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정용 과장님,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안 592쪽, 세부사업계획 26쪽입니다.

올해 가시박 처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규 위원 이게 29년까지 3억 원을 가지고서 제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병규 위원 전체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시민들이 시야를 봤을 적에 주변 밀접한 지역 이런 쪽에 좀 제거가 완료돼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가시박하고 가마우지도 현재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재 가마우지 포획 신고된 게 몇 마리 정도 포획이 됐죠?

○이병규 위원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병규 위원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엔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겨울 안에 포획실적이 높아져야지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2∼3년 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작년도 대비 20%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수질개선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홍기상 위원 단순히 20% 정도 삭감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일 텐데, 사유가 명확하다는 얘기죠?

○홍기상 위원 일반회계도 11%, 12% 가까이 삭감됐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던데 크게 지장 없습니까?

○홍기상 위원 크게 지장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추경이 우리가 5월에 지정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하반기 예상 사업의 준비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일반회계 5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홍기상 위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세웠는데, 로드킬이라고 알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연에 횟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홍기상 위원 어느 장소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로드킬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대책도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럼 용역결과 나오면 소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용역 결과 속에서 해결방안 모색도 같이 나오는 거죠?

○홍기상 위원 국토관리청하고도 소통하고 계시나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원주시 외곽도로에서 많이 이뤄질 텐데…….

○홍기상 위원 외곽도로가 국토관리청 관할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과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외곽도로나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고의 위험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원주천 생태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매칭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시비 100%로 표기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 50%씩 매칭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0% 시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있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교육을 하죠?

○조창휘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업체를 선발을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어디이고……

○조창휘 위원 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다?

○조창휘 위원 보조금으로?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국 전체 전문위원이나 지원관들한테 자료도 받고 상의를 했는데, 환경과, 기후대응과, 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이렇게 오기되거나 오타되거나 시행주체가 누락이 되거나 추진근거가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그냥 올려 주셨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국장님이 좀 단단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챙겨서 수정 좀 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네, 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제거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몇 명 정도가 투입되죠, 1년에?

○곽문근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연인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하셨나요? 하여튼 지금 식물이 대상인 거죠, 여기 원주는?

○곽문근 위원 면적은 620㎡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어요, 사업 규모가.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면적을 6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62만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62만 정도 중에 해마다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귀래, 지정, 문막, 소초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못 했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제대로 제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교란식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1년에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연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뿌리 제거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피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직접 어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하천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는 좀 데미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하천을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 외 지역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양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곽문근 위원 그동안 고민한 대책 방안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지역은 관계없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지역주민을 지정을 해서 성과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방향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외래종들이 원주시에 잠식한 면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토종식물들의 서식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발하기도 하고, 습지를 본의 아니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유속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풍수에 영향도 끼친다고 보여지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곽문근 위원 이거 말고?

○곽문근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국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할 방안은 없어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내용을 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잘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래종이 원주지역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피해면적이―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미만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관련돼 있는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요. 원주시의 환경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차은숙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으로 준비단계인 것이죠?

○차은숙 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곽문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생태계 교란, 하천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환경의 일환이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환경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은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 인식개선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원주시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다양한 환경교육이나 활동 같은 것들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큼 많이 개선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쭉 가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차은숙 위원 물론 이게 국가시책도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주 지형상 분지인 관계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교육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연례반복적 사업인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질의를 해 오셨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페이지 14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심영미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전부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러면 개수를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했을 때 여자 화장실이 1.5배가 높죠?

○심영미 위원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불법촬영 점검횟수라고 나와 있어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23년, 24년에는 0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불법촬영 점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불법촬영 점검을 한 횟수잖아요? 그런데 적발횟수는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없는 건지……

○심영미 위원 그러면 23년, 24년, 25년 통틀어서 적발횟수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민원건수는 있습니까? 민원.

○심영미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심영미 위원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어떠한 것이 좋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성과목표에 25년도 목표치를 50회로 하셨잖아요. 50회를 목표치로 잡으신 기준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공중화장실, 성과목표를 보면 23년, 24년에는 0으로 하고 25년 목표치에 5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50회를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50회를 하셨는지?

○심영미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점검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을 줬거나……

○심영미 위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50회로 하셨는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3페이지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불법촬영점검 희망대상 개소 15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희망대상 개소로 해서 이것 불법촬영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심영미 위원 네, 앞으로 희망대상보다는 전체 전수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심영미 위원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0% 삭감이 됐어요.

○홍기상 위원 과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기후대응과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기후대응과 자료 파악을 좀 해 보면 신규사업은 일체 없죠?

○홍기상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수소충전소 장양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테스트 중이죠?

○홍기상 위원 일반 시민들 차량까지는 아직……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언제쯤 우리 시민들까지 다 오픈할 수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예상기간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홍기상 위원 시민들한테 오픈할 때 따로 홍보를 별도로 하시나요?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수소차 보급 많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

○홍기상 위원 그 6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문자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일자를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지금 수소버스들은 실제 하고 있어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수소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방문횟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문막으로 간다든가 횡성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있으니까…….

○홍기상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어쨌든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다른 품목으로도 예산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부서가 작년 대비 30% 이상, 목적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표시되면 한 부서가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이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별로 해서 올해까지가 사업에 대해서 일몰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홍기상 위원 그 여파도 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예산집을 보면 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들이 80%가 넘어요. 기후대응과의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체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직상 기후에너지과에서 분리도 됐고, 올해 분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 정상적인 기후대응과의 운영 폼이 나올 거라고 보고, 내년 정도 잘 사업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좀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하시고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페이지이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소음보상실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직원분들은 다 우리 시청직원분들……

○원용대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경비이면서도 소모성 경비로 과다편성하면 운영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굳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기 부적합하다 하신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식이 어떤 물품인지 복합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용대 위원 네, 하는 게 나중에라도…… 이게 거의 300만 원 돈인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 좋은 거 사시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쿨링앤클린로드가 원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나요?

○차은숙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차은숙 위원 아, 그 라인에 그렇게?

○차은숙 위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차은숙 위원 이거 더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이야 겨울이지만 여름 되면 엄청 열섬효과도 낮춰주고 전체적인 공기정화도 될 거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차민원이 더 크다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참 큰일이네. 다양한 민원들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쿨링앤클린 존을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긴 하겠네요. 이 부분들을 어찌 되었든 원주한테 유용할 걸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4쪽, 저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후대응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 중 하나네요?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의 미세먼지 포집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좋은 편이에요?

○곽문근 위원 춘천하고 비슷하던데요?

○곽문근 위원 강릉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 춘천하고 원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우리가 춘천보다 더 대기질이 나빠보인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특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간이 말씀드리지만, 측정 높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구분하지만, 외국에서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 이유가 미세먼지가 흐르는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 사람 눈높이에서 흐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10㎏ 이상 높은 고공에서 편서풍을 따라서 흐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내적 요인이 자료에 의하면 8∼9%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내적 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측정과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유인자별 요인들도 포집 효과가 커다란 식물을 심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발생 인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볼 때 원주가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하면, 시책이나 정책 방향을 잘 잡으면 더 대기질을 좋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원주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도로면에 제2차 유발인자들, 그러니까 2차 먼지가 발생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유발되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킨다. 물론 그 외에도 기타생활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그 책자의 얘기가 맞다고 하면, 2040 환경대책? 정책인가 그 책자에 의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외적 요인이 92%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원주가 분지의 지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외적 요인은 그렇다 치고 내적 요인의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들 중에 안심그린존이라든가, 여기 보면 차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쿨링앤클린로드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시행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늘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쿨링포그 얘기도 했잖아요?

○곽문근 위원 지금 그냥 단순히 쿨링앤클린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노즐을 바꿔서, 위치라든가 노즐을 바꿔서 쿨링포그로 하면 그것은 물안개이니까 세차해 달란 소리는 안 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리고 측정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군데 있다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 관리부터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에너지과는 작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뭐 특별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홍기상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더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

페이지 수 611페이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시설개선 비용이 있어요.

○홍기상 위원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려는지에 대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교육연구센터가 기존 연에 사용빈도에 대해서 사용인원, 사용일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홍기상 위원 대부분 주말에는 사용을 안 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에 민원이 꽤 있어요. 기존 연구센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거기를 쓰시는데,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쓰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왕이면 계도를 하셔서 연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두 시간 이상은 아마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멀더라도 저 안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시면 거기서 200∼300m 정도 걸어오셔서 하면 공원 쓰시는 분들, 민원인들한테도 같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주차장 문제가 조금…….

○홍기상 위원 기후변화센터를 일반 단체들한테도 오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나요?

○홍기상 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홍기상 위원 시간당 받나요?

○홍기상 위원 빈도도 꽤 되나요?

○홍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이에요.

○홍기상 위원 여기가 행구수변공원 속에 있고, 그 경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치악산 밑에 있고. 그래서 일반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어쨌든 짬은 나야겠지만―관리하셔서 사용빈도를 최대한 높여보자라는 말씀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 수 613페이지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억 2,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하죠?

○홍기상 위원 자부담이 별도로 있어요?

○홍기상 위원 20% 정도. 설치를 하고 이후 사용하시는 주민께서 요구를 안 해도 알아서 계측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면 채워 주고 하죠?

○홍기상 위원 주로 LPG소형저장탱크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된 설치나 유지관리나 이 관련된 부분들은 LPG가스협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소통을 좀 하시나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스공사 쪽에 의뢰를 하면 가스공사에서 우리 시의 가스업체, 가스업체라기보다도 가스협회라고 해야죠, 업체들이 모여있는?

○홍기상 위원 그 위쪽에다 의뢰를 해서?

○홍기상 위원 이 부분들은 가스공사 쪽하고도 면밀히 소통하셔서 지혜롭게 잘, 우리 관내 업체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46페이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에 원주시민 시설 이용객 및 교육참여자가 여성이 22년 67%, 23년 68%, 24년 48%거든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평일 주간에 여성과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난 결과인가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주말 프로그램 때문은 아닌 거네요?

○심영미 위원 그렇다면 원인분석도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성과목표를 보면 만족도가 0∼100점인데, 24년 추정치가 80점이거든요. 모자란 20점은 왜 그런 것인지?

○심영미 위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족도는 성별로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3년 실시를 안 한 거죠?

○심영미 위원 네, 성인지 교육 이수율, 여기 보면.

○심영미 위원 여기 147페이지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심영미 위원 네, 실시를 아직 안 한 것인가요?

○심영미 위원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전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13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조창휘 위원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20만 원 선거잖아요? 그래서 288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2024년도 예산이 432만 원인데 그게 50%도 소진을 못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기존에 집행을 못 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25년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성인지예산 148페이지에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동안의 22, 23, 24년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를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라고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심영미 위원 실적을 적어주시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25년 목표치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은 분석하는 것이지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래서 성별수혜분석 0이라고 표시한 곳에 모두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성인지 교육 이수율도 책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3년은 몇 퍼센트인지, 24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서 몇 퍼센트 이수를 했는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목표치에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90%가 된 거예요?

○심영미 위원 네,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주문드린 것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PG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제오늘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배관 설치한 설치장소가 대부분 시골 단위로 쳐서 몇 군데, 어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나무가 쓰러진 곳이 있더라고요. 잘못했으면 가스통을 큰 통 단위의 가스통이 넘어갈 정도의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안전대책을 좀 해줘서 설치할 때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소형탱크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집단 배관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배를 갈라서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주민 불편도 많을뿐더러 마을 단위의 집단시설을 갖춘다고 집단망을 갖추고 배관을 깔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요즘 시골길도 웬만하면 5톤 차량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망보다도 가가호호 설치해 주는 게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613페이지에 여비 부분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 증액이 에너지과에서 새로 추진한 시책이 굵직한 게 있는지 이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1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사업수행 목적이 뭔가요, 대표적인 게?

○곽문근 위원 주요사업이 온실가스 저감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교육, 행사, 체험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예산만 편성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그런 각 사업의 꼭지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세스가 너무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은 상당히 많고, 사업 꼭지들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특히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던데, 원주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도 편성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대동소이하게 지금 25년도 사업도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또 인식하게 되는 것들은 그리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국한돼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원주 전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그중에 원주시, 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마다 각자의 노력들이 좀 형식적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과연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원센터운영을 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면서 2억 원 정도 쓰고 있고,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3,280만 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여비가 43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너무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앞으로는 구체화 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17쪽 상단에 보면 수질검사(수중생태)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있어요. 9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이 됐어요.

○조창휘 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6개 지역에 생물 지표조사를 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조창휘 위원 하천에……. 그러면 지난해는 그냥 600만 원가지고 지표 6개를 다 했었어요?

○조창휘 위원 연 몇 회를 해요, 이게?

○조창휘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하기 위한 인력 말고 뭐가 필요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그럼.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가 전년 대비 25년도 예산액이 123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반절 넘게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됐을 때 과 운영이 원활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천 환경개선하는 데 120억 원이 줄었어요. 페이지 수 618페이지 보시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홍기상 위원 기존에 생태하천과가 228억 원, 220억 정도의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 619페이지 보면, 제가 팩트 하나만 확인할게요. 원주천댐 운영관리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연에 20억 원씩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억 원 가까이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 정도면 됩니까?

○홍기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접 관리하게 되면 대략 연에 7억 원 정도?

○홍기상 위원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홍기상 위원 수자원공사 쪽으로 가면 대략 한 20억 원 정도?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수자원공사 쪽으로 이관했을 때에 우리 시의 득,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연으로 보면 13억 원 정도……

○홍기상 위원 대략 어쨌든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많게 잡아야 10억 원, 수자원공사 쪽에 이관했다라고 했을 때 적게 잡아야 15억 원?

○홍기상 위원 과장님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거기가 그러면 관리주체가 환경부인가요?

○홍기상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쪽에 용역을 주는 게 가장 좋겠다.

○홍기상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하천관리 쪽에도 하천관리는 유역관리 기타 등등 할 텐데,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7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줄었어요. 페이지 수 620페이지 보시면 돼요.

○홍기상 위원 하천관리 쪽에 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는 일반 소하천 포함해서 하천관리비용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이것은 하천관리에서 7억 3,000만 원 줄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작년에 1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빠진 겁니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홍기상 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1추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요.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사업에 원주천 화장실 설치 2개소에 2억 6,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이게 올해 합이 다섯 군데 이상 했던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올해 세 군데가 완료됩니까?

○홍기상 위원 아, 그렇게?

○홍기상 위원 저는 세 군데가 올해 말에 완료되는지 알고 원주천에 계속 왔다갔다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인허가 문제?

○홍기상 위원 제반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이면 합이 5개소가 다 완료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박차를 가하셔서 계획대로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에 상단에 있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5억 원을 편성해서 이 5억 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25년도에 5억 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예산이. 그 5억 원의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곽문근 위원 지금 얘기한 내용들 있죠. 방금 친수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과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얘기한 하천둔치에 보행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생태하천과 업무분장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는가요?

○곽문근 위원 이 5억 원에는 자전거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보행로만 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보행로는 생태하천과의 업무분장 취지와 맥락이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친수보다는 취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도로 보행로라는 것이 취수를 위한 보행로가 주 목적되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근본적으로 생태하천과는 취수가 주요업무이고, 그리고 보행로 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는 취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120억 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를 맞는 게 맞느냐 이 얘기거든요. 618쪽 맨 위에 보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들이 주 업무죠, 이런 것들 하는 게. 그렇죠? 하여튼 보통 그렇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생태보호 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지금 원주천 상부에서 하천 폭 확장공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곽문근 위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합수부까지.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보호, 오염 이런 부분들 놓고 볼 때는 아주 원주천이 구간 구간 다 뭐 개발하고 시설 만들고, 공작물 설치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공사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도 지금 측정을 언제 해봤는지 몰라도 수질측정은 또 저쪽에 부서가 다르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요?

○곽문근 위원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상류하고 하류에 수질오염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확인이 안 된 얘기이지만 수달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곽문근 위원 아니, 하여튼 수달이……

○곽문근 위원 수달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하천폭 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곽문근 위원 수달이 죽었다. 일부 로드킬을 당했는지 죽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생태계 보존이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개발사업 쪽으로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르네상스 사업이 하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친수공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불필요한 연구시설이라든가 수질을 오염할 수 있는 피크닉 존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5억 원이 책정된 것이 보행로를 단순히 만든다고 한다지만, 그 전체 르네상스 120억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놓고 보면 첫 단추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행로도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빗물이 잘 빠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보행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28쪽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 비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보면 4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보수비용입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보수비용으로 써 있는데,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1개소 설치는 데 500만 원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는데 보수비용이 4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이 오래돼서 보수를 원하면 보수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면. 차라리 그러면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어차피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가 소당 4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새로 신설해 주는 건 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새롭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설명서에 보면 책자에는 우리 집하장 보수비용이 4개소로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거기는 5개소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잘못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상이한 게 좀 있어요. 그것 좀 꼼꼼히 살펴서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63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임차료 부분인데요. 기존에 쓰던 것을 새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 자산취득은 안 되고 임차료를 내고 쓰게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죠?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대상지가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원용대 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소가 되는 거죠? 50개, 80개 되나요? 1식이라고 하니까 이 종량기가 1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10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원용대 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수가 5년 이상 된 게 있으셔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보통 아파트단지에는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나 상점가는 거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원용대 위원 나중에 설치 대상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원용대 위원 전체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현황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에 얼마만큼 설치를 했을 때 구성비 100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됐을 것이다.

○원용대 위원 총괄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여쭤볼게요. 종량제 봉투가 그냥 비닐이죠?

○차은숙 위원 이게 분해되거나 이렇지는 않죠?

○차은숙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쭉 했었는데, 이게 전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게 휙 던져 놓으면 다 같이 분해가 된다거나 처리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환경 쓰레기이긴 한데 우리 시가 혹여라도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재질을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크게 앞을 내다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은숙 위원 네, 최소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공동주택은 그냥 버리기는 하는데 일반주택에서 밖으로 빼놓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 부분은 혹여라도 같이 생분해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25쪽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입니다.

지금 원주가 쓰레기봉투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리터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예요?

○곽문근 위원 680원이죠. 10리터는 320원 정도 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부산,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 두 개 지역 빼고는 최고 높은 단가 같거든요.

○곽문근 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20리터짜리가 보통 통상 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80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180원이나 비싸니까 적지는 않죠. 20리터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강원도를 기준으로 하면 400원도 안 되거든요. 384원, 20리터짜리를 놓고 볼 때. 그런 데도 있고, 광주 같은 데는 740원짜리도 있고, 인천에는 632원, 대구는 560원, 각양각색이긴 해요. 그런데 원주가 680원이 된다는 게 너무 비싸다고 인식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리터 기준으로 680원이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너무 높다라고 인식들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애를 쓰셔서 단가를 줄여보려고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6, 7년 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이죠?

○곽문근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다른 데 단가 혹시 알고 계세요?

○곽문근 위원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20리터 기준으로 하세요.

○곽문근 위원 군에서는 300원대가 많죠. 시에서는 500원 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비싸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뭐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격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도 군이 많고 충북도 군이 많을 거잖아요. 강원도가 충북보다도 높아요, 그 단가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군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할 때 그렇다고. 그리고 강원도 중에 일반 도시보다 원주가 높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든 대책이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군은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비교할 때 강원도 군지역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원주시가 다른 인근의 강릉이나 춘천보다도 높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높은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춘천이나 강릉보다 동등하게 또는 그 이하로 맞출 수는 있어요?

○곽문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24년도 예산액 대비 25년도 예산을 보면 6.65% 줄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1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줄은 사유가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홍기상 위원 16억 원 중에 어느 정도죠?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좀 봐보세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8천여만 원.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에 가로청소 116명의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대행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원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11억 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 잡아서 쓴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적절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관련 부서가 자원순환과잖아요?

○홍기상 위원 팀에서요?

○홍기상 위원 자원순환과에 11억 8천여만 원 정도의 사업 규모면 지금 총 자원순환과의 228억 원 중에 상당 부분, 7∼8% 이상 차지하는 규모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 정도 가지고는 미진하다 판단이 되고요.

○홍기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 관리하는 쪽에 담당 부서장님이 됐든 배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어느 위원회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나요?

○홍기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행복위 쪽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행복위에다 설명을 한다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올리는 게 시설관리공단 쪽을 운영하는 면은 당연히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니까 총무과 쪽으로 하는데, 청소, 거리, 도시환경관리 쪽.

○홍기상 위원 예산 규모 12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의 직접적인 관련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라고 하면 산경위에 와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쭙기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이긴 해도 독립성 여부 이런 부분과 예산이 자원순환과의 대략7∼8% 이상의 예산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잖아요. 자원순환과의 사업 규모로 보면. 많게는 10%까지 가겠죠.

왜냐면 매년 1억 몇천만 원씩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적용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환경관리 쪽,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 해당하는 부서, 그래서 사업계획들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이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페이지 수 1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한 페이지 정도 가지고는, 1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본 위원도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국장님도 아마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직제순에 따라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의 도시환경관리에 해당하는 것만. 이게 보니까 주된 게 청소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가로청소 116명, 1인 3㎞ 담당제 운영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홍기상 위원 다른 어떤 부분의 조례나 회의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대략 12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감사 볼 때도 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언지가 돼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7쪽 중간에 보면 시청공원 벽천분수 철거 및 공원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조창휘 위원 벽천분수를 철거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단 거기의 가동 여부, 분수대가 여름에 활용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청 앞에 있는 것?

○조창휘 위원 들어가서 있어요?

○조창휘 위원 여기 앞이라고 해서……. 시청 앞에 분수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벽 쪽으로 있는 것?

○조창휘 위원 그것이 그동안 관리나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조창휘 위원 면적을 보면 약 2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를 조성을 다 하려면 예산으로 보면 평당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4,000만 원, 이게 여기 철거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사업설명에는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계획이.

○조창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번에 요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 질 수 있는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시화가 있기 때문에 장미로 다 심을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 지역에 가보니까 저쪽에 지하터널인가?

○조창휘 위원 그렇죠, 터미널 저쪽 지나서 거기에 보면 평소에 안 보이던 장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미공원에도 그렇고. 그런데 시화인 만큼 그래도 어디 가면 원주의 시화가 장미이니까 장미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장미를 중점적으로 심어서 원주의 시화라는 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학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인데요.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십여 년 전에도 농정과에서 했던 권역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흥업저수지에 이 사업을 뺏겼어, 둘레길 사업을. 그래서 흥업저수지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매지호수가 둘레길이 된 게 이 학곡저수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공간들이 주민의 품으로 못 돌아왔거든요.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육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위촉 확대로 하고 성과지표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2024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도 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4월에 받으셨네요?

○심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여성위원 비율 60% 이상 유지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고, 2023년 달성목표는 60%, 실제 달성비율은 40%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받으셨죠?

○심영미 위원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제21조2항에 위원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법에는 특정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영미 위원 성별원인 분석으로 산림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사실 전문 여성위원을 위촉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보여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심영미 위원 다만 법정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성·남성 전문가가 균형 있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이 24년도 대비 25년도가 16억 원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홍기상 위원 142억 원 정도 가지고 25년도에 집행하는데, 산림과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홍기상 위원 24년도 올해 산불 건수는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보니까 사전예찰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는 데 매진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홍기상 위원 산림과의 본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을 쭉 해 보니까 유독 국·도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산림과장님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잘 따오셨어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대부분 보니까 5 대 5 이 정도도 아니고 7 대 3, 우리 시비가 8 대 2 이렇게 매칭이 돼서 보니까 예산도 저희 시에 부담이 덜한 상태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홍기상 위원 그래서 산림과가 참 도나 중앙정부에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뭐 잘하니까 주겠죠. 다른 시도도 다 달라고 했을 텐데.

○홍기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을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잘 기하셔서 사업성과도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관내에 노거수가 조사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노거수로 지정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아마 산림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마을 단위에 노거수가 있는데 거기에 쉼터를 마을주민들 와서 쉬하고 데크 설치한 게 노후돼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인데요.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인데요. 면 단위시골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주택가가 형성됐는데, 산림하고 주택가하고 밀집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나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요청이 많으신데, 예산은 계속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얹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읍면동에 500∼7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번 같이 눈이 왔을 때 넘어지는 비용만 써도 벅찬 금액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적으로 숲 가꾸기 할 때라도 그런 비용을 잘라서라도 할 수 있는 조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6쪽 관련인데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맨 밑의 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401-01 시설비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예산 성격이 어떤 거예요?

○곽문근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건 시설비 항목의 편성목이 잡혔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어디에 적용이 된 거예요? 183∼18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방제사업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184쪽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제가 어디에 적용을 해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계속?

○곽문근 위원 감리비는 뭐예요, 그러면?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것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감리비 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대가 산정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면서 오타가 났거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꽤 있어요, 보니까.

○조창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서 부서별로 다음부터 이런 표기 오류가 없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최근에 소각로에 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사양으로 해서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할까, 연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도가 이미 결정이 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려하는 것은 대기오염이라든가 대기환경이 열악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오염물질이 제로화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행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고 나중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