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기존 수탁기간이 2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권아름 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운영을 잘해 달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중간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검토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정으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새로운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 위탁될 때부터 검증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위탁 줄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처음 위탁을 줄 때부터 위탁기간에 대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 한번 볼게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 말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편성액,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인원이 20명에 다함께돌봄교사 1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에 1인이 준용에 적합한 건가요?

○나윤선 위원 20명에 1명이 배정, 교사도 1명이잖아요. 센터장 1명, 그리고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두 분이신데, 이게 가능할까요? 20명 케어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나윤선 위원 센터장님의 인건비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까지 같이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준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준용 내용이 어떤 건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항상 인건비 편성을 보면 그냥 딱 준용,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다? 그것보다는 인원에 맞게끔 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리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이것을 볼 때 궁금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나중에 주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기간 만료를 다 못 하고 다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게 법인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고용은 승계가 다 되나요?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센터장님하고 교사 두 분이 고용 승계로 가는 것으로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최미옥 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최미옥 위원 차 있어요, 20명.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하면 정서상 미칠 영향이 크니까 이런 돌봄 관련한 주 양육자들이 변화가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서 일부 경연팀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시민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원주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한 공동의원은 김학배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원주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통합보훈회관 운영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외기로 해서 3대 발주하는 데 예산이 1억 원 넘어가고 있어요. 뒤에 282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실내에 설치하는데 325만 원이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이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대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만 원 대에서 최대 300만 원 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무리 실외에 연결을 하더라도 비용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책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실외기도 교체하고 저감장치도 같이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건물이나 그런 곳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저감장치 설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지자체에서 해나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된다면 이것 또한 예산의 문제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되면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번째 여쭤보겠는데요.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금액이 늘어났어요, 5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연례반복사업입니다. 5년 동안 이 금액을 써야 돼요. 7,500만 원 맞나요?

○권아름 위원 7,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500만 원인데, 올해 당해연도 예산은 2,000만 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변동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 총사업비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앞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만 심일 소령 추모식을 할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라면 예산이 계속해서 이 이상 필요한데, 총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들어온 제안에 있어서 500만 원 증액하는데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고, 총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늘렸다가 줄이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지, 안 하게 된다면 총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500만 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예산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대한 예산을 줄일 것인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초 알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4페이지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건비로 편성됐던 것 감액하시고 임차 보증금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은요, 이게 어쨌든 청년지원센터를 공간 없이 개소를 했잖아요. 공간 없이 개소를 한 이후에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도 안 되고, 그다음에는 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계속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를 할 때 잘 준비돼서 천천히 하더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부분도 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님들과 기존에 하려던 건물을 방문했을 때 일단 3층이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접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 원주시 저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홍보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다 보니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산도 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할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설득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설득해서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가 또 해를 넘겨서, 지금 추진하더라도 내년에나 가능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보증금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 예산 때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또 임대료만 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임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변동이 생겨서 조정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84쪽 청년지원센터 인건비 삭감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참,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청년지원센터가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번에 빠르게 진행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네요. 특히 또 세워졌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인건비 삭감에 대한 이유를 보다 보니 일단 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용 매뉴얼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이 예산을 세웠던 건지 의문이 들어요. 혹시 12월에 다 준비가 돼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나윤선 위원 매뉴얼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확실한 부분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내년에 맞추어져서 매뉴얼을 또 짜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올해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윤선 위원 장소라는 게 원하는 장소가 저희가 원하는 예산에 딱 들어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셨더라면 증액되는 부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12월 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장소는 미정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있는데, 또 예산도 예결위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확답을 잘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진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게 이유가 있나, 이게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LG전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쩌면 보일러거든요. 보일러인데 저는 LG전자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의문점이 생긴 건데, 실외기 3대에 없는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 금액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억 6,400만 원에 3대를 발주했다? 좀 상세하게 그 내역 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여기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건물에도 같은 제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전부 다 넘겨보니까요, 대부분 1대당 300만 원 대에서 예산반영이 다 됐는데, 유독 보훈회관만 커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단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천사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사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천사공원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천사공원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혁성 위원 그날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신경 써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1004”, 원주 시민 36만 명이 1,004원씩 기부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복지정책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시정홍보실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원주시에서 홍보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지원센터 출범한 지가 1년 반을 훌쩍 넘겼어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올해 말 개소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대상지를 방문했을 때 딱 한눈에 봐도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BF인증 자체도 불가능한 대상지였습니다. 그런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계속 뭉개고 있다가 저희들이 가서 “이곳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다음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또 이런 사달이 나서 결국 지금 원점으로 왔어요. 청년들한테 희망고문도 아니고, 2년이 거의 다 소모되어 가는데 또 다른 시작을 하라는 거는 청년지원센터 출범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원주시에서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추에 이것을 조정하고 어쩌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자체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사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원점으로 다시 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코오롱 가기 전에 그 전에 대상지 있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 대상지를 갖고도 몇 달을 뭉개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딱 가서 보니까, 그냥 한번 가서 본 걸로도 그 대상지 자체가 조건이 불충족 하는 걸로 뻔히 아는데, 그것을 계속 대상지로 뭉개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코오롱 대상지도 생각한 게 저희가 가서 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운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오롱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임대해서 또 대상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원센터의 근거가 불안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영구적으로 지원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해 봐 주십사 주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인 상태라서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가 청년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청년들한테 너무 못할 짓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문정환 네, 질의하시죠.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임대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임대료가 비싸다, 저렴하다 그 기준은요, 임대료가 비싸면 그만큼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깨끗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덜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 저렴한 것은 그만큼, 상가를 얻으려 해도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비싼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쭉 나열해 볼 때 원강수 시장님 민선8기 들어서 꿈이룸바우처로 아동들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개수가 몇 개죠? 어마무시하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고, 기능보강하는 데도 이번 추경에만 시비가, 아시잖아요. 5억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시비만.

이런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생애주기별로 인구정책 일환으로 위기라고 본다면 정말 이 비용이 비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월 지급하는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원주시 인구 전체에 청년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25%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청년들에게 1개의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다른 분들의 여론이라고 할지라도 국장님이 이걸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시범사업에 선정되신 것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얼마 전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사례조사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얘기했는데 그 얘기 같이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 예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아동들은 아무래도 더 빠른 개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네요?

○권아름 위원 시범사업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게 있나요?

○권아름 위원 시범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셨다가 본 사업이 진행될 때 차질 없게 원주시에서 조기계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88쪽 아동권리교육 교재제작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대체하실 예정이신 거죠?

○나윤선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시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방법이 인형극을 하실 계획이신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나윤선 위원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289쪽 보시면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금액은 49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어떤 안건으로 심의됐는지, 몇 회 정도 열렸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서면심의의 내용은 어떻게…….

○나윤선 위원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데, 그래도 아동급식심의위원회는 적잖이 중요한 내용들을 심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감하고 많은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300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이 있는데요. 순회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관리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명을 지원받는 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게끔 계속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배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효행장려금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작년 3회 추경 때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 또 1,000만 원 감액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감액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가정에 모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요새는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게 보이게 계속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사실 다른 데 쓰여야 되지만 쓰이지 못하고 편성 자체가 기회를 소멸하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애초에 설계하실 때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우리 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홍보 관련해서……

○권아름 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속 감액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 그 근거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01쪽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하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나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83개소나 되니까 이렇게……

○최미옥 위원 대상지가 5개인 거예요? 이미 선정이 됐고요?

○최미옥 위원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했어요.

○최미옥 위원 대상이 83군데나 됐는데 지금은 여덟 군데 뭐……

○최미옥 위원 그래서 더 열악한 데를 먼저 파악해서 이견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계획하는 거죠?

○김혁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보통 에너지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창호 있잖아요. 새시(창틀)를……

○김혁성 위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보통 보면 경로당이 1층 단층짜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옥상이 존재해요. 옥상 이런 데가 존재하잖아요. 옥상 자체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옥상녹화를 시키면 단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30%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호 교체나 벽 단열하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다면 옥상녹화도 한 번쯤은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혁성 위원 옥상녹화를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방수처리 해서 배수처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방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쬐지 않게, 맞지 않게만 유지를 해줘도 열 차단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김혁성 위원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306쪽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세부사업 보면, 총사업비 2억 4,300만 원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대상 24명, 24년 8명 좀 적네요. 23년도보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나윤선 위원 계산을 해보면 45명의 지원 규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2028년 12월 31일까지인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잘 편성된 게 맞을까요?

○나윤선 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어쨌든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발굴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몫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사회생활을 할 때 첫 지원금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액해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게 2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추계를 했을 텐데, 처음부터 추계가 잘되었다면 감액해 나가는 예산이 많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가 현재 대기가 많은 상황이라서, 대기자들이 줄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남는 금액 없이 편성된 그대로 잘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돌봄 사각지대에 초등아동 긴급일시돌봄 이용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평상시에는 한두 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윤선 위원 아이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세웠는데 3분의 1 가까이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찾다 보니 이용일수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신 것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설명을 과장님께서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하고요. 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한꺼번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이유가 뭐죠?

○김혁성 위원 우선 그러면 운영비 자체도 개소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개소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운영비가 960만 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 1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는데, 7,000만 원 가량이 삭감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건지……. 1억 원 가지고 결국에는 한 거예요.

○김혁성 위원 이것은 이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어쩌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욕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서 아이들이 부족하지는 않게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수 없을까 그런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아까 태장 하나가 결국에는 수탁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 예전에도 보면 개수대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아이들 과일 씻어주고 그랬어요. 위생상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항상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개수대나 설치 좀 해달라는데 예산 없다고,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친구들이 와서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과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친구들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을 억지로 더 만들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결국 태장동에 개수대를 화장실 옆에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해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족한 점들이 여러 군데 더 있을 거니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85쪽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볼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청년축제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때 청년정책도 물론이거니와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나윤선 위원 설문조사 표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나윤선 위원 그런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윤선 위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실 때 청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윤선 위원 반곡관설동이요?

○나윤선 위원 청년네트워크가 한 설문조사에 반곡관설동이 나왔다고요?

○나윤선 위원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윤선 위원 저는 갑자기 반곡관설동이 나와서 의아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 정말 어디에도 청년지원센터는 못 만드세요. 아니면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다 만드셔야죠.

제가 설문조사를 여쭈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확한 표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여기, 다음번에 할 때는 여기, 물론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만, 시에서 지금 이것을 딱 정해주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나윤선 위원 교통비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반곡관설동이면 혁신도시인데요. 교통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자가용이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에 대한 부분에 교통비도 무시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반곡관설동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좁혀지고 있던 와중에 또 확장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이러면 청년지원센터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윤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권아름 위원 일단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든 했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가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2,000만 원 예산으로 70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구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감액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물론 그 사업 말고도 운영하는 단체에서라든지, 예를 들면 단체라서 조금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000만 원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1,000만 원이 없다.”는 답변과 이 사업이 3년 동안 후원을 받아서 했고, 시에서 이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2,000만 원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예산을 크게 4억 원씩 반납하는 부분들이 처음 추계부터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부족하게 편성해서 또 추경 때 요구하는 게 힘들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 다른 데 쓰셔야 하는 예산들이 편성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