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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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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손준기·김혁성·최미옥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손준기·김혁성·최미옥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손준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최미옥 의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권아름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에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차은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나윤선 의원님이 선임되어 예산심사가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황정순 의원님께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손준기·김혁성·최미옥 의원)

(10시0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손준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의 제1기 특별보좌관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기여도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보좌관제도는 시장님이 시정운영을 보좌하고, 정책적 자문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원주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없이 도입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운영초기부터 선발기준, 활동내역, 성과와 관련하여 여러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보좌관의 활동기록과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보좌관은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을 지원하며, 시정운영의 핵심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기록과 실질적인 기여도가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별보좌관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수행했는지, 이들의 역할이 시정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보좌관제도의 예산집행과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특별보좌관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경비 등 세부적인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원주시가 이에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특별보좌관제도는 원주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 투명한 답변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특별보좌관제도가 원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제1기 특별보좌관의 활동 기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12개 분야로 구성된 제1기 특별보좌관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주시민으로서 대내외 소통을 확대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기 특별보좌관은 지난 8월 위촉하여 지금까지 매월 정기회의와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원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원주 북부복합체육센터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건의하였고, 관내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의 자문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등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기로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여성, 청년, 시민사회, 농업, 장애인, 교육, 대외협력, 시정홍보 등 12개 분야입니다. 다양한 제언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관내 기업의 내실을 위하여 기업박람회와 채용설명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계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의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분야는 지역 문화인과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언해 주셨고, 이를 반영해 행복 버스킹, 문화예술 포럼 등 문화 행사 시 지역 문화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분야는 원주시의 체류 관광 확대를 위해 다양한 관광 레퍼토리와 야간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조성, 만두거리 조성, 이색 야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육 분야는 직장 운동부 활용 방안과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실업 선수단과 시민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스포츠계의 인재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으며 공공스포츠 클럽을 적극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 분야는 여성 관련 사업이나 현황 게시 등 온라인 창구 부족으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여성이 참여 가능한 사업 종류나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원주시 전입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청년 분야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야는 중중장애인 파크골프시설 이용 실태 등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일반인 및 장애인의 운동시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 처음 개최한 꿈이룸 한마당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서에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대외협력 분야는 대도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치뿐만 아니라 범시민 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 입법청원,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분야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SNS를 연계해 시의성을 강화한 실시간 콘텐츠 업로드를 추진해 고효율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에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다양한 제언을 통해 정책적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특별보좌관 한 분 한 분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 운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활동 격려를 위해 오찬과 만찬을 각 1회씩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의 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반된 예산은 없으며, 회의와 자료 준비, 출장비 등 자문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도 일절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보좌관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특별보좌관은 모두 생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1기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보좌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강화,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하여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책의 목소리로 때로는 원주시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시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층 더 도약하는 원주시를 위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누구나 평등한 원주’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대한격투기스포츠협회는 MMA 발전 명목으로 2024원주 MMA 페스티벌을 스포츠 페스티벌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수히 많은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은 단 1원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관련하여 부정사용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해 7억 원을 증액해 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MA스포츠페스티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의심 가는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해 올해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와 최종결정권자로서의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24년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를 만드시겠다면서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어떠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실 건지 현재 계획과 대응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부정사용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증액해 7억 원을 지원해 준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은 2023년 11월 가내시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6월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산서의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대회 일정에 맞춰 선수 섭외 등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출전 선수 역시 대회를 위해 훈련과 체중 조절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MMA 격투기 팬들도 많았습니다.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예상돼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의심 가는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부정 수급이 사실로 결정날 경우에 보조금 전액 환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있는 자료와 그 밖의 소명자료만으로는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8월 원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관련해 올해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책임 소재와 최종결정권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23년도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 원주 MMA 페스티벌은 총 8,600명이 관람하였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 수도 1,000만 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주를 MMA 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페스티벌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도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사업은 집행과 정산 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 원주시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행구동 수변공원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환경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올해 6월 수립하여 물관리,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산, 건강, 적응기반 등 6개 부문, 11개 추진 전략, 32개 세부 이행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적응대책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참여단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완과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손준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한다 했었었는데, 아시죠? 그때 저희 만나가지고 시장님께 “아, 이번 시정질문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원강수 예.

손준기 의원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의회 출근을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특보님들께서 쭉 와서 방청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좀 미흡하거나 이렇더라도 일단 이것을 주제로 정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니 많은 제보도 받고, 많은 압박도 받고, 또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원주시민들의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께서는 도청 공무원들에게 언행 자제를 부탁했고, 탄핵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원주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계엄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 원주시민들께서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민생현장을 잘 지켜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2천 명의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어느 정도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수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우리 원주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원주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얼른 침체된 경기, 최근에 불거진 여러 혼란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진 민생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 대응·대책을 내놓는 것이 원주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 대응·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시장 원강수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손준기 의원 계엄 사태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또 봉화산택지나 이런 데 보면 지난 주말에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민생안전과 지역발전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때가 1차 탄핵표결 당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사안이, 그리고 정치적·역사적으로 엄중한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신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으로 시민들한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지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계엄 이후에 간밤에 대 큰 혼란과 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날 거의 대부분의 많은 행사와 축제, 또 일정들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빠르게 원주시민 여러분께서 안정을 찾아주셔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원래 일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 저희도 고민했고, 그 고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전국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일정, 행사계획,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위축되고 취소된 것이 마땅한 것인가……

손준기 의원 취소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원강수 고민을 했고, 그것은 저희 원주시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국적인 자치단체들이 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느냐 하면, 원래대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정을 돕는 것이고,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서민들의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돼서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과 관계된 것. 의원님이 의회가 시정질문 준비한 내용 있잖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그런 내용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손준기 의원 아니요, 시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탄핵 입장에서는 민생안정과 시정운영 전반에 있어가지고 같은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 이건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손준기 의원 어, 가벼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질문 자체를 가볍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원강수 시민들과 약속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의회의 일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엉뚱한 질문을 해서 시간을 허비하시니까 방청객도……

손준기 의원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 말을 길게 하시는 거고, 저도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할까요, 이걸?

○시장 원강수 계속하셔도 되는데, 그건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시민들과의 약속, 시정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시정의 일정을 지킬 겁니다, 시장님. 그리고 그다음 질문부터는 이제부터는 특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민생안정과 시정 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역사적 사안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시장님 책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압수수색되면서 원강수 시장님의 비서실 친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질문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비서실의 친형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 원강수 비서실의 친형이 구속된……

손준기 의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의 친형이 현재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원주시청을 비롯해서 네 군데가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보좌관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전체적인 측근 비위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원강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의정계가 됩니까? 의정계가 낸 시정질문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의원석에서 「의장님! 시정질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 의원 시정질문과 연관돼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리고 비서실의 친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사실만, 사실과 적합한, 부합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친인척은 아닌가요?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시장님, 저는 특보들을 조사하면서 검증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다 보니 측근에 대해서 제보받은 것을 토대로 하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후보자의 검증과정이……

○시장 원강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약속, 그 일정을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여기 2천 명 공직자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며칠 몇 밤을 새서 자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손준기 의원 시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넘어가려고 해도 시장님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갈까요, 계속?

「○ 의원석에서 「시정질문에 있는……」 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있는 질문에 연관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고, 20분 안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의장 조용기 잠깐만요. 시장님도 그렇고 손준기 의원님도 조금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저는 이 문제를 “후보자 검증절차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시장님의 비서실과 측근과 특보들에 관련해서, 또 시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손준기 의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 원강수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손준기 의원 시장님의 측근들의,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든지 특보라든지 이런 후보자 검증절차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후보자 검증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그럼 비서실 직원들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인가요?

손준기 의원 네, 그 말씀입니다.

○시장 원강수 인사청문회 하라는 말씀이에요?

손준기 의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시장님이 앉히고 싶은 사람들 앉히는 건지, 아니면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받고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시장 원강수 자료를, 저희가 아마 의원님께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보다 이력이 좀 빠져 보이는 분이 계시던가요?

손준기 의원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어느 분이 그렇게 보이시던가요?

손준기 의원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분들은 무보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손준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마치 열두 분의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리고 과거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정지으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손준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특보가 되기 전에 어떠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질문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의원님이 뭘 질문하실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손준기 의원 제가 아직 본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후보자 검증절차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하실 계획이 있냐 물어본 겁니다.

○시장 원강수 다 공개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게, 저분들은 후보자들이 아닙니다.

손준기 의원 그냥 앉힌 거잖아요, 그죠?

○시장 원강수 그냥 앉힌 게 어디 있어요? 시민을 위촉한 거죠.

손준기 의원 그럼 넘어갈게요. 이 표에 있는 조직 아십니까? 여기에서 7명이나 배출되었다는데요. 저는 이 조직을 조사해 보니까 뭐 봉사활동 면에서는 다른 단체와 비교해도 월등히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시장님께서는 이 대표 단체를 맡으셨고요. 그죠? 이 단체 설립 취지나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원강수 저게 무슨 단체입니까?

손준기 의원 모르세요?

○시장 원강수 명확하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 조직도입니까?

손준기 의원 원주시민공감연대입니다.

○시장 원강수 공감연대는 제가 만들었고, ‘시민들과 많은 공감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손준기 의원 시민들과 많은 공감을 하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그런데 이 출신 특별보좌관이 7명이나 배출되었다는 점도 인상이 깊고……

○시장 원강수 어떤 점이 인상이 깊죠?

손준기 의원 대단한 단체라 생각합니다. 7명이나 특별보좌관이 생겼으니까요.

○시장 원강수 저기 단체에서 활동한 분들은 시장과의 소통 강화나 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개선될 부분들을 건의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손준기 의원 시장님께서 특별보좌관 임명 기준이 어떤 역량과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시장 원강수 전문성보다는 시민들이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원주시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손준기 의원 원주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만 있나 보네요. 일단 이것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청문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의원 아니에요, 청문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원강수 그러니까 어떤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준기 의원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그다음에 검증절차를 거쳐서 저는 특별보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특별보좌관의 급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보좌관이 지금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무임금에 그냥 와가지고 사실상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한테 결론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특별보좌관의, 어떻게 보면 급여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회의 수당도 챙겨주면서, 또 모집을 할 때도 전문성을 거친 사람들이 모집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인데……

○시장 원강수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주시죠.

손준기 의원 예,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무보수로 일합니다만, 저분들이 내주신 의견이나 이런 게 무보수라서 별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손준기 의원 자꾸 무보수 무보수 하시는데, 시장님 무보수라고 해서 시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시장 원강수 크게 도움이 됩니다.

손준기 의원 크게 도움이 돼요?

○시장 원강수 무보수를 강조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손준기 의원 저는 오히려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조례 개정도 통해야 되고.

○시장 원강수 그 정도로 저희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시 재정이. 그리고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시면서 저분들이 내주신 의견을 한번……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의원님한테.

손준기 의원 자료도 뒤에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자료를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준기 의원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보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계속 지지부진하시면,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계속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시장 원강수 오해라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사실관계 자체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손준기 의원 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죠?

○시장 원강수 특별보좌관님들이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서……

손준기 의원 제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시장 원강수 아니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 수준을 높이려면 보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준기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원강수 저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신 의견들을 저희 자료를 다 정리했잖아요. 그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손준기 의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수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비하했습니까?

○시장 원강수 비하죠.

손준기 의원 어떻게 비하했습니까, 제가?

○시장 원강수 아니, 무보수로 일하니까 형편없을 거다 이런 뜻으로……

손준기 의원 아니, 아니요. 무보수로 일하니까 형편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원강수 그러니까 역량이 약하다고 지금 생각……

손준기 의원 그 자꾸……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제가 시민공감연대 이 조직도를 펼쳐놓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특정단체 출신에 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특정단체 출신이 너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면 정책결정과정이나, 아니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편향된 위험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의 시정을 대표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무보수라도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제언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양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향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특별보좌관님들이 내신 의견을 보시면, 그 자료 정리하신 것을 보시면 명확하게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 명확하게 훌륭한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리고 공감연대를 제가 몇 년 전에 조직할 때 원주의 명망가들, 정말 우리 원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 도시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고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을 사실은 공감연대에 정말 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그쪽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죠. 제가 특정단체라고 하면 특정단체 자체 어감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 이 시민단체가 이런 특보단도 배출했고요.

그리고 이 단체는 특보단뿐만이 아니라 각 국회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 체육회 사무국장님, 재향군인회 여성회장님, 또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주목하는 특정 식당 3곳, 그리고 영상·음향업체까지 어떤 의혹이 있는 것들은 다 단체가 연관되어 있는데, 맨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장 원강수 국회의원님도 저기 계신가요?

손준기 의원 있으시더라고요. 이 단체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단체와 같은 건물의 바로 맞은편에 아까 언급했던 비서님의 친구의 D건설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으로 현재 수사 중인 곳이랑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님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 중의 가장 고액후원자 중 한 사람인데, 시장님께서는 이게 또 질문 자체가 사실 특별보좌관 관련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보좌관 7명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시장님의 측근들이 모두 원주시민공감연대에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답변드릴까요?

손준기 의원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원강수 그럼 해도 됩니까?

손준기 의원 하십시오.

○시장 원강수 저분들뿐만 아니라 저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있고,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몇만 명입니다. 어찌 보면 36만 원주시민 모두가 다 소통하고 싶고, 또 시청에 2천 명 공직자들이 다 제 측근들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손준기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원주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으로 소통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일각에서는 시장님도 연루되었다 이러는데……

○시장 원강수 뭐가 연루됐다는 거죠?

손준기 의원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원강수 의원님!

손준기 의원 네.

○시장 원강수 막 던지지 마십시오.

손준기 의원 아니, 던지는 게 아니라……

○시장 원강수 의원님은 관계없어요?

손준기 의원 네?

○시장 원강수 의원님은 관계되는 거 없습니까?

손준기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는 있지만,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게 관계죠.

손준기 의원 네, 관계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한 분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예를 들면, 특별보좌관이 이력서나 이런 것을 토대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막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임명하기 좀 껄끄러우셨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원강수 어떤 거?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손준기 의원 예를 들면, 시장님은 학폭이나 이런 것 연루되신 적 있으세요?

○시장 원강수 없습니다.

손준기 의원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학폭문제로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특별보조관을 임명을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임명을 하시나요?

○시장 원강수 학폭과 연루된 분이 계신가요?

손준기 의원 뭐 있다고는 합니다.

○시장 원강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손준기 의원 그럼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시장 원강수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그냥 찌라시 수준으로 던지는 그런, 상습적으로 찌라시를 던지는 상습 제보자한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준기 의원 학폭이 있잖아요. 본인이 학폭을 했다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띄울 수는 없고, 이것을 갖다가 ‘이게 문제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 만약에 사전에……

사실 시장님도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임명하실 건지는 여쭤보는 거죠.

○시장 원강수 위촉하고 임명하는 과정이 다 있죠.

손준기 의원 그렇죠. 임명하는 과정이 있으시니까……

○시장 원강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미리 공무원들도 사전조사를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모르는.

그런데 그 검증절차에서 어느 정도 걸릴 텐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강제로 인수하게 하고, 그 청년을 착취하고 파산에 이르게까지 했던 의혹도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임명을 하셨을지, 또 시청에 거의 자주 출입하면서―식당 사장님인데―각종 이권 개입에 대한 소문은 항상 끊이지 않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진급을 위해서 그 특별보좌관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한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어쨌든 팩트를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는 있겠죠.

아니면 소문뿐일 수도 있겠죠, 시장님.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팩트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임명을 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속 가정인데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시면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그냥 막 던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손준기 의원 던지는 거 아닌데.

○시장 원강수 그걸 왜 따라합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것을.

손준기 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 원강수 자료가 있으면 발표하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대시고 그렇게 하세요.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자신있으시면.

손준기 의원 그럼 다음 5분발언 때 발표하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5분발언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하세요. 되고 말고 그냥 발표하고, 뒤에 숨어서 마치 의정활동의 일부분인 양 거기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준기 의원 아니요,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특별보좌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보들의 이력을 보니까, 아까 이력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연히 저보다 훌륭한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 자체는 없고, 이력서가 네다섯 줄에 불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다 봤습니다.

눈에 띄는 시민단체 경력, 그러니까 원주시민공감연대 일했다는 경력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남현 이사장님의 간략한 이력서를 떠올리게 하는데……

○시장 원강수 그 부분도 의원님, 사실을 왜곡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손준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원강수 조남현 이사장님의 백지이력서라고 하는 것.

손준기 의원 이력서 없었잖아요, 내용이.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손준기 의원 없는 것을 그러면 제가 채웁니까? 이력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한 공무원이 자료를 조금만 준 거예요?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구잡이로 그렇게 던지지 마시고요.

손준기 의원 던지는 게 아니고 저는 띄워가지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면 시장님 말에 신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시장 원강수 해명을, 설명을 그쪽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준기 의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시장 원강수 의정활동이라는, 뒤에 숨으셔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던지지 마시고 그분이 시민이고 이웃입니다.

손준기 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 의회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청공무원들이 그 공단 이사장님의 이력서가 백지인 상태로 해서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것을 PT로 띄워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봐봐라.’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준기 의원 다시 한번 보면 글씨가 나옵니까?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그 중 한 분만 언급을 할게요. 이건 특보가 된 이후입니다.

이 해당 특별보좌관이 자신을 파워블로거라 소개를 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MBC 권모 기자와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과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민주당, MBC, 원주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하나 이런 발언을 불로그에 일삼는 것을 봤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지금 MBC 기자랑 어떤 관계입니까? 권아름 의원님도 MBC 기자님과 관계가 없어요. 특보가 된 이후입니다. 저는 이게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라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MBC랑 원주신문 있잖아요. 보조금 다시 나가나요, 이제?

○시장 원강수 보조금이요?

손준기 의원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에 주는 거 있잖아요. 나가죠?

○시장 원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허위사실을 당당하게 게재를 하면서 공공성을 띄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저는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모두 해당된다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만약에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하면 이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죠.

손준기 의원 이런 특별보좌관들의 문제들에 대한 면면에 대해 문제가 없으시다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시장 원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 지금 건건의 말씀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의원님 그분이 명예훼손인가 뭐 이런 허위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준기 의원 네.

○시장 원강수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시민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민이신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준기 의원 저 보시고 얘기하세요.

○시장 원강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손준기 의원 저게 사실 아니에요?

○시장 원강수 그리고 법적인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면 조언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말씀하셨잖아요.

손준기 의원 그렇죠, 제가 많이 당했으니까.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런 면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옹호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맞아요? 아니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관님들, 무보수로 일하시는 특별보좌관님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들을……

손준기 의원 아니, 자꾸 확인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띄어놓고도 안 보인다고 하시고, 띄워놓고도 확인해 보라고 하면 뭘 합니까?

○시장 원강수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파워블로그라고 쓴 것,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준기 의원 MBC에 계신 권모 기자와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의혹관계를 제기했습니다. 가족 아니냐? 권아름 의원님이 아니라 했잖아요.

○시장 원강수 시민이 시민으로서 언론사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손준기 의원 성이 같으면 다 가족같아요?

○시장 원강수 예?

손준기 의원 성이 같으면 다 가족이에요? 원창묵 전 시장님이랑 가족 아니시지 않습니까?

○시장 원강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손준기 의원 아니, 여기 성이 같아가지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 원강수 뭐가 가족이에요?

손준기 의원 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아니, 질문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손준기 의원 제가 자꾸 말이 안 통하는데, 시장님, 질문은 MBC 권모 기자와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이 본인 블로그에 ‘가족 아니냐?’라는 어떠한 의혹이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블로그에, 그렇죠?

○시장 원강수 예.

손준기 의원 이건 특보가 된 이후예요. 특보 재직을 하면서 저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런 허위사실을 이렇게 온라인에 게재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특별보좌관의 면면에 전혀 문제 없으시다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이 질문내용입니다.

○시장 원강수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것이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는 데 저촉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아, 저 블로그를 보면 아카데미극장 철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시정 의견들 많이 내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다양한 좋은 의견도 많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박람회와 채용설명회 개선을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 그런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어떠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문화부분에서는 행복버스킹이나 문화예술포럼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또 문화예술포럼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사업 중에 있었던 걱, 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행복버스킹이나 이런 데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안을 내고―대부분이 일단은 그렇습니다―그다음에 시청에서의 피드백라든지 진행된 사안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요.

또 관광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류관광 확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토 중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체육분야도 실업선수단과 교류 기회를 마련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없고요. 체육분야에서 또 더군다나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는 관계로 체육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야에서는 어린이복합체험관 조성을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운영참여를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세 번 정도, 회의록 세 번 있습니다. 세 번 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청년분야 관련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은 여기 있었던 모든 제안 중에서도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이분도 1차 회의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나 시행여부나 실효성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장애인분야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분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말고도 장애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다 나눠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이런 사항입니다.

교육분야 꿈이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가능할까요, 이게?

○시장 원강수 질문이?

손준기 의원 꿈이룸 사업이요. 다음에 가능할까요?

○시장 원강수 다음에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손준기 의원 다음연도, 다다음연도쯤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 원강수 꿈이룸 사업이요?

손준기 의원 예.

○시장 원강수 국비가 없습니다.

손준기 의원 국비 없이 시비로 계속……

○의장 조용기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손준기 의원 네, 10분 연장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교육분야 관련해서 꿈이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어떻게 보면 꿈이룸 한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신 거죠, 시장님은?

○시장 원강수 그렇게 사업계획을 짰고요.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분야에서도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협치나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범시민운동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저도 동감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자문을 했다라는 기여도를 평가받기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했는지, 시민운동 전개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시정홍보분야 관련해가지고는 SNS 실시간 콘텐츠 업로드로 홍보 강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SNS를 직접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 급여를 주면서 1명을 더 쓰거나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외주를 맡기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더 독창적이고 열려 있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파워블로거나…… 원주에도 이번에 만두축제 홍보할 때 보면, 원주가 좋은 이유나 이런 대형 페이지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또 많은 이득을 봤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SNS 관리하라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운영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각 분야 답변이 3개월밖에 안돼서 그런지 너무 짧아서 그런지 다 제안이나 계획단계에서 그치고, 실질적인 실행사례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이나 시민사회분야 평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회의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보좌관은 원강수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원주시의 정책방향성,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책사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책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정책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보면 1회 차 회의록에 나온 게 3회 차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1회 차 회의록에 나오고 ‘이것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불가합니다.’

아니면 여성이 어린이복합체육센터를 운영하게 해 달라, 그런데 원주시 민간위탁 조례나 출자출연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산점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이 들어가고 했다면 2회 차 3회 차 회의 때는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겠죠. 그런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책사로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이런 전략 수립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이라서 그런가요? 답변해 주시죠.

○시장 원강수 한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피드백이 없다’, ‘실제 정책·시책사업에 반영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서에서 아마 드렸을 텐데,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하는 사업에 검토돼서 수정될 것은 수정되고, 또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100%는 다 반영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특보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과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원주시 조례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 특별보좌관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급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특별보좌관 12명에서 6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1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급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고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투명한 인사절차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과정에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사문제로 자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쓸데없는, 시정질문시간에 다른 질문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원강수 시장님의 측근보다도 차라리 시청홈페이지나 전체 원주시민들한테 공고를 올려서 거기서 이력의 면면을 보고, 그다음에 그 이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공감 가는 면도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은 뭐냐 하면,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시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시청에는 2천 명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행정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의 시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보충작용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특별보좌관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에 이 시스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느꼈냐 하면,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이분들이 내주신 의견들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저희가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손준기 의원 하나같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님, 저랑 상반되는 의견이……

○시장 원강수 하나같이는 아니고 몇 개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보면, 원주시에서 하던 사업을 똑같이 리바이벌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시민의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모호합니다.

뭐냐 하면, 시민의 시각이라고 하면, 그 시민의 시각을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건지, 원주시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다음 시장 준비를 위한 캠프구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시장 원강수 막 던지지 마시고……

손준기 의원 사실이 아니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준수해서 차라리 정당하게 그 급여를 주고, 회의수당도 주고, 자문료를 그렇게 주고, 그 이후에 성과평가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지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원강수 홍보위원회도 있고요. 또 SNS 서포터즈도 있고요. 모니터요원도 있고, 시정자문위원들도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200여 개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급화하고 그런 식으로 할까요?

손준기 의원 아니, 아니요. 특별보좌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보좌관만. 특별보좌관의 무게와 시정홍보위원, 그리고 SNS서포터즈 이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SNS 서포터즈 수당 안 줍니까? 다 줘요.

그런데 특별보좌관을 시장님께서 ‘아, 그냥 일반시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정도로 가는 거고, 우리가 직계상에 시장님께서 직계표에 비서관, 정책보좌관 바로 밑에 특별보좌관이 있고, 그 밑에 국·과장님들 라인업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시장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원강수 의원님 시각하고 다른 거죠. 직제상에 표시한 것은 지우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 아니,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어쨌든 이 특별보좌관제도가 시장님의 책사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손준기 의원 예.

○시장 원강수 특별보좌관이 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책사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책사가 아니고, 저분들은 전문성을 띄었다기보다는 원주시민들 곁에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원주에서 생활을 해온 분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다른 분들, 원주시민들, 우리 이웃들, 또 도시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특별보좌관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격조건.

손준기 의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력서를 받아서 그중에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감연대에서만 나오지 않고.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로드FC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시장님께까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MA 스포츠 페스티벌은 23년 11월 가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매칭사업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도 반납시키셨습니다. 어찌 됐든 시장님의 판단이셨겠지요. 39억 원도 반납하시면서 이 3억 5,000만 원을 반납하시지 못한 이유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도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혁성 의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원강수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8,600명이 와서 봤다 그러고, 또 유튜브 누적 조회수도 1,000만 회 이상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주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혁성 의원 그러면 여기 총 8,600명이 관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8,600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 원강수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근거자료를 제시 못 하실 겁니다. 왜냐? 로드FC 측에서 정산을 하면서 준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만 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64회 때 관람객이 3,600명이고, 아마추어 대회 2,000명이고, 또 66회 대회 3,0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8,600명인데,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대회는 관람객이 아니죠. 참여자입니다. 참여자이고, 가족·코칭·스텝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관람객이 8,600명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체육관 3,600명, 치악체육관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 보면, 종합체육관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 수용인원 4,600명에 870명의 테이블을 깔았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대회 관계자분들한테 사진자료 받은 걸로 봤거든요. 절반이 채 안 들어왔습니다. 절반이 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600명이 들어왔다라고 했고요.

66회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치악체육관 수용인원이 2,500명이고, 밑에 바닥에 테이블 깔아서 의자 설치한 게 540개입니다. 그러면 합이 거의 3,000명 되지요. 관중석이 다 안 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 세팅한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870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 사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자료 못 갖고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만 회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유튜브 누적 조회의 1등 공신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엄청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선수 한 유튜브 조회수도 몇만 안 됩니다. 1,000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과에서는.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시면 저한테 거짓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시장 원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냥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추어 대회 때 역시나 대회 지원이 다 됐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런데 대회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장 원강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대회 지원이 다 됐는데 참가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회 참가비를 받았으면 대회 참석한 선수로만 따져볼게요. 선수로만 따져도 한 이백여 명 될 겁니다. 이백여 명 이상이 되는데―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그 이백여 명 이상한테 참가비만 받았어도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장 원강수 아마추어 대회는 참가비를 받지 말라 그 말씀인가요?

김혁성 의원 받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도·시비에서 다 지원을 했잖아요. 심판비부터 매트 사용료, 모든 대회에 쓰일 수 있는 돈을. 다 썼다고 본인들이 정산서를 갖고 왔는데, 그럼 참가비는 받지 말아야죠.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뒤 정황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 지원을 하지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혁성 의원 시에서 받잖아요. 시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체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원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김혁성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정산서의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도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혹을 몇 가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케이지 임대부터, 숙박부터, 그리고 모 선수의 아내가 아나운서를 했다는 것, 그 의혹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명자료 못 갖다 줍니다. 제가 “소명자료 받아 주십시오”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소명자료에서도 보면, 물품사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소명자료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진만 계속 있어요, 동일한 사진만. 이게 조명이거든요. 조명업체에서 제가 이번에 의혹 제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이 고소하신 것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소명자료를 맞추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다 거짓이기 때문에요.

확인한 게 있습니다. 본인들은 프로젝트 2대, 스크린 3대를 설치했다고 정산서류가 올라왔습니다, 납품서에.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본인들은 설치 다 했다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66회 대회는 하나하나 설치했다고 정산서류 올라왔는데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고소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사용의 정황이 확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6월인가 그때 문제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김혁성 의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받고 왔을 때는 경찰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원주시청에서는 의혹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무턱대고 수사 의뢰만 진행한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셨거든요.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한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보고 다 파악하게 만드냐고, 분명히 의혹이 되는 것들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고발해야 된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도 보면, 수사 의뢰가 아닙니다. 고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요. 판단해서 고발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수사 의뢰가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의원 아니요, 수사 의뢰가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왜 수사 의뢰를 했냐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저희가 명확하게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 여러 가지 해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는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이 판단해 달라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김혁성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이지 사용한 것부터. 케이지 납품으로 대여로 해서 수천만 원을 받아간 보조사업자 협력업체에서도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때, 잠시만요. 그때 케이지를 납품한 업체 대표님이 본인이 이게 뭔가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실직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본인이 가서 조사받으셨고요,

음향업체에 케이지를 임대한 것을 거짓서류 제출해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로드FC 쪽에서 대답하는 답변은 “그 대표님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지를 줬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회를 치를 때마다 임대해서 쓰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코로나 시기에 케이지를 인수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녹취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체육과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의뢰를 하셨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시장 원강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수사기관에 전달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이 몇 달째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성 의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고발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와 보조사업자가 저희에게 해명하는 그게 상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진행 중에 있고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의원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잘못 사용했다고 5,400만 원 정도의 돈을 환수를 하겠다라고 자진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부정사용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5,400만 원을, 충분히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해 7억 원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 원강수 대회 준비가 많이 된 상태였고, 사실 이게 연초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달리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임박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준비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당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회 개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대회 개최에 대한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거짓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MMA 격투기 팬들도 많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반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 일반 체육단체 회원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반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한다는 소리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잘못됐고,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하신 분들도요. 당연히 팬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의혹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 역시나 계속 가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나십니다.”

왜 그렇게 원주시는 부정사용 단체에 너그러우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부정사용 단체에. 그것도 더군다나 내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이지. 시민들의 세금을 부정사용 단체에 너무나도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저는 시장님께서 일단은 좀더 확인하고, 그래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아마 체육과를 제일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 하면, “두 번 다시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이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님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대회를 보조를 이렇게 받아서 대규모 사업을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업무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고 서투른 면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에서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해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과 대회 개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서 대회 지원 결정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원님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이 다시 재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재고의 여지가 없겠죠.

김혁성 의원 재발은 당연히 못 일어나야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재발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의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5,400만 원만 환수할 게 아니라 전액 환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여기 질문에도 제가 전액 환수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전액 환수입니다.

제가 체육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보조금 6억 원을 받기 위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대구 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구 대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라고요. 자료 제대로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대구 대회 모든 내용이 저는 거짓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조금 신청 자체를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6억 원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명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대구 대회는 무슨 말씀입니까?

김혁성 의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시죠? 6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대구 대회 것을 갖고 왔습니다. 22년도 대구 대회 것을 갖고 왔는데, 1회 대회 개최하는 데 들어간 돈이 6억 4,000만 원이라고 자료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파이트머니부터 해서 모든 대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딱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이고, 한 페이지가 선수들 파이트머니로 지급된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6억 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제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체육과에. 제대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원강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아니,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진작에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체육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원강수 대구 대회를 개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당시에.

김혁성 의원 22년도 대구 대회 자료를 가지고 와서 6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달랑 두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 내용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요.

○시장 원강수 그러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은 지금 정산 부분이잖아요.

김혁성 의원 정산인데요. 일단 그전부터도 6억 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거짓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6억 원을 내준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내주셨고…….

김혁성 의원 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죠. 맞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장 원강수 제가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김혁성 의원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요. 부정사용과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자 또한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종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거니까요.

○시장 원강수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결론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요. 가정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하는 것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에 대한 생각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계속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하세요?

저는 제가요……

○시장 원강수 저……

김혁성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최종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시장 원강수 제가 지금 다 답변드렸어요. 답변을 드렸습니다. 뭘 답변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김혁성 의원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거냐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제가 책임집니다.

김혁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분들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집행부분들이 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안이 되게 예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최종결정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겼을 때 고생하신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어떤 피해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김혁성 의원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책임 여하를 논했을 때요. 담당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열심히 일하는 2천 명의 공직자 포함해서 집행부에 대한 그런 응원과 격려, 걱정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정 최고책임자는 접니다. 제가 책임지고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고요.

김혁성 의원 알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아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 6월이 아니고요.

작년 6월 행감 때, 제가 말 실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협박도 받았고요. 조롱도 당했고……. 꽉 참고, ‘과연 당신들이 얼마나 잘 썼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담당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정산서류 사본 일체를 달라고 했거든요. 어떠한 것도 빼지 마시고, 한 달 이상을 파면서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사회복지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실수는 분명히 있어도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문화·체육 이런 행사성 대회 예산만큼은 어찌 보면 그곳의 수장이 입맛대로 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입맛대로 쓸 수도 있을 거라.

‘이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지금처럼 만만하게 생각하고 썼다가 큰코 다치겠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행사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것 지켜가면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끝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리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무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장 원강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혁성 의원 네.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치열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다만 민간에서 사실은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정산입니다. 정산 부분. 예를 들면, 이게 액수가 좀 큰 편인데, 이 사업은. 200만 원 보조받은 사업자가 정산서류를 내느라고 애를 먹는다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처음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사업을 치르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투를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점들 준엄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이행하신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고려합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냐? 아주 의도를 가지고 악질적으로 그러한 회계실수를 벌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의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회계사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몇 억 얼마 이상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회계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계사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계사가 지금 권고사항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호 검토수행이 되었음을 확인한 절차가 없대요, 여기가. 체계적인 관리를 아니한대요. 실제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실증 운영이 미흡한 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계 검증과정을 거쳐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로드FC에서만 돈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못 쓴 것을 확실하게 검증기관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증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거죠. 당연히 이 자료는 정산자료에 없죠. 제가 찾은 거죠.

○시장 원강수 그 자료도 지금 제출하신 거죠?

김혁성 의원 제출이라니요?

○시장 원강수 문제제기하신 것을 수사기관에 다……

김혁성 의원 아, 이것은 제가 굳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원강수 거기에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김혁성 의원 보조금 정산서류 검증을 하셔야 되니까 어찌 됐든 회계기관에 검증했다라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시장 원강수 유념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조직개편한 데 있어가지고―이것은 총무과 직원분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내용을 훌륭하게 주셨습니다.

훌륭하게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 자체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어찌 됐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원주가 평택 같은 이런 대규모 공단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원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해 주고 정화시켜 주는 녹지를 훼손하면서 지금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닐 수 있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유는.

녹지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녹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고. 그런데 저희는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완충녹지를, 두 군데인가요? 저희가 주차장 만든 곳이.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문제를 의원님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어요?

김혁성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의 편리함을 찾고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이라는 게, 문화·환경·교육·역사 등등 이런 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조금 편하고자 주차장을 그렇게 무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후손들한테 환경에 대한 위험을 더 안겨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장 원강수 당장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50년 동안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혁성 의원 50년 동안 편하고자요?

○시장 원강수 지금 시민들께서 엄연히 주차불편 때문에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고, 또 송사에도 휘말립니다. 원주경찰서 가서 고소·고발하고 그래요. 폭력적인 상황도 벌어지고요.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그러면 제가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저희가 그걸 눈 감아야 됩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대책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위인가 연구회인가 이런 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차문제 해결하겠다고요.

김혁성 의원 만들었죠.

○시장 원강수 그런 활동을 그럼 왜 하십니까? 차라리 완충녹지 보전해 달라. 보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시죠.

김혁성 의원 일단 제가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편하고자 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세대가 그 편함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우리의 세대가―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만드시는 것 상관없어요. 어느 토지를 매입하건, 아니면 건축물을 매입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전 그것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녹지를 훼손시켜가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죠.

원일로·평원로, 그게 녹지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엄연한 녹지입니다.

녹지라는 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님께서는 30년 정도가 지난 녹지의 가치가 우리 일반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강수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무작정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충녹지라는 용어를 쓸 때, 저희가 그 용어의 뒷 부분에 있는 녹지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완충녹지입니다. 완충하고 녹지.

이 완충은 뭐냐 하면, 도로의 자동차와 인근의 생활공간을 완충하는 안전상의 문제를…… 위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녹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작은 녹지 대신 완충공간을 차량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완충을 시킨 겁니다. 완충역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를, 저희가 화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이식을 해서 녹지공간을 계속 유지하고, 원주 전체로 보면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점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30년 이상의 유지됐던 녹지의 가치와 토지 매입하는 비용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 원강수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것을, 지금 돈도 없거니와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김혁성 의원 아니, 둘 중 어떤 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시장 원강수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의원 그냥 이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시장 원강수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녹지공간하고 저희 지금 미래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세대도 있고, 저희 아이들, 저희 후배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주차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만약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뱅뱅뱅뱅 돌잖아요. 공회전시키고.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김혁성 의원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시장 원강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30년이 넘는 완충녹지의 가치를 저는 높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 아니에요.

시장님, 지금 당장 30년 이상 지난 녹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30년 동안 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스스로, 그 식물들이 버티고 살아왔던 환경들을 시장님이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만큼 그 식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기 위해서……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잠깐만요.

10분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김혁성 의원 네.

○의장 조용기 가급적 빨리 끝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주민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한 군데는 두 군데입니다. 원주세무서 앞,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봉산동 삼광택지.

세무서 앞에 주차장은 96%인가요? 주민들이 판단을 해 주셨고……

김혁성 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 원강수 삼광택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8.3%가 찬성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께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 찬성하시는 분은 삼광택지 같은 분은 1.7%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찬성하실 겁니다.

김혁성 의원 그 내용도 다 알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저를 몰고 가시는 거죠?

○시장 원강수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혁성 의원 저는……

○시장 원강수 이해하는데, 그 녹지를, 저희가 나무를 뽑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공간으로 잘 옮겨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의원 이식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시장 원강수 부서에서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의원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완충녹지 설명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충녹지, 이 녹지에 대한 이해도나 녹지에 대한 생각이 제가 더 많지 않을까요?

○시장 원강수 다시 한번……

김혁성 의원 제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시장 원강수 의원님께서 더 해박하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렇죠? 저는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고, 주차장을 못 만들게 막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있다는데, 다른 대안에 대한 가치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좀 편안함을 위한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녹지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자라고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시장 원강수 저도 녹지 좋아합니다.

김혁성 의원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원강수 좋아합니다.

김혁성 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장 원강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혁성 의원 시장님, 예전에 나오실 때 “무분별한 가로수를 심지 않겠습니다.” 현수막 거셨죠. 저 그때 그거 반대하려고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모든 자료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분 때문에 막아진 거잖아요.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안 하고 끝난 거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 원강수 조경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김혁성 의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시장 원강수 지금은 안 하세요?

김혁성 의원 어떻게 해요? 못 하죠.

○시장 원강수 제가 그때 문제제기한 것은요. 녹지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구동 수변공원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2km 구간. SG마트에서 수변공원 올라가는 2km구간, 거기에 30년 가까이 된 살구나무를 뽑고, 거기다가 중국단풍을 심는 원주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더……

김혁성 의원 시장님도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 문제제기하셨잖아요. 왜 싫어한 줄 아세요? 모르시죠?

○시장 원강수 네?

김혁성 의원 그 살구나무 왜 뽑은지 아세요?

○시장 원강수 왜 뽑았습니까?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던지신 거잖아요.

○시장 원강수 왜 뽑았는데요? 의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김혁성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도 이식해줬었고요. 뽑아낸 것 아니고 이식해줬습니다.

○시장 원강수 왜 그걸 중국단풍으로 교체했습니까?

김혁성 의원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살구나무의 벌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과실수이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시민들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은 해요.

○시장 원강수 잘못된 거죠.

김혁성 의원 잘못됐다고 판단은 해요, 그건.

○시장 원강수 살구나무에 벌레가 꼬이는 기간은 6월 말 정도, 한 2주입니다, 2주. 살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질퍽하게 퍼지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행구동이니 살구동네인데, 그걸 행구동의 상징을 그냥 뽑아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녹지를 사랑하신다고……

김혁성 의원 시민들이 약 치고 나무를 죽이고 있잖아요.

○시장 원강수 예?

김혁성 의원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약을 주면서 죽였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개선을 한 거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솔직한 제 심정은 반대니까 시장님께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김혁성 의원 에이, 모르셨잖아요. 방금.

○시장 원강수 제가 건영아파트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김혁성 의원 제가 그 나무 작업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시장 원강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완충녹지를 훼손한다 하는데,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장미공원이라든지, 그 지하주차장에 하겠다는 것을 막으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의원님들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중앙로의 농협하나로마트 건물하고 저희가 활용도를 찾지 못한 보훈회관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맞교환한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신 게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에요? 그걸 대안이라고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런 걸 막아놓고 저희보고 대안을 또 가져오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혁성 의원 저는 그거 말씀드린 적 없고요.

○시장 원강수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시장님께서 동문서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대신 어떠한 대안이 있냐라고, 그 대안에 대해서 가치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대안이 있었어요.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띠녹지, 가로수를 훼손해 가지고, 그리고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제 입장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시장 원강수 저희가 뭐 대규모로 그냥 원주시내 도로……

김혁성 의원 대규모로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대규모로.

○시장 원강수 네?

김혁성 의원 백간공원도 주차장 만드려고 하셨고, 처음엔. 예? 처음에 그런 계획 있으셨잖아요.

○시장 원강수 반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안 했잖아요.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요.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원일로 평원로에, 가로수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녹지라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녹지를 훼손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녹지에 대한 설명은 단 일도 없었습니다.

○시장 원강수 원일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김혁성 의원 그것도 녹지예요.

○시장 원강수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 이익이 어느 게 더 큰가? 시민들 편익증진에 어느 것이 유용한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삼광택지도 98.3%예요, 찬성이. 100%라는 것은 없죠.

다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뉴욕의 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김혁성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 원강수 뉴욕이나 일본 대도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로수가 있나. 가로수를 유지하는 도시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크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화단 띠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바꾼 겁니다. 원일로 같은 경우에.

김혁성 의원 어찌 됐든 시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에 대한 소중함을 절대적으로 알자라는 겁니다.

녹지라는 부분이 당장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혜택받는 거고. 시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거죠.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녹지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녹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에 있는 녹지라는 기준은 그냥 자연녹지 있고, 완충녹지 있고, 뭐 이런 녹지 저런 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 드리고 싶으면, 녹지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녹지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시장 원강수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김혁성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원강수 의원님 녹지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찬성합니다. 지지하고요. 저도 녹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녹지공간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 속에 제대로 된 녹지공간, 공원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의원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조용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김혁성 의원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조용기 뭐 어떤 내용이시죠?

(문정환 의원 의원석에서 ― 김혁성 의원과 시장님과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중앙동 농협부지의 주차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라는 발언은 사실관계가 정확지 않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할 시간을 주시든가, 아니면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시든가. 그리고 이건 시장님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반대했던 게 아니라 교환에 대한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이고, 현재 보훈센터 뒷부분 시유지 부분도 현재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주차장을 위한 주차장을 교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고, 저희가 의견제시도 했었습니다. 교환을 하지 말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해라.)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문정환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정회해 주십시오.)

○의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문정환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의장 조용기 그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문정환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면서 10분 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 시정질문 시간에 김혁성 의원과 시장님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시장님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농협부지 주차장이 무산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저희 상임위의 회의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시장님의 억측이 예단이 담긴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앙로의 농협부지와 보훈센터 뒤편에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보훈회관 뒤의 시유지는 현재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원일로 부근의 농협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유지와 농협부지의 교환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토지 교환만을 하려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토의 결과, ‘대책이 미비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려는데 사전조사가 미비하다’라는, 그리고 ‘가치가 좀 다르다. 고평가되어 있는 농협부지와 저평가되어 있는 시유지의 교환은 시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등가평가의 방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사후 집행부의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시장님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시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시장님께서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되겠죠?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문정환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의사표현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조용기 시장님, 의사표현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셔서 잠깐 짧게 한번 하시죠.

○시장 원강수 권혁성 의원님과 녹지와 주차장…… 아, 김혁성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혁성 의원님과 시정질문 과정에서 농협부지와 우리 보훈회관 인근 부지의 교환문제까지 얘기가 됐는데, 문정환 민주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진행될 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시정질문이 조금 길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원주시의회 역할과 우리 집행부의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청가 의원(1인)

황정순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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