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7∼421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600만 원 감액되어 3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2∼423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37∼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건강증진과장 임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4∼433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의료지원과장 김광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4∼440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은 441∼444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들 앞쪽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진광고등학교 급식사고 식중독 사고 벌어졌죠?
○보건소장 김진희 네.
○신익선 위원 어떻게 수습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희 지금 도하고 식약처에서 나와서 역학조사 지금 하루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수거는 횡성에서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협조받아서 보존식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예, 잘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7∼4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50쪽,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50%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했는데, 세 분만 더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나윤선 위원 아, 대상자가 없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거의 다 해 놔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적어서 그런 겁니다.
○나윤선 위원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51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3월달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농촌의 문화라든가 관광, 지역개발 등 창의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상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이면, 이번에 해 보시고 본예산에도 적용이 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예,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범운영을 3회 정도 했고, 본격적으로…… 이게 12월달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 사업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체험마을들이 7개가 있는데, 체험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도시민들을 여행사가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나윤선 위원 간간이 보면, 시범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 사업은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허관선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2024년 로컬푸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6∼4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6,800만 원인데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원주시에서 농가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이 도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하는 택배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건당 4,000원 기준 2,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김혁성 위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원해 주시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경영체 등록한 것은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가 전체 다 참석하진 않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자가소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분들이 도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 할 때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택배비 보면, 계약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4,000원 기준에 2,000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예.
○김혁성 위원 아마 택배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가지고 택배비 단가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그게 농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포장 단위가 10kg, 20kg 무거운 것은 당연히 택배비용도 올라가고요. 소포장 단위로 나가는 것은 택배비가 좀 싼데요. 4,000원 기준 이하가 되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됐다 그러면 3,000원의 50%만 지원해 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요. 직거래장터 보수에 1,2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3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사유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직거래장터 보수 예산 1,2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올해 새벽시장 직거래장터를 생태하천과 예산으로 아스콘포장을 하고 거기에 도색작업까지 다 해줬습니다. 매년 도색작업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색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필요없어져서 부득이 감하는 거고요.
산지저장 시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문막농협, 신림농협, 원주농협,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쪽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저희가 RPC통합이 돼서 6개 농협이 통합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7월달에 법인등록이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RPC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예산이 과하게 투자되는 것 아닌가, 필요없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 해서 농협 쪽에서 3개소가 포기했고요. 신림농협은 잡곡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림농협 한 군데만 기존의 잡곡시설을 보완하는 가공시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한 군데 가공시설 현대화하는 데 1억 원 정도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이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입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2024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6∼475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7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 열일곱 분에게 지원되는 내용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박순철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어서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나윤선 위원 추가 배정이면 이분들이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배정이 되신 걸까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까요?
○축산과장 박순철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일괄 배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다 충족이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순철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윤선 위원 충족되진 않았어요?
○축산과장 박순철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윤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은 어선에 대한 출어허가가 된……
○축산과장 박순철 예, 17농가가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열일곱 분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원주에서는 어업용 면세유가 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들 받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도비 내려진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
471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 대비 61.4%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박순철 당초 도비지원 사업이 없었는데요. 시비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로 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사용했던 것을 남은 부분을 반납하고요. 도비 내려온 것을 매칭해서 추가 예산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순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인을 초빙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놀이터 운영하면서 같이 진료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치료비잖아요, 이 부분 보면.
○축산과장 박순철 네.
○조용석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잘 안 되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잘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4년도 농촌자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6∼47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8∼4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회의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쪽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3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5쪽이고, 지출예산은 21∼22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책의 22쪽 보겠습니다.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을 지금 하시게 됐어요. 이 부분 너무 아쉽지 않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저희가 22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유일하게 7억 2,000만 원 국비지원 사업 지원을 받았는데요. 20년 이상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자격순위도 좀 까다롭고, 또 이게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 또 사회복지시설, 거의 리모델링 수준 정도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읍면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한 집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한 가구만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때 협의도 해서 옥내급수관 외 노후관 교체라든가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노후관 교체 이런 것도 사업변경을 시도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목적 외에는 사업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너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지원을 저는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이라든지 대상, 신청방법, 여러 가지가 너무 까다롭고요. 지금 사업시행 지자체도 부산, 인천, 광주, 강원도 원주밖에 없고요. 몇 곳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셨더라면, 우리가 7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반납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 아쉬움에 계속 살펴봤는데, ‘아, 이것은 애초에 신청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는데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접수가 안 될 줄은 생각 못 했고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국비지원 받은 것을 반납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일에 미래를 다 내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살펴보셨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졍정예산은 일반회계는 484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23∼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하수과장 김경남입니다.
하수과 소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수입예산은 15쪽이며, 지출예산은 19∼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부분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곡리 학곡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났잖아요?
○하수과장 김경남 예.
○원용대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여기다가 이 건물을 앉힐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을 완료해 놓고 불구하고 준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다시 분할측량하고 어렵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가지고 학곡자율방범대는 지금 건축조차 못하고 3/4분기, 4/4분기,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죠?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에 건축 앉힐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인허가 내셔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거 굉장히 행정낭비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수과장 김경남 핑계는 아니고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었고 정확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게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문가분들 일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앉힐 수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행정비용만 괜히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차질을 빚잖아요.
○하수과장 김경남 네.
○원용대 위원 이것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경남 네, 문제 없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호 미리내도서관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은 48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488∼4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2024 치악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전액,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563만 8,000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 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건 5,06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063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방금 신익선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익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신익선
위 원이상길심영미차은숙조용석나윤선김혁성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임채빈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백승희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임영옥
의 료 지 원 과 장김광자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
축 산 과 장박순철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지연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과 장김경남
￭ 평 생 학 습 원
평 생 학 습 원 장박경아
학 습 관 장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