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실확인부터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내용은 만두축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료 중에…… 가지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시정홍보실 내용이 있어요. 큰 A3잖아요. 맨 뒤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A3 이렇게 큰 것.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이건 저희 자체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 갖다 주세요.

(정책지원관, 경제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맨 밑에 시정홍보실 자료에 보면 25년도 요구액하고 24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맞아요? 2,700,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단위가 천 원이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어찌됐든 제가 받은 것은 경제진흥과한테 받았잖아요, 자료를.

○곽문근 위원 그 금액이 맞느냐고.

○곽문근 위원 그거 얼마예요, 금액이?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자료가 오타가 맞나요?

(○차은숙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것은 저희가 3억 원으로 드렸거든요. 3억 원.

○곽문근 위원 (차은숙 위원을 바라보며)한번 보시죠. 27억 원이라고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하여튼 요구액이 27억 원은 아닌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줬으면……. 만두축제 예산이 현재 285쪽 중간에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홍보성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고요?

○곽문근 위원 10억 원 안에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자료는 잘못된 거죠?

○곽문근 위원 27억 원을?

○곽문근 위원 하여튼 경제진흥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곽문근 위원 그럼 시정홍보실 전체 예산 중에 2억 7,000만 원 정도를 만두 홍보로 쓰겠다는 이런 얘기인가?

○곽문근 위원 (차은숙 위원을 바라보며)그것 자료 좀 줘봐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차은숙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그렇게 되면 시정홍보실의 27억 원 중에 만두 홍보비로 약 2억 원 정도를 썼다는 상황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자,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라는 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책자로.

○곽문근 위원 거기 117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0조라고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민간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한 것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추진근거가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 조례의 제10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 해서 ‘원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상인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직접 민간이 운영을 하도록, 여기서 민간인은 상인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원방법도 제65조제7항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에 보면 167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지원항목들이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경호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사용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이런 것들이 201-03 행사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좀 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곽문근 위원 부스가 60개 정도 운영됐죠?

○곽문근 위원 그중에 음식을 매판한 부스가 몇 개 정도 되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취사도구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LPG를 사용했고.

○곽문근 위원 LPG 통이 몇 kg짜리를 주로 사용했나요?

○곽문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팀장님들이나 기억이 나시는 분들,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kg짜리를 사용했을 때는 안전밸브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작은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거기는 안전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호스가 빠져도 가스가 유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스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가스통들이 그것보다 조금 큰 것, 그러니까 책상 높이 정도의 LPG 통을 사용했다면 안전밸브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통과 취사도구는 2∼3m 정도 근거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전표시, 예고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아예 없었어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얼마든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세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20kg짜리는 안전밸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20kg짜리로 취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용량이 되지 않아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본 거는 큰 거 봤어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 중의 하나는, 메인부스라고 하는 문화의 거리 중앙에 축제에 참여하러 오는 분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에는 외지인들이 주로 많이 부스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왜 그런 것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이 만두축제가 기획부터 운영, 관리까지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두축제를 할 때 저것까지 필요한가 하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만두와 연관 지어서 행사를 열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10억 원으로 책정됐어요,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의 만두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지인들한테 메인부스를 주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 원주가 만두의 대표도시라고 홍보하고 싶은데, 오히려 원주보다 타 지역 만두들이 좋은 맛있는 만두가 있다 보니까 원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만두를 먹게 되면 “어, 맛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켜서 외지에다 만두를 주문해 먹는다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원주의 만두를 많이 팔기 위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축제를 했다고 하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지역 만두를 홍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스스로 그쪽 지역 만두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품질이 낫다 이렇게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취지가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결과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옳다고 얘기를 하시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곽문근 위원 계속하세요. 더 하세요.

○곽문근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10억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경호업체, 더군다나 원주지역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호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에 어떤 품질이라고 할까, 조금 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기획,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조금 더 원주의 만두를 제대로 알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전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지인들에 대한 불러들일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왕이면 원주 만두를 알려야지, 외지 만두를 알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이벤트식으로 한곳에 정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세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경호가 아니고……

○곽문근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획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부러 안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경호다 하면…… 50만 명이 왔는지 40만 명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원들이 왔을 때에 안전한 경호태세,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모르겠어요. 원주에 경호업체가 없어서 타지 업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곽문근 위원 원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는 없어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이왕이면 원주업체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만두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예산이 10억 원이 된 거죠?

○심영미 위원 올해는 6억 원으로 하셨는데, 1회 때는 예산도 적었지만 사실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올해 만두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전 0시 축제 현지시찰을 같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두축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전 0시 축제에서 저희가 좋은 점들을 배워 온 것들이 거기에 많이 묻어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시찰을 가서 봤기 때문에. 거기 대전 같은 경우는 6차선을 막고 대형으로 하고, 예산을 50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6억 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했고, 강원도의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어떤 근거로 하셨을까요?

○심영미 위원 저희가 1회 때 방문객 숫자에 대해서 근거가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품평회 때도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가서 봤지만, 이색만두라든가 다른 글로벌만두 그런 것들이 좀 눈여겨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품평회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거기 나오신 거죠?

○심영미 위원 이색만두라든가 그런 특색 있는 만두에는 특히 줄을 더 많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하게 하시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품평회나 만두의 종류에서도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에 올해에 비해서 4억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4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계획은 더 첨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네, 보안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 만두축제가 구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 대전 0시 축제처럼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만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홍보실에서 사용된 홍보비용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 6억 원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계를 보면 홍보실을 통해서 쓴 우리 경제진흥과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비용이 1억 5,6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략 합이 2억 7,000만 원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6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거의 평균 9억 원 정도 사용됐다고 볼 수 있죠?

○차은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만두축제를 봐서 6억 원이 소진된 게 아니고 평균 9억 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만두축제에 관해서 10억 원을 올리셨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유용하게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차은숙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만두창업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나 콘테스트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원래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들은 이런 기회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들의 새로운 재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두축제가 끝난 이후에 축제가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대한 후속 조치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원주에도 원래 유명한 만둣집들은 있으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여기 축제에 나올 정도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 개인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만두도 좋고 만두축제 다 좋은데, 그날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내가 우수한 점수로 좋은 이색만두, 특별한 만두를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만두축제였는데, 그렇다면 연계가 돼서 추후에 원주시의 만두, 로컬만두로드나 이런 형태의 확장성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스러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품평회 끝나고 다 했다. 간담회하고 너무 잘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상권도 함께 살려줘야 했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아주 여러 명들이 오셔서 재료가 미리 소진이 됐어요. 사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했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개중에는 냉동만두나 개성만두를 사서 팔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해 추구하던 축제의 질은 본의 아니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의 업체들이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좋다좋다 하니까 거기서 많이들 드시고, 마찬가지로 거기가 소진이 되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차은숙 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경제진흥과가 시장활성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산이 세 배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장성이, 그래서 길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 문제, 질 문제, 축제의 퀄리티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이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더 넓혀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풍물시장 여러 가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우리 경제진흥과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가 있으니 그 안에서 확장했을 때 최대 가치를 찾는 것이지, 저는 이게 예산을 올려서 비용을 더 늘려서 그래서 그 가치를 뽑아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전년도 비해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좀 올랐어요. 두 배로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세 배 정도의 예산을 썼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피드백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도 알고 있어요. 직원분들, 우리 경제진흥과 전체 국장님 이하 너무너무 고생하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드리고, 대신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아주 많이 늘려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면밀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만두축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 했는데, 작년 대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골목골목 다 보고 현장을 보니까 꼼꼼하게 다 챙겨주셔서 만두축제가 아마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두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285쪽 우산천골목형상점가 주말야시장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내년도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올해는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조창휘 위원 내년도는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창휘 위원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모를 다른 태장이나 단구동이나 이런 데서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자격은 있는데, 지금 우산동 주말야시장만 공모를……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우리 원주시에 지역마다 다 야시장을 하겠다고 공모에 신청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만 어떤 이런 야시장을 연다는 것은 타 지역의 태장이나 단구동이나 그 밖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소외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축제가 주말야시장이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그런 어떤 공모에 어떻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홍보해서 모두가 시장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미래성장교육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조창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미래성장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나요?

○조창휘 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카페도 운영하나요?

○조창휘 위원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됐는데 그러면 그 교육생들한테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조창휘 위원 주로 교육생들이 원주 관내인가요, 타 지역에서도 오나요?

○조창휘 위원 당초 계획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떻든 투자 대비 손익이 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전혀 수입이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지만, 타 지역에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거의 없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 수요가 많으면 제한을 원주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게 단서가 돼야 하지 않나?

○조창휘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비용은 내잖아요. 그것도 공짜예요?

○조창휘 위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비용은 내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공짜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을 내든 1천 원을 내든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1인 얼마 낸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운영비에 비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게 맞잖아요.

○조창휘 위원 환원해서 쓰는데, 그래도 수입을 잡아놓고……

○조창휘 위원 그렇게 쓰여져야지, 전혀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게?

○조창휘 위원 어쨌든 수입과 지출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배부르실 것 같아요. 하도 만두를 많이 드셔서…….

11월 19일에 만두 관련 유공자 포상이 있었어요. 예산은 운영비에서 쓰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쓰셨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201-01에 대한 운영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보면 201-1이 거의 만병통치처럼 사용도 되잖아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세부지출내역을 좀 경제국에 있는 과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지출자료를 경제국 부서에 있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201-01에 대한 경제국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원용대 위원 이게 만병통치처럼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을축제가 너무 많아요. 만두축제 언저리에 치맥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이 되더라고요.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4월 중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그냥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예산이 계속 10억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자립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후원사 발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관련해서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원주시 세비를 아끼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용대 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를 좀 할게요.

25년도 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경제국을 포함해서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총 작년도 대비 14.53% 예산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경제국 보면 마이너스 17.29%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왜 검토보고서에는 경제국 221억 8,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17.29%로 나오죠?

○홍기상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24년도 11월 28일 검토보고서 맞죠?

○홍기상 위원 경제국이 221억 8,186만 원, 마이너스 17.29%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우리가 이거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파악하신 거죠?

○홍기상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일반, 특별 다 합해서 예산의 편성목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쥐어짜듯이 줄고 있다는 부분을 언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만두축제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총예산, 5개년도 50억 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1년 차, 2년 차, 내년도 3년 차 계획해서 16억 원에 얼추 20억 원 가까이 하고 있는데……

○홍기상 위원 30억 원 정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랑 예산을 이야기할 때 꼭 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어프로치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사항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정도로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 이야기를 좀 합시다.

○홍기상 위원 경제진흥과가 37억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보면.

○홍기상 위원 17.53% 삭감이 된 거죠?

○홍기상 위원 네, 일반회계 데이터가 그래요.

○홍기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좀 하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대략 17%, 18%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왜 축제성 예산인 만두축제는 6억 원의 사업비, 거의 80%의 증감을 불러왔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 속에 다른 팀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장이 없다는 해석하면 되나요? 박명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는 다른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평년도의 예산 정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 예산을 올해 한 것처럼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도 한 해만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홍기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통에 그 부분은 사실 만 명만 가도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나 골목이란 형태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것은 광장형태로 사각형의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집도나 이런 게 완화될 수 있으나, 지금 그 형태는 기다랗게 골목형이잖아요. 그러면 골목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밀집도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산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장소 자체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확보만 된다면 계속 밀집도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것을 다른 골목까지 확보한다라고 해서 그 골목에 들어가는 밀집도가 더 넓어질 거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밀집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장소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공간 옆 사이즈 이런 식으로 길을 넓히고 그렇게 한들 그 면적으로 보면 그 인원밖에 못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도 이 정도 하면 더 밀집도를 느끼실 거예요. 이 골목이나 저 골목이나.

○홍기상 위원 그 정도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10억 원의 언저리로 될까요? 저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 차 하고 2년 차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차의 문제점을 2년 차에 확보하고 수정·보완해서 3년 차째 어그리(agree)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번 정도의 이것들을 해석하면서 해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에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1년 차 때도 금액이 2억, 3억 원 언저리로 해서 진행을 했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스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야 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시사하고 가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홍기상 위원 내년도에 10억 원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마이너스적인 형태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 말씀은 그러면 거기서 크게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50만 명이 2박 3일에 갔다 온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50만 명이 2박 3일에 균등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하루에 몇 명이 여기 다녀간 겁니까? 그렇죠? 하루에 15만 명 이상이 다녀간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느끼시죠? ‘15만 명 정도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주 복잡했죠?

○홍기상 위원 그 안에 15만 명 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일로 봤을 때 150만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한날에 50만 명이 거기를 다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3일씩으로 나누면 한 15만 명 정도 왔다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가서 사업을 펼쳐 보셨을 때 그런 체감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그 데이터를 눈으로 보니까 ‘15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응집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넣으면 15만 명이 20만 명이 되겠냐고요. 30만 명이 되겠냐고, 그 속에서.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요. 그곳을 계속 우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10년 차까지 썼을 때 그곳은 아마 이번에 2년 차 때 했을 때 가장 왕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정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그 속에 몇십억 원을 더 둔들 안전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다른 블록까지 더 확보하자, 다른 블록까지 더 확보하자라고 해서 축제장이 넓어질 수는 있겠죠?

○홍기상 위원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 공간으로 보면……. 왜냐하면 주 메인을 놓고 쓸 것 아니에요, 이번처럼.

○홍기상 위원 이번처럼 주 메인을 놓고 하면 거기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릴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A블록 이렇고, B블록 이렇고, C블록 이렇고 테마적으로 만드실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하겠죠, 축제를 봤을 때.

○홍기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문제 제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장소의 협소함이나 안전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20억 원, 30억 원 투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예산 상태가 다 어려운 상태에서 왜 유독 만두축제만 거기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두 번 더 해 보고 조금 더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해도 안 늦지 않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만두축제를 3년 차 때는 글로벌화하자라는 것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원도심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만두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1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이병규 위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는 더 원도심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보면 원주 중앙동에 제가 축제 끝나고 나서 가보면 활성화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식당에 줄을 서서 먹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끔 1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3% 정도 증감을 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눈에 잘 보여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라든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 예산이 잘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요.

○홍기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간접비용 같지만 사회적 비용이 이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행정이나 시가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매번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잘 집행하시고 관리 잘하셔서 꼼꼼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기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해외공무출장 중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 뉴스에서도 보고.

○원용대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뉴욕 다녀오신 것.

○원용대 위원 공무국외출장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예산 증액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저도 적극 호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상공인들이 그에 따른 지원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수출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났던 해외 바이어분들이 원주에 오셨을 때도 꼭 응대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94쪽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잡혀 세웠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 없었다고요?

○곽문근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청년들이 이 사업에 수혜를 몇 분 정도 보셨나요?

○곽문근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곽문근 위원 네, 지금 여기 게 5억 8,8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76명이 예산 얼마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3억 원?

○곽문근 위원 77명?

○곽문근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3억 원이다. 3억 원을 77명한테 어떤 식으로……

○곽문근 위원 교육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퍼센트로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수행기관한테 나가는 돈과 수강생들한테 나가는 돈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곽문근 위원 1인당 80만 원?

○곽문근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로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좀 있었나요?

○곽문근 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곽문근 위원 도비는 원래 매칭사업이 아닌가 보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없고?

○곽문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비를 매칭시키지 못하는……. 원래 사업 성격이 그래요?

○곽문근 위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만 매칭되고 도비는 없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글쎄, 하여튼 국비가 5억 1,600만 원, 시비는 7,200만 원인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실효성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종강을 하게 되면 1인당 몇백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강한 청년들은 취업을 거의 못 한 것이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곽문근 위원 하여튼 홍보부터 성과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집체 교육식으로 형태가 아니라 뭔가 취미이든 특기이든 살려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실습형태의 교육시스템도 좀 갖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취업이 될 수 있어야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한번 좀 현실적으로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취업 알선도 그렇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에 최초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질의를 통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성인지예산안 33페이지에 일자리 취업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여성구직자 취업률인가요?

○심영미 위원 성과지표의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영미 위원 여성구직자가 2024년에 1,561명이고, 수혜자가 143명이거든요. 그러면 143명 나누기 1,561 곱하기 100 해서 9.16%가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여성구직자가 2024년에 1,561명이에요.

○심영미 위원 수혜자가 143명, 그러면 143 나누기 1,561 곱하기 100 해서 9.16%가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실적을 유추해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 여성취업자 비율이라고 성과목표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미 위원 지금 여성구직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취업자 비율로 해야, 이 성과목표가 수정이 돼야 맞는 것 같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것 수정 부탁드리고요.

○심영미 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3년 동안 똑같고, 23, 24, 25년이 똑같죠?

○심영미 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여기 적시했듯이 여성대상 채용행사 기획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성대상 채용 행사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효과를 위해서 성과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심영미 위원 또 일자리 질 성과를 위한 만족도 조사가 같이 수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 수량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만족에 대한 질적인 평가 격차가 좀 분석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에 취업대비교실 운영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여기 23년, 24년, 25년 예산이 계속해서 600만 원이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사업 수혜자가 23년에 44명, 그다음 2024년에 119명으로 갑자기 폭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적은 예산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질적 유지를 위해 성과목표 수강자 확대비율이라든가, 수강자 중에 여성수강자 비율, 또 남녀 각 수업 만족도 점수 등등 목표에 따라 성과목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성과목표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미 위원 네,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심영미 위원 페이지 37, 3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2024년보다 당초예산이 15% 감소가 된 것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런데 성과목표에 2025년도 목표치는 여성 참여자가 46명에서 55명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심영미 위원 신청과 심사기준으로 할 때 예산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량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평등한 자원 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량보다는 성비비율이라든가 격차비율을 성과지표로 정하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다음은 39페이지에 행복일자리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심사에서 나온 사업량을 성과목표로 정하면 남녀 간 사업수혜 비율이나 추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로 성과목표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3년에 여성 가장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항인가요?

○심영미 위원 그리고 24년 남성수혜자 성비가 높은 게 환경정비사업장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가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심영미 위원 네, 이 사업이 복지 차원의 일자리잖아요. 그런 만큼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마지막으로 41, 42페이지에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신청자가 여성들이 좀 많은 편이죠?

○심영미 위원 그러면 여대생들의 수요가 높다는 거죠?

○심영미 위원 22년부터 계속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심영미 위원 네, 방학기간 20일.

○심영미 위원 네, 사업대상자 중에 2024년 여성신청자가 19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사업수혜자, 체험활동 사업 참여자가 21명이에요. 신청자는 19명인데 사업수혜자가 21명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오기인가요?

○심영미 위원 네, 여대생들이 직장체험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도 앞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만족도 조사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지역혁신형 지원사업.

○차은숙 위원 네, 예산이 조금 달라졌죠. 왜 그렇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사업인가요?

○차은숙 위원 1년에 20명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집계가 돼 있겠네요?

○차은숙 위원 아마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2년 급여 지원해 주고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 1,0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최대 3년, 최소 2년, 그런데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2년이 지나면 이 지원금을 받고 이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것 혹시 확인들 해 보셨나요? 그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년이나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몸값을 올려서 옆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 상황이고―이거는 고용주 입장에서―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니까 우리 기술, 노하우 다 알려주고 일을 시켰더니 옆에 경쟁사에 스카우트돼서 가는 그런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근로자하고 고용주를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물,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이나 생각들하고 고용주가 느끼는 생각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어차피 얼마 남지 않긴 했더라도 지금 나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주면서도 서로 기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01쪽 상단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그 밑에 보면 타시도 이전기업 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타시도하고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차등지원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수도권 사업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오면 국비 포함돼서 지원을 받고, 타 시도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받는다?

○조창휘 위원 지원 받는 금액은 동일하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몇 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투자비의 20%?

○조창휘 위원 기업마다의 투자금액이 다 다를 테니까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설계가 다 마무리 됐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전체 투입금액이 한 2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 올해 예산 다 해도 25%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몇 년 도에 마무리가 돼요?

○조창휘 위원 28년도는 돼야 마무리가 돼요?

○조창휘 위원 27년도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3.37% 증감이 됐어요, 투자유치과가.

○홍기상 위원 수치상은 그렇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홍기상 위원 내용을 총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다른 시도에서 기업이 이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투자유치과가 거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 주면서 실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홍기상 위원 발생을 하면…… 저도 민원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기업들은 우리 행정상 도와줘야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빠르게 안정을 하고 빠르게 생산활동을 해서 그네들도 원하는 수익을 가지고 가야 정착의 의미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 시도 고용이나 기타 등등 효과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 할 수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시의 행정절차에 관련된 애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건에 허가를 요구하면 그 허가가 예를 들어서 보름의 기준 안에 허가가 나가게 됐다 하면 우리가 접수한 날짜부터 보름 후에 허가를 떨어뜨리는 것하고, 빠르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2∼3일 내로 허가에 크게 문제없다면 떨어뜨리는 거하고는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의 상태로 보면 후자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과가 포괄적 담당부서라고 하면 그 행정절차의 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관련 부서랑 투자유치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기존 이전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요.

○홍기상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네들은 원주시로 이전해 왔다는 것에 만족할 겁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가 꼭 허가날짜 보름이라고 해서 보름 다 채우는 것보다는……

○홍기상 위원 우리 유치과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홍기상 위원 그 업체 관계자분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셔서,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아마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시도 좋고 행정도 좋고 그 업체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반도체대기업 유치 활동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비치고는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전년도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도체기업 관련해서는 아예 포기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전년도에 5,98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월 500만 원씩 쓰는 여비인데, 이거 5,200만 원을 삭감하게 700만 원 가지고 반도체 유치활동을 하겠다? 전년도에 성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올해도―내년도에는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비용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셨죠? 남들이 봐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유치 활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원용대 위원 네, 유치활동 여비.

○원용대 위원 유치 활동비가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성과를 내려면……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 5,9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공감을 하지, 어느 정도 활동하셨는지 계산상으로만 봐도 얼추 월 500만 원을 쓰셨다고 하면 엄청난 국내여비거든요, 이게.

○원용대 위원 그리고 성과가 안 났다는 것도 의문이 들고…….

○원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어느 기업을 방문했다든지 반도체 박람회를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원수 대비 식사비용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그 자료를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그래야 공감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를 하셨던 301쪽 중간 부분의 얘기를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20만 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여비로 보이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상 반도체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여기서 반도체대기업이라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삼성반도체 유치를 얘기하는 것 맞죠?

○곽문근 위원 그것 하나 유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여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여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건 그냥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금액들 720만 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이었던 6,000만 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여비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삼성반도체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과연 이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이고요. 금액은 720만 원 말고 추경에 더 포함을 시켜서 아마 금액이 늘어날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원주시가 시장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이고 조금 더 커다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잘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과는 정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후보군들이 많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출장을 나가시든지, 거기에 출장소를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수도권과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접적하고 이럴 만한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방도시라는 곳은 지방도시의 메리트도 있지만 단점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할 미끼가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비 정도 측정해서 왔다갔다해가지고 될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컨설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도 접촉을 하고, 헌터들하고의 관계도 좀 갖고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예산 금액만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애를 쓰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또 실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서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대기업은 그래도 몇조 정도 되는 매출액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사실 뿌리가 그만큼 깊거든요. 그런 뿌리가 깊은 기업체를 파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여비 정도로 이래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의견 좀…….

○곽문근 위원 대기업 중에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외의 다른 프로젝트,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기업이 지금 있나요?

○곽문근 위원 대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들 중에.

○곽문근 위원 아직 어프로치(approach)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우리 그냥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할 그러한 기업체, 대기업체가 혹시 후보군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기업 유치에 애를 너무 쓰면 노력한 보람이 성과가 적을 수 있으니, 차라리 정말 중소기업이라도 알토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려고 힘을 쏟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부지에 어느 기업이 오겠다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건물을 짓거나 이전을 할 때 기간이 있나요?

○차은숙 위원 보통 그게 정상이긴 한데, 주변에 있는 기업도시만 보더라도 땅은 다 구매를 해놓고 짓지 않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차은숙 위원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럴 텐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고 싶은 회사가 땅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실은 지가가 엄청 상승이 되잖아요. 처음 분양할 때보다 지금도 거의 1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땅값만 올리고 오히려 부동산만 세일하고 나가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페널티 같은 것은 없나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장치들로 하여서 그 안에서 이전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너무 땅값이 올라가니까 제2공장, 제3공장을 못 짓는다는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분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가 작년도 대비 3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한 13.41%. 이래도 과 운영되는 데 크게 문제없을까요?

○홍기상 위원 202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일반회계.

○홍기상 위원 그래도 기존의 24년도 진행되는 사업, 25년도 진행되는 사업 이렇게 하는 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네, 1추를 잘 활용하셔서 첨단산업과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첨단산업과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 사업들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니까 미래산업진흥원 출연금이 테크노밸리 출연금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영표 국가대표 전 선수도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과정을 해서 좋은 분을 모셨는데 그분의 자리를 위해 저희가 모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서 더 적극 독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도 국회 예결위도 있었고, 그러면 벌써 지금 원장님은 자체사업 내지는 운영비 확보 방안이나 공모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을 계속 독려해서 운영비, 국비 확보를 직접 매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미래산업진흥원이 원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두 분 홍기상 위원님과 원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전체예산이 작년예산하고,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이죠.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없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4년도 2추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총액이 첨단산업과 총액에 국비가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명기돼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그럼 국비사업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비, 시비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

○곽문근 위원 305쪽 중간에 보면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지원(국가직접지원) 1억 2,000만 원이 잡히고,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시하고 관계돼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306쪽도 그렇고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도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비 시비가 국비는 없고 이렇게 매칭돼서 작성됐어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 도비 시비 매칭돼 있긴 한데 실제는 국비다 이런 건가요?

○곽문근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곽문근 위원 거기도 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전문과학관도 국가직접지원 똑같이……

○곽문근 위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기화해서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시도비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드론산업 306쪽 중간에 있거든요.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지원 부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곽문근 위원 추경에요?

○곽문근 위원 부지매입……

○곽문근 위원 돈이 변경이 된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플러스 25년도 예산을 묶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44쪽, 45쪽에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성별 만족도 격차 해소, 만족도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신 것인지, 여기 교육참여 여성비율 제고가 0∼100점, 성별 만족도 격차 해소가 1∼5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실제 0점이면 똑같다는 것인데 0점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심영미 위원 네,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영미 위원 네, 이 사업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고용격차 해소와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에 합당한 사업을 조금 고민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 내에 발전지원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보면 강원도 적은 금액으로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 현실이고, 원주시가 발전지원센터하고…… 어쨌든 수혜는 다 원주 혁신도시 관내 거주하는 시민들 정주여건 개선에 쓰여지고 있는데, 원주시의 역할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 초에 1월 4일 자 기사를 보면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 첫 출연 이래가지고 좋은 사례가 나왔거든요. 지금 지역개발과는 특별한 계획이 없나요?

○원용대 위원 이제는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혁신도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기초를 다져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아무튼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하단에 보면 서원주IC 운영비 및 관리비가 15억 64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는 8억 원씩 매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됐나요?

○조창휘 위원 당초에 우리 원주시가 개설한 구간에만 보수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 구간에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매년 8억 원씩 해서 30년 동안 내는 건 맞고요?

○조창휘 위원 그것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억 원씩 도로공사에 내는 비용이 매년 8억 원씩……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2046년이요?

○조창휘 위원 8억 원씩만 해도 3 곱하기 8해서 24, 240억 원이죠. 거기에 증감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연차가 오래될수록 감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13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하는 예산액이 1,955만 원?

○홍기상 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플래카드 걸고, 홍보물 물품 제작하고, 우편요금 정도 내고, 행사 실비 정도 하고…….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된 주무부서인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개의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기관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중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 기관이라고 말씀하시기가 그럴 것 같고,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뜬금없는 공공기관을 원주시에다 가라 이러기에는 쉽지 않고, 우리 지역과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놓고 아마 판단들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육십 두세 개는 엄청 많은 거고요. 안 그러면 10개 안쪽의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홍기상 위원 핵심으로 그 기관이 왔을 때 시너지효과까지 원주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라고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생각이 없고?

○홍기상 위원 개별접촉하는 부분도 어쨌든 혁신도시 법 안에서 테두리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지방분권법까지.

○홍기상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개발과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좀 빠르게 접촉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혁신도시가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만 봐도 18개 시군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당첨이 되려고 꾀나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관들도.

○홍기상 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어쨌든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 17년, 18년 된 거잖아요. 나름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이나, 100%는 아니지만 칠십몇 프로 정도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보다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제가 봤을 때 1추나 추가경정 이쪽을 더 활용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어프로치하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은 조금 더 빡세게 우리 지자체가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 1,900만 원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국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고 부시장님도 모시고 가고, 때로는 시장님도 모시고 가서 약속이 잘 잡혀서 식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원주의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인근 조성까지도 오면 이렇다라는 것을 빠르게 구두합의라도 좀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홍기상 위원 아니, 좀 보세요. 1,900만 원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다른 도시 옆에 횡성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 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개발과가 2차 공공기관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부터 궁금한 거예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기상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용이 필요하면 시장님 것 카드 빌려다가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저는 2차 지방이전 추진단이라도 구성할 마음은 있으시냐, 그리고 원주시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관련된 국토위 산하의 의원님들 찾아다녀 보셨어요

○홍기상 위원 그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TF팀 예산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아무리 봐도 TF팀 예산이 없는데.

○홍기상 위원 아니, 직원들 배정했는데 그럼 직원들 자기 사비 털어서 일합니까?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하죠, 계획을 세우고.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자세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하자, TF팀을 구성하자라는 얘기는 절실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주시만 온다는 확정은 없잖아요. 다른 시의 도시하고 경쟁해야 되고, 강원도가 왜 화끈하게 못 하겠어요? 우리 시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군도 요구한 게 있고 다른 시도 요구했단 말이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군데 선택해서 손들어 줄까요?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 난리 날 텐데?

○홍기상 위원 국장님, 우리 추진단 구성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이 되죠?

○홍기상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한 정규예산이야 끝나겠지만, 필요로 의한 1추를 활용하든 어쨌든 활동할 수 있게 계획과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국비만 바라보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농업국에서도 기금 관련된 설치조례도 만들어서 농업안정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이렇게 해서 일들을 보잖아요.

○원용대 위원 우리도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현행법률상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펀딩 아닌 이런 기금 조성 같은 것을 노력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승수효과라고. 그런데 원주시가 64억 원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효과는 아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120억 원이 될지 640억 원이 될지는 파생되는 효과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국이니까 시책을 경제국이 앞서서 전하면 어떨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입찰 같은 제한을 좀 늘리고,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도 지금 사업부서별로 엄청나게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이런 구매비율이라든가 하다못해 커피를 사든 화장지를 사든 이것을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이 돼서 서울에 있는 업체는 하는 것보다도 관내기업을 찾든 이런 식으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주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시책을 선발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말씀을 두 가지 드려 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승수효과가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렸고, 경제국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경제국을 총 살펴봤더니 2023년 성인지예산 사업 79개 중에 8개였거든요. 24년에는 66개 중에 7개, 25년은 74개 중에 6개예요.

○심영미 위원 전체사업목록에 관계없이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아까 말씀드린 8개, 7개, 6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25년 대상 사업은 3년 동안―아까도 말씀드렸지만―똑같거든요. 그래서 분석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붙인 것도 있어서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성인지결산을 통해서 사업성과지표가 3년 달성이 되었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빼고 새로운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영미 위원 또한 3년 동안도 그랬지만 기업지원일자리과가 6개 중에 5개예요. 그래서 한 부서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다른 부서 사업도 좀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