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689쪽에 임차료요. 흥업면 보건지소 관사용 건물임차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 분이 아닌가 보죠?

○ 김홍열 위원 다른 읍면도……

○ 김홍열 위원 내년에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하니까 그 자리를 헐고…….

다음 690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있죠?

○ 김홍열 위원 다른 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내에 지금까지 장비구입은 어떻게 했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느냐는 거죠. 어디의 제품.

○ 김홍열 위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현황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 김홍열 위원 예를 들어서 X-ray기라고 하면 관내 어디에서 나오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농공단지에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혈당 측정기다 그러면 국내 굴지의 회사가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굳이 외국산을 선호하는, 물론 특별하게 성능의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관내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니까 온열매트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관내기업 중에 온열매트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기업을 원주시가 활용을 안 해주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695쪽 밑에 보면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있죠. 금년의 경우 몇 개 업체에서 하죠?

○ 김홍열 위원 읍면동당 어떻게 하나요?

○ 김홍열 위원 지역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하루에 한 번씩 도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도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보면 마을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면사무소에 무슨 재원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체로 하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자체로 하는 경우가 없죠.

○ 김홍열 위원 있는 데는 몰라도 그 외에는… 뭐 농촌 같은 경우 20～30가구가 한군데 모여 있는데 차가 조그마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도로로 지나가니까 마을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연막으로 하던 때하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비교한 게 있겠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소독 효과에 관해서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왠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농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심한데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방역소독 문제는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코스별로 잘 아는 실무자들이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군데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해보시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96쪽에 보면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대명원 관련돼서 있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연 3,485만 8,000원인데, 여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죠?

○ 나복용 위원 27명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월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290만 원 정도 되죠.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 나복용 위원 양로시설에 상주를 하나요?

○ 나복용 위원 복지협회에서 사천칠백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복지협회에서 가는 것은……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대명원 쪽에 집중 투자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최근 연 발생률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4,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또 올랐어요.

○ 나복용 위원 협회에서 무슨 진료를 해요?

○ 나복용 위원 병원에 오시는 분들 돈을 다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죠?

○ 나복용 위원 2008년, 2009년도 자료 좀 주실래요? 협회 진료 현황하고 운영비 나간 내역들을 주시고요. 양로원에 취사비, 연료비에 대한 부분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702쪽에 의료사고 보상금은 뭐죠?

○ 신재섭 위원 그냥 적립해 놓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놓으십니까?

○ 신재섭 위원 아직은 사고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 신재섭 위원 작년에도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703쪽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비, 시비 있잖아요. 장기기증 활성화하는데 도에서는 자금을 이 정도밖에 안 대주나요? 40만 원이네요.

○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이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것으로 홍보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 신재섭 위원 그 위에 심폐소생술 그거나 장기기증 이런 것은 대국민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선진국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을 때 이 응급처치만 잘 해줘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을 못 해서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히 안 돼서 나중에 큰 장애가 오는 경우를 대비하려면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주에서도 장기기증 서약 받아놓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신재섭 위원 본인 의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망했을 때 서약서대로 진행이 되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사망했을 경우?

○ 신재섭 위원 지난번 통계가 잘 있는지 모르지만 천몇 명 중에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하지만 서약서만 해놓고 나중에 유족들이 반대해서 못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족한테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잘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냥 보조금만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 신재섭 위원 적십자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 그냥 지원해 주고 마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700페이지 밑에 보면 안질환 무료시술이 있죠. 2010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혹시 어르신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혹시 어르신들이 수술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재섭 위원님도 그쪽에 활동하고 계신데, 라이온스 클럽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개안수술을 주로 봉사해요. 원주시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원주시에서 개안수술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무료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를 못 찾아서 원주시에서는 한 분도 못 했거든요. 혹시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쪽에 연락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연 25～30명 해주거든요.

○ 류인출 위원 진료소에서 진료하실 때 경제적 사유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 있으면 데이터를 확보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92쪽예요.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60%를 곱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죠? 차량 선박비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게 승용 소형은 498만 7,000원에 100분의 60을 곱해 놨는데 어떻게 산정해 놓은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자동차 값에 비례해서 세워놓은 건지… 차량을 고치는 값입니까, 유류대입니까? 어떻게 60%로 일률적으로 곱해놨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498만 7,000원, 308만 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유지비예요?

○ 채병두 위원 유지비인데 지침에 집행은 308만 원에 60%를 하라고 돼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전부 60%로 돼 있어서… 지침서 있으면 저를 줘 보세요. 난 처음 보는 거네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응급의료반 위탁운영 해서 2,000만 원인데 작년에 3,000만 원이었나요? 어디 병원에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병원에 위탁합니까?

○ 채병두 위원 병원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이 시설비에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러고 보면 매년 지어요.

○ 박호빈 위원 그 마지막 소리 꽤 오래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만날 마지막 이래. 도대체 정말 언제가 마지막인지.

○ 박호빈 위원 그때 또 누가 그랬더라? 하여간…….

○ 박호빈 위원 매년 마지막 소리는 들었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데 잘 지어주면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벌써 방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또 섰어요. 거기에 건축직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공공시설계에 줘서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의뢰만 해서 회계과 공공시설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7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평당 단가도 사실 관에서 주는 것은 세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지금 보건지소 가보면 다 비 새고 뭐 새고 다 이래요. 겉만 번들하지 실속이 없어요. 회계과에 위탁을 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의뢰해서 넘겨주는 거지, 관리감독이 사실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했는데, 어차피 계속 노후된 것을 짓는다면 이것은 전문가가 보건소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나중에 진짜 돈은 계속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 소방시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이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소방직은 없단 말이에요. 시에 소방직은 없어요. 뽑은 사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해 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방서에 보면 예산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업자들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관공서’ 그러면 업자들이 눈이 벌게서 덤벼드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통계적으로 보건소뿐 아니라 공립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인가 이쪽에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계가 건축과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모든 게 다, 대신 협의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예산이 행정업무 부서로 떨어지니까 모순된 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도 바쁘신데 왔다갔다하시기도… 하여간 책임지고 신경 써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702쪽에 의료사고 보상금 해서 500만 원 섰어요. 의료사고라는 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사고가 생기는 건데,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치료비만 주고 끝나지만 소송을 걸었을 때는 나중에 보상비를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보건소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공직자 분들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안 들었을 경우 주머닛돈 낼 거 아니잖아요. 전전긍긍하지 말고 보험비를 넣어서 보험을 하나 드세요.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더구나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694쪽에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4억 6,7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재료비, 소독비 다 포함되어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떤 분야를 주는 거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탁을 일부 주고 계시잖아요. 방역소독 3억 원.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저희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어디를 맡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위탁을 줄 거면 아예 다 주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죠? 위탁 준 업체를 마음대로 필요할 때 써먹기가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시에서는 차량운행만 하시고요?

○ 위원장 용정순 대행업체는요?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은 안 해요?

○ 위원장 용정순 왜 이중으로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방역소독을 하는데 일부는 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하고 계시고 일부는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대행업체에.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을 왜 이중으로 하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대행업체에게 그런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까? 대행업체가 일을 잘하면 민원도 적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 그 구역이면 그 구역에 가라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예산이 이중으로 분리돼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쓰면서 또 3억 원 들여서 위탁을 주고 있어서요.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7억 원이 넘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원인동에서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 동네 담당인 위탁받은 업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등짐 지고 와서 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인력은 잘 활용이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계신 것.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동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관할구역 위탁업체에 연락해요.

○ 위원장 용정순 민원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중으로 운영을 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아예 위탁업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이 나가시오.”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수해농가에 가서 방역소독하던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 김홍열 위원 그 두 분이 침수농가에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모범업소가 몇 군데라고 했죠?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추가로 어느 정도 할 예정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예산서 707쪽에 보면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46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85쪽 보면 200개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246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넉넉하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양쪽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 김홍열 위원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느 한쪽으로 가면 갔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86쪽…….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기금도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별도로 있었는데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86쪽에 보면 음식문화 박람회 벤치마킹 지원이 있거든요. 음식문화 박람회에 원주시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부스 설치하고 해서.

○ 김홍열 위원 가령 출품하는 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한스타일 박람회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박람회 같은 데를 나가서 원주시의 음식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모범음식점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무슨 CCTV예요?

○ 김홍열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 김홍열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706쪽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활동비 있죠. 10명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 근처로 나가실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2인 1조로 다니시나요?

○ 신재섭 위원 학교를 다 못 다니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교육청에도 이런 부서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학교 주변이고 학교에 늘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지원청인데 거기에도 있어서 시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면 실효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같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국도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식품안전구역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에 접근하는 것을 단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707페이지에. 17인으로 적혀 있는데 평균 17인 정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일인당 1시간씩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1시간 이상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될 목적이 사실 나와 있죠. 감사 때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보니까 신한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번 7월이요? 끝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몇 년짜리로 하셨어요?

○ 박호빈 위원 기금이라는 게 사실 이자수입을 갖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금리가 형편없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7억 원이라는 돈이. 더구나 깨서 쓸 게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부 쓸 수도 있지만 일부 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 박호빈 위원 다른 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복리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1년 하고 2년, 3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대출도 약정기간을 오래 쓰면 싸게 주고, 예치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도 충분히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깰 게 아니라고 하면 이율 계산하셔서 장기적으로 2년이면 2년, 그래도 3년 정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중간에 깨서 하면 안 되나요?

○ 박호빈 위원 7월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그 이자 받느니 앞으로 3년 계약하면 이자가 더블은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사업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활동비는 여기에 있고 홍보비는 또 이쪽에 있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용정순 어떤 어려움이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예산편성이 일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일부는 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의도에 잘 맞지 않지 않나요?

○ 위원장 용정순 기금 목적에 틀리지는 않지만 기금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부담이 많거든요. 도비 부담이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국비나 기금이 50%, 도비가 25%, 시비 25%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침하고 실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어떤가요?

○ 김홍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거기에는 지방비로 묶어져 있지만 도비와 시비가 구분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김홍열 위원 그냥 형편대로 한다?

○ 김홍열 위원 10% 정도요. 그런데 얼핏 봐도 10%를 부담 못하네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너무 예산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다 보니까, 물론 강원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담해줄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732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류인출 위원 원주 연세대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거기서 조사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 채병두 위원 이것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나요?

○ 채병두 위원 사람 한 명 둬서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의뢰하는 과정까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726페이지에 보면 학교양치교실 설치공사비로 3개 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죠?

○ 나복용 위원 시설을 해주는데 특정한 장소에 해줘야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수용 인원이 될까요? 초등학생들이 보통 800～1,000명 되는데요.

○ 나복용 위원 양치를 교대로 한다는 게, 점심 먹고 양치하고 그럴 텐데……. 교육청에서 시행해도 될 부분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교실에 하나 해서……

○ 나복용 위원 글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비로 운영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향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교실을 하나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교육청하고… 누가 나가서 해줍니까?

○ 나복용 위원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시설해 주고 약품 지원해 줬는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 맡겨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시설비 투자와 약품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냐 실패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록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27쪽부터 해서 검진하는 게 나오거든요. 전립선을 비롯해서 골다공증, 갑상선,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홍보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난 그래서 대상이 누군가…….

○ 박호빈 위원 좀 가르쳐 주죠. 옆집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네요?(웃음)

○ 박호빈 위원 732쪽에, 지금 공동주택이 70%를 넘었어요. 앞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이다 보니까…….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건축과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한 사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싸게 하니까요.

○ 박호빈 위원 그게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 들면 건성 다 돼요. 그러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손이 왔다갔다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아토피가.

○ 박호빈 위원 근본적인 예방이 안 되니까요.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봐서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주에 리모델링하는 도배․장판 파는 데 그런 모임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해보니까 인테리어를 싸게 하면 그 냄새가 안 가셔요. 시큼한 냄새 그게 다 무지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비가 센 것들은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개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옛날처럼 풀만 해서 도배를 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하려고 본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 있고, 눈이 시큼하고,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피부과가 잘되는 원인이… 지금 아시는 분이 시내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제일 잘되는 데가 피부과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성병, 에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깨끗한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게 위생과 소관이죠? 나갈 때 위생과 혼자 나가시나요, 다른 데하고 같이 나가나요?

○ 박호빈 위원 수시로 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방지를 해야지… 노래에도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구어먹지 하지만 요새는 카드가 있으니까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창피하니까. 이런 부분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봤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정원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우리 시민이 보건소로부터 받을 혜택을 그만큼 적게 받고 있다.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라고 하면서도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정원을 책정하는 부서나 의회에서 관심을 적게 가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보건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이란 말을 쓰면 너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정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소장님께서 얼마나 계시고, 과장님들은 계속 계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정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원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화장실 개방업소 지원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생활환경과장님 만나 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생활환경과 쪽에 예산서를 봤더니 별도로 예산 선 게 없어요. 그쪽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쪽에 화장실 개방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도 있었다는데, 화장실 개방업소 위생용품 지원비가 보건소에서 섰고, 개방업소 표지판 제작도 예산이 서 있는 상태니까, 올해 그 부분을 확대 시행해 달라고 했거든요. 화장실 개방을 확대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 룰을 정하기보다는 업주가 허락해서 내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나는 개방하겠다고 하면 굳이 보건소에서 내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1층에 약국 같은 데도 있을 테고요.

○ 류인출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해야 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생활환경과하고 협조하셔서 올해만큼은 신경 쓰고 내년부터는 생활환경과에서 해주시든지 업소를 확대해 주시고, 스티커도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개방 화장실 표지판을 1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류인출 위원 그것하고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해서, 개방하면 청소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확대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원주시의 신종플루 확증 환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보고해 주시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집행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언론에서 허위보도를 한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언론에 보도 난 것은 어제 났나요, 그저께 났나요?

○ 위원장 용정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났으면 신고 되거나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확인해서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야죠. 앉아서 기다리실 게 아니고.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조속히 파악하시고요. 확산되지 않도록. 없는 사실을 보도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대응해서 대처방안을 만드셔야죠.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5,000만 원을 40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 홍보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보상금 2,000만 원과,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홍보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시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3개소) 3,000만 원 중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지방자치 역량강화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RDF 연소재 처리비 1,050만 원 중 525만 원, RDF 운송비(매립장～에너지센터) 1,080만 원 중 540만 원,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 2,880만 원 중 1,440만 원, RDF 운영 민간위탁금 440만 원, RDF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냉․난방기구 구입 2,100만 원 등 5,545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지원 시민 안전기반 확충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과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 교육복지 확충 우수인재양성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3,000만 원 등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8대 서비스 업무 안내책자 발간 300만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운영 1,000만 원 등 6,3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원주종합사회복지관) 1억 9,212만 8,000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사업(휴일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7,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 공무원 마인드 혁신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친절 프로그램 운영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1,968만 원 중 5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900만 원 중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총 2억 4,04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과 소관의 주민생활지원 예산 중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3,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예산 중 노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면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