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무업무능력 향상, 직무능력향상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나윤선 위원 예, 맞습니다. 직무능력향상교육 예산 삭감됐죠?

○나윤선 위원 예,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

○나윤선 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나윤선 위원 용역이 끝나서 그 비용이……

○나윤선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나윤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산은 많이 세워주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삭감이 됐다 그러면 이게 쓸모없는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세부사업내역서에 적어도 그 내용은 적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고퀄러티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77쪽 보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을 볼게요. 이 홍보물 제작으로 세워지는 비용을 삭감하고 행사비로 계상하셨죠?

○나윤선 위원 그럼 애초에 사무관리비가 너무나도 많이 과다계상된 게 아닐까요?

○나윤선 위원 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사업이에요. 그럼 그동안 산출되었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양을 계산하지 않고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삭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행사비용으로 올린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윤선 위원 글쎄요. 행사비용으로 처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출산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좀…… 이번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무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377페이지 먼저 여쭈어 볼 텐데요. 우리 미래도시정책연구비용은 어떻게 세워진 건지 알고 싶은데요.

○권아름 위원 그럼 포럼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저희한테 세부 추진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1식으로만 딱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밑에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산장려정책 홍보물이 사실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맞나요? 정확히 어떤 게 없어지는지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어떤 홍보물을 얼마큼 제작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이게 세부사업 내역서 보면, 임산부 주차표지 3,000장,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2,000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제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읍면동에도 다 배포가 되고 있고, 실제 저희 실무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 이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예 제작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조정된 수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원주에서 살아보기 자체도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컴온 원주' 저희는 기사로만 접하고 사실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이 원주에서 살아보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지 자체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체험했던 것을 어디에다가 공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권아름 위원 잘될 거라고 보시나요?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시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당연히 인구 유입해야 되고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흔히 제주 같은 곳에 한달살이 이런 것 유행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거기가 관광지가 많고 체험할 공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체험 선택의 폭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랑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참가자로 몇 명이나 모집하고 어떻게 실적을 보고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래전략 미래도시정책연구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을 포럼을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1회에 1,0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우리가 미래도시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올리신 것은,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미리 공유를 한 것도 없고, 여기 상세한…… 그래서 이런 포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포럼을 한다 해도 이것을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해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예산을 그냥 소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과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지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할 때도 원주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벌써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 것도 저희하고 공유가 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1식으로 올려서 어디에서 스테이를 하는 건지, 7일에서 30일이면, 아니면 원주의 빈집들 정비해서 그런 데서 산다든지, 아니면 농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이렇게 떡하니 올리시니까…….

그러면 스테이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충분하게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원주에서 살아보기도 다 1식으로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세부내역, 그다음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올해 할 때는 이런이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하고 소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미래도시 정책 포럼이 이렇게 중요한 의도를 가진 거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더 많이 준비를 해서 포럼 자체의 성과가 굉장히 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도대로 좋은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대회를 유치하는 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18개 시군 지도자분들이 원주를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 시비로만 7,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총 금액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이게 18개 시군을 돌면서 하는데, 사실 각 시군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 같기도 한데, 작년 대회 개최지가 인제여서 제가 인제군 예산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예산이 매칭 안 되고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는 거라고 하면 좀 과도하지 않냐. 도에 요청을 드려서 일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0쪽, 외국인주민 적응지원 일단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문화 정착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나윤선 위원 그것과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나윤선 위원 애초에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윤선 위원 세부내역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여직껏 시비로만 진행되던 게 도비까지 이렇게 녹여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면에서는 반드시 차별화가 되어야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도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다음번을 또 기약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8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8월로 준공이 예정되어져 있죠.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럼 이것 올해 안 되지 않나요?

○나윤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 기본적인 공사만 바로 시작하고 나머지 큰 것에 대해서는 딜레이를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건데, 지금 당장 단구동행정복지센터는 준공이 됐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착공도 안 될까 봐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될까요?

○나윤선 위원 준비와 진행되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차질이 없게끔 이월되지 않게끔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윤선 위원 12월에……

○나윤선 위원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김혁성 위원 직원이 9명이라고요? 센터장 공석인데 직원이 9명.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8명이거든요.

○김혁성 위원 일단 센터장님은 공석인데, 현재 TO는 1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두 분을 더 채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김혁성 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 수만 해도 춘천, 강릉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원주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수를 보면 강릉이 12명이에요. 춘천이 10명이고요. 지금 센터장 공석이니까 여덟 분이잖아요. 여덟 분 중에서 두 분이 코디네이터예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진짜 5명이에요. 지금 보면 횡성도 7명이더라고요, 횡성 직원수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장 여건에 따라서 못 채워지는 건 맞겠지만 그동안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센터장만 구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원주시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없고, 수장 1명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14호봉 되는 대리분이 계세요. 그분은 충분히 진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스쳐 지나가고요. 코디네이터 두 분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인 사원도 두 분이세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건 맞겠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도 문제가 있는 것도 맞겠지만 너무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 불편함 없게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혁성 위원 말씀하세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다시 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제가 도면을 지난번에 받아왔잖아요.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센터장실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굳이 사무국장실까지, 국장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밀폐된 공간에 또 하나가 생긴다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과장님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징수과에서 가져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박람회 참가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박람회 계속 참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아름 위원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비와 물품제작비를 줄이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박람회 참가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올리셨는데,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번에 새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해서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차단기 설치를 안 해보고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차단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요금 시스템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다가 그게 또 차량번호 인식이 어려워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시청 내 주차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징수를 하냐, 안 하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물론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주차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계속 못 하고 개방을 해놔서 있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만큼 앞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잘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의회 청사 증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의회 청사가 다 지어지고 나면 준공식 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공식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 저희 원주시를 방문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시청도 잘 지어놓고 의회도 굉장히 잘해 놨다. 저희가 증축을 하는 이유는 2인 1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회의장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증축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경로당을 가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꼭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미 좋은 건물인데 건물을 추가로 짓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 500만 원짜리 준공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저희 청사 잘 지었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그리고 준공식을 안 하면 안 되는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초대장 보내서 준공식에 오고가는 분들이 가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아, 이런 사유로 정말 의회가 꼭 증축됐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가…… 과장님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412페이지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시설부대비 보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중에 BF 인증 900만 원 빼고 준공식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내신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맞는가.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준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집행된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것도 인력을 못 쓰고,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본사업으로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지만 2,000만 원 없어서 못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는 상황에 과연 우리가 준공식에 1,100만 원 쓰는 게 시민분들이 세금 내신 것 대비 잘 쓰여지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행정복지센터 준공식 비용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을까요?

○권아름 위원 태장1동이 45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더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구 호저면도 행정복지센터 신축하잖아요.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저는 저희 지역구여도 이렇게 지어놓고 준공식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을 굉장히 염원하셨던 분들은 크게 하고 싶겠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 전체를 보고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 청사 증축은 늘 논란이 많았습니다. 준공식 비용이 저는 시설부대비에 녹여져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저 역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1인 1실을 하기 위해서 준공하는 것부터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준공식까지 한다? 시민분들은 2인 1실을 쓰는지, 3인 1실을 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원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의회에서 발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인 1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증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씩이나 쓰면서 해야 할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윤선 위원 그런 논리라면 더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500만 원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예산 없잖아요. 과장님, 저는 준공식 비용은 그냥 현판식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태장동 도서관 준공식이 야외에서 1,500만 원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다녀왔습니다. 과연 1,500만 원어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야외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굉장히 규모가 컸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1,500만 원? 앰프 때문에? 이런 것 예산편성하실 때 다른 데도 어떻게 편성했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다 따져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장1동 준공식 때는 1,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논란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고요. 과장님, 시민의 편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청사 증축은 의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원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준공식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의회 청사 준공식 하실 때 초대하실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죠?

○김혁성 위원 기본적으로 무슨 자생단체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임원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 의원 1인 1실 쓰는 걸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아세요. 증축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다 아세요. 굳이 그분들한테 그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읍면동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때문에 여쭤볼 건데요. 어찌됐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제 복지정책과 보니까 보훈회관에 설치하는 게 3대에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더라고요. 그건 일단 모델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당 5,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1대 설치할 때 보면 보통 300만 원대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다른 데는 모델이 없어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위치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쉽게 말해 그런 것조차도 오해하기 쉽거든요.

○김혁성 위원 6개 읍면동이면 3억 6,300만 원입니다. 한 군데당 6,000만 원들어간다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정환 예.

○김혁성 위원 재산관리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원주시 전체요. 예산으로 하는 거요.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다 하고 이제 남은 금액 반납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약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권아름 위원 이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시설관리공단 것은 따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권아름 위원 지금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것을 타고 들어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서, 통합예약사이트 안에서.

예를 들면 시민분들이 예약하실 때 대부분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예약을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시민분들이 찾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개선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주시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홈페이지 들어가다 보니까―이건 예산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팝업 띄웠잖아요, 두 번 정도.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권아름 위원 원주시 보도자료 칸에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 칸이 있잖아요. 여기 올리셔도 충분히 해명이 될 텐데, 팝업창에 띄운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청에서 팝업창을 띄운 예를 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건 팝업도 아니죠, 위에 지나가는 이미지니까. 설문조사를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칸도 나눠서 홈페이지 접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현황을 보든지, 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팝업을 띄운다는 것은 모르던 분들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 팝업창을 해체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었단 말이죠. 굳이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을 팝업을 끄고 접속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팝업에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신 위원님이 됐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기회를 갖죠.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로드FC 관련된 겁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나중에 가서 달라고 하면요?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제가 시정홍보실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 있었어요. 시정홍보실에서 “로드FC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정황이 확실히 드러났다. 본인들이 5,4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 보도자료 내실 용의 없으시냐?”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팝업창 띄우신 게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로드FC에서 보조금 부정사용한 것 팝업창에 띄우실 생각 없으세요?

○김혁성 위원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 했잖아요.

○김혁성 위원 이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는 못 하겠고요. 입맛대로만 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 팝업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시청 홈페이지 보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너무 과도한 대응 아닌가. 약간 히스테릭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원주시청 홈페이지라는 게 366,000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어디서든 접속해서 원주시를 접할 수 있는 통로인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팝업을 올려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과도한 대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창에도 조목조목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 란에 하시고 싶은, 바로잡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팝업창을 띄워서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강한 유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팝업창을 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원주시 홈페이지는 우리 얼굴이에요. 원주시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그렇게 과장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시 얼굴에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과도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앞으로 참 심리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전달의 창구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집행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안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전달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정리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언론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 고발 이런 것들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으로 너무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원주시의 품격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짧게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일을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이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논의하면 좋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잖아요. 세부사업서를 보면 연례반복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근거가 미비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례반복하다 보니 추진근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지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보면 조항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죠. 물론 그렇게 관행처럼 해오셨던 거긴 하지만 연례반복사업 중에도 뒤엎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조항을 미비하게 적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윤선 위원 특히 추경이 더한 것 같아요.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은 '어차피 추경이니까,'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산 세울 때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겠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수립이 돼야지 예산 심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재산관리과 쪽 의회 준공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의장님이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나 국장님께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거든요. 저희가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 준공식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단구동 얘기는 아니고요. 의회 준공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권아름 위원 방역소독하는 데 문제없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는 지났지만 사실 방역소독은 꾸준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시민분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 그리고 방역소독하는 업체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 내역서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건지 잘 이해를 못 했고요.

420페이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권아름 위원 420페이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일단 어제 개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이 요새 의료대란이라고 하죠. 응급실도 어지간하면 안 받아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련 일어난 아이가 한 시간 넘게 병원을 못 찾아서 한 달째 의식불명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혹시나 아이가 아플 때 진료를 보지 못할까 봐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고, 또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명절에는 응급실 방문 건수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 불안감 자체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아마도 의사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권아름 위원 이미 개원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만두시거나 공석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권아름 위원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실 수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피로도가 과중되고 진료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 부분도 공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믾이 가지고 처우개선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쪽에 방역소독을 볼게요. 예산이 어쨌든 감액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부분도 방역이 많이 필요한데 감액됐잖아요. 차질이 없을지에 대한 여부도 있고요. 평년보다는 사업을 적게 하는지, 아니면 예산 계상을 과다하게 했는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죄송하고요. 어쨌든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이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윤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0쪽 보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이 올라왔는데, 저는 자부담이 원주의료원 측에서 20%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쪽에서 물론 80%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시 측에서, 언제든지 이 부분은 원주의료원 측에서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소아청소년 응급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 조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1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계속해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역시도 걱정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조율을 항상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요. 위생지도 관리 부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위생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위생업소가 음식점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목욕장업도 있고 세탁업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나가시나요?

○박한근 위원 이들 업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위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박한근 위원 세탁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라든지 폐기물 관리대장을 점검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세탁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연 몇 회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폐필터는 어떻게 수집해서 처리를 하나요?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한근 위원 세탁업소의 위생관리를 하게 되면 원주시내에 세탁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리스트가 있나요?

○박한근 위원 법정 세탁소에서 나오는 법정 폐기물은 밀봉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난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수거를 가져간다고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 자원 그쪽에서 관할하시나?

○박한근 위원 예,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폐필터…….

○박한근 위원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탁업소에서 처리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모르게 버리는 것 같아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단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 챙겨서 세탁업소에서 버리는 폐필터, 폐기물은 잘 보관해서 원주시에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위생점검하고 처리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37쪽을 보면, 으뜸음식점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조금 더 지원하게 되는데, 업체가 많이 늘었나요?

○나윤선 위원 6개소가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도 도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모범음식점과 같다고 보는 건 또 아니죠?

○나윤선 위원 그러면 원주는 이게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원주가 인구수도 가장 많고요. 자영업자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도 적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비중 좀 더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나윤선 위원 으뜸음식점을 잘 모르시는 자영업자들도 많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나 이런 지원사업을 받고 싶어.’ 해서 더 청결, 위생에 신경 쓰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B형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민분들이 B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게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겨울철 대비해서 백신 수급이 잘될지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주업무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도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요.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구강 보건에 관련된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세요? “함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그램”라는 거.

○김혁성 위원 맞아요. 장애인 구강 관리를 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관리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도움으로 이어 왔었고요. 그리고 3년 되어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남의 손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거부가 심해서 되게 치료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걸 미연에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원주시에서도 지금까지는 못 해줬으니까 앞으로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김혁성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네 군데로 늘었나요? 최근에 저는 두 군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두 군데 알고 있었던 데는 중앙시장 쪽인데 거기는 솔직히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함박꽃 프로젝트라는 게 사라지지 않도록 같이 의논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심야병원 어제 개소식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작년 이맘때쯤 처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쯤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사실 하시면서 고생하신 것은 많이 알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도 달빛어린이병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조용석 위원 작년부터 계속 소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전 과장님도 항상 병원도 계속 다니고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이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조용석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지만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원 같은 경우 아이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을 보면 저녁이나 잘 때쯤 돼서 많이 아프잖아요. 병원을 평상시에 알고 있다가 아프면 사실 어딘지 생각 잘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 개소식 한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도,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급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잘 안 되잖아요. 권역별로 한두 군데, 가능하다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홈페이지는 시청이라든지 보건소는 일부러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된다면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장님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번 예산에도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예산만 있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매니저를 배치해서 아이들 데리고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한다든지 낮 시간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런 좋은 잘되는 곳들 다녀오셔서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매니저를 배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봉사자들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이 사실 그냥 책을 알아서 빌려 가고 알아서 반납하는 시스템이고, 거의 사람은 없고 책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고, 또 작은도서관이 생각보다 접근성이 있어요. 단지 안에 있거나 혹은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있거나 이런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우수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되는 곳에 밴드에 가입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직원분들도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엄청 대단해서 잘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모여서 영화를 보더라도 요새 이동식 빔 스크린 같은 거 벽에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봉사자들이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는데, 그냥 아이들 팝콘 하나씩 주고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게 돌봄의 기능도 어느 정도 주말부부는 활용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 독서대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국비까지도 보조를 받게 되고 금액적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나윤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사업이 될 텐데,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아실 거고, 그 스타트를 원장님께서 끊으셔야 돼서 부담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 그리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고요. 특별히 원주만의 무언가 특색이 있어야지 원주 독서대전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원주다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도 저희로서도 굉장히 과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첫 스타트니까 획기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산관리과 소관 412페이지 의회청사 증축예산 401-03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보유금 801-03에 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김혁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혁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고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노력에 비해 사업에 대한 설명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편성예산의 세부내역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의회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