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575)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안번호 576)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575)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안번호 576)
(10시 개의)
○위원장 박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박한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575)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안번호 576)
(10시01분)
○위원장 박한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해당되지 않으신 국·소·원·동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43∼3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15∼1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위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인사)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4∼4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19∼136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13∼41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46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 2023회계연도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문화교통국장 강지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9∼53쪽, 소관 사업소인 역사박물관은 98쪽, 체육시설사업소는 1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37∼162쪽, 그리고 341∼342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15∼419쪽이며, 세출결산은 470∼4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15쪽과 27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아울러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혹시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한말씀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제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가서도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께 응원드리고, 저 또한 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박한근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4∼6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63∼20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8쪽, 세출결산은 434쪽입니다. 기금수입결산은 537∼540쪽까지이며, 기금지출결산은 549∼5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1∼6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27쪽 및 33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97∼398쪽, 세출결산은 475∼476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99쪽, 세출결산은 47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결산은 542쪽, 지출결산은 554∼556쪽까지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은 542쪽, 지출결산 557∼5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은 521∼523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7∼71쪽, 9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8∼253쪽, 338∼33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7쪽, 387∼388쪽, 세출결산은 434쪽, 443∼444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9쪽, 391쪽이며, 세출결산은 435쪽, 4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543쪽, 지출결산은 559∼560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은 544쪽, 지출결산은 561∼562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2∼8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4∼2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789억 원 중 2,198억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8%이며, 예비비 잔액인 406억 원, 이월금 11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억 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잔액 대비 집행률은 총 97.2%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은 545쪽, 지출결산은 563쪽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은 548쪽, 지출결산은 568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죠. 그쪽에 보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예, 읽어는 봤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건전재정 운영을 하라.”, “설계변경 과다발생 하고 있다.”, “예산낭비 방지하기 바란다.”,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실행으로 성과를 제고하라.” 이 정도 항목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사항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경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결산을 할 때마다 나왔던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건전재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진짜 건전성을 살릴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게 23년도 결산내역이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24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과다발생이라든가 설계부분에 대한 미스가 좀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그 부분이 역시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예산불용액 반납대상으로 조사된 것도 보면 많은 것들이 반납이 되었고, 예상했던 예측했던 일들이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고, 뭐 변경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0쪽을 봐 주시면,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당연히.
또 자재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불용액이라든가 기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행정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설계부터 계획, 진행까지 미스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이해합니다.
○안정민 위원 갑자기 예산이 6억 5천에서 10억 이상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의회 증축 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면이 많이 보여지네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집단이시잖아요.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설계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든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혼자서 하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부서별로 공무원들께서도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용역사에서 누락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초창기에 짚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하는 것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행정국과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부서하고의 소통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람이기에 간혹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의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아,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이 향후 올해 결산부터 내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하여튼 당초계획이 허술하고 부실설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가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치 못했던 손실에 대해서 좀 더 초창기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용역사와 함께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징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내용이 있듯이 매년 똑같은 방식의 이런 징수조치,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절차상의 업무들이 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가상화폐 추적조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강경한 모습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도내에서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예,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저희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사실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어서 운영은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또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방법과 저희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가택수색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건수도 적고 보고서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부서한테 지시하셔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의견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장 이병민입니다.
단구동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369∼3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4∼8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75∼289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546쪽이며, 지출결산은 564∼5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아울러 유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과장님, 어떻게, 한말씀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선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에서 여기 시청 이 길을 운전하고 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여기 오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반성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공감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박한근 유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9∼93쪽, 세출결산은 290∼315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547쪽, 지출결산은 566∼567쪽이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3쪽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사계약 설계변경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농정과에서 공사하다 보면 물론 현장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되거나 추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약금액 50% 증액해서 설계변경한 건이 3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거의가 농업기반시설공사입니다.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수로 신설이라든가 경작로 확보하고 이런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할 때는 인근 이장님, 동장님, 면장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 석축을 쌓아야만……
서로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 양쪽에서 땅을 적게 내놓으면 공사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다 보면 석축을 갑자기 많이 쌓아야 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 부분은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사업 발주할 때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농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웃집에서 또 얘기하고 이래서 갑자기 승낙이 되거나 이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자" 이렇게 돼서 좀 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이에요. 한두 분 이장님들이 물론 대표성을 띄고 계셔서 “농로를 개설하자.”, “여기 공사를 하자.”……
토지승낙확인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는 왜 없어도 해 주냐? 여기는 있어야지만 해 준다고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공사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협상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서 이것들이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애초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9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6∼321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평생교육원장 주화자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6∼9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2∼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근 아울러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주화자 국장님부터 한말씀 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37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주시민으로 돌아가면 늘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저도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건강관리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박한근 백연순 과장님께서도 한말씀 하시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저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승승장구 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박한근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의 경우 내실 있는 설계를 통해 공사비의 증가와 행정력 낭비 등 예측하지 못한 손실 발생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는 지방재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며, 지방재정 확보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방안 연구 및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 실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한근
부위원장홍기상
위 원조창휘안정민신익선김학배차은숙조용석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유창호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감 사 관김 찬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학 습 원 장주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