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3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 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경제국, 도시국, 문화교육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214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7∼2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18쪽에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26억 원이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에 관급자재비까지 포함시켜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요. 이 장비나 기계 성격이 관급자재 성격이 아니고, 또 조달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소공인협회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의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강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안에 엘리베이터 구축하는 비용도 그럼 시설비로 다시 다 옮기시고 이렇게 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편성목이 바뀌게 된다면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텐데요. 저희가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구축을 좀 보겠습니다.
2,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지난해 중기부랑 잘 얘기가 돼서 올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년에는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이고, 저희가 태장1동행정복지센터를 유휴공간으로 되었기 때문에―구 태장1동―그 공간을 활용해서 중기부에 공모하려고 했는데, 예년에는 국비 지원이 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7억 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6월달에 공모 공고가 났습니다. 이게 6월달에 공모가 돼서 우리가 하게 되면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미리 세웠고, 시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너무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가 그만큼 너무 증액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국비지원되는 상황을 보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고자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원되는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2,500만 원이 다른 곳에 편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돈을 다른 곳에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구축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과정에서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민속풍물시장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 풍물시장이 89년 12월에 준공되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새시(sash)나 이런 부분이 다 노후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민속풍물시장을 새시나 전기, 창호, 간판 이런 부분을 일제히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올해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국비가 4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무래도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점포가 사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무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환경도 많이 어둡고 침침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간혹가다 봅니다. 간혹가다 보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만취된 상태로 방황하시거나 그 안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시설이 아무리 깨끗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가기 꺼려 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창호, 새시를 지금처럼 하지 않고, 거기 중간에 복도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새시를 할 때에는 가동 나동 중간의 복도를 다 없애고, 가동 나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도로를 다 마주보게끔 하면 조명도 환해지고 이래서 지금처럼 주취자가 아침부터 다니는 상황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 1,200만 원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 사업 위치는 중앙시장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전통시장을 전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이 전부터 전선이 막 엉키고 통신선하고 막 엉키고 해서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시장 노후 전선을 교체하고자 했던 거고요.
220쪽에 노후 전기설비 정비는, 당초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를 2억 5,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 통신선이 좀 많고 전기 설비 정비는 한 8,8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니요, 이것은 전기가 맞습니다. 통신설비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이것은……
○경제국장 이병철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는 문막시장하고 북원상가하고 남부시장이 해당됩니다. 중앙시장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는 8,800만 원은 3개 시장인데, 문막 그다음에 북원,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풍물시장까지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풍물시장에 차단기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전기 설비,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전의 위험이 상상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풍물시장상인회하고 중앙시장상인회, 상인회장님들하고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전이 되더라도 전기선이 타들어가다가 꺼지게 되는 재료 소재가 같이 배전판이나 배전선이나 이런 데 시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비싼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고요.
아마 지금의 예산 가지고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봤거든요.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점포에서 빠져 나와서 외부공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배전판이 있을 거예요. 전기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에서 누전이 됐을 때 선을 따라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포 하나하나당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라, 밖에 큰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형화재로 연결될 텐데 그것을 그 배전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연재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시장활성화구역.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거기는 사실상 시설을 개선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노후시설 보수 이 부분은 지난 폭우 때 엘리베이터가 물이 차서 작동이 멈추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은 시장활성화구역 엘리베이터 보수가―교체까지는 아니지만―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도 망가져 있고, 전체적으로 바닥 부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사 있잖아요, 램프. 램프를 나오자 마자 좌측편이나 우측편 보면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하게 드럼통을 세워놨는데요. 오히려 드럼통을 세우느니 주차라인 하나 더 그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드럼통 세워서 차를 못 세우게 할 거면.
드럼통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차가 교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교행하게 놔두는 거지, 왜 드럼통을 세워가지고 차량 주차도 못하게 막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무래도 안전사고 때문에 그리 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드럼통을 세울 바에는 차라리 주차라인이라도 두 칸이나 더 만들어 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가장 오른쪽 편 보시면,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거의 방치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거기 먼지가 아주 가득히 쌓이고, 오토바이 보면 넘버가 있잖아요. 차량 넘버처럼. 그런 것조차 없는 오토바이, 완전히 폐차 시켜야 될 수준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갖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많이 노후가 됐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 옆 부분을 중기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옆에다 80면을 더 추가 조성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일단 적합통보를 받았고요. 도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까지 다 예산에 녹여서 같이 노후를 보수하는 국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주말 야시장, 여기 우산동 하이볼축제 하면서 ‘아, 정말 야시장이라는 문화가 이렇게만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하이볼식의 야시장을 하는 곳이 원주시내에 몇 군데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야시장 그렇게 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
○김혁성 위원 다른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전반적인…… 우산동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문화가 다른 지역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주시에서 상인회 임원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우산동만 그런 식의 야시장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원주시 전역으로 그런 야시장문화가 발전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 상권도 자연스럽게 발전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야시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 좀 원주시 전역으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방법적인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부연말씀을 드리면, 우산동 야시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다른 상인회에서도 본보기가 돼서 다른 상인회에서도 공모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야시장에 들어오는 외부 업체, 외부 상인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입점을 위해서 외부 상인은…… ‘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는 행사는 지역상인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역상인 위주로 하라고 권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혁성 위원 공모사업 자체를 상인회분들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방법적인 부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같이 계실 때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22∼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5∼226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원강수 시장의 원주시가 2년이 지났는데, MOU 맺은 것 빼놓고 투자 유치한 된 몇 건이나 됩니까? MOU한 것 빼놓고. MOU는 하나 마나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에서는 MOU를 유치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해서 원주에 이전한 기업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보통 MOU한 후에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공장등록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신익선 위원 MOU 빼놓고, 실질적으로 원주 내려와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2년 동안.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럼 과거에 아마 MOU를 해서 현재 2년 동안 공장 건축하고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신익선 위원 하나도 없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것은 따로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다.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봉산동 뒤에 조성 중이던 태봉산단 27만 평 정도 조성 예정이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예.
○신익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산업단지공단 후보지 공모에 당초 선정이 됐었는데, 자체 사업타당용역조사와 기재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경제환경이 어렵다.’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규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춘천에 있는 후평농공단지로 하기로……
○신익선 위원 쉽게 말해서 춘천으로 뺏겼다 그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산업단지공단 얘기는 한 번에는 다 못 하니까 내년에 보겠다 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가 시급하니까 민간투자도 별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산단공에서 27만 평을 그림까지 다 그렸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산단공 강원지사가 춘천으로 이전하면서 춘천에 더 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갔다.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그리고 나서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 아니, 나라에서 안 들어오는데 민자에서 들어오겠습니까? 더 큰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는 산단공도 어차피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쉽지 않고……
○신익선 위원 나라 보증 서는 것하고 민간이 보증 서는 것은 틀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산업단지공단이 춘천 후평농공단지를 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지, 또 예타도 거쳐야 돼서 그 사업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신익선 위원 왜 춘천에 갔냐 이거죠, 왜? 원주도 그림 다 그려놓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 간에.
○신익선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다는 게 말이 돼 갖고, 산단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는 빠이빠이하고 춘천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유는 서너 가지로 정리하는데, 과거에 반계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저희가 12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60억 원밖에 지원 안 해 줬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은 옛날에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신익선 위원 내가 처음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익선 위원 그전에 재작년에 물어봤거든요. 산단공에 미수금 6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거든. 분명히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그랬다면 그것은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원주가 좀 커…… 저희가 60만 평을 제안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서 줄고 줄고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협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신익선 위원 예타가 나오기 힘드니까 27만 평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자체사업 타당성도 그렇고……
○신익선 위원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자꾸 미사여구 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산단공이 27만 평 하게 된 이유가 예타가 나오기 힘드니까 줄여 줄여서 27만 평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건 공문에도 예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업성은 있다고 분명히……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사업성이 없는 건 예타가 나오기 힘드니까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투자는 몇만 평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것은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됩니다.
○신익선 위원 말 듣기로는 오십몇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나옵니까? 27만 평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민간도 그렇고 산단공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민자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범위를 정해서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민간이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누가 50만 평 개발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냐는 얘기죠. PF가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물론 부론산업단지도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PF를 한 거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된다는 전제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이 안 된다고……
○신익선 위원 산단공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산단공 27만 평 개발할 데를. 된다는 신임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야지. 떠나간 다음에 민간으로 57만 평 개발하겠다?
민간에서 부론산단처럼 질질 끌기 시작하면 15년 20년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부론산단 사례를 봤을 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년 이내에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론산업단지를 저희가 PF를 하고 또 기업유치하고 있는 것도 큰 실적입니다. 15년간 못 해 오던 사업을 2년 내에……
○신익선 위원 부론산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태봉산단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게 연차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산단공에서, 아까 말씀 다 못 드렸지만 부론산업단지도 분양 중에 있고, 현재 50% 정도 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거 50%밖에 왜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15년 정도 못해 오던 것을 2년 안에 PF 하고 기업유치 50% 이미 했고, 나머지 50%도 앞으로 2, 3년 내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단공은 그것 보고……
○신익선 위원 처음에 PF가 오면 금방 될 줄 알았거든. 그때 그랬잖아요. 금방 100%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50%밖에 안 됐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 산업단지에서 얘기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닙니다, 위원님.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산업단지라는 주기가. 그래서 설계 하고 타당성조사 하고……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15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태봉산단도 27만 평을 하겠다고 발표 먼저 해 놓고, 왜 산단공이 떠났냐 그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외부에 태봉산단을 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외부에 발표는 절대…… 엠바고(Emgargo)를 전제로 협의를 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도 외부에 절대 발표하지 말라는, 내부의 어떤 조정이나 계획단계였던 겁니다.
○신익선 위원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협조 요청을 한말씀만 드리고…….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 경청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루에 해야 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련된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집행기관도 간략한 부분들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드릴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약간 사업적 내용 쪽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별도로 자료와 시간을 내셔서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을 찾아가서 별도의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25쪽에 우수향토기업 투자 보조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세워졌는데, 감 된 부분이 있어요. 몇 개 기업에 지원하실 예정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우수기업 MOU는 2개를 했고요. 데어리젠과 나노인텍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은 나노인텍인데, 당초의 계획은 30명 이상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업체가 2차전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는데, 지금 2차전지 업계가 글로벌로 수출하려는 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줄여서 21명밖에 채용을 못 한다고 해서 상한에 10억 원으로 규칙에 되어 있어서 나머지 6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군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쭈어 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지금은 2개 기업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좀 더 발굴을 해 보시면 더 많은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보시면 더 있으니까 과감하게 다음번에는 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시비만 산업농공단지 운영에 증액이 됐어요, 시비만. 그렇죠? 도비 역시도 증액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인도블록이 다 일어나서 보행에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설계비만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특별교부세를 따내서 시설공사 이전도 해서 근로자 안전을 챙길 수 있게 돼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매칭되는 부분이 도비 역시 좀 증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열심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2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엄미남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원주에 작년인가 재작년 야심차게 발표한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자료로 추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0∼231쪽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예산안은 13∼28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3년도 2월 3일날 공사중지가 되었어요. 건립공사 건축·소방·통신·기계·전기 및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중지. 이 사유가 뭐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당초에 복합미술관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복합미술관 안에는 요즘 강릉의 아르떼뮤지엄이라든가 전자적인 그런 장치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미술관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시설비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도 연 10억 원 이상 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행안부 승인을 받고자 공사중지를 하고, 이게 당초예산이 복합미술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목은 복합미술관이지만 23년도에 행안부 승인은 어린이 복합체험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예.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이것은 그런 사업 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 개설공사도 공사비가 보상비도 한 2.5배 정도 증액되고, 이런 공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혁신도시가 분명히 거주하는 인구들의 평균연령이 낮다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아동들, 학생들 숫자도 많아가지고 혁신도시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균형 있게, 원주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외받는 그런 동네도 상당히 많거든요. 소외받는 동네에 사람들이 더 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이 동네는 소외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 부서에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지역에 골고루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살펴보다 보니 편성목이 바뀐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결 심의 들어올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따로 서류를 주신 것도 없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중요한 업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직원들한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말 그대로 원주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국인데,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꼭 챙기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건설과장 김승렬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357∼3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8쪽, 태장2동 이편한아파트태장1동 칸타빌아파트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1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드디어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2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내년 초이고 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으셨는데, 굉장히 불편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용역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건데, 물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됐었잖아요. 주민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시면서 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에, 농어촌 정비사업 관련된 건데요. 농어촌도로 부론201호, 귀래203호 관련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농어촌도로가 전체 33개 노선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전체 원주시 농어촌도로는 66개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66개인가요?
○건설과장 김승렬 네.
○원용대 위원 전체 그러면 저희가 얼마큼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66개 노선에 포장률은 한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5년마다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순위에 따라서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필수도로거든요. 그런데도 전액 시비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되게 미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삭감되는데 특별한 삭감 사유라든가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삭감 사유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올해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고, 내년에 공사 보상이 추진되면 그때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체 66개 노선 중에 실시설계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는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5개 노선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료된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완료되는 게 도로 전 구간을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구간씩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소초면의 212노선에서 1억 4,0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 부분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군도7호선 연계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대 위원 예, 36사단 갓바위마을,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들여서……
○건설과장 김승렬 아, 그것은 지금 예산 7,000만 원 세워가지고 면에 배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3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체 용역비가 1억 4,000만 원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승렬 그 예산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원주시 전체 66개 노선, 수십 년 동안에도 지금 1년에 1개 노선 진행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갓바위마을은 36사단이 80년대부터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서 많은 피해지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소초면이 군사 요새화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반곡동, 서곡 이런 데 다 부대이전을 추진하는데, 36사단 있죠. 153공병대 수암3리 있죠. 18비행단 장양리에 있죠. 미사일부대 장양리에 예하부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주민설명도 없이. 그리고 또 예전에 36사단 공병대 있는 108연대 부대 개편되면서 153공병대로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관련해서도 용역비도 십여 년 만에 확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 절차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내년도에는 올 본예산에 일부 구간이라도 보상비가 들어가야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좀 가능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많이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2호 노선.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노선을 개설은 못 하고 66개 노선에 대해서 일부씩 일부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초면 212호에 대해서도 예산이 세워진 상황이니까 그 진행관계하고, 또 내년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순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렵게 확보됐으니까 우선순위는 점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절차 좀 빠르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는 또 아파치부대까지 소초면에 들어와요. 그럼 소초면은 군사 요새화됩니다. 원주지역에 군부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없어요. 이런 걸 헤아려주셔서 충분히 우선순위에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돼서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관설동 하이패스연결도로 개설 관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먼저 보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보상비 안 되는 부분 지금 조정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예산 감액되는 부분들이 보상비 좀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차은숙 위원 아, 이 시설비가 보상비 내역이에요?
○건설과장 김승렬 예.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359∼360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제한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보면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을 읍면단위 살펴주셔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해서 그런 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의견수렴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61∼3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가 특히나 태장2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 숙원사업이에요, 여기가.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그냥 동네 가다가 한 분 한 분 건너가면서 여쭤봐도 이것에 관련돼서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은 곳인데, 일단은 추진계획에 보면 25년도 12월에 공원조성사업을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현재 공정률은 3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김혁성 위원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곳에 보면 어떠한 수목을 식재하겠다고 보면 남부수종들이 간간히 포함돼 있습니다.
남부수종이라 하면, 난방한계선이라고 해서 기후에 남쪽지방에서, 아니면 원주에서 살지 못할 정도의 수종들이 간간히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수종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수종을 식재할 건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거든요. 지금 중부권에서 식재할 수 있는 수종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아, 저 나무 이쁘니까 저 나무 심었으면 좋곘다’라고 제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중부권에서는 고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나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나무를 심을 때 크고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은 저는 원래 반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래야지 수형이라든가 이런 게 보존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큰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 발생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고사목을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더 해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은 내역서 있잖아요. 내역서 보면 거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그런 자료 좀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쪽 어디지? 우성2차 쪽이나 이쪽 분들도 태장동 내에서도 소외받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동네에 해 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캠프롱에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엄청나게 반길 분들이 많거든요.
그 진출입로에 관련돼 가지고도 북쪽인 거죠? 우성2차아파트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쉽게 말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아니라도요. 야산을 하나 넘어와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6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5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9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66∼36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아주 침울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는데, 건설과 예산이 예산총액 1조 때도 1,000억 원, 2조 때도 1,000억 원, 지금 2추 때는 마이너스예요.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구 가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받아올 때 80% 이상이 건설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삭감된 게 보상비라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줄인 건지, 보상이 안 돼서 보상비를 줄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가슴 먹먹한 상태예요, 지금. 건설과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게.
도시국장님, 앞으로 참조해 주셔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삭감되는 사항들은 사전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세워놨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진정성을.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표를 얻고, 그래서 어공이지만 할 수도 있고. 축제를 위한 축제, 보여주기 위한 축제,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이런 것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떠한 진정성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법정도로를 1년에 5%씩 없애겠다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대로 따라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나 쇼를 위한 행사나 착공식, 기공식 그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예산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3∼2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쭤볼게요.
253쪽에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압수물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증액이 됐죠. 그런데 수거차량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180만 원 정도.
○나윤선 위원 18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나윤선 위원 그러면 단속 및 수거차량 임차료 부분은 상당히 적은데, 3,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놨었고요. 8월까지 저희가 집행한 게 한 1,980만 원이었거든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징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것은 저희 징수과랑은 관련이 없고요. 환경공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수를 하면 환경공단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요. 보관한 다음에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55쪽 보겠습니다.
행복한 원주만들기 트리 설치 1억 원 1식으로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 1억 원이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트리를 설치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기존에 보건소 광장에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KBS사거리까지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콘셉트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관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나무에 그렇게 전구를 감고, 긴 거리를 그렇게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아요. 짧은 거리더라도 좀 실효성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트리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53페이지에서 4페이지 넘어가는 부분 보면, 원주문화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2,400만 원 1식인데요. 이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부서,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사나 아니면 원주시랑,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건축물 모두가 포함되는 건데요.
이게 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에요. 기종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서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부서마다 견적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문화교육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역사박물관도 분명히 그걸 하거든요. 이것을 오히려 국 차원에서―부서마다가 아니라―체크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걸 행정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주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면 최소한 금액의 변동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례로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세 군데를 설치하는 데 1억 얼마가 예산이 잡혀요. LG전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조업체마다 그리고 기종마다 이게 워낙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조사를 해서 업체 선정을 별도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분명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문화원 운영에 보니까 준공기념탑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여기 반딧불야학 장소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야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런 것 좀 한번……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반딧불야학이요?
○김혁성 위원 예, 옛날 원주문화원 자리에 반딧불야학이 지금 못 들어가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과도하게 책정돼가지고 그것을 해주지 못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반딧불야학이 장애인야학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구 원주문화원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랑……
○김혁성 위원 반딧불야학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걸로 확정됐어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 보니까 특정관리 대상시설 종교시설 안전점검인데, 대상시설 리스트 좀 한번 나중에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대상시설은 67개소가 있는데요. 67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67개소 중에서 대상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현재 10개소만 연차별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10개소에 대한 리스트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만화로 보는 원주이야기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90만 원, 이게 원주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겠다라고 교육경비를 투입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역사박물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했던 우리동네 역사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곡동 관련된 역사, 태장동 같으면 태장동 관련된 역사, 단구동은 단구동 관련된 역사 그런 책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원주의 역사를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맞는 거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왜 여기가 태장동이 됐을까?’, ‘왜 반곡동이 됐을까?’라는 그런, 그게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역사박물관에서 하던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혁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원주이야기 발간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 예산 세우신 게. 더 많이 세워가지고 애들한테 더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원주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의병대장 민긍호 대장님의 문화예술사업을 하시려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는 솔직히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민긍호 의병장 관련한 사업이 아니고요. 치악 세대어울림 ‘둘레 올래’라고 해서 치악산 둘레길 걷기(플로깅) 행사랑 음악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민긍호 의병장 관련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늘 심의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둘레 올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탄 트리 설치에 관련돼서 저도 비용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요. KBS방송국까지 나무에다가 LED전구를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식물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 식물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야간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식물 줄기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식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견을 표출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수목원 같은 경우도 겨울에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에다가 칭칭 감거든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같은데, 저는 그 부분만큼은…… 보건소 앞에 인조목에 트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찬성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시청 앞의 지하상가 입구에 소나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목에다가 등을 다는 것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최대한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업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함축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필요하면 자료와 함께 별도로 찾아가셔서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숫자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발언하시다 보면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만화로 보는 원주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원주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4,500부인데, 사실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4,500부는 부수가 일단 적절치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자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이것은 책자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되돌려보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록적인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영상이라든가 뭐……
○차은숙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로드를 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없고 그냥 책자로만 만들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재로는 책자로만 발간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게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특성도 있을 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사실 지면을 아이들이 잘 안 보는 단점은 있기는 한데, 또 거기 잘 맞춰서 캐릭터도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하고, 내용도 사실 정리를 좀 더 확인한 후에 보고, 4,500부는 사실 좀 적기 때문에, 부수가…… 그리고 어디어디에 배부되는지, 지금 배부 관련돼서도 지금 배부차량 2대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크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배부되는 장소, 그다음에 보통 배부되는 부수 이 정도를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게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258∼2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저희가 2024년도에 2012년부터 17년생까지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8,898명을 당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률은 94.9%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카드 사용률은 지금 5월 기준으로 91%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꿈이룸 가맹점은 720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어느 정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은 인원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못미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불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확인점검 차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확인점검 말고 단속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를 심하게 해 왔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계세요. 그럼 그 학원이 어디냐? 그분이 사용하는데, 누구냐? 여쭤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해 주세요. 본인들한테 피해 가실 것 같은 것 때문에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학원 선생님들조차도 ‘참,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부정집행하고 부정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대다수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3 한마당 축제 1,3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1,350만 원 가지고서 이 축제를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개최를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일단은 저희가 고3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교육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3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장소는 백운아트홀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초청공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학교별로 할 수 있는 장기자랑, 또 장기자랑 끝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행사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전국구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 그룹이라든지 이런 가수를 초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공연음악이라든지, 그룹활동이라든지, 또 댄스동아리라든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찌 보면 고3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인데, 저는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좀 넓은 공간에서 고3 학생들 전체 다 불러모아놓고서 이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분들조차도 한두 분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쓰는 거 확실하게 친구들을 위해서 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못 잡혔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정말 그 친구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혁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부론에 사시는 축산업을 크게 하시는 김××라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 오셔서 “용대야,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한데 이 원주시에서 주는 바우처 금액이 1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문막읍까지 약 1시간 정도 나오게 되는데, 태권도를 배운 이후부터는 아이 성취도나 학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애가 아주 쾌활해지고 밝아졌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학교 끝나고 이 태권도 수업을 들으러 가는 시간이 아이한테는, 이 가족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단 전화를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는데, 이 시책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 전화 한 통화에서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부정사용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 때문에 좋은 시책이 나쁘게 평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중간중간 또 사업부서에서 중간점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사업부서에서는 적극 자부심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262∼2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예.
○이상길 위원 262쪽이요.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시작점이 분이 돼 가지고 했던 건데, 이건 시작점을 여러 군데를, 한 군데만 지정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담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번 회기에 꼭 이게 처리돼야 될 당위성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강원도에서도 얼마 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원주시가 산악이 70%가 됩니다.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몇십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 뵙고 간절함을 좀 하소연 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못 봤어요. 심영미 위원님이 많이 안 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님부터 하시죠.
심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182페이지.
○심영미 위원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신규사업인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우선은 그렇게 세웠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본계획용역만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케이블카…… 관광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장성미 예, 지금 이 예산입니다.
○심영미 위원 선점을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본계획도 마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보면 이것 계획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나 포럼 개최,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30년에 착공 준공을 하려는 계획이신 거죠?
○관광과장 장성미 예.
○심영미 위원 지금 그쪽 부근에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이라든가 금빛똬리굴 조성 해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30년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반곡역이나 금대리 똬리굴이라든가 그것은 내년에 완성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관광사업이 없는 곳에 케이블카만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그 이용률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케이블카가 조성이 됐을 때 이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런 조성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무장애 관광,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용역에서 몇 가지 노선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내년으로 해서, 해 주신다면 차근차근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시기가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면 지금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도에서 신청한 곳이 한 6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도에서는 재원 지원을 못 할 것 같은 분위기도 비춰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서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차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에요. 중간에 해외청소년 교류행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해외청소년 교류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다가 지금 3, 4년 못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려 있었는데요. 청소년,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간혹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코스로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원주 관광지 4곳도 보게 되어 있고요. 전액 본인들이 지불해서 옵니다.
체류형 관광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랑 MOU를 예전에 체결했었습니다, 교육청이랑.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는 학교와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매칭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발전되면 좋겠는데, 현재 중국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오나 봐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현재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전에는 어디가 있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과장 장성미 베트남도 있었고요. 대만도 좀 있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냥 동남아 관계된 친구들이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차은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 들어올 때 저희가 따로 조건이 있나요? 어느 여행사를 어느 규모 사이즈의……
○관광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여행사는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여행사에서 컨택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열려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 그다음에 어떤 모집 모객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로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주권역에 있으신 여행사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베니핏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다 열려 있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차은숙 위원 물론 꼭 그럼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원주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 원주로 가겠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리밋도 정해 놓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직 그렇게까지는 없어서 해놓지는 않았는데, 체류형 관광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보통 체류형이면 저희 지역 거쳐서 한 1박 2박 정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관광과장 장성미 저희가 조건을 붙인 게 원주에서는 2박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4곳 가는 것으로…….
○차은숙 위원 자부담으로 이 친구들이 하고요?
○관광과장 장성미 예.
○차은숙 위원 그러면 학교랑 연계가 돼갖고 온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나 교육지원청 관련되어서 업무제휴되어 있는 학교가 선정이 돼 갖고 가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차은숙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몇 개 학교 정도가 함께 진행하죠?
○관광과장 장성미 33개 학교입니다.
○차은숙 위원 우리 원주에?
○관광과장 장성미 네.
○차은숙 위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관광과장 장성미 네.
○차은숙 위원 좋은 것 같고요. 19년부터부터 진행되기는 했었는데 아마 올해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3회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진행이?
○관광과장 장성미 예, 올해 좀 있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괜찮으시다면 19년부터 쭉 했던 세부적인 내역이나 활동내역들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관광과장 장성미 예,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주시나 원주시의회하고 업무 제휴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너무 어린 친구들, 전반적인 초·중·고 아이들이 K열풍에 맞물려갖고 강원 중심 원주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 관련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용역 주시게 되면 과업지시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주시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한 법률조항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내용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엉뚱한 고민을 해 봤어요. 굳이 시 재정으로, 민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재부 옛날의 김완섭 차관, 지금 장관님이시죠. 당시에 지역 활성화 펀드로 조성한 게 있는데, 올 하반기면 그게 아마 없어질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한 1,000억 원 중에 100억 원을 강원도 원주시가 투자하게 되면 원주시는 강원도하고 8억 원 미만을 재정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100분의 1 줄겠죠.
그 지역 활성화펀드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몇몇 군데 좀 확인해 보니까 백두대간특별법에 우리가 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주시는 빠져 있는 것 같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 관련된 법에 저촉이 된다. 삭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우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기서 저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강원도까지는 문의는 못해 봤지만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스마트하시고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분명 여기서 우리가 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국장님께서도 신경써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관련 법, 지금 말씀하신 것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멋진 사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질의 아니고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문도위 위원으로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위원들은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득 못한 점 처절하게 자기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굳이 언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효력 관련 안내가 있어요. 우리 회의규정에. 5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질의하는 부분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그전에 제가 전문위원분을 요구를 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장 홍종인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266∼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6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4 치악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문화도시위원회 심사내역을 봤는데, 회의 중에는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어쨌든 삭감이 된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진 거라서 시비 매칭이 됐는데, 시비가 전액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죠?
○체육과장 홍종인 예,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네요?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 게 맞습니다. 사실 시비가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면 이 도비도 결국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이나 목적을 보면, 요즘에 야구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유소년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지금 원주에 체육고등학교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비 자체가 삭감이 되어 버린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도비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저희는 도의원님께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도비 매칭된 사업들은 보면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유난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된 부분 좀 아쉽고요. 5대5인데요. 3대7일 때도 통과가 될 때도 있었는데요. 5대5인데요, 그렇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이 사업은 5대5로 편성이 돼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없이 도비만 사용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사업목적에 체육도시 원주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치악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전국 유소년 야구동호인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또 꿈나무들의 역량 강화, 체육도시 원주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예.
○심영미 위원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전국 유소년 야구선수 480여 명이 야구선수만 480여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유소년 야구선수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심영미 위원 어느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목적에서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야구선수 480명이면 유소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오시는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하면 이 인원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몇 배가 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유소년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선수들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것으로 보면 예산이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시비는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다른 대회에 비해서 유소년대회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별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경기 참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이 원주를 방문하시는 것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가 유소년 경기일 경우에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요즘 원주시 지역경제가 그리 넉넉하지 않는 때에 이렇게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 대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2024 원주시민 골프대회 개최,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설명 아까 해 주신 것 보면 신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 필요성 보시면, 코로나19 등 미개최됐던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미개최했던 대회를 개최한다고 표현하셨죠?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 이 골프대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조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동안에는 과거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보조금이 아닌 형태의 대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이 코로나 기간 중에 중단되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새로 시민 골프대회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보면 2,000만 원에 자부담 600만 원 해가지고 2,600만 원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업예산 2,600만 원이 지금 보면, 용품 구입이라고 했고요. 인건비, 홍보비, 대회 개최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사용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피요.
○체육과장 홍종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으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이 200명은 하나의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보시면, 원주골프동호인 2백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회원종목단체 거기 표기되어 있는 골프 동호인 수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김혁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주시 체육회의 골프클럽은 한 개도 없고요, 동호인도 여기나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동호인이란 200명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2,6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골프장 입장에서 그린피 기준, 더군다나 거기 캐디피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일인당 쓰는 금액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골프를 한 번 치기 위해서는 사오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홍종인 제가 골프를 아직 배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혁성 위원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무리 그린피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골프장에서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거기에다가 그늘집에서 먹는 간식거리로 먹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린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사오십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0만 원―자부담 600만 원 있지만―가지고 몇 명의 동호인들이, 골프를 치는 분들이 대회를 치르는지도 의아한 거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골프장이 사치세를 내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들 치고는 계세요. 많이들 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이―솔직히 말씀드리면―치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대회를 치러주신다는 것은 사적으로 이해가지 않고요.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 과거에는 골프가 굉장히 상류층의 분들에 국한된 스포츠로 많이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는 그러한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골프도 앞으로는 충분히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제가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저도 골프 모임이라는 게 5개 정도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골프는 치지 않습니다. 친분을 위해서 그 모임의 활동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면요 여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많습니다. 정말로 보편적인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미래의 얘기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돈 이것은 골프대회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프가 점점 대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추세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시민 골프 활성화나 이런 것에 관심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또 도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도비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자꾸 도비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많아지니까요. 뭐 원주시는 국비도 반납하면서 무슨 도비 왔다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도비라도 잘못 내려왔다 판단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분명히 잘못 사용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것처럼 저는 이 골프대회도 현재로서는……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못 해 주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골프대회에 투자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김혁성 위원님께서 원주시민 골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계획이라든지?
○체육과장 홍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시에서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유소년들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직 계획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참석이 가능한 대회로 그렇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제한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치악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하는 데가 어디죠?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보조금은 원주시 체육회로 보조금이 지급될 거고요.
○위원장 홍기상 그럼 체육회는 야구협회가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야구협회 지금 소송 걸려 있지 않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직 저희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아니, 야구협회 관련된 지원,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게 “삭감됐는데 왜 삭감을 했냐?” 했더니 “야구협회에 여러 모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소를 제기해서 사정 기관에서 뭔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데다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소가 끝난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 1추에 유소년 야구대회 말고 치악배 야구대회 건은 저희가 그때 당시 순수시비 사업으로 올렸었고요. 그 삭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래요? 그러면 전 과장님이었나?
○체육과장 홍종인 아닙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야구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체육과장 홍종인 예, 그당시에 있었던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금 수사진행 중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예, 아직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기상 그러니까 결과가 통보가 안 됐으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수사 중인데 그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태우려고 올리신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1추에도 예산은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청은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다루었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아니, 다루었는데 삭감되었죠?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그 삭감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그런데 이것은 사실 김혁성 위원님께서 도비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홍기상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때 제가 예산위원이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소가 결론이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이게 왜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서 “만약에 그러면 결론이 났을 때 해당 이유가 없다, 무혐의가 난다고 하면 이후에 포함해서 1억 가까이 세워주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올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난 게 없는 데도 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체육과장 홍종인 그당시에 저희가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렵게 도의회에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주시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같이……
○위원장 홍기상 지금 앞뒤가 맞아요, 그 말씀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소가 정리돼서 무혐의가 났다 그러면 예산을 태우는 것 좋죠. 그런데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야구협회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이 사업도.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아까 체육회 말씀하셨고, 체육회 소속의 야구협회가 그 해당 협회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진행돼가지고 아직 소 결론이 안 났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예.
○위원장 홍기상 결론이 안 났는데 또 예산을 태워요? 아무리 도가 내려온다고 해도 예산을 태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도에다가 그 사정을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을 때 그다음에 도예산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맥을 맞는 것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러면 그때는 왜 삭감됐을 때 그걸 강력히 주장 못 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야구동호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요.
○위원장 홍기상 삭감된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과장님, 집행기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삭감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그 내용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맞으시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순수시비보다는 조금 더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71∼2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6∼27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문화교육국장 서병하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제언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소금산그랜드밸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현관광지 해가지고 예산안이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고, 필요에 의하면 자료나 사업내용적 부분은 관련 부서장을 호출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주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혹여나 사업적 부분이라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찾아 뵙고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371∼3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24년도 해외벤치마킹팀 선발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개팀 알고 좀 더 확대해 주셔가지고 많은 직원분들에게 기회를 넓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5개팀 보니까 ‘워킹맘 날다’, 신도시경관 조성 ‘디자인 원주’, ‘스마트팜’도 있네요. 다녀오신 분들이 원주시책에 좋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 같아요.
우리 사업부서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역량을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기획예산과장 김경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7∼379쪽까지이며,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43∼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7페이지에, 저희 인구미래기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원주에서 살아보기 예산 관련 말씀하신 거죠?
○차은숙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이게 저희 원주 인구유입 정책 중의 하나인 ‘Come on Wonju(컴온원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주 살아보기에 대한 1차적인 홍보를 알리고, 2차 살아보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요.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7일에서 30일까지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문화체험이라든가 관광체험 총 5개 분야 부분을 체험하는 동안 체류비에 숙박비하고 체험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사업취지는 나름대로 과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사업내용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것만 찾아다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그쪽으로만 전용될 수 있다라는 혹시 모르는 다른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조금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좋죠. 원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좋은데, 구체적인 안이 사실 좀 더 있어야지 되고, 이 부분은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하고도 약간 유사한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를 좀 넓히자라는 취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세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겠지만, 꼭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실효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아까 말씀하신 참가자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조금 더 세심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을 배제하면서 참가조건을 조금 엄격히 하고요.
지금 하반기 부분에 시범으로 우선은 운영을 하고서 연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다음에 더 계속이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지는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은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서 저희가 단발적으로 이것을 연습해서 엑서사이즈 하게 하는 비용치고는 기회비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전부 다 소소하게 일이천만 원 때문에 다들 예민하신 사항인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한 달 숏텀을 이용해가지고 1,700만 원 정도를 소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네,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80∼382쪽까지이고,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85∼40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안은 409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83∼20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1∼4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3∼4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원주시내 축제 예산이 대충 총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500억 원이 넘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죠?
○행정국장 강지원 500억 원이요?
○신익선 위원 네, 축제 예산이?
○행정국장 강지원 500억 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익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예산은 마이너스예요, 올해. 이 추경이 마이너스라고요.
요즘 갑자기 늘어난 축제 예산이 500억 원에 육박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 지역구 가지신 의원님들이 지역구 가시게 돼서 숙원사업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80%가 건설과에 속한 민원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축제에 반을 줄이고, 건설과 쪽의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네, 저희가 축제 예산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금액이 얼마라 할지라도 저희 시가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축제가 사실상 효용이 극히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 반영은 저희가 최대한, 저도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축제성 예산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민원행정과장 박성명입니다.
민원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6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복지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선주 복지행정과장 이선주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0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장 이강식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8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187만 원 이게 나왔는데, 손해배상금이라면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다치신 분들한테 처리해 드리는 비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체육시설 운동기구 사용하시다가 그것에 의해서 다치셔가지고 이분이 국가배상을 신청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적이라기보다 육안이라든지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 간혹 용접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시다가 그 부분이 떨어지면서 다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쪽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저도 간혹가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대처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어느 공원에 어떤 시설물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즉시즉시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랬을 때마다 이 시설물에 대한 대처를 지금보다 빨리…… 왜냐하면,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다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신익선
위 원이상길심영미차은숙조용석나윤선김혁성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유창호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건 설 과 장김승렬
도 시 계 획 과 장김성식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건 축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교육청소년과장이수창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홍종인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임성진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미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세 무 과 장김스젠
징 수 과 장이웅재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병민
민 원 행 정 과 장박성명
복 지 행 정 과 장이선주
안 전 도 시 과 장이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