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및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용대 의원님의 사임서, 이병규 의원님의 보임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의 보임 및 사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용대 의원님을 사임하고 이병규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원활히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학배 의원님과 조용석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의 재정건선성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를 제조한 장소가 단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10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원주시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작년부터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약류 범죄의 증가입니다. 마약범죄는 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높은 비율로 범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 노출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여성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23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평균 3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범죄 부분은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원주는 현재 5천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지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상설기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주에 불법체류자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단속과 조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출장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하여 불법체류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빈집 수는 632동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거주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3년 7월에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지만, 내년도 정비 예정은 36동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로방범 CCTV 확대 추진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CCTV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사각지대에 29대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는 10대만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크지만, 범죄율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은 77대, 여주는 148대, 평창은 49대를 운영 중입니다. 원주시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4대만 운영 중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고화질의 지능형 CCTV 확대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통한 강력한 인프라도 시급합니다.

관련 부서의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며, ‘책임읍면동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시흥·군포·원주에서 우선 시작하였고, 같은해 9월에는 세종시와 경기 부천·남양주·경남 진주시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목적과 달리 행정서비스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즉흥적 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 업무의 분장, 전산 시스템 연동 미비, 인력 배분의 불균형, 홍보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행정 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를 끝으로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아가 부천시는 2024년 1월부터 행정동을 재설치함에 따라 7년 반 동안 시행하던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원주시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묶는 대동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동주택시설로 반곡관설동의 인구는 4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공동주택시설도 8개소에 달하면서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곡관설동의 인구가 대동인 단구동을 넘어서는 상황에 반곡관설동 주민들은 95% 이상 분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작된 책임읍면동제, 대동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곡관설동 분동에 앞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인구입니다. 반곡관설동은 인구 최다 밀집지역으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인이 1,800명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귀래면, 부론면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1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처리 및 행정상담 등 행정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하여 우려가 됩니다.

또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반곡동에 위치해 있어 관설동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는 반곡관설동 분동과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과 면적 3㎢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동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현재 지침이 부재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원주시의회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원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원주시의 반려동물 문화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원주시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교육, 정책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방범 합동순찰대와 함께하는 반려견순찰대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제안 중 반려견순찰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회신에서 반려견순찰대에 관한 안전총괄과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산책과 동시에 지역을 순찰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견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산책과 동네 순찰, 반려견 인식 개선에도 일조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합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순찰대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타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축산과와 협조하여 이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펫티켓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 대상으로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기본적인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양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로써 반려인에게는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 문화와 비반려인을 위한 배려를, 비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요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추진 중인 반려동물 가족교육센터의 빠른 도입으로 원활한 교육과 소통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반려동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요청 건입니다.

원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조직을 재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도 부족한데, 여전히 동물복지팀 단 3명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가구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입니다.

현재 춘천시 반려동물과는 모두 15명으로 원주시 반려동물 업무 부서의 3명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인구 40만 명을 목전에 둔 원주시의 현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원주시가 반려동물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동물복지 수요에 따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재차 말씀드린 사항들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전통예절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원주시가 ‘예학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교육은 부모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으로,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예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구조는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바쁜 가족의 일상에 자녀의 입시교육이 우선시되며 전통예절을 배울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개인주의, 공동체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 유교문화가 주목받으며 지난해 7월 25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 선조들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이며, 우리나라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으로, 원주시가 예학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타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향교는 1985년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고, 2022년 강원도유형문화재로 승격되어 옛 성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는 제례행사인 석전대제와 장유, 효친사상을 주제로 선비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기로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향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전통공예강좌와 어린이 한옥체험, 전통예절교실 등 예절 및 인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통 속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며, 세대를 아울러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예학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가 연계되어 전통예절이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습관화되어 스스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체험 위주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예절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의 연계를 통해 전통예절교실, 다도예절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학의 실천인 의례가 제대로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학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의례는 과거의 관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례는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으로, 한 개인은 살면서 일정한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새해가 되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떡국 한 그릇을 비우는 것도 ‘한 살 더’라는 통과의례 중 하나입니다.

의례는 과거의 지혜와 가치를 담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 의미나 절차를 더 정확히 알고 이어갈 수 있도록 예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주는 예학의 도시로서 충분한 바탕이 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예학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에 힘입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폭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어 2023년도 인구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둔화되는 인구증가율을 반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이제는 수혜자의 생활 방식을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육아환경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음’으로 답한 비율은 11%였으며, ‘영업 휴무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7.8%였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이 부족하다’ 답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8.8시간이며,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5.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인 41.4시간보다 약 4시간에서 7시간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육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을 시행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생기는 인력 공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 직후 생기는 인력공백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발생하는 돌봄비용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 시 돌봄서비스 요금의 50% 증액을 하고 있으며, 이 초과 서비스 이용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무가 많은 소상공인의 특성상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민선8기 원주시정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7일 원주시 총무과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인 동지입니다.’

그 뒤로는 안부를 묻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저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입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9분 후 이번에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인 입동입니다’라며 절기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두고, 동지를 입동으로만 바꾼 복사해서 붙여넣은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황당했습니다. 앞선 메세지는 해당 절기가, 두 번째 메세지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2시 01분에는 사과 메시지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 실수라 할 수 있는 문자 발송 건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 정보도 아닌 단순한 절기를 알려주는 내용을 짧은 주기로 발송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지난 10월 열린 제253회 임시회 주요시책보고에서 절기의 요정이 아니라면 절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문자 발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8월 22일 입추, 9월 7일 백로, 9월 16일 추석, 9월 22일 추분, 10월 8일 한로, 10월 23일 상강, 11월 7일 동지, 입동 사태까지……. 하반기 들어서만 1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절기를 알려주는 짧은 주기의 문자 발송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세금으로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정하건대, 22년 72만 원이었던 예산이 23년 265만 원,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예산은 650만 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11월 7일 오발송 건의 비용은 150만 원 가량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남은 절기와 연말인사를 발송하게 된다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세금 낭비라 지적될 부분입니다. 절기와 같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내용은 시장님 개인 명의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셋째, 원주시민 전체가 수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민만이 수신하기 때문입니다.

37만 원주시민 중 1만 2천여 명의 시민만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는 받으셨나요?

춘천 행복 알리미의 경우 수신자가 직접 문자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수신하게 되면 시정 소식, 유용한 생활 정보, 각종 행사, 이벤트와 같은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데, 단순 절기 인사를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국어사전에서도 정의하듯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회신조차 할 수 없는 033의 번호로 단 3%의 시민에게만 발송되는 일방적인 메시지로는 소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선8기 3억의 예산을 들여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 횟수는 안타깝게도 22년 1회, 23년 2회로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실은 1층으로 이전했지만, 시민분들은 아직도 시장님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 신청이 어렵다’, ‘비정기적인 시장실 개방이 아닌 정기적인 개방을 원한다.’ 이런 민원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자 발송 예산을 줄이고, 시장실을 자주 개방하여 시민들과 마주 앉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느끼며, 이 의혹에 대해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과 혼란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감 있는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와 시장 비서실, 정책실 등 압수수색이 되었으며, 이번 수사가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창의적인 행정과 새로운 시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업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 사태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는가?

아카데미 극장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대치했을 때, 다면평가 폐지와 인사문제로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최측근 비서들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청이 압수수색 될 때 시장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침묵은 시민들에게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창의문화도시 사업, 문화재단 직원 문제, 야구협회 체제비 부정사용 사건,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A팀장의 허위비리 혐의사건에서는 감사실 조사를 통해 직원 해임 및 보조금 중단 조치가 대단히 빠르게 자체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모든 관련 자들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의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직원 11명이 해고되었고, 6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헌신했던 인생 자체가 부정 당하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원주시 야구협회도 2년간 언론과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행정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결과입니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계량사업과 관련해 억울하게 비리혐의를 뒤집어쓴 A팀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 위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탐정을 동원한 불법 위치추적, 허위 민원 제보, 그리고 가족의 비극까지 A팀장이 겪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을 만들었던 사람이 시장 비서진의 가족이라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사건 이후 A팀장은 본래 보직과 전혀 상관 없는 시립도서관으로 전출되며 사실상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명예회복은 없었습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정적 조치는 보직을 원상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로드FC의 보조금 문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시민들과 관련 자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민들은 침묵이 아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박수받는 자리는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민들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침묵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5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