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건설과장 김승렬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357∼35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민원과 관련된 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네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승렬 흥업 매지리 분지동 마을,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입구 한 0.9km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안 된 구간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남은 구간 좀 해달라고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신규 예산은 좀 힘들다고 하는 관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게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연초순방, 뭐 연명부 등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던 부분이라서, 지난번에도 다녀가시고 했었잖아요, 민원인들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승렬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1억 5,000만 원 정도면. 10억 원 이상 되는 돈도 아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좀…….
○건설과장 김승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예산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만 먼저 세워서 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 끝나고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태장1동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승렬 네.
○김지헌 위원 그때 배수지 밑에 중기 쪽 조그맣게 비법정도로 있잖아요, 그쪽 라인.
○건설과장 김승렬 네.
○김지헌 위원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포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안 되면 거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칸타빌아파트 오면서 태장동 e편한아파트 그쪽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배수지.
○건설과장 김승렬 아, 배수지 올라가는……
○김지헌 위원 배수지 옆길 조그맣게 샛길 있잖아요? 예전에 쓰레기 많이 버리고, 많이 파손됐고, 거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승렬 그 부분은 지금 수도과에서 배수지가 완료되는 시점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김지헌 위원 주민들이 모르시는 거네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도7호선 이거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도로공사를 하시는데,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구간은 계획이 서 있나요, 시에서 혹시?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기업도시에서 국지도까지 나오는 군도7호선은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은 보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보상까지…….
○건설과장 김승렬 네,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이거 끝나는 동시에 같이 공사가 끝나나요?
○건설과장 김승렬 지금 군도7호 연계구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한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지도라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만이라도 원주시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그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거기 반영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길 위원 이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도로도 같이 끝나게 어떻게 좀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뭐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지금 여기 출퇴근하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359∼360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은 361∼3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64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27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석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5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97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 요청을 예전에 했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 있죠? 공동주택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10년 이상 지어진 공동주택들,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는 한 2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서동석 저희가……
○손준기 위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주택과장 서동석 네, 올해 예산이 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2억 원 정도가 있죠.
○주택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순번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서동석 랜덤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주택과장 서동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예산 요구를 전액 하고 있는데요. 실제 편성이 보조금 심의에서 반영이 100%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주택과장 서동석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른 비율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원주시에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죠?
○주택과장 서동석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도 조례만 있고, 지금 시 조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들었는데, 도비를 매칭한다고 하더라도요?
○주택과장 서동석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 조례는 원주시에 있고요. 시행규칙까지 정해져서 시설보수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손준기 위원 그럼 만약 도비 매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서동석 지금 시설지원에 관해서는 순수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하면…… 필요하다고 저희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총 세대수가 한 600세대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은 100세대 안팎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걷히지 않으니까 보도블록 하나 갈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시장님께서 동에 오셔서 약속도 하고 가고, 그런데도 안 됐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도비라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근거만 어떻게 마련해 주시면 도비를 매칭하든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든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한두 군데 아파트에서 터졌다가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단계동에 대웅주택이라고 아세요, 혹시?
○주택과장 서동석 네.
○손준기 위원 거기도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100세대도 안 돼요. 여기 지붕에 지금 물이 새요. 그래서 지붕에 방수처리가 안 돼서 물이 새서 밑에 전기나 이런 데도 위험하고,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게 1,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든다. 시에서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냐?” 하니까 시에서 답변이 근거가 없답니다. 도비를 주고 싶은 도의원도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지붕 공사를 못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올해는 될까, 내년에는 될까, 시의원 찾아가고, 도의원 찾아가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아예 이 몇천만 원에 대한 게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근거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확보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좀 진행이 늦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데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들은 계속 짓고 있고 신축은 늘어나고 있어요, 원주시가. 그러면 아파트 구축에 사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칠팔천만 원 간다고 하면 거기서 모기지 받고 대출 어느 정도 받아서 조금 노력해서 가면 신축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구축에 남으신 분들은 정말 영세하신 분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부지에,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의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 점점 슬럼화가 되고, 그럼 슬럼화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저는 보조금 심의에서도 예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예 못 하면 이것은 뭐, 다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서동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논리를 잘 세우셔서, 어떻게든 주택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주 중에 정말 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6∼3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쪽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3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5쪽이고, 지출예산은 21∼22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수도운영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84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23∼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남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하수과장 김경남입니다.
하수과 소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19∼22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병리 쪽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경남 네.
○이상길 위원 지금 벼농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셔야지, 질질 끌어서 농사철에 타작하고 이럴 때, 수확할 때 교통에 방해를 느끼는데, 날 좋은 날 안 하시고 있다가 농번기 때 같이 해버리면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하수과장 김경남 제가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피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콤바인 차들이, 요즘 콤바인도 자기 발로 가고 차로 실어나르는데, 공사하다 보면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지도감독 하셔서 그런 피해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경남 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사요청 8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파악 하셨습니까? 감사실로 8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내용파악 못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실로요?
○김지헌 위원 네.
○하수과장 김경남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왔는데, 감사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어제 수사받고 오셨죠?
○하수과장 김경남 네.
○김지헌 위원 저도 참고인 조사받고 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김경남 모릅니다.
○김지헌 위원 그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하수과장 김경남 제가요?
○김지헌 위원 제가요, 제가. 그래서 도경에 가서 제가 반부패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 향응 받은 날짜가 제 핸드폰을 검색하는 순간 다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죠, 원주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갔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제가 반대로 요청하면 되니까. 과장님은 이런 내용이 왜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경남 제가 답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지헌 위원 전 그냥 그래요. 사실 어느 건설회사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공법이 있는지,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기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게 됐던 거고. 그런데 그 안에 제가 포함됐다라는 것에 심히 유감을 느끼는데, 제보한 측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는 그 세력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찰에 요청을 할 건데,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드릴 말씀은 많으나 지금 수사 중에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여튼 감나무 밑에서 갓도 고치지 말라(?)는 우리 선인들의 말씀을 좀 유념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3건 정도는 해결됐는데, 혹시 우산동 707-1번지, 4번지 일대 그쪽은 하나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이거 안 됩니까?
○하수과장 김경남 혹시 하천 내려가는 거……
○손준기 위원 네.
○하수과장 김경남 그것은 준설이 아니고 그냥 개울에 물이 내려가는 데를 준설해 달라는 거여서, 저희가 준설장비로 준설하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같은 게 와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하수과하고는 전혀, 너무……
○손준기 위원 좀 동떨어져 있다?
○하수과장 김경남 네, 10%도 관계가 없어서…….
○손준기 위원 아, 그렇죠. 둑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수과장 김경남 그냥 개울에 있는 모래를 좀 치워달라는 건데, 저희가 개울에 있는 모래를 치우기는 조금 그래서…….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럼 생태하천과나 다른 데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경남 예, 아마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번에 민원 하신 거 개요 좀 저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경남 아, 민원처리 결과……
○손준기 위원 예.
○하수과장 김경남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수정동의안에 앞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오시는 건가요?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손준기 위원 아니, 예산 심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단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과 소관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액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과 소관 치악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예산액 4,000만 원 중 시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김은솔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건 설 과 장김승렬
도 시 계 획 과 장김성식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서동석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과 장김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