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은 선진 일류 원주시 건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난방재, 도시브랜드파워 강화를 통해 시민편의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원주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투자계획 총괄을 시작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2010～2014년, 5년간 91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1조 1,980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의 기 투자액은 2,813억 원이며, 2010년도 이후 중기계획 기간 중 투자내역은 9,16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수록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3쪽부터 82쪽으로, 3개 분야 9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기 투자액 포함 1조 1,9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개 부문 6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기 투자액 포함 9,86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부문 중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계획은 63쪽부터 75쪽으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6,273억 원, 군도 5호 확포장 등 군도 정비사업에 1,187억 원, 판부 101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01억 원, 군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8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계획은 75쪽부터 76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697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07억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1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기 투자액 포함 7,21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은 수자원 부문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 사업계획에 806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에 13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은 지역 및 도시 부문 중 지역균형개발사업계획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317억 원, 주민숙원사업에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9쪽 도시기반조성 사업계획은 25억 원, 80쪽의 지리정보 사업계획에 33억 원, 도시개발사업계획에 133억 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계획에 9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부터 82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사업계획에 660억 원, 시민안전증진 사업계획에 2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한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2011～2014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영여건, 재정운영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본부는 도시 팽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시내지역 및 농어촌의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하여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사업본부 소관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2014년 5년간 우리 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28개 사업에 4,112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1,528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243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은 680억 원, 2012년은 416억 원, 2013년은 284억 원, 2014년은 20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6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개 사업, 지방상수도 관로 개량 및 공급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수도 분야로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소초면 학곡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총 842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50억 원으로 해서 400억 원 가까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20억 원 이상 큰 사업들 추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까지 100% 맞지는 않지만,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과 택지개발, 1군지사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연도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규모는 17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1,091억 원 및 향후투자 3,631억 원을 포함 총 4,7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49억 원,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9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에 136억 원 등 기 투자 63억 원 포함 총 675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기 투자 226억 원 포함 33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지역종합개발은 3개 세부사업으로, 학성동 정지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1억 원, 가현동 점실부락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에 249억 원, 만종1리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130억 원 등 총 62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112쪽의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900억 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270억 원, 우산동 테마거리 조성 및 복개천 환경정비사업에 95억 원 등 기 투자 3억 원 포함 1,26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7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4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31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69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57억 원, 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억 원 등 기 투자 33억 원 포함 총 521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5쪽의 택지개발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 투자 764억 원을 포함 1,13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투자계획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4년까지 시비 투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민자사업비는 현재 529만㎡에 대한,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데 투자되는 사업비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손을 뗀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기업도시에 원주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되어 있고, 현재까지 시비는 투자된 게 없고, 행정적이라든지 다른 문제하고 같이 기업도시하고 원주시가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국비를 100% 지원받아서 건설할 수 있는 진입로는 1개소입니다. 1개소로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행구동사무소에서 살구둑 저수지에서 국대도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이파크로 연결되는 약 965m인가 그런데, 거기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입로 1개소에서 받은 339억 원 중에서 일부 시에서 투자해서 영강교회에서부터 행구동사무소 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90억 원 정도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약 1km 되는 아이파크 옆 도로 구간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사업비 113억 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중기계획 자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혁신도시에 1개 진입로만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억 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비를 내년도에 확보한다든지 후년에 확보한다 그러면 확보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개 혁신도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자체를 증액시켜 주든지, 진입로 1개를 더 인정해 주든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투자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1개 공사명을 달아서 중기지방계획도 가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원주시 재정상태가 내년부터 당장 세입세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장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방채를 이 정도는 발급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원주시 재정상 허락이 되지 않나 해서 지방채가 15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마다 변경되는 연동계획을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당장 용지보상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50억 원 정도의 용지보상비가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50억 원 정도 되는데,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2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0억 원은 지방채를 발급하는 것으로 예산파트든지 여기 쪽하고 협의해서 결정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내년도 예산서 내용하고는 다소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36억 8,009만 원과 비교하여 3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635～649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4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635～642쪽으로, 도시계획도로 1-13호 도로 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125억 1,092만 원, 장지교 재가설 등 군도 정비사업에 12억 801만 원, 판부 101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9억 6,101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33억 6,285만 원, 2010 수해복구(국도비 보조사업) 등 수해복구사업에 2억 3,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644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행구동 1통 진입교량 가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9억 3,322만 원,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4억 2,901만 원, 2010년도 수해복구(보조) 등 수해복구사업에 3억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647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하천 재해예방 등 하천 정비사업에 61억 1,69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43억 472만 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1억 9,769만 원, 2010년도 수해복구(보조) 등 수해복구사업에 27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지방채 상환으로 50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650～655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80억 1,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18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652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리정보사업 예산으로 8억 6,443만 원, 652～653쪽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38억 3,446만 원, 653쪽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3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에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656～660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9억 8,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6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12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659쪽은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3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1,119만 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운영 등 디자인원주 조성사업에 6,756만 원, 원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960만 원, 가로주변 환경개선 등 가로 정비사업에 3억 2,426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83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61～66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6억 8,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661쪽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4,756만 원, 661～662쪽의 건축행정 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에 4,858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64～66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07억 5,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4～667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사업용 자동차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27억 1,54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69억 5,575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항공 수송체계 관리 예산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7,125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668～680쪽으로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50억 8,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669쪽은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으로 안전도시 기반구축 등 WHO안전도시 사업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674쪽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상시대응체제구축 사업에 2억 3,299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만 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사업에 2억 7,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677쪽까지는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에 3,157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1억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1억 5,134만 원, 677～679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7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5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81～685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억 8,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684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 사업에 1억 685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1억 1,91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61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862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7억 1,900만 원으로 총 28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에 28억 1,762만 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보전지출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총 28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83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8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3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97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3～91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7억 8,756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9,900만 원 등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7～927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36억 4,226만 원,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1억 2,733만 원, 주정차 관리 사업에 8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금 환급금에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566만 원으로 총 49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66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09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834만 원 증액된 3억 2,021만 9,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75쪽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1997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수입금 14억 580만 3,000원 중 8억 300만 원을 재난사고 안전예방 사업으로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59억 3,247만 5,000원보다 6억 280만 3,000원 증액된 65억 3,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7～829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정면 신평3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소초면 수암2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8,000만 원, 부론면 단강1리 외 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7,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금 4,000만 원, 원금상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831쪽 하수과 부분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로 1억 1,000만 원, 내부거래지출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4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26억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855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53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정책사업으로, 시내하수관거 유지보수에 4억 원, 예비비에 12억 원, 원주천 차집관거 설치사업에 9억 7,000만 원, 지하수관리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1억 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9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7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7억 6,000만 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23억 8,0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52억 8,0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49억 3,000만 원, 94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흥업면 20억 4,000만 원, 문막읍 45억 6,000만 원, 원주(우산) 하수관거 20억 9,000만 원, 태장동 하수관거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9,000만 원, 일반운영비 12억 원, 재료비 3억 6,0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시설비 12억 8,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14억 8,000만 원,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27억 5,000만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45억 9,000만 원 등 2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5억 1,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0억 6,000만 원,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예산으로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2,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억 2,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억 4,000만 원,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억 3,000만 원, 하수과 운영경비로 13억 6,000만 원 등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8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2010년도 대비 14억 원 감액 편성한 216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쪽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입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199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6억 5,000만 원으로 총 20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원 등 총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5～55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5억 6,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정수비에는 정수구입비 등 정수장 운영경비 7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배․급수비에는 구곡가압장 전력료 2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 수도관 교체비 3억 원 등 배․급수시설 운영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 등 상수도 관련 인력운영비 47억 3,000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3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급수공사비에 8억 원, 영업외비용에 차입금 이자 상환금 4억 1,000만 원, 5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4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59쪽 구축물 시설비에는 지정 간현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행구동지역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흥업면 매지리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동부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4억 원 등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설비유지비 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건설중인 자산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6억 원, 그리고 64쪽 자본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835～84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5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 기업도시개발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운영경비 1,400만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60억 1,500만 원,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지역혁신 비지니스 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1억원,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등 1,0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0억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5억 8,0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자가통신망 및 무선메쉬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900만 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 등 총 8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841～84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반영 총액은 20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설명 드리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 원과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 등 총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자금 총규모는 88억 2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2억 6,8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00만 원, 현금이월금 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억 9,000만 원, 이월예산자금 71억 5,600만 원, 재고자산 10억 2,0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0만 원, 유동부채상환 1억 원, 예비비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사업예산입니다.

17쪽의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총 4억 7,100만 원으로, 기타용지매출수익 2억 6,8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총 3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1억 4,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1억 1,300만 원, 여비 800만 원, 성과상여금 1,2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31쪽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12억 7,300만 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선수금 상환을 위한 해약반환금 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써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은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예산 조성규모는 5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은 635～649쪽까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32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32억 원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은 지하차도 본공사에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하구간이 8차로이고, 양쪽에 접속되는 구간은 6차로이기 때문에 6차로 부분을 가감속차로 형식으로 공사를 해 주어야만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17억 원 정도에서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단계동 사거리 우산동 쪽으로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밑의 쪽으로 확장하려고 해서 27억 원이 된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 태장～행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었고요. 당초예산 20억 원을 제외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소요예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본공사에 60억 원, 36사에서 42호선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비가 20억 원, 나머지 20억 원은 백호정사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백호정사에 2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이 원이 있었고, 2회 추경에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40억 원 해서 총 90억 원이 편성된 - 당초예산 빼고요 -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백호정사 관련되는 게 10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백호정사는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100% 완공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설계가 빨리 완료돼서 협의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적으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조기발주 부분을 지역경제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를 하면서 시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6억 원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받는 포상금 비해서 업무손실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조기발주이건 아니건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설계할 것은 하고 해서 3월 해토가 되면 전면적으로 착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조기발주다 아니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빨리 계약할 것은 계약하고 시행을 해서 시민들과 관계되는 불편한 사항은 빨리 해소할 것은 하고, 당초예산 세워 놓고 빨리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비는 용역해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생태하천에 편성되는 예산과 거기의 부족분은 시비로 연차별로 충당해 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이 의결되면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 생각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용역과업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자전거 관련 부서도 있고, 전반적으로 협의 거치고, 원주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관심사업이다 보니까 건도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에 대한 것은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6 대 4로 나오는 것이고요. 소하천 경우는 5 대 5로 기준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국도비는 가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대상사업은 도로, 일반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 하천, 소하천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해복구는 179건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로 책정된 것은 13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42건에 106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비는 50억 6,000만 원, 도비가 22억 2,400만 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57억 7,900만 원입니다. 57억 7,900만 원 중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33억 6,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3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가 가내시된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되고요. 전문업종 중에서 7,700만 원 미만이 되면 원주업체로 입찰보고요. 전문업종도 2억 원까지 되면 입찰 봐서 원주 관내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 것은 건수는 179건입니다만, 하천 같은 경우 여러 군데가 망가진 데가 있는데 그거도 1건으로 잡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건으로 발주하지 않고 두세 건으로 나눠서 원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려고 설계도 하고 추진할 겁니다. 다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 계약금액이 2,200만 원 미만 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 받아서 줄 수 있는데, 그것 넘어가는 것은 7,7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입찰이라는 제도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원주업체에 국한시켜서 입찰 보니까 결국은 원주업체가 하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보상비 먼저 확보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부족분을 또 1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보상이 원활히 된다면 하반기쯤에 공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앞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추가로 9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하반기에라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승인조건을 강원도에서 내주면서 사업부지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도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먼저 하게 된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현재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건설과가 총 기채를 한 건은 국도42호선 외 4개 도로에 670억 원이 기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원금을 130억 원 상환했습니다. 남은 것이 657억 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원금상환하는 게 2건이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요. 13억 원이요. 1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70억 중에 13억 원의 원금을 상환했고요. 나머지가 657억 원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상환기간 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갚아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기채된 대한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비 때문에, 그 다음 동부순환도로에 100억 원 정도 보상 때문에 있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650～655쪽이 일반회계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883쪽과 887쪽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93쪽과 897쪽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토목지원담당이 하는 업무 중에서 동사업에 대한 측량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전에는 동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동에 부대비가 서 있었는데, 본청에 있으면서 동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예 이것을 본청 예산에 넣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저희는 동사업만 합니다.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태엽 면단위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작년까지도 설계 감독을 저희가 했는데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예산은 동예산으로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한 달 전에도 1건을 위원들 소집해서 처리한 적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당시에 영수증 받은 게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 도시과장 김태엽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에다가……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법이 아파트를 짓게됨으로 인해서 학교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교용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가 반드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집어넣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헌재에 재판을 받는데, 위헌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해당 학교용지로 된 게 아니고요. 환급대상이 그 당시에 13개 아파트에 2,944세대 약 48억 7,300만 원 아파트분양금에 포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헌재 판결에 의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은 돈을 고스란히 내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학교 부지에 대해서 환급금이 설정되고 환급금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법에 해당되는……

○ 도시과장 김태엽 현재 거의 다 내주고요. 환급대상 2,944건 중에서 184건이 남아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국립공원 중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농림지역으로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더라도 그 종을 세분해야 됩니다. 생산․보존․계획관리지역으로 종을 세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당시에 요인이 생긴 것은 전부 종 세분을 했고요. 그 이후 얼마 전에 요인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실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기본기획이고,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900만 원 세우는 것은 올해까지는 자율봉사대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해진료비 200만 원 계상했었고, 강제철거에 따른 임차료를 올해는 세웠었는데, 자율봉사대 운영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강제철거 할 때 임차료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고비용이 소요돼서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용접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든가 할 때 절단기나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비하려고 900만 원 세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플래카드나 전단지 같은 것은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지주용 불법광고물을 말합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든지 철골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로 땅에 묻었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래서 용접기라든가 큰 절단기 같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운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율봉사대도 차량을 지원했었는데, 자율봉사대가 현재 옥외광고물협회 회원하고 회원 아닌 사람들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율봉사대는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주로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율봉사대 운영에 보조하는 금액도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업자한테 계약을 줘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위탁할 생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자금 배정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로 늘려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행사노점단속 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감영제라든가 따뚜, 한지문화제, 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에 연인원 220명이 투입돼서 2,000만 원 이상 소요된 바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행사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 5일 동안 계속 있을 필요가 없고, 시작되는 시점에 노점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간이나 끝나는 날은 인력을 투입 안 하게끔 해서 인력을 대폭 줄였고요.

금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는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12개월 치가 아니라 10달 치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참석수당은 7만 원 드리는 것이고요. 참석자보상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여비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같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같은 사람이 참석수당을 받고, 참석자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신 분이 오신다고 하면 왕복차비, 식사값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보상금이 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은 보상비를 안 주고 참석수당만 드리고, 관외 계시는 분은 참석자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들이 다 관내에 계시면 참석자보상을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드리고요. 2시간 이하는 7만 원 드리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치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신한은행에 예금되어 있는데, 2009년 5월 15일에 기금을 설치해서 작년에 기금이 1회 추경에 6,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신고를 내줄 때 수입증지 받는 수수료,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 과태료, 광고사업 수입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광고기금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크게 서 있는 철제광고탑입니다. 누구든지 설치할 수 없는데, 행안부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금이 5,529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방청석 돌아보며) ……….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기간이 언제가 만기인지 모르겠는데요. 5월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5월 15일이라는 것은 기금이 만들어진 게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기예금한 것이…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자체 내에서 이 기금을 5억 원 정도가 될 때까지 안 쓰는 것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예산계에서 각 실과 똑같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담당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우산동 재개발․재건축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관내출장여비로 쓰이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별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과 전체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주로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나래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추진여비라고 하지만, 자연보호활동을 나간다든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75개 정도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아서 30면 정도 도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75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75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상단도안 부분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색이 바랜 것도 있고, 획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글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매년 광고물 게시시설 보수하는 것이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조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보행자안내판이라든가 게시판들 보수하는 게 있는데, 먼저 시장님 때의 시정구호도 상단에 남아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원주시 마크만 덩그러니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차에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훼손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3년 만기로 했습니다. 이자율은 3.75%가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령에 주어지지 않지만 경관조례는 법령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경관위원회 6명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숫자가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26개 점포 중에 영업 중인 곳이 54개, 빈 점포가 72개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능하면 시에서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 분들을 그쪽 한쪽으로 몰아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91년도에 세워진 건물이라서 가보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한 군데 모으……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한 군데로 모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반 정도 철거하고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 리모델링 해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1억 6,000만 원인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건물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 그렇다.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것을 정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되지 못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실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겨울에 동파가 돼서 보수하는 것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개한 데 위에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파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의 노출배관을 하다시피 해서 거의 녹슬고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간에 경비도 한 사람 서니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공공디자인정책추진협의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일반인들로 모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분들하고 공무원들, 전문가들 해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어떤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조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다른 사람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민디자인스쿨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참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차피 디자인 업무라는 것이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참하자는 뜻에서 주민들을 디자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사업도 해야 되겠고, 의식 전환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업무가. 디자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1명인데, 공무원들이 15명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니, 교수 두 분 계시고, 시민단체 분 네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을 발굴하거나 어디 견학가거나 할 때 최소한 경비 주는 게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디자인스쿨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인데, 디자인스쿨 운영의 800만 원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 주는 것이고, 200만 원은 그분들이 여비죠. 출장비를 주는 것이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왜 주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분들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단 금년에도 20명을 실시했고요. 2009년도에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반시민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KBS 쪽에 건물주들은 93%를 했고, 임차인은 78%를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총 공사비는 15억 원을 요구했는데, 12억 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물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 것 봐서 모자란 금액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고맙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올해는 당초 전기료가 2억 원 섰었고, 추경에 2억 원이 시설비 보조로 서서 4억 원을 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설 보수비 지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엔 반영이 안 됐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늘어나고 있고……

○ 건축과장 홍원기 시설비 지원으로 전기료를 올해 186개 단지 지원했고요. 시설비 보수는 놀이터 때문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로 해서 10년 이상 경과 아파트 단지를 계산해 보니까 130여개 단지 됩니다. 그리고 기 지원 받은 단지도 36개 단지인데 빠지게 되면 보수로 76개 단지 정도 되는데, 소요 예산을 볼 때 한 11억 원 정도, 거기에서 50%만 지원한다고 하면 5, 6억 원 되는데 2, 3년 동안만 3, 4억 원 정도씩만 된다면 놀이터 지원 소요액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한다면 후년까지 4억 원 정도씩만 되어도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추경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2억 원 정도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계속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게 신청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 못 되더라도 2억 원 정도는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1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완전히 철거하는 정비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생되어 있다면.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완전히 지원은 못 하더라도 도심에서 전혀 관리가 부재가 돼서 쓰레기가 투기되고 도심에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차적으로는 소유주한테 정비 요청을 할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재산이 너무 없어서 관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휀스를 친다든지 최소한의 미관 정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그 예산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철거합니다. 거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딴 시공사가 철거하게 되죠. 그런 예산까지 별도로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농어촌정비법상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방치되는 주택……

○ 건축과장 홍원기 예, 1년 이상……

○ 건축과장 홍원기 우리가 조사한 날로부터입니다. 빈집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관리책임입니다. 법상에서는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요인이 있거나 공익에 심히 유해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하라든지 보수를 하라든지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은 농촌 빈집정비를 하는 것처럼 농어촌 정비……

○ 건축과장 홍원기 거기에 근거를 두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에서 민원은 계속 받으면서 환경부서가 됐든 주택부서가 됐든……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죠. 목적이 도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기능이 부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 집인데, 어디 수도권에 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치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이 할 의무가 있지만 너무 방치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고 찾아다니고 해도 정비는 안 되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라든지 기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 건물의 철거는 해당 사업별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은 그것하고는 맥락을 틀리게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가지 내에 특정 공사로 인해서 빈집이 생긴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빈집이 생겼는데, 이 빈집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이 많이 되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 탈선 방지나 화재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