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안 7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타 지자체랑 조례를 비교해 보신 게 있을까요?

○권아름 위원 비교해 보고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SNS 서포터스의 경우에는 활동의 범위라든지 활동의 내용, 그리고 임기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1년 하고 그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랑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인원수 제한을 두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 30여 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아름 위원 더 많은 인원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게 초창기에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만 뒤로 갈수록, 임기가 마무리돼 갈수록 몇 분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랑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게시물 관리라든지 각종 행사의 홍보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세하게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권아름 위원 사실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애정이 있는 것이야 누가 애정이 없으셔서 지원을 하겠어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 게시물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원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분들이 호스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첨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런 차등에 어떤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물론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 원주시 홍보물 말고 그분이 관리하는 계정에 어떤 본인이 원주시 말고도 타 지자체 방문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건전성 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게시물 관리 조항이 있어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나서 유지관리까지 원주시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안 좋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가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든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나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물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까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금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셨는지 처음에 여쭤본 것이, 다른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저희도 포괄적으로 조례를 일단 만든 후에 부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설정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지자체에 있지만 저희한테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권아름 위원 게시물을 제재한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해촉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권아름 위원 저희가 운영을 하기도 전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조례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랑 조례의 깊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원수 제한이 원래 25명이었잖아요? 지금 제한을 두지 않은……

○나윤선 위원 30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SNS 서포터스 분들의 운영실적을 봤을 때 특정한 분들만 원고료 지급이 유난히 많은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3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한이 없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금 30명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더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게시물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나윤선 위원 서포터스분께서 해촉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SNS 몇 회 이상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뚜렷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도 거기에 해당하게 했는데, 왜 해촉이 됐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SNS 서포터스가 타 시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고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 중 "견학 및 연수"를 “교육”으로 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포터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평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7페이지 세부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달간 새로 위탁받은 곳에 대한 평가결과인가요?

○권아름 위원 전체 했을 때요. 이게 공통부분이랑 분야·유형별 점수를 보면 만점이 하나도 없어요. 가점으로 겨우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 앞으로 이제 위탁받으신 곳에 기대하는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잘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평가결과만 놓고 보면.

○권아름 위원 전 수탁자 현황이랑 현 수탁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신 것을 해놔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평가, 그동안 계속 여기서 평가를 했었나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계속 평가를 했었나요?

○권아름 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계속 평가를 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평가결과가 가점 빼고는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2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두 군데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는 1월서부터 10월까지는 '모두'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고,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인권영화창작소'에서 했는데, 이걸 묶어서 기관평가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어떤 게 잘한 건지, 어떤 게 못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자료가 없어서.

○곽문근 위원 이게 왜 배점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백 데이터도 없고.

○곽문근 위원 지금 현 수탁자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현 수탁자 점수가 높아서 점수가 올라갔는지…….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결과 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끝난 단체가 훌륭하게 잘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을 받은 '인권영화창작소'가 잘한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서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할 때는 평가자들의 채점표 있잖아요. 그 채점표를 함께 첨부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했고, 점수는 얼마나 나왔고, 그다음에 총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총평 이런 것들도 위원들의 총평도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는 그런 것을 꼭 첨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탁 이전기관과 수탁기관 두 기관이 나왔는데, 사실 91점 총점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왜냐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이전 수탁기관으로 할 때에는 우리 원주시 위탁기관 중에서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던 곳입니다. 97점, 심지어 100점도 받아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이었는데, 두 달이 첨부됨으로써 91점밖에 못 받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두 달 간의 능력이 굉장히 저조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개월에 그냥 이전 수탁기관의 점수를 그냥 먹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91점으로써 75점은 넘었으니까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행복위에서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입력률 100%여서 정말 우리 원주시의 노력이 전국에서 빛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노력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개의 어린이집이 B등급을 받았어요. 뒤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날 평가 당일의 문제인 건지, 혹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여기에는 평가일 당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교체가 다 되었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외부에 평가를 맡기는 게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하기 위한 목표도 있잖아요. 잘 발견이 되었고 시정조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지원과 지급 및 환수 관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원 미만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저희랑 사전에 간담회를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언급이 됐었지만, 회의록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화교육국’으로 개편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교통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교육에 관해서 조금 강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8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7번, 8번, 9번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 10번, 11번 청소년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는데, 이게 국 이름을 '문화교육국'으로 하고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팀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불편한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교육국으로 분장사무가 바뀌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개편을 해서 트레킹도시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 있다가 체육과로 갔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시민분들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편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분과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후에너지과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나누셨다고 하니 업무추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주문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30분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죠, 이거 가지고.

지금 공약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김혁성 위원 현재까지 운영되는 데 문제점은 있었나요?

○김혁성 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것을 왜 굳이나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주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수당을 안 주셔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행평가단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약 이행평가단만 단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공약사항 관리조례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격상시켜서 공약사항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공약 이행평가단의 역할을 명시하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약 이행평가단에 정당활동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약 이행평가단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럼 기존에 임기를 하고 계시던 분들을 내보내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칙에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됐던 평가단의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서 기존 이행평가단의 활동과 이행평가 결과에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촉되셨던 분들 모두 다 임기를 만료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규칙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규칙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곽문근 위원 어떤 것들이 행정규칙에 포함되어 있죠?

○곽문근 위원 그냥 훈령이나 예규나 지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칙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곽문근 위원 조례 규칙이요?

○곽문근 위원 조례 규칙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약 이행평가단이 규칙에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규칙을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행정규칙의 정의가 있어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지시, 지침, 통첩 등은 훈령 예규 등으로 약식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급을 좀 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무슨 예산을 세우는데 무슨 지침, 또는 규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조례의 근거를 그런 쪽으로 닫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시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부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공약 이행에 관한 수행규칙.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근데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두 분 반대의견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찬성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해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의 토지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16페이지 보면 전국평균 대비 원주시가 다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자살사망자 수, 다른 평균에 비해서 높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사실 센터가 민간위탁사무를 잘 수행하고 있겠지만 시민들 상황에 맞게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세우시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권아름 위원 이런 교육도 사실은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유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백운아트홀 와서 공연 한번 볼까 말까이고, 기관으로 찾아와서 하는 것도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소수의 그룹, 내가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 소수의 교육 따로 하시고, 집단으로 예방교육 하는 것도 확대해 가지고, 이런 회차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요. 다만, 중독관리통합지원에 대해서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옥 중독예방 인형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6쪽에서도 보면 미흡한 점으로, 아, 5쪽에 각각의 주제가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의 인형극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의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를 다각화해서 인형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또 추가를 하고 싶은 건 흡연에 관한 건데요. 며칠 전에도, 지금 방송에서도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 궐련과 액상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이게 함께 했을 때 우리 폐에 축적되는 니코틴이 너무 많이 사회적, 보건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유발시키고 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크게 유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동한테도 인형극을 할 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도 흡연에 대해서는 궐련이 아니고 액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을 궐련에 비해서 훨씬 경하게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시기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상 담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청소년 중·고등학교랑 교육지청이랑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울러 유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32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장시간 보건복지부 심의받으시는 과정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게 2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항상 모든 정책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지급을 해보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산모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주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출생률이 늘어날 확률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고, 지금은 조리원 사설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 군데가 폐업하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의 형편에 맞는 정책, 그리고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