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61쪽 중간에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포당 1만 500원 해서 14만 포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4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시비 40%.

○조창휘 위원 그러면 14만 포 갖고 원주 관내에 있는 논에는 다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여기 비료가 맞춤형 비료잖아요.

○조창휘 위원 맞춤형 비료인데, 비료가 제조된 지 오래전에 맞춤형 비료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질이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화학비료를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깨씨무늬병이나 여러 가지 벼에 어떤 질병이 와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토양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공급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맞춤형 비료 말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별개로 주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비료 대신 유박비료를 대체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비료 대신 우리는 유박비료가 필요하니까 유박비료로 대체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고 이래서 객토 이런 것은 옛날에는 많이 해줬는데, 객토는 지금 안 해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사업이 아주 없어졌나요?

○조창휘 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지원이 돼야지, 요새 농가들이 그냥 자부담 들여서 객토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가고, 또 쌀값이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쌀값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쌀값이 더 떨어진 상황인데 생산비는 그 이상 올라가 있고, 이래서 객토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객토를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대안으로 유박비료뿐만 아니라 퇴비를 좀 지원해 줘서 논에도…… 지금 현재는 밭에만 지원해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퇴비도 지원해 줘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유박비료만 주고 있잖아요. 농가가 원하면 일반 퇴비를 지원해 주면 이러한 산성도 막고, 또 깨씨무늬병 예방도 되고. 그래서 전에 푸른 들 가꾸기라고 했나, 뭐 해서 녹초, 호밀 이런 것을 뿌리고 그랬는데, 사실 수확을 하고 파종하려면 날기가 좋아야 파종을 하는데, 이렇게 날씨 지정거리고 그러면 파종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논에도 좀 공급해 줘야 된다. 옛날에 객토하는 그런 비용 생각해 보면 어쨌든 퇴비를 지원해 줘서 깨씨무늬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도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농가들 지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서 그런저런 땅심도 높여주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가 한 7% 정도,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더 잡혔어요.

○홍기상 위원 원주시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의 예산이 작년 대비 그래도 좀 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예산 매년 봐도 우리 농업인들 예산이 현저히 깎여서 많은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폭설로 저 아래 지방도 그렇고, 우리 시도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나요?

○홍기상 위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홍기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대응 매뉴얼이 있죠?

○홍기상 위원 대응 매뉴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항목이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몰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농정과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기초적으로 조사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요?

○홍기상 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홍기상 위원 지수에 따라서. 그러면 피해지수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 사고지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그럼 그것에 따른 부분들의 예산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들은 어느 정도예요? 충분합니까?

○홍기상 위원 지표를 하는 과정도 보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피해농가들을 합산했을 때 5,000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을 때도 농업발전기금 일부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은 그에 관련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인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행정에서도 챙기셔서, 다행히 농업발전기금이나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고, 일반 예산에는 안 보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꼼꼼히 잘 좀 챙겨주세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3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올해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적고, 그다음에 비율을 보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좀 더 늘어났나요?

○차은숙 위원 자부담이……

○차은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차은숙 위원 20%만 내고, 여기는 자부담이 5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요.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판되었던 업체들, 작년까지는 아마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의하는 내용 중에 여기에 대한, 생분해성 필름에 대한 어떤 성능분석도 들어가 있나요?

○차은숙 위원 대략적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가들한테 일손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농지를 좀 더 건강하게 활용하려고 저희가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무 심는 농가 있고, 배추 심는 농가 있고, 옥수수 농가 있고, 고추 등등 엄청 많이 있잖아요, 재배할 수 있는 상황들은. 그러니까 농가별로 각각 가꿀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원주가 적극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한다고 하니까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품질이나 제품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쯤 돼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아, 이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 농가한테 좀 더 이득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상황쯤 된다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뭐랄까요, 분해성능분석 관리표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실증연구나 이런, 아마 다른 시도에 자료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 맞춰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농가들한테 아마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얇아서 안 돼요”, “저것은 두꺼워서 안 돼요”, “이것은 금방 녹아서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각 작목마다의 다른 차이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두께 조절도 있고, 두 번 덧씌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는 표본도,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거든요. A, B, C 군의 차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검증하면서 나가야 돼서,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추후에 그것은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 거고요. 업체별로 검토해서 생분해 되는 기간이나, 또 정말 제대로 발효됐거나 썩는가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작목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목에 따른 기간 이런 부분들은 농가 분들이 아는 것은 농가 분들이 분명히 체험해서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답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라인 표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을 이제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네, 그것은 있더라고요.

○차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쓰시는 분들은 아마 차이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도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연구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으니, 그것은 꼭 한번 올해 안에라도, 내년쯤에는 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농지보전관리에 농지위원회 운영 있거든요. 2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거기 보면 ‘2,700만 원×10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몇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회?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얼마 정도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금액이 안 보이죠?

○곽문근 위원 비교증감……

○곽문근 위원 내용이 없고, 2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성과에 비하면…… 이해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성과에 비하면 금액이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자료로 좀 주세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979쪽입니다. 거기 맨 밑에 마을단위자율개발(서곡3리)(전환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전년도 2,200만 원에서 1억 6,82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9,0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1억 6,800만 원이 늘어나서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979쪽입니다.

○곽문근 위원 네, 마을단위자율개발, 맨 밑에 있어요.

○곽문근 위원 보면 금액이 전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어요, 시설비가.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 6,82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게 늘어난 게 헬스장 증축 이래가지고, 2,200만 원은 작년도에 뭘로 쓰셨고 올해는 헬스장 증축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곽문근 위원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곽문근 위원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곽문근 위원 저는 사업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편성된 사업비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헬스장을 증축하고 장비를, 운동기구를 넣고 이런 사업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효용성 있는 사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곡3리라는 데가 과연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수요자가 많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운동기구,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곽문근 위원 헬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헬스장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운동기구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름을 헬스장 증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리모델링이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사업명을 표현했는지, 그냥 헬스장 증축 이렇게 돼 있다니까, 편성목이. 그래서 저는 뭔 헬스장을 리 지역에 설치하느냐 이런 취지예요, 질문드리는 게.

○곽문근 위원 헬스 용도가 아니라 그냥……

○곽문근 위원 그런 얘기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205쪽, 206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 206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심영미 위원 네,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61쪽하고 세부계획 11페이지입니다. 전체 우리 원주시 농가 수가 몇 농가죠?

○이병규 위원 1만 4,000명이요?

○이병규 위원 24년도 9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3,076ha였거든요, 면적이. 올해 기준으로는 2,834ha인데, 242ha가 감소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지금 맞춤형 비료 공급을 보면 우리 농가한테 지급되는 지원량은 같아요. 똑같은 양을 주고 있는데, 보면 올해 13만 1,057포가 지원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14만 포가 증가됐어요. 거기에 포대당 1만 500원씩 계산했을 적에는 여기에는 지금 14억 원을 사업비로 올려놨는데 농가 수가 8,265농가예요. 거기에 1만 500원을 곱해보면 14억 7,000만 원이거든요. 7,000만 원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11페이지요, 세부계획 11페이지.

○이병규 위원 여유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농가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더 추가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매년 신청을 하다 보면 그 면적에 대한 그 물량만 딱 나와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맞춤형 비료 공급하는 농가가 8,265농가인데 거기에 1만 500원씩 계산했을 때 14억 7,000만 원이에요. 14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4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농가 수하고 포 수하고 계산했을 때 맞지가 않는다, 금액이.

○이병규 위원 또 하나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0만 원씩.

○이병규 위원 처음 시행했을 때는 500평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500평 기준으로. 그러다 300평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300평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가 여기는 8,457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농약 반값 농자재죠. 이것은 8,935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농가 수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면 최하거든요. 그러면 8,457농가가 반값 농자재하고 맞춤형 비료 신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춤형 비료에는 8,265농가이고, 반값 농자재는 8,953농가예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병규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너무 획기적으로 본 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 이것은 과수농가들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너무 잘 됐다고 보고요.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대상포진, 그것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농업인 60세부터 65세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농민들한테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씩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반값 농자재 지원, 962페이지이고요. 23년도, 24년도 해서 한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쓰여지지 못한 비용은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에 따라 시비도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굳이 추경을 하면서까지 예산 잔액을 발생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잔액된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토 흙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부족한 현실이고……

○원용대 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멀칭비닐 같은 데도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갔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거고, 또 면적당 해서 이 금액이 발생되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정도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기보다는 1회나 2회 정도, 1년, 2년 정도는 배제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는 분도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접수를 해서 받아주시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업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971페이지 농지위원회인데요. 제가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항시 감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2년이면 내년도에 정리가 되나요?

○원용대 위원 위원분들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원용대 위원 그분들이 정말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구성비가 너무 과다하게, 전임 퇴임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979페이지 마을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데, 연 우리 시비로 공모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2개소가.

○원용대 위원 네, 979페이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내년도에는 몇 개소에 운영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몇 개소 추진되고 있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원용대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첫눈이 생각보다 초설인데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려서 지역의 축산농가부터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또 체육시설이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권역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 사업들을. 그런데 체육시설이 그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책임소재가 농정과냐 체육과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체육시설이라서 체육과로 이관이 됐다 한들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책임소재를 미루게 되면 마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또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잘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부서장님들이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도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도 좀 확보하셔서 오시고, 또 성인지예산서 같은 부분도 좀 확보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는 것인데, 예산심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경제국하고 환경국,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하는 건데, 지금 경제국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성인지예산안이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한다고 해도 답변을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미 위원 아니, 자료로 될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을 건데, 이따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황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989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과수 명품화 사업하고 과수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별로 보면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과수 명품화가 아니라 농기계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명품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과수 경쟁력 제고에 보면 지주, 관수 이런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품화 사업으로 갈 거면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 묘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기술과에서 품종 묘목 갱신을 위해서 아마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체계화돼서 우리 지역에 맞는, 냉해피해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는 품종을 개량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7쪽 하단부에 있는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곽문근 위원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편성 성격이. 내용 좀 간략하게…….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도에서 책정해서 원주시에서 분담을 한 금액이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실제적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이나 형편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주지역 농산물이 특별하게 더 많이 판매된다든가 이런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한다든가,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우리 원주지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왕 제안을 좀 더 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농산품도 그렇고 가공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통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여러 매체들이 있을 텐데, 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런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83쪽 상단에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최저가격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위원회는 연 3회로 여기 있는데, 올해 몇 회 위원회를 열었나요?

○조창휘 위원 품목은 몇 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격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보상을 주려면 피해보상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배추를 심었다고 했을 때 최저가격 이하로 돼서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밭에 그냥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면적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농가가 배추를 몇 평 심어서 얼마 수확을 못 했다든가 이런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제가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발의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최저가격이 돼서 인건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는 상황을 보고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농협을 조합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때 대략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저가격이 됐을 때, 보상단계가 됐을 때 어떻든 그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이 일일이 수확을 안 한 것을 갖다가 조사를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배추를 100평 심었는데 전혀 수확을 못 했다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최저가격에 대한, 예를 들어 내년에 어떤 품목이 어떻게 값이 하락할는지 모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략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해놓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과수 저온창고가 꼭 필요한 시설이죠?

○홍기상 위원 담당부서가 로컬푸드과 맞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액 대비 25년도도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더 업이 됐어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왜 빠졌나 궁금해서…….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 반영 여부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잘 판단이 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시비도 붙여서 그것을 빨리 건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홍기상 위원 그동안 저온창고가 없음으로써 2차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루빨리 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별개입니다. 그것으로 하니 이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언제 될지 알아요.

○홍기상 위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어쨌든 기술적인, 건설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도 좀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잘해서 내년 추경에 부합되면, 우리가 과수농가 생각하면 못해도 한 9월에는 완공이 다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2페이지하고 983페이지 약간 연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강원쌀 소비촉진 내용 중에 저희 원주쌀 토토미 소비촉진 행사가 1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983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나오는 홍보용 토토미 구입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이죠?

○차은숙 위원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데, 세부계획서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약간 개수의 카운팅이 좀 달라져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용으로 나가는 토토미들이 보통 씻어나온 쌀도 3kg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것들 그렇게 나와 있죠?

○차은숙 위원 1kg으로…….

○차은숙 위원 씻어나온 것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없나요?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차은숙 위원 저희가 토토미를 계속 홍보하고 원주를 알리기는 하는데, 물론 옆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나름대로 자기 쌀들이 정말 비옥하고 좋아서 엄청 많이 광고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1kg, 3kg 이렇게도 좋기는 한데, 지금 옆 지자체, 예를 들면 여주 같은 경우를 보면 150g 해서 씻어나온 쌀 털어서 먹는 거, ‘바로 끓여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 때문에 잠깐 다녀오기도 했는데, 물론 도자기 동네이기도 하니까 1인용 도자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벌써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여주 쌀을 도자기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하면 1인 가구를 공략해서 한다라고 지금 기획단계인지 아니면 시판단계인지 모르기는 하나 일단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토토미도 물론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원주에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방 도정한 쌀은 사실 어디에도 밀리지는 않는다고 봐서, 그런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야…… 지금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신 그러면 다른 데랑 비해서 늦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족형태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1인 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체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산간지방들은 나물밥 때문에도 나물 넣고 할 수 있게끔 되게 다양하게도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너무 우리가 일반적인 1kg, 3kg 이렇게 홍보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거기에만 한정하지 말고―조금 더 다양성과 변화를 주면서 원주 쌀을, 토토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9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인데요. 제가 매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원주푸드 식자재 관련해서 원주지역 내에 있는 로컬 채소류라든가 과일류가 되게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설하우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전임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금액 한 4,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좀 더 복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농가들에게 소비가 잘 되는 채소류를 더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매년 저희가 재원감소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주푸드 관련해서 식자재가 공급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주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경제적인 소득이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아마 원주에서 소비되는 금액만큼만이라도 소비가 된다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시설하우스를 늘려서 어떤 작물을 더 육성해서 농가 분들에게, 종사자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매년 10%씩 늘려나간다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좀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설명서 156페이지에 있는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25년부터?

○원용대 위원 그럼 내년도에 지원은 국·도비가 있나요, 혹시?

○원용대 위원 다 시비로 되는 거죠?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원주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지금 농정과 밑에 조직이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비용들이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것은 통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능이나 이런 거 상세히 살펴보시면 굳이 이것을 2개 조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1개 센터에서 2개의 사업 업무를 하는 게, 어차피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저도 경험도 많고,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년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 하반기 예산서에는 하나로 뭉쳐서 예산 절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이는 그런 본예산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009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1009쪽에.

○조창휘 위원 수매실적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30톤이요?

○조창휘 위원 30톤 수매를 했다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수매하는 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30톤을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은 또 별개로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30톤을 수매했을 때 수매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보상을 해주고 그 30톤을 어떻든 폐기물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럼 그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30톤을 수매해서 폐기하는 데까지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외래종 때문에 토종어종이 고갈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금 수매하는 양하고 늘어나는 개체 수하고 조사가 됐나요?

○조창휘 위원 수매한 양보다 연간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수매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이런 것을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잡아서 수매하시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수매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늘려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010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몇 농가가 되나요, 내수면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조창휘 위원 14농가요?

○조창휘 위원 양식장 운영하는 분들이 14농가나 돼요?

○조창휘 위원 양식장이 20개소나 돼요? 대부분 어종은 뭐예요?

○조창휘 위원 송어?

○조창휘 위원 송어 말고 다른 어종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쏘가리나 메기를 양식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돼요? 송어양식장은 황둔 쪽에나 있는 것 같고, 쏘가리나 메기양식장은 인근에 있긴 한데, 쏘가리양식장도 있나요, 원주에?

○조창휘 위원 쏘가리가 치어 방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창휘 위원 치어는 우리 도에서 방류를 하잖아요, 치어 방류를. 원주시에서도 이 예산에서 그걸 지원해 줘요?

○조창휘 위원 도비 매칭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여기 사료구입비가 900만 원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느냐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회라고 보면 대부분 송어양식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송어양식장이 관내에 몇 개 농가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10쪽, 세부계획설명서 310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있어서 어종이 붕어, 쏘가리, 대농갱이, 뱀장어 이런 게 있는데, 빙어를 지역에 저수지에서 요즘 많이 겨울에 할 수 있는 게 빙어낚시거든요.

○이병규 위원 채란판을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이병규 위원 원주권에 채란판을 내년부터 공급이 되게끔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럼프스킨병이 먼저 발생돼서, 추가로 지금 발생된 데는 없죠?

○이병규 위원 그리고 AI열병하고, 요즘 겨울 들어서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가금 쪽으로 많이 확산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좀 미리 방제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점초소에서는 계속 방역이 추진되고 있나요?

○이병규 위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원주에 적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5년도 예산액이 56%나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과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 정도 사업들 다 합하면 44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25년도 농업기술과가 33억 9천여만 원의 예산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기상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과 진행되는 데에 부족한 것은 맞지만 최선을 다 해 보겠다라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화전시회를 짜임새 있게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창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은행나무축제를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축제장에 보면 달랑 은행나무만 있어서, 거기에도 국화전시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화훼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조창휘 위원 국화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생산한 꽃을 전시해 놓은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 차원도 되고, 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 적다고 하면 가을에 하는 축제니까 아무래도 1추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가지고, 어차피 기술과에서 우리 농가들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고, 물론 관광과에서 할 수 있겠죠. 거기도 하는데, 어차피 농업분야이고 화훼농가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창휘 위원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은행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주에서 생산한 국화를 전시해놓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더 축제도 그렇고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8쪽 국화전시회에 대해 여쭤볼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가에 소득원으로도 작용하는 게 국화이긴 한데, 지금 이번에 국화축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하기 위한 비용 중에 우리가 원래 국화축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알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긴 했는데, 사실 우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처음에 취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은숙 위원 그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것도 어떻든 계약재배가 됐기 때문진행된 것이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취지로 봐서는 원주가 국화 농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차은숙 위원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농가들을 모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축제비용에 거의 반 이상은 이런 콘텐츠를 잡기 위해서 나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차은숙 위원 네, 축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도 그랬고 이 국화축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제기를 했었습니다. 꽃축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우리만을 생각할 수 없으니 다른 타 지자체 축제들도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연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넓고 다양하게 크게 가는 이런 꽃축제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백만송이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철쭉은 다른 거긴 하지만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다양한 꽃축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감영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감영하고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더 북적북적한 것들이 많아서 고즈넉하고 단아한 미보다는 하여간 꽉 차 보이긴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인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걱정스럽거나 문제되는 것은, 저희 원주시 화훼농가가 주로 작물하는 것들은 두 농가 얘기하신 국화 이외에 아마 다른 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양한 화훼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국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푸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국화축제를 좁은 장소에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금방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을축제의 어느 어느 파트에 이런 것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개 화훼농가의 참여―물론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한번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죠. 앞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서고등학교나 교도소에서 키웠던 분재들, 이런 것들도 꾸준히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전시회를 하지 않았을 때도 아마 국화를 거기에서 전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어찌되었던 2회 국화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1회차하고 2회차가 다른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화연구회나 다른 쪽으로도 예산이 진행되면서 분명히 또 다른 국화에 대한 고증이나 여러 가지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나오긴 했을 거라고 여겨지긴 하나, 이게 3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여서 우리가 한정된 장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라 하는 생각도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저 하나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염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하여간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57쪽과 세무계획서 50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지금 올해 두 번 방제를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깨씨무늬병 도복 경감, 그리고 잎지무늬마름병, 물바구미, 도열병 이런 부분에서 방제를 했는데, 올해 예찰한 바로는 벼멸구가 강원도에도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그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병규 위원 어느 정도 보여지면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병보다는 벼멸구는 굉장히 강하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미리 예찰을 해서 진행되는 주변 농가들은 다 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인데, 지금 과수농가에 보르도액이나 매미충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르도액을 많이 지원을 요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브로도액하고…… 노린제가 올해 굉장히 과수에 많았어요.

○이병규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약재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예산 때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도매시장 이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죠?

○이병규 위원 그것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나요?

○이병규 위원 후년에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돼 나간다고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이 안 된 부분에서 내후년에 공모사업으로 올려도 선정된다는 보장은 현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선정이 돼야지만 추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간판이나 도색, 옥상 방수가 보니까 2,000만 원 서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방수는 부분 방수라는 얘기거든요.

○이병규 위원 이것을 가지고서 땜빵식용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옥상 방수만 2,000만 원 서 있고, 간판이나 도색 이 부분은 안 올라가 있죠, 예산에?

○이병규 위원 네, 저온저장고 시설은 로컬푸드에서 내년에 해서 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신다니까 저는 그거 꼭 돼야 한다고 봐요.

○이병규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전,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오는 모든 과일 도매인들, 이분들이 왔을 적에 보는 이미지가 있어요. 청사 자체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축산과 진행하다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22쪽이고요. 설명서 35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용입니다. 지역 축산물브랜드 소비촉진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올라와 있고요.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현재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차은숙 위원 네, 절차가 이행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농업인의 날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관련된 단체들도 얘기를 하면서 전국대회를 원주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더군다나 3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행성과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긍정적이네요?

○곽문근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더 그동안에 있었던 관례대로 선행 관례대로 작성된 내용들도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심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화축제 같은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진근거가 없어요. 국화축제를 지금 시행하는 과가 하는 게 맞는지, 또 추진근거는 뭔지, 금액 책정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화전시회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한번 보시면―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추진근거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14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4조를 읽어드리면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과연 이게 국화전시회랑 어떤 관련이 있어서 소위원회 두는 것하고 국화전시회에 추진근거를 이것을 두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 사유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게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내 화훼농가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담당 주무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두 가구의 화훼농가 육성밖에 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산편성도 지원돼 있는 돈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거고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취지나 뜻이나 나중에 결과가 좋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좋은데, 그래도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계획과 담당 부서가 정확하고…… 아니, 관광객 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의 얘기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명분과 당위성과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만큼 노력한 고생이라든가 애를 쓴 흔적들이 일반 시민들이 호응도 해 주고 격려도 하고 박수를 칠 거란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명확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제가 국화전시회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당한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이 사업 목적을 변경하셔서, 아까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됐든 차라리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관광 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예산서,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예산서가 품질이 좋은 예산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거기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된 건가요? 거기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수족관도 계획이 돼 있죠?

○조창휘 위원 수족관은 축산과에서 할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게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그런 업무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로컬푸드는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수족관 하면 어족을 다 저거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우리가 봐도 좀 헷갈리는데, 어떻든 그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쳐서 여기에 수족관을 설치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기 때문에 수족관 설치하는 데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이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다 파악은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로컬푸드매장을 거기에 설치하니까 건축물에 관계돼서 투융자심사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건축물이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20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을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도의원이 그쪽에 수족관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매장이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조창휘 위원 가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부서 자체에서도 몰라요?

○조창휘 위원 총괄 건물의 담당부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조창휘 위원 관광과에서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어차피 수족관을 그 건축물 안에 앉히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보다도 더 규모를 크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과정이 행정적인 게 안 돼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설계가 나오면.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다른 사업국보다도 국제여비나 국외에 관련된 여비가 너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의를 나가라 장려하려고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를 떠나서 직무역량개발이나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사업부서 부서장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 관련해서입니다. 환경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최근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낙농업 관련해서 젖소, 쉽게 얘기하면 젖소 종류가 영국에 있는 저지종을 많이 장려하고 시책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 저지종이 체구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배출량도 적을뿐더러 탄소배출도 많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우유가 나오면 단백질이나 지방함유가 높아서 치즈, 버터, 유가공품의 생산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 축산과에서 이런 시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동안에 원주시의회에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지만, 앞에 행정국이나 경제국에서 성인지예산안에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책조차 준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제가 오늘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그래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질의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성인지 예산안 205, 206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수혜자를 보면 유치원, 초·중·고생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이유를 여쭤본 것은, 그렇다면 성과목표도 유치원, 초·중·고생 남녀를 대상을 만족도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한 이용과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체험계획 만족도는 하고 계신가요?

○심영미 위원 체험계획?

○심영미 위원 전체 전수로 하시는 건가요?

○심영미 위원 체험객 전체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심영미 위원 3년간 보면 80점이거든요. 여성의 불만족요인을 좀 분석해서 목표치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드리고요.

성평등기대효과를 여성의 체험기회 확대가 기대효과라면, 성과목표도 여성체험자 수 확대라든가 여성체험자 비율 확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20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여기 청년농업이 남녀 숫자가 어떻게 되죠? 비율.

○심영미 위원 네.

○심영미 위원 과장님 말씀 뭔지 알고요. 그 청년농업인 남녀 숫자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신청자가 마감이 된 것이죠?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22년에 29명이고, 23년에 32명, 24년에 25명 되는 것 같아요. 2024년 신청자가 혹시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신청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24년 여성신청자와 수혜자의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3명, 8명, 24년에는 12명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심영미 위원 지금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추정치가 48% 초과 달성했는데, 25년 목표치를 20%로 하향 제시한 이유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상향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성과목표가. 25년은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적시한 부분, 남성 여성이 23년 1,131명, 24년 536명 이 숫자는 어떤 실적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상담실적이라든가 취업알선실적 이것에 대해서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자 수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시가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꼭 적시 부탁드리고요. 성과목표에 여성사업 수혜자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제공 수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23년 81%에서 24년 40%, 25년 50%로 격차 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비율이 유지되도록 분석평가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신규사업을 보여지는데, 사업대상은 50대 이상 여성농업인인가요?

○심영미 위원 그 수도 여기에 꼭 적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혜자 수 목표치도 여기에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원인분석을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성과목표는 여성수혜자 확대를 통해서 준고령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한 건데요.

농업인정보화 교육,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22년부터 사업 신청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심영미 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3년째 똑같아요. 그렇다면 해결점은 야간교육을 늘리든지 주말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교육을 하든지, 계속 반복되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주간에 여성농업인들이 더 시간이 많아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주간이 아니라 야간교육, 주말교육, 농한기에 한다면 남성 참가자가 늘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신청자가 수혜자와 같고, 수혜자를 수료자로 적시해 주시고요. 신청자가 100% 수료를 하는지―실제로―이런 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신청자 수보다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성별로 조사해서 남성참가자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량적인 숫자보다는 심층적인 평가를 교육사업 선정이라든가 수준에 반영해 주시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원주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보화교육에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데, 전문농업인 육성에 왜 남성 참여율이 높은지, 원주농업대학운영을 야간에 하는지 주말에 하는지, 소득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성과목표 이용자 만족도는 성과예산에 성과목표는 될 수 있어도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성과목표에는 반영해서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79개 중 7개, 24년 66개 중 6개, 25년 74개 중 6개, 25년 사업은 신규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을 제외하면 5개 사업이 23년, 24년에도 성인지예산 분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 24, 25년 성과목표를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부터 23년에는 실적, 24년에는 실적만족도 80점, 목표치도 80점 이렇게 같거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성과지표인데, 23년 실적이 32%, 24년 추정치가 48%인데, 25년 목표는 20% 예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만족도가 아닌 성별 분리통계를 통해서 만족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예산집행 운영과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잘 보고 다시 한번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아울러 김재수 소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교육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은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285페이지, 원주 만두축제 사업 예산액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1002페이지, 지역축산물 브랜드 소비 촉진 사업 예산액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소관 1068페이지, 국화전시회 예산액 중 2억5,68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으로 5억 68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2025년도 원주시 예산안 심의는 지역 경제, 환경, 농업 분야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기조와 균형 잡힌 예산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착공식, 준공식, 축제 등 소모성 경비의 과도한 편성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러한 경비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며, 필수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서의 오타와 일부 자료의 부정확성은 행정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의회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작성 초기부터 철저한 검토와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주요사업은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 환경 보전, 농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금액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청사진이다”라는 말처럼, 이번 예산안이 원주시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