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평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정과장 허관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축산과장 김준희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인사)
김준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인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9-4권 농정과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께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농지위원회는 9개의 읍면이 있고, 동 지역은 원주시에서 소관하는 위원회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수는 읍면동별로 해서 136명이 되어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51건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149건 정도, 2024년도 현재까지 58건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지위원회가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이 농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면장님은 제외되어 있고요. 간사가 산업팀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농지위원회 구성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농업 관련 기관 되는 분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농업, 농지 정책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지취득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취득에 대한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지취득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LH 사건 이후에 강화된 사업으로, 농지심의 내용은 주로 관외거주자가 최초로 농지를 구입했을 때 할 수 있고,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병규 위원 농지 취득이 몇 평부터 심의가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그거는 1㎡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주로 심의하는 내용을 자료를 보면 2번 관외거주자가 대다수이고요. 3인 이상 공동취득자 이런 분들이 그다음이고, 그 외에는 농업법인들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아직도 3년 경작을 하는 게 유효한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법이 내년도부터 바뀝니다.
○이병규 위원 어떻게 바뀌죠?
○농정과장 허관선 기존에 농지은행에 맡길 때 바로 사서 농지은행에다―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맡겨서 남을 위탁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3년 내내 본인이 진 이후에 농지은행이나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두 번째는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면 단위에는 문막, 지정 두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지협약은 지금 문막 중심지하고 그다음 지정면 중심지……
○이병규 위원 다른 데는?
○농정과장 허관선 기존에는 부론면 중심지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했던 마을은 소초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운영되고 끝난 지역도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은 좀 오래된 건데요. 2011년도에 새싹전원마을이 지정면 신평리에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땅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일부 기반시설은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에 대립이 약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도 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이네요, 이게 완료되기까지는.
○농정과장 허관선 그래서 저희가 농부라는 데에서 입찰해서 농지취득을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청문이라든가,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사업자 조합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지를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피복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삭아야 되는 부분인데, 흙에 묻힌 부분 라인이 전체 다 젖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작물에 이게 막 얹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업체한테 해서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한 가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어렵게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보가 들어온 게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멀칭필름을 지원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다 주는 사례가 있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1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매년 22년, 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24년도 꾸준히 늘고 있네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정착률은 3년 정도 계속 유지하는 청년후계농에 관련된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정착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면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정착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홍보라든가 해서 지원사업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해서 자기의 어떤 성과물이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게 농사라 하다 보면 애로 사항들은 많은데, 어쨌든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농업인들하고의 제가 봤을 때는 어프로치에 많은 접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사실 심적인 부분과 농사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영농정착을 확대할 수 있고, 안전하게 수입원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23년도에 302건 하셨어요, 우리 농정과만.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검토 비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가 과반이 넘고 2,000만 원 이하까지 판단하면 거의 3분의 2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봤지만, 최소 농정과는 연에 302건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로만 봐도.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하루 두세 건 이상의 직간접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농정과에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지, 이건 과장님의 노하우십니까? 보니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업체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고맙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수의계약 현황과 농정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차이가 극명히 나타납니다. 워낙 적은 금액의 건수가 많잖아요? 작년에 302건이 자료상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농정과 직원분들의 노고와 스트레스, 이게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돼요. 직원들 잘 컨트롤하셔서 무리 없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벌써 24년도에도 거의 80건이 넘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아이고, 일을 하여튼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행구수변공원 단수율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농정과 관할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용 공급물로 인해서 매년 이 시기 때면 물이 많이 마르는데,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구수변공원을 찾으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물이 없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왜 물이 없냐?” 거기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좀 방안을 한번, 관정을 판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지금 계곡물을 입수해서 들어오는데……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 계곡물을 지금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아마 위를 어느 정도 막았을 텐데, 잘 한번 해서 수변공원을 활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도, 물을 완벽하게 담수할 수는 없겠지만 반이라도……. 지금은 10분의 1도 없어요. 보니까 고기도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협약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농촌협약이 문막 중심지하고 지정 중심지가 있는데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발주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복합센터, 그 건물은 설계가 거의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각종 행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물을 11월 아니면 내년 초로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작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여태 설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중간중간 행정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심의받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바로 설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당초에 농촌협약사업이 부론하고 문막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럳네 부론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그것으로 대체해서 그러나요, 당초 계획하고 바뀌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론에는 어른치유센터 그것을 30억 원 정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사업을 농촌협약사업 예산 중에서 그리로……
○농정과장 허관선 네, 130억∼140억 원 사이는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농촌협약사업 중에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렇죠. 그 사업 내역 안에는 있습니다. 문막 중심지 내에……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농촌협약사업이 원래 3개 면이잖아요. 문막, 부론,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문막하고 지정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귀래하고 부론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사업년도는 전년도에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몇 년 걸렸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사업기간은 5년인데요. 하다 보면 1, 2년 정도는 딜레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게 상당히 41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 받아서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의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열심히 고생해 주고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지금 이게 많이 도와주고 농가에 수월성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업체들이 오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원주시에 공급하고 있는 게 5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기존보다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농정과장 허관선 작년보다는 한 개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원주지역에서―시비를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대개 농협에서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해라”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우리 이병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점들이 어떤 분해점에 대한 차이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업체마다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름 두께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나름 성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주시해서 봐주시고, 이런 성능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에게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보급과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단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밀리 수에 따라서 0.015㎜, 0.018㎜, 0.02㎜ 이렇게 작물 기간에 따라서 멀칭비닐 두께를 하는데, 그 성분의 내역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 분석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질이 좋은 멀칭필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우후죽순 많이 오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그 뒤 1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내역에 관해서요. 저희가 후계 정착지원, 육성, 창업기반, 기금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영농정착 지원이 3년간 차등지원이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지원받으신 분들이 지금 24년도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농정과장 허관선 그렇죠. 독립경영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지원해 주니까 22년, 23년, 24년도 올해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누적돼서 들어오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36개월은 그 월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16명이라 하면 그냥 농가 수로 보면 되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차은숙 위원 농가 수로 16농가, 23년에는 25농가, 24년에는 22개 농가이면, 사실 지금은 쭉 누적되어 가지고 온다면 계속 농가는 늘어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은 신규를 얘기한 거고요. 그게 누적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차은숙 위원 플러스 되어서 사실 비용이 이렇게 한정적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차 지원을 받고 22년부터 지원받은 청년농가는 지원을 받고 그다음 해에 독립농가로서 유지가 잘 진행되는지, 아니면 “아, 너무 힘드니까 3년만 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취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인가 한 명 정도 업을 바꾸느라고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그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육성도 좋기도 하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쭉 농업경영을 했던 자제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사실 많지는 않은데―좀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것 아니더라도 힘은 들지만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청년 정착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육성 지원이나 창업기반 구축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당사자들이라서 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지금 청년농들이 야간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매주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대화를 해 가면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 말고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설 하우스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시 홍보해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자부심 있는 직업군으로도 갈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협조하고 후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농촌일자리지원센터하고 인력중개센터, 사실 업무는 같은 업무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센터가 있어서 농가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 헬퍼, 중개인력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실 때 “도심지에도 광고를 해서 파트타임이라도 급한 대로 손을 빌리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농촌인력도 전문인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농가에 큰 보탬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 인력 수급에 인력풀은 어떤 분들인지 확인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기존에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문막농협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 원주시에서……. 그 문막농협은 문막 부론지역, 그리고 그 외에는 원주시에서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원주농협에서 인력중개를 그런 사업인지 모르고 신청해가지고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은 내국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농사를 좀 지어봤던 분들 위주, 아니면 자기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은 한번 농가로 보냅니다.
농가에 보내서 이분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우리 인력중개센터에다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다음에 보내 달라고 하면 그분은 제외시키고, 잘하는 분들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에 몇 사람 필요하다면 그 농가에 몇 사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401농가에 1,131명, 그리고 올해는 212농가에 536명 정도 하고 있고요. 문막농협에서는 22년도는 478농가에 1,944명이 가 있고, 23년도에는 365농가에 1,137명, 올해는 50농가에 34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기 때문에도 일손이 부족해서 센터에서 큰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인력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 지금은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해서 구두로는 알 수 있지만, 각각의 피드백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하는 공급농가나 수요농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관계 형성이 좋아야지 또 그 집에 가고, 또 그분을 쓰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차은숙 위원 우리 농업에 관심도 있고 약간 정보도 있으신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인력관리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각 공급하는 업체들 분석을 한번 의뢰를 어디에 했는지 파악해서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6월 중인데 벌써 다시 멀칭을 하시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급업체가 한 군데이면 저희가 한 군데만 개선하면 되는데, 업체가 단순히 어느 업체는 괜찮은데 어느 업체가 안 좋다. 그러면 생산자 추적이 지금 되나요? 어느 농민이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분이 어느 업체 것을 썼어. 그럼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것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어느 제품이 들어갔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센터 자체에서도 업체가 몇십 군데가 아니라 지금 다섯 군데로 말씀하셨는데, 육묘장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센터에서도 자체 비교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는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도에 사전에 조사해서 파악해서 농가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해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분들이 지나가다가도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대신해 드립니다.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농지위원회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시정·건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농지위원회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횟수도 많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눈여겨본 것은 농지위원회 구성에 보면 2-4호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한 20명 가까이 되시고, 또 그중에는 고인도 계세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고, 그것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성 가진 사람이 과연 전직·퇴직 공무원들이…… 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다 농정과 과장님들이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전문 교수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있는데, 이게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 이게 시정·건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이 1∼4항까지 있는데, 적절한 범위에서 분배해서 다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다달이 가지고 가시는 액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 농촌중개인력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올 초에는 국무조정실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절형 공공근로자를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도 그것에 관련돼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는 운영 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원주시가 지금 봐도 국내 인력중개에 7,500만 원 쓰는데, 이 예산도 같이 병합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게 원주가 아무리 넓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괜히 일개 농협에 이런 업무 과중함과 피로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계절형 근로자도 같이 병행하고 국내 일자리도 병행하면서 통합운영하면 예산을 좀 더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시정·건의드립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 부분은 1차는 각 지역 농협에 경제부 있는 분들하고 1차 회의를 했고, 2차는 조합장님이 20일에 회의를 신림 쪽에서 하신답니다. 그때 우리가 공공 계절근로자 포함해서 내국인 근로자 통합해서, 종합해서 통합법인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9-4권 로컬푸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이병규 위원 다른 데는 원예농협이나 농협에서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연합사업단이라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 혁신도시에 상생장터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대표가 방영학 씨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친환경사업 행복장터는 저희가 입찰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환경국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인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장터 자체는 시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주기로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 전에까지는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입찰이 돼서 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지금 연합단에서 하는 부분이 연 매출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장을 보면.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 그러면 항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연합사업단 사무실을 그 옆에 꾸려놓고요.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원예농협에서 운영할 때보다 거기에 정주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낮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저희가 농가푸드를 해서 약간의 식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점심 식사하고 커피하고 해서 만 원에 하는 그런 상품도 기획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이 농산물이 다 소포장 돼서 들어가겠죠, 매장으로?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로컬푸드과에서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개인 농가가?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여기 강원도친환경연합회니까 강친연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로컬매장입니다. 그래서 로컬매장에 준수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상품 구색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품목별 연구해서 나오는 모든 상품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친환경연합회 거기 회원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통협회 회원분들도 거기 같이 이렇게 출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위치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한번 가보게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는 9–4권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관리 관련해서 시정·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가맹점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가맹점들이 치악산한우 받기를 꺼려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가맹점 대표는 본인이 월 150만 원의 광고비 들여서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안산한우축제 때 너무 낮은 판매로 하다 보니까 이 가맹점 분들이 역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원성을 듣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댄싱카니발 이런 대형 축제 때 우리 원주축협에서 한우축제를 주관하고 계신데, 가맹점도 희망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같이 치악산한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맹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횡성한우의 경우에는 포장지나 스티커나 저울 등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원주시가 지원이 없다고 하시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 원주시도 자부담 50% 해서 해 주는 지원시책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치악산한우에만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가맹점을 보호해 주는, 치악산한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좋은 축산물을 원주시민에게, 광역 관광객들에게 소비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우리 제도적으로 시책이 그에 따라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주축협이 치악산한우 할인행사를 월 1회 정도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맹점들하고 납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형평성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맹점분들의 얘기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너무 좋아요.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자화자찬이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축산과는 시책이 좀 부족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보완해 줄 수 있는 시원스런 답변을 주시고,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 범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에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가맹점 지원에 관련된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식육점에 관련된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가맹점이 저희한테 사업 신청한 건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저희가 접어둘 건 아니지만, 나중에 파악해서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원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광고는 14회 정도를 합니다. 관내 신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 때도 하고 해서 14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것은 축협에 관련된 건이지만 축협에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80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문 옆에 붙여서 치악산한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이것과 발맞춰서 작년도에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게 되다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만두는 사항은 있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원하게 되면 조건을 우리한테 맞춰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협의해서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할 때 가맹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좋은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치악산한우축제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가질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다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도 해 보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해까지는 사실상 홍보를 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알려줬었거든요, 신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맹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하고 시책이 못 미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치악산한우가 제대로 설 수 있고, 모든 소비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는 많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할인행사를 월 1회하고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피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치악산한우가 저희가 연에 브랜드로 지금 2,500여 두를 도축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화이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가격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원주축협에서는 6월 6일부터 저지방 한우라 해서 지금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인데, 7월부터는 소 잡는 날을 하루를 정해서 소 1두에 대한 할인행사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할인행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 가맹점이나 일반 정육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가격은 적당히 저희가 협의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포장지에 대한 부분……
○축산과장 김준희 아, 횡성.
○원용대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횡성 같은 경우 포장지하고 저울, 스티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에 대한 붙이는 스티커는 원형스티커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표시되어 있는 원형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2만 장 인쇄하는 데 백여만 원 밖에 사실상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투입한다기보다는 대신에 저희가 다른 저울 등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치악산사과, 배 이런 데 보시면 포장지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과장님이 문제인식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안심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맹점분들이 12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치악산브랜드를 알리고 하는데 이 가맹점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많이 만족들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회식이 있거나 했을 때 비싼 부위가 아니더라도 이 가맹점에 한번씩 가서 불고기 식사라도, 갈비탕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평창한우를 많이들, 저부터도 가끔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가맹점에 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좋으신 말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만두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치악한우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상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원주축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감사합니다. 축협하고 경제진흥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곤충 및 양잠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곤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우리 농정과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면서 관행적인 농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곤충사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자본과 적은 면적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좀 포커스를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병규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한 것은 해당연도에 지원해 준 게 없어서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가 2020년 1월 7일에 로컬푸드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사실상 약 일곱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ICT 환경제어에 대한 것, 또는 스마트팜 시스템이나 리모델링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줬고요. 당해 연도 2022년부터 사업지원이 전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원주시에 곤충사육 농가가 작년 기준으로 32농가에 120만 마리가 되거든요. 32농가에. 그래서 나비, 귀뚜라미, 흰점박꽃무지, 사슴벌레, 풍뎅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 본다라면 저희가 이 곤충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어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료를 배합하는 데 곤충 관련된 이런 부분이 거기에 고단백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게 전망성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개 사육 금지가 2027년도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 사육 농가들이 이적을 하고 폐사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했지만, 그게 됨으로써 지금 토종흑염소나 수입 보어종 종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흑염소, 보어종 이렇게 해서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2027년도에 진행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흑염소가 뜨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많이 선호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적에 농가에서도 사육을 많이 장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개체를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염소 축종도 있지만 사실상 염소는 염소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염소냐 보어종이냐라고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즉시 읍면동에 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개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주에는 대상이 되는 개 사육 농가는 열세 집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축종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다섯 농가가 됐었습니다. 그 다섯 농가 중에서는 소도 있고 특히 염소가 많았는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앞으로 염소에 대한, 아마 지금보다는 더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또는 도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9-4권 농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 향토주 육성 현황에 보면, 14페이지죠. 지금 관내에서 토토미를 이용한 전통주 생산업체가 많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저희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이번에 유럽 쪽에서 많은 상을 휩쓴 모월도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 토토미를 전통주로 만드는 업체가 많은데, 우리 원주산 토토미가 거기에 전 물량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전통주, 향토주를 육성하는 이유는, 원료가 우리 토토미쌀을 가지고 그것을 좀 활용해서 그것의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향토주 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하였고요. 다른 부서 로컬푸드과에서 그동안 전통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몇 가지 하였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 전통주, 향토주가 육성이 잘돼서 세계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거기에 우리 토토미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앙기가 모 수 놓는 게 45주부터 75주까지 돼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일반 이앙기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드문모 이앙기가 새로 나왔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드문모 심는 것은 전용 이앙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따로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게 지금 센터에 몇 개 비치가 돼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 임대 농업기계는 없고요.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단지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문막 쪽 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했을 적에 최소량의 모판을 이용해서 수확량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마지기에 여섯 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제 드문모 심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5조식 그것으로 이앙을 했을 경우에는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문모를 할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했던 것을 노동력 절감 차원으로 해서 10개 내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우리 일반 이앙기 같은 경우 15판, 경지 정리가 안 된 데는 15판 정도 잡고 있고요. 경지 정리가 된 데에는 10판 정도 잡는데, 드문모를 심었을 적에는 6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문모 이앙기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몇 대 정도는…… 지금 농가에서도 그렇게 해야지만 병충해 방제도 좋고 방제를 안 해도 바람이나 이런 게 통함으로써의 병충해도 드물게 오고, 그래서 그게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앙기를 점검을 해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농업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빠른 대처 해서 임대 농업기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9-4권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해 국화축제 관련해서 많은 준비 하시고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꽤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최근에 제가 YTN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불가리아 장미축제 관련된 뉴스를 좀 봤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또 원주시가 시화가 장미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약 2분짜리인데 좀 보시고, 축제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업과 육성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카톡방에는 위원님들 보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는 못 보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2분 정도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좀……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회의 후에, 차후에 보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원용대 위원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게 낫지, 행감인데 이 시간 지나면 또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심영미 그냥 질의하실 것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영상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같이 여기 앉아서 다 들으시면 되니까…….
(김미영 과장, 원용대 위원석으로 이동 후 동영상 시청)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책이라면 이렇게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가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화축제는 지역에서 많지 않은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축제이고, 장미축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원주시 시화가 장미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장미로 저희가 바꾸자면 그만큼 또 기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방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9-4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법인들이 경매를 하고 나서 경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7%가 되거든요. 그것을 출하자로부터 받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법인하고 공판장 측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총판매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지출을 뺀 금액을 적어 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물어봤을 때는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여기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2001년 처음 개장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독과점체제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4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유통구조가 농민들이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인제도를 줬는데, 이게 독과점체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가격의 등락과 관계없는 수수료, 그리고 법인들의 영업이익,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파악을 한 거죠. 수수료 담합 건으로 가락시장에서는 2018년도에 공정위에서 100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두 법인이 5.7∼5.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문정환 위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4%에서 보통 7% 정도 선을 국내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 합동청사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설사용료가 왜 차이가 좀 이렇게 있죠? 24년도와 너무 큰 차이이고, 2023년도를 보면 원주원예농협 법인과도 금액 차이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판매금액은 위 법인이 더 많은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법인에서 내는 시설 사용로는 저온저장고 사용료가 되는데요. 21년부터 23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라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중도매인 점포가 76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 평가를 해서 재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고, 현재 한 칸당 면적이 21.07㎡로 해서 6.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년 사용료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용료가 나온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의 경우에 7,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것 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랑 중도매인, 법인이 내는 공공요금 합쳐서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과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도매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시스템을 한번 다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업 관련 계통에 관계되시는 농민도 계시고 관계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제안서도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쪽 관련 계통의 사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 중복 신청한다라는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라 할지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안했던 시민들이나 사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우리야 서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그건가?’라고 하는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안하신 업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사업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게 아마 좀 누락되었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 확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에 가서 혹은 더 위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푸쉬하여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관련해서 두서없이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질문하실 때 청년농―지금 말고―지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름 청년농 각 부서에서 보조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 가능하면 저도 누차 부서장님들한테 청년농업인들이 들어 와서 첫해, 둘째 해, 셋째 해 지원받다가 끊기고, 물론 거의 대부분들이 어떤 부모님의 영향력하에서 시작은 하지만, 농업이라는 게 참 해 보면 힘든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조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미래 농업인들을 성장시켜야 우리 농업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강조, 지시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농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열 분 정도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결재를 하면서 담당팀장님하고 금액을 따져봤더니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정도 지원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해 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관련 팀장님, 과장님들 다 모여서 올해 사업 신청을 쭉 1∼2월에 받아서 검토회의를 내부적으로 좀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중복이나 아니면 이 사업하시고 저 사업도 신청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농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러려면 국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금사업도 저희가―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하죠―미생물배양센터라든가 올해 도에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50억 원씩 해서 두 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9월, 10월쯤 결정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중심도시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관내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향토기업의 확장 및 이전 부지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업 기반 기업 유치 전략을 수정하여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두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는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산업화와 연결된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 및 지역 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효과 평가와 관련하여 방문객 수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두뿐만 아니라, 치악산한우 등 원주 특산물도 함께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축제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의 운영은 교육 중심에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산업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사용자 중심의 진행을 통해 상인협회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발파 피해와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주민 민원 처리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원주시의 미래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응대책 수립 중 물 관리 부분에서 광역상수도망이 누락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타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중이나 전기차 수요는 부진한 추세입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차 및 가정용 충전기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모두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의 감독 및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연 및 소음 저감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현실적인 단속 방안을 발굴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의 추가 지정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자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매연 및 소음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강력한 지도와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 강력한 계도를 통해 과태료 처분 및 개선 명령을 사전에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여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선 청년농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청년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성능이 개선되었으나 다양한 업체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업체마다 필름의 두께와 성분 등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인식하여 더욱 꼼꼼한 품질 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고, 지역 업체 선정도에 관심을 가져 농가에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 한우와 관련하여 치악산 한우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고, 횡성한우와 비교하여 포장재, 스티커, 저울 등 소모품을 포함한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책을 발굴하여 원주시민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축산물을 제공하고 치악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토토미를 이용한 향토주 생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토주 육성을 통해 토토미를 알릴 수 있고, 향후 세계적으로 홍보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장민희
기록관리유수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