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추진경과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광과, 경로복지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미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단위사업으로, 면적 574,898㎡에 원주만의 특색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8년에 개통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 스카이타워, 소금잔도, 데크산책로, 울렁다리 등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미디어파사드와 야간조명사업 완료로 간현관광지의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942면 및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완공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사계절 언제든 소금산 절경을 전망할 수 있고 산림욕이 가능한 피톤치드 글램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9월 울렁다리를 건넌 후 편안하게 내려오면서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최고, 최장으로 설치된 산악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준공예정인 케이블카와 통합건축물 등이 모두 완공되면 더욱 완벽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현관광지에 투입된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현재 통합건축물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 1,4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390억 원 더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300억……
○관광과장 장성미 390억 원.
○위원장 조창휘 390억 원.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1,790억 원의 예산이 되는 건가요? 전체 투입금액이?
○관광과장 장성미 전체 1,8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통합건축물 안에는 친환경 내수면어업 사업으로 보조받는 국비 이런 거 받는 것들이 있어서, 하여간 그런 것들, 4개의 건축물 다 포함해서 1,8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아마 통합건축물에 들어가는…… 도의원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거기 수족관 하는 데 예산이 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 도비요?
○위원장 조창휘 네,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위원장 조창휘 아니,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내수면 관련돼서 축산과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조창휘 아니, 그러니까 토털, 우리 간현관광지에 들어가는 토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서는 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쪽의 부서도 같이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어떻든 우리 간현관광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이제……
○위원장 조창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이 있고 또 입찰 건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 못 할 정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주거나,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장성미 저희 한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커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원주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원주 것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것을 쓰도록 하고 있고, 또 원주에 태장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있어서 농공단지 특별계약법으로도 가능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생산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생산이 같은 제품이라면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특별한 업체에서만 그것을 생산하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특허라든가 디자인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업체만 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이 특허공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것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그런 것을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어떻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액수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아무리 특허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든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투명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어떻든 거기에 불신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진짜 재정이 정상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그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범위는 방대한데 특별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돼요. 그리고 자료를 주면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른 게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조창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 가는 게 개인적으로 있어요. 이 사업내용들을 보고 원주 기타 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하나, 꼭 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보면 추세가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연 몇억 원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초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현관광지 한 2,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수의계약부터 해서 하도급 계약까지 보면 제삼자들이 봤을 때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없는데, 지금 원주시가 당면과제로써 지금도 문제 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관광과에서도 좀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주시 전체가 아마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책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잘 써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계약심사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려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심사팀이 미리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의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업체를 찾아보는 거고요.
정말 없을 때는 외부로 돌리는데, 전국이 지금 수의계약을 또 하려고 하는데 저희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각자. 또 수의계약을 하기 싫어서 전국으로 푼다고 하면 외지업체가 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게 되면 그것은 경험상,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경험상 저희 원주에 도움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대로만 딱 하면 더 이상은 안 하고, 오히려 약간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지역업체라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아주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적정한 선에서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 예.
○원용대 위원 한도제한을 둬서 그런 불협화음에 대한 것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수의계약 총량제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요. 회계과의 계약팀에서 그것을 관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총량제를 한다고 하면 또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에 수의계약이 있고, 또 하도급 문제도 많이 불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부서별로 총량제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관광과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개선을 시켜 나가야지만 또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더 고민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류내용들을 보면 너무 많은 수의계약과 너무 많은 하도급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원용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캐빈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관광과장 장성미 캐빈이요?
○신익선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케이블카 놓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왜 캐빈이 이렇게 일찍 들어왔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그때는, 제가 들은 것으로는 케이블카를 하부장, 그다음 상부장 이렇게만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랑 내륙어촌재생사업으로 하는 수족관 사업이랑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이렇게 해서 같이 거기에 짓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국비를 다 따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비까지도 또 포함되어져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엘리베이터 캐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캐빈 갖다놓은 거하고?
○관광과장 장성미 이 사업들이랑?
○신익선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캐빈하고……
○신익선 위원 국비 딴 거하고 캐빈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국비를 따서 거기에 통합건축물을 짓자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부장이, 케이블카만 승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케이블카 승차장만……
○신익선 위원 케이블카 캐빈을 갖다놓은 게 무슨 이유에서 일찍 갖다놨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 추진이……
○신익선 위원 그게 로컬푸드판매장하고 내수면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추진을 케이블카만 하려고, 그 승차장만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캐빈까지 같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매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다가, 이 건축물이 승차장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통합건축물로 가다 보니까 약간씩 변경이 다 있어서, 이것을 다 지어야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서. 그러니까 그 공사 때문에……
○신익선 위원 통합건축물 짓는 거하고 케이블카 캐빈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요?
○관광과장 장성미 처음부터 아마……
○신익선 위원 케이블카를 말뚝을 박기 위해서 캐빈을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그 당시 건물이 지금처럼 다 지어져야, 통합건축물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다면 좀 늦게 사도 됐었는데, 이 통합건축물로 간 게 아니라 승차장부터 가는 계획이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구입을 했던 거죠.
○신익선 위원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간현종합관광지가 입장료 대비 인건비는 나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아, 간현관광지요?
○신익선 위원 인건비만이라도 나오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무슨 유지보수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거 빼놓고 지금 인건비만이라도 나오느냐는 얘기죠. 인건비만이라도.
○관광과장 장성미 작년에 50만 명 이상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수입이 34억 원이 넘었는데, 저희가 지금 초반이라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익선 위원 지금 간현관광지 출렁다리나 울렁다리 같은 게 전국에 340개가 있는데, 아무리 초반이라도 지금 벌써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초반이라고 하십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저희가……
○신익선 위원 지금 전국 각지에 더 유명하고 더 잘되는 울렁다리가 많이 생겼는데, 출렁다리가 많이 생겼는데…….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우선은 공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투입될 때는 아무래도 지출이 많이 되고……
○신익선 위원 공익성이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윤리를 추구하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랑 저희 자치단체는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관광객이 와서 원주전통시장으로 풀리고, 또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객이 당일여행으로 왔을 때 쓰고 가는 평균 지출비용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6만 6,000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6만 6,000원 사용했을 때 작년에 50만 명만 간현관광지에 풀린 거고, 또 그 외 다른 관광지에 많이 와서 원주는 훨씬 많이 온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100만 명 이상 왔다고, 치악산만 해도 100만 명 이상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출발이 그랜드밸리가 완성이 안 돼서 이제 완성되고 나서 그래도 한 몇 년 이상 돼야지 그 데이터들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초창기라 아직도……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관광의 수단보다도 운송수단이 맞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지금 간현 케이블카는 저희가 운송수단 위주로 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신익선 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과장 장성미 왜 짧냐고요?
○신익선 위원 네, 왜 운송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지 아시냐고. 케이블카의 기능이 3km 이상 됐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9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죠. “관광보다는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관광과장 장성미 케이블카가 삼척도 짧습니다. 삼척도 길이가 길지 않고요. 여러 군데 짧은 데가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뒤늦게 우리 장성미 과장님 취임하셔서 선배들이 하신 거 변호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사업이 처음에 시행품의를 했다가 3회까지 계속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고, 처음에 52억 원으로 당초 총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나중에 3회 동안 변경되면서 92억 원까지, 총 공사비가 한 80% 정도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
○박한근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데크산책로만 놓자 이렇게 되다가 소금잔도가 추가되고, 또 스카이타워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처음부터 조성할 때 완벽하게 하면 처음에 총 공사비에서 별로 플러스될 요인이 발생 안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3회 동안 거의 80%, 40억 원이 증감됐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제가 이제 관광과장으로 와서 결재를 하다 보니까 오크밸리 관광지도 계속 관광지 변경사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는 한번 조성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다른 사업도?
○관광과장 장성미 네, 좀 더 완벽한 관광지를 위해서, 아니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속 변경이 되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변경되는 사업들이 주로 많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박한근 위원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추모공원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71-1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18,913㎡에 원주시 소유 34,093㎡, 민간투자 부분 84,883㎡로, 건축규모는 원주시는 화장장과 봉안당을 계획으로 6,682㎡이며, 민간투자 부분은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계획으로 14,05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2002년 11월 화장장 이전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3월에 현 부지에 유치신청 공모접수 결과 2007년 11월 23일 복술 및 복금동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2009년 9월 원주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통과, 공공부분인 화장장 및 봉안당을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진행, 2021년 4월 개원 후 현재까지 화장장과 봉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인 추모공원은 4,034㎡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전기·기계실, 지상 1층은 화장로와 고별실, 지상 2층은 유족대기실과 대기공간, 판매시설인 식당과 매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7기의 화장로를 설치·운영 중이고, 봉안당인 효마루는 2,6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전기·기계실과 주민협의체 사무실, 지상 1층은 4,800구의 안치당과 사무실, 분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5,200구의 안치단으로 봉안시설은 1만 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로는 건축 사업비는 365억 5,000만 원이며, 주민지원기금 10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65억 5,000만 원이며, 국비는 87억 4,500만 원, 도비는 7억 5,000만 원,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가 공동 투자한 시·군비는 원주시는 288억 5,500만 원과 횡성군은 24억 원, 여주시는 58억 원입니다.
주민기금으로는 복술·복금동에 50억 원, 사제3리와 보통리 주민에게 각각 25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2015년 2월 횡성군과 여주시가 화장장 공동사업의 참여의사를 송부함에 따라 2016년 4월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가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 후 현재까지 매년 공동사용, 공동추가수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투자 구간의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0억 6,300만 원을 투자한 진입도로 토목공사의 비용을 재단 분담금의 일부인 2억 8,000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아직까지 재단 분담금인 27억 8,3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조속히 납부독려 중에 있으며, 재단의 소송, 투자자의 변경, 이사회 등 재단의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추모공원 추진 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외부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술·복금동은 이미 2007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 외부감사를 진행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도 보기에는 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아, 복술·복금동의 기금사용이나 전반적인 말씀 하시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들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 계도가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이 부분은 원주시와 또 복술·복금동이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 나서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운영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등……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을 준비하면서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조창휘 예산이 얼마 될 거라고 했는데 네 번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의문이 따르고,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번씩, 본 계획서 하면 다섯 번이 된 거죠. 그렇죠, 변경이.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1, 2차 설계변경 할 때는 진입도로에 교량, 복술·복금 1, 2교가 변경내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1차를 살펴보면 구조물 깨기나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발파공법이 변경됨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2차에서는 또 좀 감해졌는데, 이런 것들은 봉안당의 건축물 공사의 물량 조정, 화장장의 철근공사 자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예산이 약간 감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서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토목공사 부분 쪽에서는 상수도공사의 물량이 재산출돼서 물량감소에 따른 조정이 있었고, 포장공이 또 추가로 반영됐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공, 봉안당의 주차장 경계석 등 이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또 증액이 되었고요. 지구 외 공사라고 해서 오수공 현황도로의 개설에 따른 물량이 조정됨으로 공사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사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회에서는 많이 됐는데, 건축공사에 화장장 외벽, 지붕, 봉안당 외벽 석공사 수량이 변경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추가되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보양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제가 다시 간추려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 자료가 책자로 준 자료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떻든 증감에 대한 게 편차가 생겼고, 그래서 여기가 궁금하고, 또 이게 본 계획서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설계변경이 있으면서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증액된 전체 금액이 4차 설계변경 액수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고, 똑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계속 증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증이 됐는데 또 한 자료에서는 2회째 설계변경한 것은 감이 됐어요. 감이 됐다는 것은 감액된 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물량조절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 쪽에서는 증가가 됐고, 총으로 따지다 보면 또 감해지고 이렇게, 여기 엑셀 자료에 제가 찾은 자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님께 여기 엑셀자료, 설계내역이 왜 변경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것은 정리해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서가 있고 설계변경한 내역이 쭉 있으면 기존의 서류가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닌가요? 기존에 당초 계획서하고 그때그때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내용의 자료가 그대로 보관돼 있지 않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보관돼 있으면 그거 복사해 오면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틀리고,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이랬으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잘 정리 좀 해주셔서 한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워낙에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량을 건설했잖아요, 진입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거기도 보면 당초에 수의계약을,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수의계약을 줬어요. 당초에 95억 원인가 해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계변경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정확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조창휘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돼서 110억 원인가 백 얼마로 지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아마 다 마무리가 안 돼서 8대 의회에서도 많은 시빗거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진입도로의 간접비 소송……
○위원장 조창휘 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것은 일단 작년 11월에 소송은 다 완료됐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종료했는데, 그 내용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먼저 저희가 기 제출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위원님들 보시기 많이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오늘 수익성 분석자료를 두 장 축약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인 IPC원주PFV 주식회사와 원주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2 특례조항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원시설은 21년 9월 이미 준공되었고요. 비공원시설도 22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623억 원이며,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수익성 분석자료를 보시면, 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이 8,093억 원이며, 보상비는 918억 원, 공원조성비는 426억 원, 건축비 4,560억 원으로, 총 비용은 7,622억 원으로 경상이익률은 5.2%입니다.
수익성 분석자료는 2018년 5월 협약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최종 정산자료는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협약서에는 공원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정산자료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공원시설에 대한 정산자료만 받으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봐서 비공원시설 공공주택에 대한 정산자료까지 추가해서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정확한 경상수익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2구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와 원주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555억 원이며, 이 또한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공원시설로는 솔샘배움터, 비오토피아, 별빛빌리지 등이며, 비공원시설은 공공주택과 어린이공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자료를 보시면, 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이 4,945억 원이며, 사업비 중 보상비는 859억 원, 공원조성비는 361억 원, 건축공사비는 2,435억 원, 총 비용은 4,554억 원으로 경상이익률이 7.9%입니다.
이 또한 정확한 경상수익률은 최종 정산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협약서에 정산 결과 수익률이 협약에서 정한 수익률보다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민간공원 추진자는 초과수입분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협약서에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사안이 전임 시장님대에서 다 마무리되거나, 지금 저희가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거 관련돼서 여러 분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관련된 소송자료도 찾아보니까 소송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0만 원 미만에 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 1,500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했고, 지금 평균가라든가 경상이익률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무리한 그런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남원주역세권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겠지만, LH가 한 사업보다는 별개 아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갖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원주시가 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특혜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5층까지 더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원주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시정을 12년 동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시정은 처음 본 거 같아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문제를 제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좀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몸을 담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부서로 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든 민간공원용지가 있죠. 그것이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을 했나요, 아니면 제삼자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넘겼나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중앙근린공원 조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창휘 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았고, 저희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공원용지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공원용지 개인사유지잖아요, 공원용지에 있어도.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을 공원조성이 되기까지 거기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정보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얻어서, 거기의 정보를 얻어서 그 땅을 싸게 매입해서 다시 되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손익을 냈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해서 미집행되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게 된 건데, 그 중간에 민간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공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조창휘 매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휘 그런 일련의 것들을 추적한다고 보면, 우리 토지대장인가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네, 소유자가 바뀌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사전에 알고 매입해서 양도를 했는지, 아니면 원 지주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도가 됐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건데, 필지별로 이런 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그것을 확인하려면 전 필지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토지대장마다 소유자 이력을 출력해야 되는데, 할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양이 많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양이 많아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원주의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밖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많은 예산을 누가 착복한 거예요, 어떻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투명하게 이루어진 건지,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의 자료를,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건전성평가 대상 사업 3건 모두 사업 추진 중 과다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에서는 업체 선정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의 가치를 높이고, 원주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4차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의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신익선
위 원박한근황정순원용대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관 광 과 장장성미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