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10시01분)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민원행정과장 박성명입니다.
2025년도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은 835∼836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신축에 따른 증액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네,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참여행정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에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여했을 때 실비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워크숍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일괄 워크숍도 있고요. 이통장협의회 워크숍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 참석하는 실비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물론 이것 올리신 건 좋은데, 이렇게 1식으로 올리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하게 예산서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신축에 따라서 민원행정과의 역할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성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복지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선주 복지행정과장 이선주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837∼838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장 이강식입니다.
안전도시과 2025년 본예산안은 839∼8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0페이지에 공원 유지관리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수목관수용 물주머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목물주머니 지금 관리상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주머니 어찌 됐든 간에 그거잖아요. 가뭄 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물주머니효과를 전혀 안 내고 그냥 거의 방치상태인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거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물이 떨어지면 항상 가서 물도 채워 주시고, 물이 차 있어도 이게 잘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동장님, 신축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예산보다는 신축된 데 녹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신축을 하게 되면 잡초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잔디도 새로 심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항상 쾌적하고 찾아도 기분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때 되면 제초 꼬박꼬박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초나 이런 것들 그때그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기분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구동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저희 동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쪽번호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873∼8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894∼897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104∼1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데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언제 취임하셨죠?
○위생과장 강태원 1월 2일 자입니다.
○신익선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위생과장 강태원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올해 2월 20일 회식한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위생과장 강태원 그 내용 좀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20명이서 60만 원을 먹은 건 좀 과하게 먹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태원 아, 위원님. 제가 그것 잠깐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은숙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건강증진과장 임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898∼93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의료지원과장 김광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934∼94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은 948∼95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지소라든가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에도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협업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찾아가서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715∼7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기획예산과장 김경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732∼742쪽까지이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109∼1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7쪽 보면, 시민설문조사라고 해가지고 한 200%가 올랐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시민설문조사라고 해서 뭔 설문조사를 하는 데 200%가 올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아, 시민설문조사 말씀이신가요?
○이상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저희 원주시의 주요 시정정책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조사 들어온 부분을 갖고 저희가 도급원을 가지고 갖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부서에다가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13건 정도를 추진해서 금액 대비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 대비 그 수준입니다.
○이상길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내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그리고 2023년도에도 추진을 했던 업무입니다, 이 시민 설문조사는.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올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지금 737쪽 시민설문조사 도급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이게 전년도하고 틀린 부분은 도급수수료하고 홍보물 제작, 이 답례품에 대한 금액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고요. 거기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구입하는 금액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 외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길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그 비교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739페이지, 국도비 확보 추진 항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739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도비 확보 추진에 예산이 섰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 500만 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네, 재정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지금 현실조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5천이든 1억이든……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1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18%.
○홍기상 위원 중앙정부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상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극도로 높여서 중앙정부 쪽이나, 지금 어디 가야 될 데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특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럴 줄 모르고 이렇게 아껴쓰겠다고 감액한 것 같은데, 다시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났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판단할 필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예, 비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작지만,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좀더 계상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요.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종시를 방문하거나 국회를 방문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홍기상 위원 평상시 활동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쓰신 건데―전년도에도―이게 올해 아껴쓰자 해서 50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 행정공무원이 세종시에 가 있다든가 이런 동향들을, 정보를 수시로 받는다든가, 도에 가 계시든가 인력을 더 확보하고 사업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는 맨날 신문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듣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늦잖아요.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추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인지하시고 대응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743∼755쪽까지이고요. 읍면동 예산안은 759∼834쪽,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67∼7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신동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43쪽입니다.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이 64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매년 저희가 청사 대형 현수막을 약 34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설과 추석 때 시청사 건물 외벽으로 해서 크게 거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보통 340만 원 정도 들어서 연례적으로 확보해 오다가 내년 2025년도에는 읍면동 청사 주변으로 2개 정도씩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판단이 돼서 신규로 좀더 증액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시청사의 대형 현수막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각 읍면동에 보면 단체장님들이고 대다수가 현수막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거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해서 시청사에만 거는 걸로, 예산을 나머지에 대한 것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 당초 입장은 명절 분위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청사를 활용해서 청사 지정게시대 1곳, 청사 내 외벽이라든가 해서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신규로 잡았던 건데, 워낙 어려운 예산 여건이고,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시청사 외벽에 거는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병규 위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나중에 저희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요. 이통장협의회 통신요금이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다달이.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이 필요한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통장협의회장도 3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사무장님들한테는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진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이병규 위원 또 하나, 각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 회의가 한 달에 2회 있습니다. 2만 원씩 4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2회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 관례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중앙에서 편성하는 지방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월 2회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그렇게 편성돼서 2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각 읍면동 보면 반장님들이 사실적으로 이장을 보좌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장님들은 급여라고 하나요? 그것 인상도 됐고 보너스도 됐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지금 5만 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추석·구정 때 5만 원을 주죠.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금액 5만 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주신것처럼 한동안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안 바뀌었어요. 물가상승 요인으로 봐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어떤 조례를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뀌어가지고 반장님들도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말씀주신 대로 반장님들 노고 역시 열심히 해 주시고 힘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 자체를 저희가 개정하려면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예산부서나 아니면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에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해서 개선점을 차근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18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43∼84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 세입예산은 181∼198쪽이며, 세출예산은 848∼851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52∼85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856∼8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863∼86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529페이지에 원주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원주시민대상 시상이 있잖아요. 심사위원회 운영이랑. 저희가 여러 해 동안에 대상을 하지 못했죠?
○행정국장 강지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선발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미 위원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하면 원활히 진행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개정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그간에 검토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후보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제도 개선의 미흡함으로 대상이 선정 안 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빠른 제도 개선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꼭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한 가지는, 예산안 743페이지에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도 있고, 신규로 읍면동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타 지자체를 가보면, 설이나 추석명절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아, 나를 진짜……' 친인척이나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이잖아요. 환영해 준다는 문구 하나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존의 청사는 물론이고 읍면동에 오히려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을 것이고, 그 효과는…… 사실 너무나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을 들여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본다면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강지원 지금 사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당초에 저희가 시청사에 명절에 따른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현수막을 게첨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에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민들, 그리고 고향을 찾는 분들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고향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명절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계획된 취지에 맞게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 부서장들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상황 있죠?
○행정국장 강지원 예.
○신익선 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전에도 한 부서장님이 말씀하시길 “사전에 긁어놓고 팀별로 가서 먹었다.” 이런 게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지금 ‘사전에 긁어 놓고’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신익선 위원 예, 그리고 타 부서 것을 빌려다 썼다. 그거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품의서를 올려야 되는데 사후에 품의서를 올렸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방송국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약 10년 치를 탈탈 털리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지사의 사모님께서 15만 원 쓴 것 때문에 1,500만 원 벌금 받으신 기억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모든 것이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라는 건 원주시민의 혈세라는 얘기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마치 제2의 보너스인 양 쓰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원주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두 가지 건을 올리셨어요.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치악산둘레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원주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강지원 그 두 가지는 범시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알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년도에 처음 받기를 했고요. 금년에도 받고 있는데, 제가 하반기에 이 업무를 봤을 때에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기부하신 것들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 보여진 것에 대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 또 고향사랑기부금 하신 분들이 고장에 대해서, 우리 원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또한 재차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일단 선정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나중에 치악산둘레길을 가거나 아니면 스마트 안전교통시스템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 의해 이게 설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 홍보대사분들도 지금 원주시에 고향사랑기금을 기부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운용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예산편성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가 30만 원에 한 권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3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세세하지 않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퍼센티지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보고랑 붙여넣기한 게 태반이에요.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것 출력해서 받아서 들고 다니고, 저희가 힘든 것도 있지만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물론 힘드십니다. 이거 더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년부터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자세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담아 달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좀 못미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꼭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차은숙
부위원장나윤선
위 원신익선이상길이병규심영미홍기상조용석김혁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임채빈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미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세 무 과 장김스젠
징 수 과 장이웅재
회 계 과 장조은한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병민
민 원 행 정 과 장박성명
복 지 행 정 과 장이선주
안 전 도 시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백승희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임영옥
의 료 지 원 과 장김광자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