착돼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미리 인지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이번에 적색신호등 시간표시제를 시행했는데요. 시민들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대상지역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은 신속하게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8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20쪽),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탄력적 운영시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단계택지나 무실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워놓고 장기주차를 하다가 도망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다시 한번 갔을 때도 현재 개선된 사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요원들이 다 바뀌었나요? 6월부터 바뀐다고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지금 계약이 돼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바뀐 곳이 있고 안 바뀐 곳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지금 법상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에, 도로교통법 8조의2에 가산금 3배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담당하는 그분들께서는, 이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경찰서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 내기가 어렵고, 또 심지어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인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만 해도 그냥 시에서 알아서 과태료 부과를 자택으로 발송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소액이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바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분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주정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준기 위원 관련해서 관리팀 인원이 지금 몇 명 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관리팀 인원이 있기는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1명 있고요.
○손준기 위원 1명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들 쏟아지고 다 받을 텐데, 굉장히 힘드실 거 같은데, 인력충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인력충원, 저희는 계속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손준기 위원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정말 다른 민원보다도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쪽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도, 그 밑에 주차를 대놓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주차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신속하게 인원충원도 좀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서 시에서 행정상으로 좀 처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탁사업자도 저희 시에서 보호해 드려야 될 시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주정차 10분인가 유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10분인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늦게 불렀다는 거예요. "차는 벌써 10분 전에 왔는데 왜 600원을 징수하냐." 이러한 민원들도 있고, 또 그런 부작용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관리 하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탁사업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위탁사업자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 불친절하다는 것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탁사업자……
○손준기 위원 우리가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근무여건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가 단구동이다 보니까 단관택지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신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올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그런데 낮에 가도 주차는 그대로 있고, 밤에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들이. 낮에 좀 빠졌다가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낮에 차가 꽉 차 있고 밤에도 늘 꽉 차 있으니까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방치돼서 거기에 늘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저희가 몇 번 눈으로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도 그 현상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주차이기는 해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주차하시는 분들,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방치되어져 있는 주차 차량은 저희가 단속을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해줄 의미가 없어요. 가뜩이나 상인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신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고 아닌 분들은, 무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주차장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들어 줘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차량을 배제하려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지금 의회에서도 바른주차위원회가 결성돼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집 앞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시급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저녁에 단속시간이 8시부터잖아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녁이요?
○김학배 위원 저녁에 풀어주는 게, 그렇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김학배 위원 그래서 요새는 아까도 안정민 위원님 얘기했지만, 식당 한다든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만 좀 당겨줘서, 7시부터 탄력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어서 1시간만 저녁에 당겨주면 어떤가…….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좀 더 시민들 편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24쪽), 공영주차장 확충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28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31쪽),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중에서 곡선이어서 앞의 신호가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난 현황들이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그런 접촉사고가 잦은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구간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 현황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나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단구동에 있는 아울렛 사거리 맞은편에 가스충전소, 거기가 저도 사고가 났었고, 앞의 신호가 안 보이니까 뒤에서 가다가 앞에서 딱 서버리게 되면 우회전, 직진 차량이 엉키는 그런 현상이 많은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경찰서에서 인허가가 나와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예산이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3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대중교통과 소관 목록 1번(1쪽),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미국으로 해외 공로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존경하는 황정순 의원님하고 좀 전에 계셨던 이수경 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저희가 8일에 걸쳐 다녀왔을 때, 미국교통 저희가 살펴봤을 때 버스·택시 승강장에 광고를 홍보하는 승강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보기가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벤치에도 광고를 홍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 써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저희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간현관광지나 여러 가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의자도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옆면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낡고 이래서 일차적으로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만 일단 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2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홍보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대중교통 운영체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언제부터 진행하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준공영제를 작년에 착수해서, 용역착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 저희 부서가, 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6월에 또 자문위원회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검증을 받는 것으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노선권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죠? 노선권은 원주시에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노선권은 업체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업체에 있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손준기 위원 실제로 타 지자체들 보면,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이후에도 노선 개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선권 문제는 일단은 업체가 하는 게 맞다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현재 저희가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노선권은 업체에 있지만 노선을 변경하거나 하는 계획권을 시에서 가져오려고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4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시면서 128개 노선이 5개밖에 안 바뀌었대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오히려 노선 개편은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자동차 정비업 중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제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 중에 1급, 2급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할 수 있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불법으로, 그러니까 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면허가 있는 업체는 가격이 책정돼 있어서 정해져 있는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정비가 되니까 불법으로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직원 혼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1년에 네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을,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나가서 점검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정비업 중에서도 그냥 단순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도색에 관련된 정비를 불법으로 할 때는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도색을 하다 보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렇죠.
○황정순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6쪽), 택시 콜센터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별지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 1번(1쪽), 감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통문화체험 중에 한복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또 5월 다도체험하고 같이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한복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기억합니다.
○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한복은 추가 구입은 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체성 없는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비치하고 있지 않아서, 기존 한복을 자주 세탁하고 일부 장신구 같은 거 보완을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안 하나 드리는 것은, 한복체험도 어차피 저희가 역사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한복을 구입하게 된다면 시대별 한복도 좀 구입을 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한복체험을 하면서 역사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5쪽), 강원감영 운영 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목록 1번(1쪽),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동부센터 다목적 경기장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손준기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관 형태가 체육활동만 지금 대관을 받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다목적으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체육 외, 예를 들면 유치원 행사 이런 것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그런 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대관도, 지금 아시겠지만 치악체육관에서 했던 행사들이 현재 리모델링도 하고 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지금 현재 동부센터 다목적 경기장 이런 거 정말 다목적이라는 말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운동경기장들을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혹시 당일 예약은 안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당일 예약이 좀 힘든 게, 미리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일반 축구나 테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서요. 사전에 하게 되면 날짜가 필요한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손준기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일 예약이라도, 예를 들어 지지난번에 해서 2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해요.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당일에 ‘어, 이 시간이 비었네.’ 하면서 또 예약을 잡고 할 수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고요.
○손준기 위원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미리 있는 것을 치우고 당일 예약을 하자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대부분 분들이 당일에 하게 되면 필요한 시간들이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좀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문화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지원 국장님.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 주요관광지 10선을 뽑았는데, 그중에 섬강관광지는 강원도 10위에도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간현유원지.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간현관광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익선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일단 전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그리고 케이블카 공사가 사실 마무리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편의라든가 유인요인이 좀 늘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은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내용성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글램핑장도 금년에 또 오픈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오라쇼도 전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무료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전년보다는 유인할 수 있는, 일단 숫자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늘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주에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시설 자체가 유사한 형태, 출렁다리라든가 이러한 유사한 형태, 인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력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나오라쇼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나리오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사실 제 기억에 나오라쇼 작년에 유료 입장료가 3,500원이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노즐 청소에 1억 원이, 분수노즐 청소에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해가 좀 많이 있어서 보수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특히 문제점이 분수 같은 경우는 고여 있는 물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급류가 흐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계 고장이나 수해에 항시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비책은 하느라고 했지만 항상 그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을 한번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관광시설로 두 사업을 합쳐서 한 100억 원이 들었는데 3,500만 원 수입이 나는 그런 문제점, 말하기 힘든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를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얼마 전에도 거북선 같은 거 쭉 만들어 놨다가 다 고물 처리해 버리고 이러한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는 저희가 공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간현관광지의 순수 입장료와 순수 인건비 대비해서 흑자가 납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신익선 위원 지출에 있어서 순수 인건비 부분……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그러니까 순수 인건비……
○신익선 위원 유지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빼고 인건비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그래서 확실하게 뭐랄까요,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빼고 수입·지출 상황에서도 사실은 현재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그 자체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적자인 상황은 분명한데, 다만 올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들이 좀 보강돼서 수익부분이 좀 강화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소금산 그랜드밸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하나의 기대를 한다면 오신 분들이 입장료 외에 많은 지출을 원주시에서 좀 해 감으로써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BP 부분이 플러스는 안 돼도 제로베이스에 맞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원주종합운동장이 지어진 지 얼마 됐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1980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거의 50년 다 되어 가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명륜1동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역은 추진하는데, 그 부분들하고는 별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익선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종합운동장은 크게 건축물 부위와 구조물 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건축물 부지는 본부석, 본부석 부분에 협회라든가 축구협회라든가 이렇게 있는 공간이 건축이고,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 콘크리트로 그냥 스탠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말씀 주신 명륜1동 지역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명륜2동 지역하고 분리되고, 또한 명륜1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스포츠파크를 접근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단절의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종합운동장의 건축물 부분이야 어떻게든 좀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 정도는 철거하고 거기에 보다 스포츠파크에 맞는 그런 친환경적인 것을 좀 담아서 명륜1동 주민들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쾌적하고, 물론 시민들이 쾌적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남산골, 다박골, 원동아파트, 단계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시점에서는 원주가 종합운동장의 이전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의 종합운동장은 구조물을 뜯어버리고 거기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원주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아젠다를 뭘 하나 갖고 가셔야지,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저도 사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봉정 국궁장의 존치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국궁장도 사실 이제는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여력이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국궁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적지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체육단지나 그 인근 쪽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만일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떨어진다면 시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2년 동안 생각했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간현유원지에 20, 30개 되는 캐빈은 왜 3년째 거기 와 있는지,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의 수전설비반이 왜 미리 와서 물에 잠겨서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곤욕스럽게 했는지, 셋째, 반곡역에 있는 열차는 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놨는지, 넷째, 화훼단지에 출자한 3억 원은 어떻게 된 건지, 다섯 번째, 원주아카데미는 왜 그렇게 빨리 구매했어야 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거 있어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행정절차를 좀 빨리 이행했던 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원주시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한테 충성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도 시 재 생 과 장주준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남기주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임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