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문정환, 이상길, 이병규, 심영미, 홍기상,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업체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문막산업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단지하고, 거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쪽에 문막공단운영협의회 이런 데 1,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관리비는 협의회는 지원해 주고, 두 개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원이 발생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공단협의회에서 회비를 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사업 평가 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본 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익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위탁금 배정이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네, 3쪽에 보면 위탁금이 업체마다 차등지원이 됐는데, 위탁금이.

○조창휘 위원 네,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포함해서 원주위생공사, 동화위생공사, 그린위생공사, 환경위생공사, 문막위생공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위탁금이 다 다르고, 업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이 적고, 업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창휘 위원 1권역이나 2권역, 3권역 이런 데는 문막 외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 권역은 시내 중앙시장 이쪽인가요, 시내 권역이면?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는 외곽보다는 거리는 짧고,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이 12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37개씩 되는 데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지금 예산이 거의 6억 5,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시장 권역은.

○조창휘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1권역이나 2권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조창휘 위원 횟수에 따라서……

○조창휘 위원 횟수도 있고 용량도 있겠죠, 그렇죠?

○조창휘 위원 청소하는 양이 아무래도 외곽지역보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골 쪽에 슬레이트 처리·해체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처리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원주시 전체에?

○이병규 위원 슬레이트 철거한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성과가 나온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면 단위 쪽에는 슬레이트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 신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빈집이. 빈집이 많은데 거기 슬레이트가 거의 다예요. 어떤 흉물로도 보일 수 있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동에 홍보를 해서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레이트의 호흡기질환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2030년도 전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붕 개량을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지붕을 복구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복구 비용도?

○조창휘 위원 일단 석면을 처리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함석으로 인해서 지붕을 하거나 다른 소재로 해서 지붕을 개량할 때 그때 일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조창휘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그게?

○조창휘 위원 지원을 액수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것을…… 슬레이트를 철거하잖아요. 철거해서 철거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게 슬레이트 장 수라고 할까? 그렇게 계산하면 몇 장 정도 돼요? 당초에 311장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더 확대됐나요? 건물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그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액수에 정해진 것만 해 주는 것인지?

○조창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게 뜯어만 가서 처리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붕을 다시 씌워주는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붕을 다시 씌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해 주면 그 농가들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슬레이트를 몽땅 다 치우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새 지붕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어떻든 주택의 평수나 슬레이트의 장 수에 비하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재를 더 좋은 걸 쓰겠다 싶으면 자부담을 농가가 하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동호인과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는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위치, 개방시간, 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단체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산악자전거파크 사용제한, 사용의 의무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순환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산악자전거 강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악자전거파크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산악자전거파크는 2019년 개장한 산악자전거복합파크로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비롯하여 다운힐 코스, 크로스컨트리 코스, 펌프트랙, 실내산악자전거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없었기에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레포츠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산악자전거파크가 개장한 지 5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발의해 주신 우리 홍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단체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의 사용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당일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문정환 위원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이 조례안을 보면―저희가 물론 단체로 이용을 할 때 한 달, 일주일, 이주일 전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체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행사가 아니라 라이딩만 할 경우에도 단체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이게 행사장을 이용하고―음향이나 뭐 이런―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단순 동호회에서 라이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5일이라는 규제사항을 두면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안전이나 혼잡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사항을 두신 것 같은데……

○문정환 위원 큰 행사가 아니라 단순 라이딩일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다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재개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내 수목을 관리하고,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보호수의 지정신청과 노거수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표지 설치,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에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관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주변 생육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수목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의원님, 원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거수와 보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마을별로 있고, 외곽에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노거수, 보호수를 전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노거수가 수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수령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역마다 노거수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가 늘 800년이야, 작년에도 800년, 올해도 800년, 10년이 지나도 800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몇 년 됐다. 아니면 대안리의 느티나무는 몇 년 됐다. 이런 게 정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아, 어디 나무는 수령이 몇 년 됐어.”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냥 ‘노거수’, ‘보호수’ 이렇게만 지정되지, 수령에 대한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구나”, “오래된 나무가 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