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권아름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원주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 당사자가 되는 상황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의 접근이 편리해짐에 따라 마약·도박 중독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역할분담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범죄의 형태에 대응한 예방교육 및 상담에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의 조치보다 예방 차원의 교육을 통해, 보다 건강한 원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아동·청소년들의 범죄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은 있는가?

셋째,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신승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많이 서치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주시는 2020년 7월 무실동 원주교도소가 봉산동으로 이전이 추진되면서 번제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성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봉산동 번제 소류지 일대 13만 2천5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종합체육단지에는 축구장 2면, 족구장 12면 및 가족피크닉장, 생태저수지와 같은 휴양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동북부권 체육 인프라의 확충은 우리 원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여 축구, 족구 등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하며, 체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적 효과까지 수반이 예상되는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은 동북부권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원주시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조사, 예산 수립, 기본설계 등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성 등급을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초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을 실시하고,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아쉽게도 아직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산 부족으로 석 달간 보상절차가 중단되었고,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 50억 원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 후 최근 보상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문제와 설계변경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 준공이 2회나 연기되었습니다. 기존 2024년 12월 준공예정일이었으나 현재 2026년 12월까지 약 2년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토지보상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20년 8월 원주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로 변경이 결정된 이후 당초계획보다 업무 추진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예정 체육시설 및 진행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원주시 전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원강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민선8기 이후 별다른 계획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국군병원 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옛 국군병원 부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민선8기 옛 국군병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사업 추진과 종료 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안정민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임 시장님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보충질문에 앞서서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 중에서요.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치악테니스장 6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6면인데요. 이게 같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테니스장이 없는데 다른 시설로 잘못 기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해도 더 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시정질문 자료인데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원주시의회에 대한 대단한 결례가 아닐까요?

○안정민 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답변 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 올해 초 인터뷰에서 원주시 경제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정민 의원 공약 이행률이 61.4%로 집계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열심히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반면, 기존의 사업들은 적극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특히 동부권 체육단지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PT를 잠깐 봐 주시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지로 왼쪽과 오른쪽을 잠시 비교를 해 보시면, 시장님 주요 추진경과 몇 가지랑 오른쪽은 체육단지 추진 경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단순하게 토지보상절차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은 아무래도 내 공약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민 의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의원 전 이것은 단순하게 공약의 이행률에 대한 비교를 한 거니까 그렇게 깊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의원 저는 공약이행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자, 그다음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 보상이 아무래도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음.

저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빨간색으로 된 곳을 보시면, 그당시에 74.8%까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통계표를 보시면 왼쪽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던 게 왼쪽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제출하신 답변자료인데, 수치가 약간 다르죠. 앞에는 74.8%에 여기는 74.91%로 보상 완료됐다는 현황이 왔습니다. 이게 오차가 아주 미세하게 있죠. 같은 사업이고 같은 통계인데 오차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오차가 있는지…….

또 하나는, 1년이 지났어도 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부서 답변자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보도자료도 우리 시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차가 작지만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정민 의원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가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동부권 체육단지 4월달부터 저희가 연도별 보상추진 현황과 기타 등등 진행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의정활동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다음 건 넘겨주세요.

세 차례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다예요. 충분하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고요. 지금 앞뒤로 보여주시는 자료가 다거든요. 세 번의 요청을 드렸었는데, 토지보상률과 조감도가 추가된 내용이 전부가 문서였어요. 시장님, 누가 봐도 답변자료가 성의없고 허술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3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꼴랑 제가 세 번이나 요청했던 의정자료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번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결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한번 더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네?

○안정민 의원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또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까지 왔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요청을 했더니 두 번째 가져왔던 자료와 세 번째 자료가 조금 상이한 거예요. 또 오차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차냐 하면, 두 번째까지 왔던 자료에서 24년 6월 현재까지 74.91%라고 돼 있었고요. 149건, 107건으로 되어 있었던 수치가 6월 19일 자료를 제가 3차를 받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없었던 24년 5월 30일이라는 일정이…… 앞에도 계속해서 6월 기준이라고 통계를 보냈었는데요. 갑자기 5월 3일 의정활동 요구기준 70.50―이것은 전체입니다―그다음에 24년 6월 19일 의정활동요구서에 대해 왔는데, 이것은 앞에서 없었던 자료였었거든요. 5월 30일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전체 보상 건수가 108건으로 조금 수치가 늘어나서 76.3%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열흘 만에 1건의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열흘 만에 과연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졌다면 1건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당연히 자료가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도 자료가 오지 않고, 그냥 1건이 올라갔다고 통계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달라진 건지 시장님,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안정민 의원 제가 원래 수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수치가 다 다르게 계속 바뀌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정민 의원 6월 17일까지는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정민 의원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미세하게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과연 시장님 토지보상 진행자료가 있기는 한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안정민 의원 토지보상 진행자료가 과연 정확하게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

○안정민 의원 그런데 자료가 오지도 않고, 요청을 해도 오지 않고, 어떤 것도 오질 않았잖아요. 더구나 이삼 일 사이에 변동이 되고, 열흘 만에 1건이 늘어서 보상이 되었다. 수치가 달라지고 자료는 오지 않고, 증빙자료는 어떤 것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힘듭니다.

○안정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바른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자료를 보면 6개월 현재 토지보상 수치만 봤을 때는 추가 보상 진행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님. 그러다 보면 24년 착공계획도 25년으로 미뤄졌고요. 의정활동자료로는 12월 공사 준공을 26년에 잡았는데 1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사업이라면 과연 이게 착공이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의원 하여튼 시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2022년 12월 말 기준 문체부 통계자료에서 제가 3개 종목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원주는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용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시설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전국대회를 열기 위한 체육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통계가 되어 있네요. 저도 이것을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 원주의 전용구장 시설을 대표적 세 곳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축구장입니다. 5개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다음은 테니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족구장 시설입니다. 특히 족구장의 경우에는 2개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면 수가 2면하고 하나밖에 없어서 3면밖에 없거든요. 규격을 갖춘 게 저것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동호회가 거의 1천 명 정도 되시는데요.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가 문제이고요.

시장님, 혹시 전국족구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조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정민 의원 전국족구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조건?

○안정민 의원 족구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12면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최초 설계 시에 동부권 체육센터에 12개 코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지난 7월에 족구장 12면을 10면으로 줄이고, 다른 종목 스포츠로 2개 면을 설계변경을 추진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안정민 의원 그런데 시장님, 원주시에 전용 족구장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라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족구장 12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마저 12면을 설계를 해 놨는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2면을 또 다른 체육시설로 주시겠다고 했던 사건이 굉장히 아주 컸던 사건이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족구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안정민 의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저희와 만난 지 2년 됐는데, 그 이전부터 이것은 제가 족구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부터 쭉 꾸준히 왔기 때문에 설계까지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 이후 한 달 후에 제가 전 족구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부서에서 불러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당연히 저랑 같이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를 배제하고 우리 족구회장님하고 축구회장님을 불러서 설계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부서에서는 저랑 연관이 돼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를 배제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2면을 다른 체육시설로 주겠다고 한 것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제가 한 달 후에 알았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조차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이었고, 그것을 유치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담당부서 관계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장님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죽 황당했으면 “저도 그러면 민원 제기하면 됩니까? 한 5백 분 모시고 올까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놀라고 황당했었는데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건지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님이 결재권자이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족구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거든요.

○안정민 의원 시장님, 그런데 그 많은 체육시설에서 하필이면 족구장을 끊습니까?

○안정민 의원 그게 아니라, 그분 혼자 결정을 하셔가지고 족구회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셨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분 혼자 단독으로 오셔서 체육과에 들어가셔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한 달 후에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족구협회 임원님들도 아무도 몰랐고, 회원들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트가 12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 조례를 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상임위 때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속기록인데요. 12개가 확보가 안 되면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다른 체육시설로 주겠다고 했다는 것들이 족구협회 입장과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불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회장님을 불러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회장님은 지금 족구회원님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게 저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정민 의원 저는 자문입니다.

○안정민 의원 네.

○안정민 의원 한 분만 계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김광수 회장님 한 분만 계셨고요. 임원들, 전무이사라든가 모든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저 또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장님 혼자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그분도 단독으로 가셨을 때 우리에게 얘기 없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놀라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고요.

○안정민 의원 시장님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결정은 시장님께서도 2면을 바꾸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다면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당시에 한 달 후에라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족구장 12면 중에 2면은 다른 시설로 주게 되어서 족구협회는 전용구장을 다시 가질 수가 없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전국대회 조례를 통해서 그당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12면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겨우 정말 보호가 되어가지고요. 전용구장을 지키게 되었거든요, 시장님. 그것은 시장님이 정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규정입니다.

○안정민 의원 12면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소 12면까지가 규정입니다.

○안정민 의원 그러면 다른 종목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코트가 거기도 탁구 코트라든가 하는데, “칸이 부족하니까 다음 체육관 저쪽 가서 여섯 테이블은 거기로 가서 하시겠어요”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환영할까요? 이해할까요?

○안정민 의원 축구는 통째로 하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시장님. 축구는 통째로 하나를 쓰고 있고요. 족구는 축구장만한 크기에 12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구를 미워하시나요, 시장님?

○안정민 의원 그렇죠, 아니시죠.

○안정민 의원 2면을 다른 데 가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러면 시장님은 12면이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안정민 의원 아니, 족구협회분들이 민원인이 아니신가요? 그분들도 시민들이신데요. 1천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이쪽 1천 명들의 민원을 저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정민 의원 시장님, 어쨌거나 이것은 12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12면이 안 될 뻔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찾아오긴 했으나 시장님은 아직도 “그럼 다른 코트에 가서 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그러면 12면 저희 확실하게 족구코트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안정민 의원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시장님, 그게 아니라, 그 들어오는 시설이 지붕이 생기고 드론연습장으로 쓰면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다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드론연습장이 있다면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더구나 거기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올 수 없는 시설을 넣으려고 하셨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그게 합리적인 거죠, 시장님. 그게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하다가 다른 데 가서 금을 긋고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렇다고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민 의원 아니, 지금 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정민 의원 시장님, 그거 안 중요한가요?

○안정민 의원 모냥 빠지잖아요. 12면도 없이 끊어서 다른 데 가서 하고……. 40만을 바라보는 원주시에서 전용구장이 없어서, 족구대회를 하는데 반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것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정민 의원 그거랑은 다른 거죠. 그건 분산 개최고요. 이것은 운동장 하나에서 전용 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정민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님.

○안정민 의원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정민 의원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정민 의원 해 주세요, 시장님.

○안정민 의원 설계에 반영하기로 다 약속이 됐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 건가요?

○안정민 의원 12면 다시 원래대로 설계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 확답을 받았는데, 시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 건가요?

○안정민 의원 아, 확답을 받았고요. 12면이 있어야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장은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시장님께서도.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축구장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기타 시설들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시장님이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족구장을 예로 드는 게, 축구장을 빌려서 전국대회를 치르는데―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2∼3일 정도 회원들이 나가서 라인을 그어요. 땡볕에 나가서 라인을 긋고, 다시 다 옮겨놓고, 네트를 옮기고, 시설물을 다 갖다 옮기면서 족구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뜯어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전용구장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용구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데 족구회원님들은 대회 때마다 이렇게 라인을 긋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12면만 전용구장이 들어온다면 이런 수고로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민 의원 문제는…… 예?

○안정민 의원 저 족구 서브 잘 넙니다.

○안정민 의원 서브 잘 넙니다.

○안정민 의원 세 번은 받습니다. 시장님은 몇 번 받으세요?

○안정민 의원 다 받으세요?

○안정민 의원 그러면 족구회원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시장님도.

시장님, 원주족구회가 강원도 대표팀이에요. 강원도대회에서 항상 1등을 거의 하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전용구장이 규격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서 대회 때 애로 사항은 있으나,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부권 체육단지 조성사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게 2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동부권 체육단지 조성사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가 얼마인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안정민 의원 보시면, 도비 시비도 매칭이 되었고, 여러 가지 38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효과가 합쳐서 809억 원 정도로 용역이 계산을 했어요. 이게 효과가 크다고.

565억 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와 244억 원이라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해서 이런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토지보상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서 축구장과 족구장이 빨리 착공되고 준공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창출에 이바지가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유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 시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로드FC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유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동부권 체육단지로 시작해서 전용 체육시설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원주시에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전용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전국대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안정민 의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남은 토지보상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어떻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의원 토지보상.

○안정민 의원 시장님, 체육인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과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 잡을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할 거고요. 시장님, 앞으로도 많이 유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빨리 해 주세요, 시장님.

○안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민선8기의 반환점인 2년이 지나갔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년 동안 성과나 이런 것들 자화자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질의한 다음에 그때도 시정질문하고 바로 다음날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와서 바로 액션을 취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정질문도 하고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준기 의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물살을 타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삼성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기업들도 시장님께서 유치를 했고, 특히 저는 미래산업진흥원 같은 것은 시장님께서 혁혁한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최근에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같이 대내외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건강도시 원주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족구도 잘하시고 그런 시장님을 응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안정민 의원님 시정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이런 원주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드림랜드 부지도 그렇고 다양하게 장기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균형 발전이나 건강도시 원주를 위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행정력과 시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PPT 보이며)

넘겨주세요.

개요를 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곳에 대한 개발승인을 받은 게 2019년입니다. 이게 대부분 정부사업 주체이고 국비 진행상황이고, 지금 이 사업말고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진행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시장님의 리더십과 행정력이 다시 한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의원 그 해당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손준기 의원 그 부분은 내용은 다 알고 서면답변도 받았어요. 부족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사업이 처음에 물꼬를 트게 된 것은 2019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손준기 의원 훨씬 전인데, 언제부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준기 의원 시장님, 이것은 부대 이전이 2004년에 됐어요. 준공이 저희가 받은 자료로 하면 203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우리 안에서야 이 부지를 어떻게 하고, 무슨 땅이고, LH 사태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30년이라고 하면, 2035년이면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한번 제가 처음 시정질문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 또 만남을 희망한다” 하셨는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도 준공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럼 LH는 21년부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LH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전국에 있는 어떤 공사도 LH에서 진행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이 처음에 누가 중점이 돼서 추진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선7기 원창묵 시장 때인가요? 그렇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손준기 의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얼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해당 사업은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15개 사회단체 5백여 명 서울로 상경하셔서 1군사령부 부지 환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부지이용계획을 주민들이랑 상의해야 되고, 이 국방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화력부대가 들어오고, 탄도미사일부대가 들어온다는 것, 지금은 확정되었죠.

원주시가 1군사령부로 65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처럼 마찬가지고요. 이게 생존권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다며 시민들이 주도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기초 배경은 시민들이 먼저 국방부에 쫓아올라가서 이런 사업들을 따내온 겁니다. 이 부분을 양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선7기, 6기, 5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자는 건의안을 냈고,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LH에서 단 한 차례의 사업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조차도 사실상 관계부서에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 주세요.

그러면 국방부는 사업을 안 했냐? 국방부는…… 지금 보시는 것만 24년 6월 자료입니다. 서초동에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개발, 종로구 국군병원 부지, 대전 자운대, 특히나 국방부랑 경기도랑 협의해가지고 가평군에 국군병원 부지까지 활용계획을 23년 12월에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 담기지 않아서 그런데요. 포천시는 6군단 부지를 활용해서 첨단방위산업 R&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의정부시는 용현동에 옛 306보충대 일대 29만 평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34단 사령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국방부는 지금 다 해체된 다른 군부대 부지도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런 활용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주시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얻고 싶은 답변은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금 민선8기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의원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군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번에 됐거든요.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개발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수많은 특례조항이나 삼성반도체 유치 이런 것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특례들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법을 강원특별법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넣을 수 있게 하면 좀 가시화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국방부와 원주시는 2019년경 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어느 정도 돌려서 공원화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잠깐 단기간이라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치권의 국회의원님들한테 기대서 뭔가 하기보다도 우리가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손을 맞잡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장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가현동?

○손준기 의원 깊숙이는 못 들어가죠. 뱀 나와요, 거기.

○손준기 의원 뱀 나온 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죠?

○손준기 의원 예, 뱀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품에 안겨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전에 있었던 거나 현재 시장님께서 다른 타 지자체와 다른 곳이랑도 MOU나 간담회를 많이 가지시는데, 간담회 자체를 저는 치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자체와 국방부 간에 간담회 하나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간담회를 추진하실 때 있어가지고 잘못된 말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굳이나 깊이 얘기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지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준기 의원 자, 저희 지역구에 이 국군병원 부지 말고도 군 유휴부지가 또 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손준기 의원 우산동에, 올해 말에 육군 1군지사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에요.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후에 정지뜰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제가 칠십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1군지사 이전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지금 국군병원 부지도 선례를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 이걸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시장님, 그것은 의원의 5분발언이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손준기 의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시장님.

이게 관심의 문제라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같이 공감을 했었던 것은 민간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알아야지 되는 거고, 저희도 이게 조속히 그리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2년 또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 하나만큼은 첫 단추 정도는 끼우는 민선8기 원강수 시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저희가 아직 미숙한 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은. 하지만 남은 2년간은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손준기 의원 자주 마련해 주십시오. 안 까먹게요.

그리고 어쨌든 민의를 반영하는데 시장님께 부탁 하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청으로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보존운동을 열심히 펼치신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민이라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마무리로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일단 그것보다 시장님, 어쨌든 남은 2년간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장님, 여야에 상관없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장님으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