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023쪽에 반려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교육 1,500만 원 1식을 세우셨습니다. 교육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그럼 올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많이 운영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에게 교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윤선 위원 단발성 교육에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까?

○나윤선 위원 단발성 이뤄지는 교육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제가 지금 보면 되는 걸까요?

○나윤선 위원 내년에 이 1,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려인들만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비반려인들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33만 원×12월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나윤선 위원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33만 원×12월 세워졌는데, 계상하셔서 올리셨죠? 그것 어떤 내용일까요?

○나윤선 위원 이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세요?

○나윤선 위원 아니요,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말씀드렸는데요.

○나윤선 위원 이거는 그럼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올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로 많은 분들이 원주에 반려견 인식들이 좋아지시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나윤선 위원 고정형으로 놀이터를 세우려고 하신다는데, 그 기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동식 놀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죠. 이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원주시에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상생하며 살 수 있게끔 예산 세우시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9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음식 품질개선에요. 지역음식 홍보하신다고 2,200만 원×1식 세우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500만 원×1식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2,3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또다시 원주 지역음식 홍보한다고 2,200만 원씩 2회, 4,4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그럼 이게 시정홍보실에서 나와야지 왜 농촌자원과에서 나오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시정홍보실에서도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굳이 또 농촌자원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셨냐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하시려는 대표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혁성 위원 네.

○김혁성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간판 제작하신다고 5개소를 50만 원씩 올리셨고, 지역음식 표지판 제작한다고 올리셨는데, 저는 어떤 음식을 홍보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 메뉴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고요.

올해 4,500만 원 쓰셨잖아요. 작년에 4,500만 원 올리셨으니까 올해 4,500만 원 쓰셨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 홍보했던 메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는.

○김혁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5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혁성 위원 만두 하나 늘어난 거네요?

○김혁성 위원 지역음식 홍보에 대해서 대표음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시정홍보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김혁성 위원 농촌자원과에서까지 이렇게 만두를 홍보하시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추가적으로 만두까지 홍보를 하신다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1068쪽 국화전시회,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원주시에 있는 화훼농가들한테 소득증대가 되는 건 확실하죠?

○신익선 위원 그리고 일부 감영에서 전시하고 남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 정도는, 간현 그랜드밸리 상부에 있는 정원 있죠?

○신익선 위원 거기 수국이 끝나고 나서 너무 황폐됐는데 거기에 일부 전시하시고, 일부는 문막에 있는 은행나무축제에다 진열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신익선 위원 감영에 전시하는 것은 원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랜드밸리나 은행나무에 전시하는 것은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위한 것인데, 가능하시겠죠?

○신익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1068쪽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2회 다 한 번씩은 둘러봤었고요. 매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도 잘 받아봤는데요. 앞서 신익선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설문결과 요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나윤선 위원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시에 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있다’라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윤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을까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문결과 요약 같은 것도 나오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했고 활성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좀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나윤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설명서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꽃축제 예산 현황을 타 지자체 것을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만약 4억 원, 5억 원 정도 예산이 됐다. 23일 정도 거의 꽤 긴 시간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원주가 지금 현재 2억 3,400만 원, 16일 정도 하시고, 홍보는 하실 때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윤선 위원 네, 조형물보다는 국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타 시군의 꽃축제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매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분들이 딱히 갈만한 축제장이 없는데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홍보가 많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세부사업서도 좀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홍기상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위원들한테 국화전시회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있으세요?

○홍기상 위원 과장님, 행정을 진행하시는 데 그 소관의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이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무시하시고, 관련된 예비심사 때의 내용에 정보를 결과보고서도 모른 채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에요, 지금.

○홍기상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만약 그때는 작성 안 됐습니다. 지금 작성됐으면, 저 같으면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공지부터 할 것 같아요. 갖다 드리고서 “이게 국화전시회의 결과 용역보고서입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실상 상임위에서 끝이 났어도 이제 결과보고서가 있으니, 이거는 올해 한 것까지에 대한 보고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 위원들이 먼저 못한 부분을, 그리고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셨으면 나윤선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동시에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먼저 챙겨드려야 정보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한 번 다시 검토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건 사실 자세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예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산경위에 있으면서 예산이 줄어서 참마음이 아팠거든요. 올해는 열심히 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오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으면 과장님들은 언제나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위원님들 먼저 자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못 받아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청한 저도 민망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도 중요합니다.

○나윤선 위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저희 나윤선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예결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결위를 하면 상임위가 다른 부분들은 논쟁이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농정과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행복위든 산경위든 문도위든 간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다 해서 그분한테만 가셔서 설명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도 아홉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자료를 주실 거면 다 주시는 게 맞고요. 안 주실 거면 아예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사실 안 받은 분들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상임이 아닌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똑같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의 반복이긴 한데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따른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부사업설명서의 목적이나 경제성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 같은 것들도 잘 배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이게 우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될 각 부서들도 함께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전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이 16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홍기상 위원 수도시설과가 주된 업무영역이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안전한 물,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된 주무부서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16억 2,000만 원이라고 줄은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일 텐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나요?

○홍기상 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 퍼센트가 제가 듣기로 97% 정도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그 3% 부족분이 대다수 면 단위 지역,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 현실적으로 효율성에 제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전 회기 때도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될 의무, 그리고 우리 시가 그것을 제공해야 될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홍기상 위원 이것을 '효율성으로만 따져서 수돗물 공급과 보급이 미뤄진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일부 시민이기는 하지만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다'고까지도 언질을 드렸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인식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인식의 상태를 서로 교감하고, 본예산안을 봤을 때 주무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하수라든가 평가기관의 평가가 돼 있지 않은 물을 드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올리고,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단 1명도 공급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하실 때 예산의 효율과 적정성도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먼저가 시민의 건강권이에요. 그 인식을 함께 해야만 예산이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을 세울 수 있고, 3억 원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가장 먼저가, 저는 우리 시민의 행복보다 먼저가 건강이라고 봐요. 건강해야 행복을 찾죠. 그 속에 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수도시설과가 조만간에 우리 시에 100% 시민의 보급률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보완, 그리고 예산의 절차상 본예산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셔서 수없이 예산부서와 논의하시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나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서장으로서 엄청난 우리 시의 시민의 기본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진행하시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관계부서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될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나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 시의 시민의 건강권에는 어느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된 예산도 복원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고, 타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을 강화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00%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뭐 부탁이라기보다도 소장님 갖고 있는 인지, 인식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의 취수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깨끗한 물, 맑은 물, 그리고 안정된 공급망, 그로 인해서 취수장의 여러 가지 형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한 군데서만 공급받았을 때에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공급에 있어서 안전성에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다양한 쪽에서 많이 확보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훌륭한 거겠죠. 만에 하나라도 한 군데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곳에서 공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겠죠?

○홍기상 위원 흔들리지 마시고요.

○홍기상 위원 물 공급의 안전성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책무라고 봅니다.

○홍기상 위원 동의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수돗물에 관련된 전문경영이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책, 절대로 물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안정성을 담보하셔야 되고 공급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면 상수도 시설 확충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민원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기존에 도로였던 곳에 설치된 매설된 상수도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죠?

○김혁성 위원 기존의 도로가 예전 분들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도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하는데, 이제 자제분들이 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많아지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그런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들, 소장님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대처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상황이라서 크게 개선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토지사용승낙서도 안 받고서 매설한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받았던 민원 같은 경우는요. 옛날 기존의 동네인데 새로이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들어가신 분이다 보니까 초입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초입인데, 그 위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훼방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측량을 해서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 밑으로 지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훼방을 놓으니까 이 땅 주인이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줬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살짝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많은 민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진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서로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시민들께서도 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메일을 받았고요. 제가 그 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상황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도 될 심의가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가급적 대면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물 주권입니다. 물 주권만큼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물 주권만큼은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신익선 위원 네,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원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홍기상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셔야죠?

○홍기상 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의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홍기상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건이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한번 공간 내에 찾아보시죠?

○홍기상 위원 찾아보고 절차 밟아보시는 게……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학습관 반곡분관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조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심영미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심영미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에 있는 샘마루도서관 주차장도 해결하셔야죠?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윤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나윤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 뉴미디어매체 활용 광고비 27억 원 중 2억 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 1,225만 원 중 490만 원, 감사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1,000만 원 중 200만 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물품 구입 389만 6,000원 전액,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중 2억 원, 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461만 4,000원 중 461만 4,000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640만 원 중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지역 축산물브랜드 소비촉진 5,000만 원 전액,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국화전시회 체험 및 홍보 2,835만 원 중 835만 원, 국화전시회 운영 1억 4,850만 원 전액, 총 10건, 6억 2,526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6억 2,52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나윤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5년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등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고, 특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관례, 반복적인 표현이 아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수립 단계부터 남성·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 기획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반영하여 주시고, 효과성 분석, 성과지표 등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본연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사업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지만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문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중 혁신도시체육공원 운영관리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전 관계부서는 축구협회 및 혁신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의견을 들어 사전에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을 시 충전재 교체가 아닌 잔디 전면 교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경우 준공내역서와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의 경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여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자료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