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보센터)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종현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도시국장 이종현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건설과장 이횡진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허가과장 이용근
건축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신창섭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위원장 유오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도시국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인사)
이횡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인사)
이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인사)
김철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인사)
이용근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인사)
강태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인사)
신창섭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인사)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도시국 부서별 직제와 분장사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안전총괄과 소관 목록 1번(1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재해위험지역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지난주에 백간공원, 백간공원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손준기 위원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쯤 해서 주민들 민원접수를 했는데, 거기 백간공원 안 저류지에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제가 현장을 일요일에 가 봤어요. 갔는데 대낮에도 아무도 치우는 사람도 없고, 물고기가 다 배 뒤집어져서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현재도 냄새가 많이 심합니다. 관리를 사실 동이랑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목요일에 분명히 제가 동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동에서 조치를 하겠다 하고 주말까지도 또 계속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저류지에 대해서 전부 일제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풀 깎기를 다 해서 정리 좀 하고, 저류지마다 냄새난다는 민원이 지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좀 분석해 봤더니, 풀들이 매년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간공원도 황정순 위원님께서도 연락 주시고 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 나가서 보고 왔는데, 펌핑해서 물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마 물고기가 죽는 것 같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기철 끝난 다음에 하반기 정도 되면 한번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한번 다 퍼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일단 8월까지 장마철 지난 다음에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또 많이 갇혀 있고 그러면 퍼내기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우기철 지난 다음에 물 좀 빠진 다음에 그때 돼서 한번 준설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간공원에 대해서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처음으로 받은 민원이 계속 백간공원에 관한 거였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여러 가지 관리도 있겠지만, 거기에 야외무대가 있잖아요. 그 야외무대 밑으로 늘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준기 위원님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한번 나가보시고, 저는 그쪽으로 늘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보면 처음에는 이게 ‘아, 화장실 냄새가 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기를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냄새가 나거든요. 물론 준설준비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방을 해주시겠지만, 야외무대에 대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4쪽), 재난안전교육 현황 및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7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건설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시도, 국도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4쪽),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33쪽), 읍면동 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39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진행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네, 놓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종 주민분들은 평면교차로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평면으로 하면 거기 들러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평면교차로를 했는데, 나중에 기업도시가 다 들어서고 나서 그때 입체교차로를 요구하셨는데 그때는 시기가 좀 지났고요. 최초부터 입체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은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네, 거기 종점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지금 평면으로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좀 했는데요. 도로시설 기준이나 이게 적합하면 입체교차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벌써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적극 입체교차로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추가로 좀 더 소요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예산확보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도시계획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골프장 관련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6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4월 26일 자로 해서 봉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어요. 이게 봉화로 41 이쪽 주유소 부지를 근린생활부지로 해서 바뀐 게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이것은 봉화산지구에 주유소 용지―단계택지 사거리 코너에 있는 부분입니다―이게 2017년도부터 사실은…… 최근 트렌드가 친환경차가 많이 생겨나고 내연기관 차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내지역에 있는 주유소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 시행하시는 분이 적자나 운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서 이것을 자진반납 하셨고요. 허가증 반납을 2019년도에 하셨고요. 그때부터 해서, 그전부터 준비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셔서 진행하고 싶으셨던 건이고, 그래서 근생용지로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월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저희가 이것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유소 용지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타 사업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바꿔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용도가 주어지면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다 여건을 감안해서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변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여러 차례 거쳤고요. 숙의 끝에 최종적으로 주차장도 자체적으로 타워형도 만들고,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됐고, 제가 알기로는 용도가 병원을―건물주, 토지주가 의사이신데요―아마 설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기 위원 기부채납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치셨을 텐데, 처음에 예전에도 비슷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에 상당부분 기부나 이런 것들 요구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최종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공지라고 해서 보행권, 주변 택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거 조성 목적으로 공공에 대한 부분을 기여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 13% 정도……
○손준기 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평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7쪽),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8쪽), 경관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9쪽), 공공조형물 일제점검 현황 및 점검대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공공조형물이 회전교차로 가운데 원형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다니다 보면 그게 없는 곳도 있기도 한데, 운전자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조형물보다는 오히려 조명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옆의 상가라든가 낮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지만,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야간이 되면 조명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조형물 내용을 받았을 때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가까운 금액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전교차로에 조명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사실은 저희가 조형물 같은 경우 심의 관련해서 해나가는 부서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시설물별로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부지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신익선 위원 거기는 전전임 시장님께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특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원주터미널 용지는 그 수준이 안 돼요. 거기는 1,300%의 용적률을 갖고 있죠. 가능하죠. 고도제한도 없고. 그렇지만 원주 중심가에 있는 터미널 용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냥……
○신익선 위원 장기적으로 원주의 가장 중심지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업체도 거의 부도 직전이죠? 제가 알기로는 부도 직전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과거 좀 오래전 일이라 저도 기억이 없기는 한데, 그때 당시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원주권 내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손준기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해서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공공목적으로 터미널 운송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겨가면서 시민 불편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터미널 기능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주변영향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막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민제안을 통해서 적정한 공공기여를 포함한 튼실한 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들이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게 아예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업체 측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저희가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악산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도시계획 하면서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가 다른 쪽으로의 개발 목소리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리계획 하면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도로관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우산동에 있는 거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와서 녹이 나서 난리더라고요. 처마시설은 안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단장님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해서 할 계획이고요. 보면 거기 수리해서 자전거가 몇백 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 새 거도 안 타고 그러는데, 수리한 것을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할 데가 없답니다. 그러면 기부할 데가 없으면 어차피 그냥……
○김학배 위원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처분하든지 이렇게 해서……
○김학배 위원 그런데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녹이 나서 벌개서 보기 싫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4쪽),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행사실비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거기에 강사들이 있거든요. 강사들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비입니다.
○황정순 위원 아, 강사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2021년에 지원금이 450만 원이었어요. 2022년에도 지원금이 450만 원이었는데, 교육인원은 금액은 같은데 21년에는 1,900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22년에는 85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행사실비 지원금 금액이 같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이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오는 게 연도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번 올 때마다 3명이 오더라도 강사가 투입돼야 되고 30명이 오더라도 강사가 투입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항의 실비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인원에 관계없이 교육횟수로 실비 지원금을……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횟수에 따라.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좀…….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강원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저희한테 강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계속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5쪽),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7쪽), 생활민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8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5쪽), 제설장비 현황 및 제설노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17쪽), 방지턱 설치기준 및 건의 건수, 설치 건수, 소요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19쪽), 인도블록 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20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별지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건축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빈집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진행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도시재생과랑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SH공사가 서울에서는 일단 시와 협의해서 청년들 임대주택이라든가 빈집들을 사들여서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마을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LH에서 하는 임대주택도 물론 깔끔하고 좋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약간 취약점이 뭐냐 하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비. 그런데 빈집을 우리가 사들여서 임대를 했을 때는 관리비는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남아도는 빈집을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면 어떨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협업을 해서 빈집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가나가와현, 거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하고, 고양특별시에서도 가나가와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빈집 정책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저희 원주시도……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방면으로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6쪽), 아름다운간판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간판 사업 내역이, 저희 우산동 지역구에 예쁘게 디자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 불빛이 좀 약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몇몇 집들은 위에 이 간판 외에 서치라이트처럼 해서 일부러라도 좀 하거든요. 혹시 조도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여기 사장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간판이 환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A/S는 안 될까요?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행정절차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준공은 된 상태고요.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웃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빛공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적정한 수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명에 대해서 추가 공사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추가 공사……
○건축과장 강태호 정산이 되고 지금 완료가 돼서, 추가로 하려면 예산 확보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손준기 위원 현실적으로 좀……
○건축과장 강태호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주택과장 신창섭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주택과 소관 목록 1번(1쪽),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한 70% 정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대성현대아파트에 계시는 입주자 대표님께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얼마나 그런 신청과정이 치열한가 해서 일부러 조사를 해봤어요. 원주가 249단지에 11만 9,000가구, 춘천이 228단지에 한 8만 가구, 제천 같은 경우는 99단지에 3만 가구, 충주시가 171단지에 5만 6,000가구 정도 돼 있는데, 예산은 원주시가 2억 4,000만 원, 춘천은 4억 원, 강릉이 7억 2,000만 원, 그리고 원주의 한 28% 되는 제천은 10억 원, 충주도 10억 원. 이거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창섭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준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글쎄요.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는 14억 6,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억 4,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을 많이 못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저희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최초에 이 지원제도가 생긴 취지가 소규모, 의무단지가 아닌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제도가 최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들이 좀 배점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고 하면 중규모 이상하고 소규모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2023년도 지원금이 원주시가 2,000원, 춘천시가 5,000원, 강릉시가 1만 7,000원, 제천이 3만 원, 원주시가 비교 대상지보다 훨씬 크고 경제적으로 수부도시인데 지원금은 너무 적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예산작업 잘 하셔서, 안 되면 저라도 어필할 테니까 많은 혜택이 원주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6쪽),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민원사항 중에서 대부분의 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저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민원이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거든요. 단계동 자생단체에서 이 흡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전국의 사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닥 큰 방법이 없다로 결론이 났어요. 대부분 흡연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신창섭 일단 흡연문제는 단지 내에서 세대에서 흡연하는 문제가 가끔씩 민원이 제기되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개인이 자기방에서 흡연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개인의 양심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흡연문제와 소음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층이면 모르는데 고층인 경우에는 사실 딱 지정해서 어디에서 이게 발생되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흡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황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3권 도시정보센터 소관 목록 1번(1쪽), 스쿨존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전 부서에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서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지난번에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은 반드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잘 녹여서 하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곳곳에서 중장기적으로 멀리멀리 내다보고 유니버설 디자인, 유디를 잘 좀 녹여주셔서 도시계획에 반영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잘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려고.
다름이 아니고,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안 좋죠. 건설경기가 많이 안 좋죠.
○도시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요즘 같은 경기에 수의계약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것으로 연명하고 그런 회사들도 원주권에 굉장히 많죠.
○도시국장 이종현 관 공사에 의존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관 공사에 의존하는 업체들고 많고.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모 회사가 있는데 보통 한 1년 안팎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 한 13건 정도 되고, 공사입찰건 2건, 일반적입니까? 거의 한 달에 1개 이상씩 해서 입찰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가로수 수경 조성 이런 것들도 받고, 도로관리과에 있는 것들, 시설물,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이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수의계약도 받고 입찰도 받고 한 건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줄도산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좀 일반적입니까?
○도시국장 이종현 정확한 사항을 제가 몰라서……
○손준기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업체가, 1년 안팎 된 업체가 공사 건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도시국장 이종현 그 부분은, 계약에 대한 사안은 개별 부서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해당 업체가 지금 원주시 공무직의 친인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밑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하직원들이. 저는 공무원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이것을 내세워서 얘기하기도 그런 게, 많이 좀 다치실 수도 있고, 또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괜히 마이크 켜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상하수도 그쪽에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결재라인이 있으면 국장님 선에서든 여기 계신 과장님 선에서든 어느 정도 "우리 부하직원을 위해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결재라인에서 한 번은 그래도 커트 시키거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안전장치의 역할을 국장님께서 부하직원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요. 대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손준기 위원 더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최현진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이규호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신창섭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