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언제 생긴 거죠?

○ 류인출 위원 전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별도 나간 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선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민관 협의체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없어졌다는 민관 협의체에는 별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각 복지시설 시설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앞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운영비도 별도 나가고 사업비도 별도 2,500만 원이 섰는데, 구성원들이 거의 시설장이시죠?

○ 류인출 위원 협의체에서 별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이 거의 인건비……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84쪽 중간에 보면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있죠.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잘됐네요. 그전에는 파출소나 이쪽에서 시청으로 전화 오면 당직하는 분이 가서 모셔다가 시립복지원으로……

○ 김홍열 위원 이제는 직원들이 밤에 안 가도 되겠네요. 119에만 연락을 해주면 되니까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7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제16회 사회복지대축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하지 않았어요?

○ 박호빈 위원 예산을 안 줬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 박호빈 위원 378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통합조사관리 업무수행 여비가 얼마예요. 국내여비인데 3,000만 원이 넘네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가 시비로 1,000만 원 주고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게 푸드마켓하고 다른 거죠?

○ 박호빈 위원 아니, 난 푸드마켓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2,4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씩 있는데 관리인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보일러가 중앙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보일러만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우리도 행사 할 때 가봤지만 여성문화센터에 있을 때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해서 외부청소를 한번 시키신 적도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남의 집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푸드마켓사업 운영 4,000만 원이 전액 시비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 게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는 거의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다음부터는 시비 부담이 커지고 해놓으면 계속 예산은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 박호빈 위원 늘어나더라도 원주시내 저소득층들이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활용하면 좋은데 차편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 꼼지락거리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결국에는 그 동네에 계시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켓으로 전락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외부 기부문화가 많이 형성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물건 사다 놓고 인건비 나가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있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이쪽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입니까?

○ 류인출 위원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됐던데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는 않나요?

○ 류인출 위원 혹시 남는데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맞춰서 쓰는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은 어디에 민간이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대학 수료생들의 봉사활동 인증만 담당하는 곳이 인증센터입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답변하시면서도 안 맞는다는 것 인정하시죠? 물론 정부에서야 보건복지부, 행안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별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자원봉사인데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1억 7,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증과 관련해서 업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시간 체크해 주고 그 인증서 발급해 주는 업무이고 사실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원봉사 수행한 기관에서도 발급해 주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제 말은 통합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하시고, 보건복지부, 행안부 따로 보고하시더라도 통합관리가 되어야죠.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됩니까?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다음에 8대 서비스 업무안내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셨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의체 기구의 기능을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8대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더욱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7,500만 원이나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7급 3호봉의 상근간사를 두고 해야 할 만큼 해야 할 일이 있나. 이 사업 내용을 봐도 1년에 회의 10번 정도 하는 것 관리하고, 세미나 하고 지역사회 자원조사하고 이러겠다고 하지만 세미나도 무슨 내용의 세미나인지 없고 일정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와 관련해서 상을 타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상근 직원을 뽑아놓고 일을 하게 되고 예산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 예산 없앨 수가 없거든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7,500만 원짜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메뉴얼을 통해서 간사 선발이 바람직하다고 했지 꼭 해야 한다고는 것도 아니었고, 꼭 해야 하는 일이면 국비 지원해줘야죠. 인건비 지원해 줘야죠.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83쪽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관리를 하죠?

○ 채병두 위원 독립해서 하는 건가요?

○ 채병두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채병두 위원 중간쯤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원 해서 1,000만 원 있거든요.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08쪽 중간 아래 보면 방학 중 희망누리 학교 운영 3,000만 원이거든요. 내용이 뭐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412, 413, 414쪽 이렇게 관련된 건데요. 경로당 운영비 1억 800만 원이 있고, 414쪽에 또 7억 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8억 원이 넘죠? 도비가 1억 4,100만 원이 있는데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오늘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 추이를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침도 바뀌지 않겠어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 23쪽에 보시면요. 내년 같은 경우 2억 원을 책정을 했네요. 융자해 줄 계획을. 이것은 1가구당 얼마 정도씩 해 주죠?

○ 김홍열 위원 200만 원에 10명이면 2,000만 원이죠.

○ 김홍열 위원 이건 2억 원이잖아요?

○ 김홍열 위원 아,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4,000만 원 이게 집행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냐 계획이었냐 이거죠.

○ 김홍열 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그럼 1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최근 경기가 어려웠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융자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개선한지 며칠 이내에 동이 날 정도로 200만 원, 300만 원 소액 융자해 주는 것이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은행 신용융자라도 가능하도록,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거니까 떼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활해서 커나갈 수 있게 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더 완화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굳이 2,000만 원 아니고… 호떡장사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어묵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낮춰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000만 원 지난해에 2,000만 원은 너무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자료 하나 드렸죠?(사진) 일명 ‘보행차’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찍어온 건데요. 물론 독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도로 사정이 독일은 정말 말끔하게 잘돼 있어요. 턱도 없고 맨홀이 아주 말끔하게 처리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끌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장 보러갈 때 장바구니 역할도 하고 다리가 아프면 쉴 수도 있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14만 원 내지 좋은 것은 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대개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급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부품을 사서 조립할 수 있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볼 만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진 찍어온 건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유모차 끌고 다니지 않도록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13쪽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분회 운영비는 어디에 해주는 거죠? 3,200만 원.

○ 채병두 위원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가 되겠네요.

○ 채병두 위원 중간에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여기는 2억 2,000만 원인데, 복지관이라서 시장 안에 합니까?

○ 채병두 위원 기구까지 다 사는 것으로?

○ 채병두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도비하고 해서 6,176만 원 서 있거든요.

○ 채병두 위원 어디서 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이분이 운영비에 대한 정산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기름을 여기서 사준다고요?

○ 채병두 위원 그것도 권한이 대단한데요?

○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13페이지요. 경로당 보수에 지난해에도 2억 원이 세워져 있던데 2억 원 가지고 사용하시기가 원활하신가요?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정순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별개로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가 개소가 많으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행정과 예산을 이쪽으로 받던지 해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가든지 마을회관으로 가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행정과에서도 5,000만 원이 마을회관 보수비로 올려 있어요. 이것을 같이 원활하게 합의하셔서 잘 시행되게 해주시고요.

417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있죠. 추모공원이 빨리 진행되면 몇 년 걸립니까?

○ 류인출 위원 집행을 잘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인건비는 안 세워놓으셨어요. 화장장 청소인력 인건비는 별도 안 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418페이지 화장로 교체는 몇 기를 교체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시비가 없어서요.

○ 나복용 위원 국비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기금부터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6쪽을 보시면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기금당 이자율이 얼마인지까지는 체크를 못 했어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입계획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을 4,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3,5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 부서 것은 아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11억 4,300만 원인데 3,8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추정되어지는 이자수익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기금운용을 잘하셔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에도 조금 더 높은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39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 그대로 다시 반영이 된 거죠?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 때 지적되었던 조치사항을 보면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요. 413쪽에요. 제가 생각해도 재래시장 2층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우산동 제2노인종합복지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재래시장의 2층 공간들이 다 빈 상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경로당 회원 등록인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가 차등지급에 기준한 운영비입니까? 414쪽에 7억 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 위원장 용정순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당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동절기 100만 원, 하절이 50만 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 A～E로 5등급으로 나눠서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1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받던 12만 원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가 등록인원 20명 미만의 경로당수를 살펴보니까 1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지급하던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415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요.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 노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 세우셨어요. 노인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의 날 행사하면 3,000명 예산으로 해서 3,000명에게 도시락 5,000원짜리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날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어린이날도 5,000만 원, 물론 밥을 주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시대이고 노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행사 한번 진행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으로 과소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남부시장에 2억 원인데, 1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세예요, 월세예요?

○ 박호빈 위원 전세로 하지, 거기는 나가지도 않는데 부담액을 크게 하면…….

○ 박호빈 위원 도시의 2층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월세로 한 달에 150만 원씩, 한 번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로 해서 우리도 하나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월세로 150만 원 준다면 그럴 데는 많아요. 큰 평수들.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데 또 관리비 별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게 지금은 최소한의 경비지만 나중에는 손실이 가장 큰 거예요. 월세 부담률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주인이 몇 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세 사람이에요?

○ 박호빈 위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의 상가 주인들은 사실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 무조건 오케이예요. 이변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건물 깨끗하게 해주죠. 그런 건물이면 나도 얼마든지 넣고 싶은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크잖아요. 올해 총 얼마죠?

○ 박호빈 위원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년도 예산 없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국도비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물을 게 아니라, 한번 물고 나면 영원한 게 되거든요. 더구나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타당성조사해서 신중하게 사업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경로당에 대한 냉방기 예산이 섰어요. 금액이 상당한데 기존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웬만한 데는 다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냉난방기의 기본은 에어컨하고 온풍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86쪽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씩 2,500명.

○ 김홍열 위원 386페이지요.

○ 김홍열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나만 더요.

집수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200만 원이었는데 언제 3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세대당 해서 6,000만 원 선 것 있던데요. 독거노인 가정들.

○ 박호빈 위원 416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20개소. 2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이사모’, ‘봉사모’ 이런 데에 위탁 줘서 봉사의 개념으로 재료비를 갖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금액이 300만 원으로 뛰었네요?

○ 박호빈 위원 돈은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동에서 지역의 봉사단체에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모임에서 가봤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꽤 깨끗해요. 그런데 정작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산동 갔다 놀랐어요. 똑같은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독거노인인데 지붕도 다 해주고 봉사단체에서 수시로 와서 장판, 벽지 다 갈아 주고 하는데, 그 옆집은 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집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집은 뭐냐?” 했더니 젊은 부부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운영 5,880만 원인데 새로 생긴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주던 것은 계속 줘야지…….

○ 나복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상지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취업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 나복용 위원 423쪽에 부부축제와 관련한 예산 1,000만 원이 몇 년째 서는 거죠?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대부분 보면 자부담 하고 그러는데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운영비로 뺄 수도 없는 거고… 강구 좀 해보세요.

○ 나복용 위원 500만 원이라도 더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434페이지인데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안전도시) 있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향후 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육시설은 거의 안전기준에는 부합한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점검이 끝나야 내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개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는 다 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 놀이터는 어쨌든 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년까지는 개보수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추경 예산이 올라오나요? 이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은 다 할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공립만이에요.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돼 있죠.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데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신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문들을 보는 데도 있지만 그냥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니까… 제가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봤는데 개봉도 안 한 상태에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지도 않는 것을 돈 들여서 보내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데는 계속 보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신문은 봐도 그쪽에 관련된 신문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 좀 해봐주시고요.

○ 류인출 위원 439페이지, 지역아동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 류인출 위원 전년 대비 늘었나요?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 또 늘겠죠?

○ 류인출 위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만들 때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돈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는 한번 예산 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만드신 분들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도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미리 연락하고 가면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만들어놓더라고요. 그쪽에 조사를 하루아침에 할 필요는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성립 요건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사진도 찍고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평가점수를 매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게 담당자니까요. 두세 군데 정해서 매월 한 번 정도 불시에 방문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예산이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건설과나 이쪽은 한번 부실공사 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지단체들은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31쪽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가 늘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가는 게 토토미쌀……

○ 박호빈 위원 해올미?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쓰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거든요. 사회단체에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 관이 개입되면서 행사를 하는데요. 어린이날에는 다 내 아이들 챙기기 바쁜데, 점점 가용예산도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사회단체로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 청년회의소에서도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장으로 오랫동안 해오다가 관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사실 없어져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봉사는 해야 되는데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써야 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 안 들이고 더 좋은 행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4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어떤 행사를 하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사실 그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해놓고 볼멘소리가 엄청 많아요. 돈 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만 법석대고 시끄럽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잖아요. 스마트존이라든가 정보화존, 존이라는 개념으로 정보화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회성으로 시끄럽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 와서 각종 부가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정보 속에서 사는 부분들이 현실과 더 맞다는 거죠. 과거 우리 때는 불알친구나 뭐 그런 의미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만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은 모르고 이런 정보기기를 갖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존을 형성하는 데 투자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지역민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431페이지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를 설명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인증 획득한 보육시설의 원장이 아동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원래 기준에 부합해야 보육시설 허가가 나가잖아요. 물론 차등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인증만 받아서 문 앞에 걸어놓고 나머지는 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려면 그만큼 합당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붙어있으면 어머니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100% 다 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위는 안 해주겠죠. 아무튼 전체 보육시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441쪽에 보시면 원주청년회의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뭔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교육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연평도 사건이니 이래저래 해서 무지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요. 아프가니스탄 파견 나가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것 보고 거기 가서 살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안전불감증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 안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막말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회의할 때 교육 예산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런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의 현실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겨웠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자체가 없고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 편성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431쪽에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휴일에도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당 휴일 보육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용정순 위원 3개소 전체요?

○ 용정순 위원 3개소인데 전체가 10명이면 평균적으로 3명씩 수요가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휴일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7,200만 원의 예산은 몇 개소를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 용정순 위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확대를 하기보다는 3개소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내역으로 봐서는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444쪽이에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원래 도비나 국비보조가 없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모두 몇 개소인가요?

○ 용정순 위원 원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닌데 지금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그래요.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거고 아동센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아이들 돌보미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 실지 운영하는 일부 시설들이 이것을 그냥 아동센터 식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폐지할지 어떨지에 관한 것은 정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4개소밖에 안 된다니까요. 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아동센터로 바꿔도 될지 협의 과정을 사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만약에 아동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야간은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은 야간에 독서실 형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까지는 안 줘도 돌봐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동센터가 되면 야간 운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 46쪽에 민간경상보조 3건 서 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부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요.

447쪽에 전화 친절도 평가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이 사업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물론 약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별도의 용역으로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5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직원 분들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시고용 형태가 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이분들은 몇 년 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계약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이분들 썼다가 1년 되면 그분 재채용 안 하고 다른 분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되는데요.

○ 용정순 위원 단순한 일입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설치 건수가 하루에 5건, 6건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위탁하기가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루에 5건을 해결하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새 도로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까지 원주시 전체를 할 때는 인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료를 하고 나서 신규가 들어올 때만 신규 제작을 하실 텐데, 그때도 직원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신재섭 위원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준비완료된 것이고 그 뒤에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시고 이분들은 주로 그 일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일인데 둘씩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일반 숙련된 기술자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루에 5건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완료가 된 뒤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면 크게 되는 것은 미리미리 알 것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 그야말로 일반인한테 맡기면 하루에 몇 백 개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몇 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둘씩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 신재섭 위원 반제품해서 기본적으로 마크는 새겨 넣고요. ‘시청로1’ 이것만 새겨서 붙이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민간 기술자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쪽에 이득이 남도록 맡겼어야 돼요. 건수가 안 돼서 민간인한테 못 맡긴다면 지금 건수도 안 되는 걸 두 분이 하시는 꼴이 돼버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도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완료한 뒤에 몇 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두 분이 계시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줄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사실 그것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시간 교육하면 다 해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아주 낮은 등급의 단순노동이에요. 기술직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도로명 번지도 좋잖아요. 무슨 ‘로’, 짝수․홀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근 몇 달 치의 실적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신재섭 위원 현재는 기 설치가 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죠. 뭐. 앞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은 두 분으로 쓰시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일해서 쓰는 게 문제냐…….

현재 기 설치되기 전에는 양이 많았죠? 그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기 설치된 것 말고 향후가 문제인데 몇 개씩 설치할지 그만큼 인원이……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과거 3개월 치 실적을 받으면 앞으로가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 신재섭 위원 3개월 치가 많을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 강사 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그리고 야간 강사 수당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실버대학 강사 수당도 5만 원인데 1시간에 5만 원인가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강사 수당이 과다라는 것 생각 안 해보셨나요?

○ 나복용 위원 강사 수당이요.

○ 나복용 위원 2시간 기준 5만 원을 준다면 2만 5,000원 정도의 강사료가 나가는 건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진짜 많이 안 줍니다. 처음부터 강사 수당 금액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수당 때문에 다른 데를 안 가려고 해요. 문제가 됩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내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너무 과다지출 하다 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시민문화센터 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전부 그쪽에 가서 서로 강사하려고 줄을 서요.

소장님께서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진짜 거기 강사로 채용되려고 이상한 사람한테도 다 부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은 대충 아시죠?

○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이 사례를 남기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인상은 안 했더라도 과목당 따져보면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강사 분들이지만 차등 지급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잘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강사 하시는 분들도 아주 엄청난 피해 사례가 오고, 사설 학원들 같은 경우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당 문제만큼은 재조정을 하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의복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 직원들은 안 입죠?

○ 류인출 위원 창구에 앉아 있는 남자 직원들도 입어야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남자 직원 분들이 안 맞추나요?

○ 류인출 위원 25만 원씩 50인이고, 2회인데…….

○ 류인출 위원 재킷 정도는 안 해주시나요?

○ 류인출 위원 남자 직원들 비용까지 포함해서 여직원들 한 벌 맞춰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비싸죠. 옷값이 다 비싸죠.

○ 류인출 위원 민원실이 시 얼굴인데, 입으려면 다같이 입어줘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인사를 하더라도 좋을 테고요.

청사방호 해서 민원실 쪽에도 청경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문화센터도 청경이 세 분 계시네요. 이분들도 피복비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시민문화센터부터요. 청경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 류인출 위원 청사방호는 어디서 합니까?

○ 류인출 위원 청사방호를 하려면 출입문 쪽에 보이는 데 나와서 해야 방호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이분들은 옷을 뭘 사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분들도 안 입던데요?

○ 류인출 위원 입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 류인출 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저쪽에 외지에 나가 있는 물…….

○ 류인출 위원 그쪽에 나가 계신 분들 잘 안 입고, 여기 1층에 계시는 분 그분은 입으시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점퍼는 잘 입는데 안에 근무복을 안 입는다니까요. 추우니까 점퍼는 잘 입는데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민원실이요?

○ 류인출 위원 왼쪽으로 아가씨만 두 명 있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시민문화센터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잖아요. 누가 봐도 청원경찰처럼 보이게 그렇게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류인출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호만 하시면 되는데 시청사 방호 같은 경우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데는 뭔가 근무 기강이 선 것처럼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서 민원실 담당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민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총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정작 쓸 돈은 사실 없거든요. 기존에 계속사업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고, 정부 시책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도 중점관리하고 있지만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지적은 안 했는데 세 받는 것보다 경상비적 부대비용이 똑같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줄였다. 칭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원주종합복지관은 수사 중이죠?

○ 채병두 위원 참고인조사 공무원들도 받았나요?

○ 채병두 위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 채병두 위원 내부자 고발이죠?

○ 채병두 위원 정산서를 맞춰오니까 수사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 채병두 위원 공무원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내년 예산에 2만 원씩 2,500명이 잡혀 있던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시군은 상황이 어떻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단가를 여쭙는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제 생각은 다른 예산에서 아끼더라도 이것만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예우를 해드렸으면… 이제 얼마 더 못 사실 분들인데 고생하시고, 배경이나 타당성에 대해서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