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등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임명철회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수단으로 ‘임명철회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홍기상 위원님께 질문 먼저 드리기 전에 전문의원님 검토보고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예결위원장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의회에 파주시가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파주시가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기준이 뭔가요? 예산 심사 시가 맞나요, 1년이 맞나요? 지금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혼선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홍기상 위원 권아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 저로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예산서에 기록……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이나 통과나 주로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조금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기울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워낙 중첩되는 사안이라서 일단은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그 1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원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상을 좀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측면입니다.

○권아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예결위를 2년 정도 하면서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 개인의 역량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결위 위원장이 1년으로 임기가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원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게 함으로써 위원장 선출되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기회가 조금 사라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예결위 위원장이 1년의 임기를 갖는다고 해서 저는 그 임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권위나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는 좀 동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서 예결위원장이 특별히 예산을 다룰 수 있다거나 그렇게 보여지기는 다소 설득이 저에게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 체제도 권아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기존에 이렇게 했던 방식의 장점을 했는데, 1년을 놓고 보면 사실 다양성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4년의 임기를 놓고 보면 위원장께서 1년의 임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에 더 득이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올렸지만, 책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뭐라고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우리가 기관의 부족함들을 계속 저쪽하고 어필하고 보완해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본회의장의 책상과 의자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증축이 다 된 다음에 사무실 구성할 때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사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 할 때 수어통역 하시는 분이 오셔서 수어통역을 하고 계신데, 서서 통역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혹시 그분들에게 의사를 여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서서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아름 위원 저희가 다 앉아 있고 그분이 수어통역 하실 때 장시간 서서 하시고, 교대로 하시기는 하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낮은 의자 말고 높은 의자라도 좀 걸쳐서라도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분들께 의사를 한번 여쭤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의자 하나 정도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석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석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