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에서 지난번에 제가 파악했던 것은 환승 보전으로 해서 16억 4,000만 원하고, 교통카드 보전 해서 13억 원 해주고, 버스사업 재정비 전부 해서 주는데, 여기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해서 별도의 보조금 3억 원인가 편성해 놨는데, 3억 원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 환승보전 16억 4,000만 원 따로 해 준단 말이에요. 교통카드 보전도 따로 13억 원 해주고, 벽지노선 손실도 1억 3,000만 원도 해줬는데, 여기에 버스사업 재정지원이라고 했어요. 무슨 재정지원까지 해주는데, 3억 원이나 해놨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벽지노선은 손실보전 1억 3,000만 원 별도로……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얼마인 줄 아시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 지금 더 플러스 되죠?

○ 전병선 위원 34억 원이요?

○ 전병선 위원 34억 원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업계에 1년에 34억 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34억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저상버스 구입비 별도 또 지원해 주죠?

○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 구입비 45억 원 지원되었네요.

○ 전병선 위원 버스업계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버스업계 측에서는 항시 적자다 그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운영하기가 힘들다. 운전기사들 봉급 못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34억 원 지원해 주고, 버스비 다 지원해 주고, 차량 구입비까지 전부 다 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상버스 한번 타 봤거든요. 타봤는데, 코스가 시내밖에 안 다녀요. 왜 저상버스를 한 거죠?

○ 전병선 위원 노약자, 장애인 한 명도 타는 것 못 봤어요. 장애인 휠체어도 탈 수 있게끔 저상버스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정류장에 서면 운전기사가 조작하면 차가 기웁니다. 차가 기울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오게끔 해 주어서 들어가면 두 명이 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탔을 때는 한 명도 없었고, 그게 없을 때는 노인들이 많이 타는데, 노인들은 시골에 많아요. 이 노선에 시골은 없더라고요. 저상버스가 없어요.

연구개발비에 대중교통기본용역 시내버스 용역원가분석, 이런 용역비가 8,000만 원인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용역비 들어갈 때 이 노선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지난번에 91개 노선에서 8개 노선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라고 나왔는데, 적자노선을 과감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보수비 6억 6,7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수할 때 저상버스가 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한번 직접 타 보세요. 저상버스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이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절대 못 타게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 신설보수라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더 파악해 볼게요. 시내버스는 이것으로 됐고, 그 뒷장 보면 항공수송체계관리에서 항공사 지원하는 게 7,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원주공항 탑승률이 66.5%가 안 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전체 탑승객 인원수로 따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6.5%가……

○ 전병선 위원 1대당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을 놓고 1년 치 놓고 66.5%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1년 치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거예요. 만석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 전병선 위원 평균으로 한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전하는 게 25%예요. 재작년 같은 때에는 강원도에서 11억 원까지 보전을 해줬더라고요. 11억 원. 그런데 그게 많이 내려서 7,000만 원이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7,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년에 7,000만 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어떻게 2억 8,000만 원… 횡성에서도 3,00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요.

○ 전병선 위원 지원을 안 할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용역 줘서 탑승률 높이는 방법 연구한 적 없어요? 어차피 우리 돈이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돈이 안 나간다면 항공사가 적자가 나든 상관이 없는데,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고, 그것도 안 해주면 원주에서 항공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원주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거예요.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66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207항에 연구용역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계획에 연구개발비 해서 또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합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중교통계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항목에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이 8,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2,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 3,000만 원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용역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러 건을 줘서 예산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은 이쪽 항목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교통약자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모양이죠?

○ 김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여기 1억 원짜리 용역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으로 8,000만 원짜리가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별도로 또 2,000만 원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이 3,000만 원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적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말씀도 일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중교통의 연구용역비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여기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버스도 해당되고 장애인콜택시도 해당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분리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중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도 8,000만 원이 적정한지, 액수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명숙 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짜리는 학술용역이라는 말씀이죠?

○ 김명숙 위원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실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이나 운송원가분석용역은 꼭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되지만, 학술용역 자체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과거에도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죠?

○ 김명숙 위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용역인 것은 알겠는데, 타 도시보다 원주시가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타 도시에서도 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실시한 것이 2011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되는 것을 2011년에 실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게 책정하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 김명숙 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대개 용역비가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용역에 관한 것은 필요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용역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 발생된 부분 있죠?

○ 신수연 위원 단위 틀린 것.

○ 신수연 위원 단위 틀린 것 이번에 짚어주셔서 다음 행정사무삼사 시에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용역주실 때 그것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918쪽에 BIS 확장공사, 10개소를 추가로 새로 하신다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먼저 몇 개라고 그러셨죠?

○ 신수연 위원 56개소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사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아침도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신수연 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해 놓은 시설이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노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우산을 받치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시내버스 BIS 10개소 확장하실 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0개소 할 때 같은 업자한테 안 주실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확정된 10개 업체에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웃음)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 안에서 누구나 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번에 10대 하실 때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 신수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 56개도 마찬가지로 햇볕 이런 것보다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 안으로 들여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좀 세워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64쪽이고요.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금이 2억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브랜드 택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대부분 지원항목이 통신료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5,600만 원이 늘었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295대 추가로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 곽희운 위원 295대 지원 나가는 것도 그분들이 신청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벽지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포함해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사업 45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31억 5,000만 원 70%이고, 시비가 13억 5,000만 원, 30% 맞나요?

○ 이재용 위원 주로 어떤 시설에 투자되는 거죠?

○ 이재용 위원 그럼 2년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올해 45억 원 서 있고요.

○ 이재용 위원 내년도에도 국비가 서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그럼 후년 것은?

○ 이재용 위원 2년에 걸쳐서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죠?

○ 전병선 위원 세입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세액이 얼마나 잡혔어요?

○ 전병선 위원 11억 7,500만 원?

○ 전병선 위원 11억 7,5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64%밖에 안 되네요.

○ 전병선 위원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위반이 4년 동안 한 게 25만 5,000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 3명당 1건으로… 원주에 자동차가 10만 대 있는데, 4년 사이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은 주차위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부과했을 때 세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액은 점점 떨어졌어요. 올해 1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다 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는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다 거치지도 않는 것, 안 낸 사람들은 안 냈다고 기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산 11억 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자료 보니까 걸렸는데도 안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건․사고 조사하는 사람들, 도로공사 및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부득이한 경우 해서 이런 분들도 부과를 1년에 500건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액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빠지면 우리 세액이 감소되잖아요. 세액을 감소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주차위반 가지고 예산 세울 것은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는 단속보다도 교통흐름만 잘 되면 되고, 뒷골목까지 가서 주차위반 딱지 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상권이 저하된다는 것도 많이 들어와요. 가게 앞에 주차 못 하게 하니까 손님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세액도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원주시내 주차질서를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세액이 많다면 이것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는다지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세액으로 안 잡고, 지도 단속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억 원 때문에 욕먹으면서까지… 다른 것 아껴 쓰면 되지.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일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원회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가 없네요.

○ 김명숙 위원 회의하신 게 1년에 몇 번……

○ 김명숙 위원 여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만 예산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은 해 놓고 위원회 개최를 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안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만 3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있으신지…….

○ 김명숙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건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개최하지 않고 필요 없는 위원회이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너무 필요 이상의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다른 과 보면 분야별로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듯하고, 위원회 인적구성을 볼 때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문성 때문에 외지에 계신 분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과에 보면 위원 중에 다른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여비 성격의 회의수당, 보상수당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관해서는 요즘 거버넌스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정책을 결정하시고 전문가집단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단하고 개최 건수하고 회의록,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이 있나요?

○ 김명숙 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회의록하고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가능하면 빨리 좀……. 다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마을버스를 과업지시서에 넣은 적이 없었죠?

○ 위원장 김학수 이번에 한번 넣어보세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 두 가지만……. 666쪽 상단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죠. 초등학교가 총 47개교라고 했나요?

○ 위원장 김학수 먼저 CCTV를 설치한 곳이 20곳?

○ 위원장 김학수 그럼 20개교 남았고, 이번에 10개교가 더 하게 되면 10개교가 남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위원장 김학수 먼저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CCTV 설치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수 919쪽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있죠. 3억 9,800만 원.

○ 위원장 김학수 단계동 단계사거리 외 2개소, 2개소가 어디죠?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도 사실은 알잖아요. 원주시가 얼마나 교통사고율이 높은지, 사망률도 높고, 중상자 비율도 높고, 이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다 체크되고 있다고 했죠?

○ 위원장 김학수 최고 많은 곳부터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하나 요청했는데, 재난기금 결산보고서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벌써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의원이 얘기해서 얘기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 전병선 위원 예산자료 다 달라고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재난기금을 사용한 내역, 5년 정도 해서. 재난기금 사용내역 보면, 규정에 보면 예산결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4가지 서류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 전병선 위원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 예산이 재난기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편이에요. 작년에는 130억 원, 올해는 50억 원, 50억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큰돈인데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안전증진 사업 추진 보면 안전일기장 제작,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 어린이 안전용품 호루라기 제작, 안전의식 증진 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명목은 조금 다르지만 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품목을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두 가지 종류라고 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은 우리한테 5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호루라기를 제작한다고 나왔네요.

○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안전도 되고, 어르신들 경운기 타고 갔을 때 야광깃발도 주고, 그러니까 다 되네요. 예산이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재난기금이 있어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일반이요?

○ 전병선 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자문위원들이 엄청 많네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매년 300만 원씩 들어가고……

○ 전병선 위원 또 안전도시 학회 참석해서 회의하는데도 등록비는 그렇더라도 통역비는 뭐예요? 외국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 안전도시 학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한 번 회의 가는데, 등록비하고 통역비까지 해서 300만 원씩 해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갔다 왔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작년에 안 간 것 예산을……

○ 전병선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네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차량을 몇 대 운영하죠?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재난대책본부차량 수리비 300만 원, 재난관리특장차 본부차량 수리비 500만 원, 차량수리비 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풀로 관리한다는데, 왜 여기서……

○ 전병선 위원 이 차가 몇 년 되었어요?

○ 전병선 위원 일반인들이 차를 타면 11～12년 타는데, 이 차 바꾸어야 돼요?

○ 전병선 위원 7년 된 차를 운행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차량 구입비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무슨 차인데 4,000만 원씩이나 올라와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차량 사는 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이번에 시장님 차도 바꾼다고 하고 의장님도 차를 바꾸는데 가스차로 해서 하이브리드 작은 차로 바꾼다는데, 여기 직접 관리도 안 한다는데 굳이 재난기금에서 4,000만 원씩 들여서 차량을 바꾸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직접 관리 안 한다는데도 차량수리비 300만 원, 특장차 수리비 500만 원 이게 전부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예산 나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 예산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시내 나가다 보면 맨홀 있죠. 맨홀뚜껑이 원주시내에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쇠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쇠로 된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누가 그것을 600개씩이나 갖고 가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맨홀뚜껑을 보수한다고 해서 50만 원씩 600개예요. 3,000만 원입니다. 600개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에이, 그게 말이나 돼요? 하나에 50만 원짜리인데, 60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에 600개씩 올라오면 이건 뭐예요?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는 600개에 대해서 하는데,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50만 원씩 600개 3억 원이 올라왔어요. 3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옛날에는 고철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 갔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600개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 전병선 위원 그게 600개씩이나 해야 돼요?

○ 전병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이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 단가계약사업 50만 원짜리 600개 3억 원, 야 이것은……

○ 전병선 위원 BTL사업이나 하수도 작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팠다가 막 얹어놓은 게 안 맞는 거예요. 무실동 같은 데도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로 할 때 그것을 다 맞췄을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600개씩이나 3억 원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안 맞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도로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맨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 설계를 해서 도로하고 맨홀하고 다 협조됐으면 통일됐을 텐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 전병선 위원 이 돈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 전병선 위원 3억 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다?

○ 전병선 위원 그것도 이상한 게, 3억 원을 받아서 여기 3억 원으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어차피 3억 원은 우리시민의 돈이에요. 이것이 들어갈 때는 하수과든 안전도시과든 통일돼서 그것을 안 내게끔 해야지, “그냥 3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이쪽에 넘어왔으면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은 충분해요?

○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요. 돈이 모자라서. 어차피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마을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켜주시고, 맨홀 같은 것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홀이라는 것은 차도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것도 개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70쪽이고요. 재해문자전광판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교체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671쪽 보시면,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의용대 사무실 증축이죠?

○ 곽희운 위원 여성의용대만?

○ 곽희운 위원 남성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몇 년도에 진행하셨었죠?

○ 곽희운 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전년도에 예산금액이 없었고……

○ 곽희운 위원 아마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674쪽 상단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방재단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이재용 위원 무슨 일을 주로 해요?

○ 이재용 위원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한 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이재용 위원 15명이 지금……

○ 이재용 위원 670명이면 2,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죠?

○ 이재용 위원 일하는 때도 있을 테고,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방재했을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봐요.

○ 이재용 위원 사무실도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사무실도 잘 모르는 것 보니 가 본 적도 없겠네요?

○ 이재용 위원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쓰시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봉사……

○ 이재용 위원 그렇지만 재난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원주 재해위험지구 3곳에서 월호교를……

○ 이재용 위원 한 군데가 또 어디죠?

○ 이재용 위원 거기는 침수지역. 거기는 공사가 없어요?

○ 이재용 위원 현재 단강사람들 민원은 어떻게 나와요?

○ 이재용 위원 원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죠?

○ 이재용 위원 1억 9,800만 원인가요?

○ 이재용 위원 이것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 이재용 위원 설계비가 2억 원 들어가요?

○ 이재용 위원 전체 다 이주시키고 공원을 만드는데요?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68쪽이요. 207-01번, 연구용역비의 용역이 무슨 내용이죠?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어떤 손상?

○ 신수연 위원 전체가 다라는 뜻을 그래도……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다 용역 주시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지정을 받으면 도비는 안 나오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 신수연 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 위원장 김학수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재지정을 받으면 우리한테 국도비 같이 나오는 예산이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냥 추진사업?

○ 신수연 위원 올해 4년째라고 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3년 동안 이 용역을 줬을 때…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신수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년째니까 3년 동안은 하셨잖아요. 적용은 2년을 하신 거잖아요. 하셔 보니까 어때요? 이 용역을 줘보니까.

○ 신수연 위원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거의 법령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법령은 없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 신수연 위원 이것도 학술용역이겠네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을 해서 혜택 좀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안전도시를 많이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신수연 위원 672쪽이요. 안전문화달력 제작이 600부가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배부가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런 것보다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전 쪽이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쪽으로 제작이 되나요? 글씨만 있나요,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주로 대상이……

○ 신수연 위원 어린이 쪽이죠?

○ 신수연 위원 그래서 배부처가 기관이라도 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600부 가지고는 초등학교 각 교실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배부… 안전에 관한 것은 주로 어린이용이라고 하니까 위원회 쪽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위원회가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달력이 좀 있고,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이것을 제작하셔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 남으면 초등학교 쪽으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추경에 안 되는 문제이지만, 초등학교까지 파악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워낙 많으니까 600부 갖고 모자랄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합산하셔서 내년에 안전도시 할 때는 교육이……

○ 신수연 위원 부수를 좀 늘려서라도 어린 시절부터 안전에… 지금 안전불감증이 엄청 많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계절별로 하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내용도 어린 아이들 쪽으로…….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6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연 및 체육대회에 1,50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지 경연대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 김명숙 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청 소속이에요?

○ 김명숙 위원 소방서 소속이죠. 그런데 시에서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같은 의용소방대인데, 굳이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같은 날 전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지 생각이 들고요.

○ 김명숙 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가 결국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인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굳이 날짜를 달리해서 행사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김명숙 위원 주관 부서가 틀린 이유 때문에……

○ 김명숙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는 도가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 김명숙 위원 남성의용소방대는 시에서 주관하신다고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같이 하는 행사를 1,500만 원짜리를 하고, 별도로 도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내용이 틀리고 주관 부서가 틀려서 분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4,2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사무실을 지원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시내에서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소방대라고 이해가 돼서 혹시나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그쪽 의용소방대가 응급처치 하라고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여성단체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여성의용소방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증축인데 4,200만 원이네요.

○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해 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각 여성단체의 사무실을 해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2개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의용소방대가 함께 쓰고 있는 있고, 여성의용소방대만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귀래, 소초, 부론, 지정 이렇게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 김명숙 위원 귀래, 소초, 이런 데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지원… 여기 보면 여성의용사무실 증축이라고 여성의용사무실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신림도 같이 쓰는 것을 증축하시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미 귀래, 소초, 부론, 지정 이런 곳에 보조를 해 주셔서 사무실을 확보한 곳도 같이 쓰지만 여성의 공간을 별도로 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나머지 두 곳은 전혀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쓰고 있는 곳에서 분리를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명숙 위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관리나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합니까?

○ 김명숙 위원 지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나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죠?

○ 김명숙 위원 소방서에 사무실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면…….

○ 김명숙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김명숙 위원 같이 쓰고 있는지, 또 몇 평이 여성 사무실이 별개로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 김명숙 위원 669쪽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가 적은 액수이지만 24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춥습니까? 무슨 연료비죠?

○ 김명숙 위원 24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김명숙 위원 아, 필요시에만?

○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1,000원씩 30일만 하셔서, 겨울이 30일로 끝나는 게 아닌데, 무슨 연료비가 30일만 필요하신가 해서……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소방서 관련 자료 요청하실 때 사무실 현황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훈련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한 실적도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이것 하실 때 세목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신림여성의용사무실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 신수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귀래, 소초, 지정, 부론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쓰다가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의원 생활을 얼마 안 해 봤지만, 꼭 어디에서 한 예가 되면 필요가 없는 데도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 8곳이 여성만 전용으로 쓴다면 몰라도 같이 쓰면 부기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 주지만 건축하고 나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 지어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의가 자꾸 들어와요.

이런 것을 문제점을 안고 굳이 부기상 여성전용이라고 하면 ‘아, 신림은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서 같이 공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이 부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부분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이 정확치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잖아요. 사무실의 토지주는 어떻고, 건물주는 어떻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평수는 어떻고, 회원 수는 어떻고, 남녀 같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 파악해서……

○ 위원장 김학수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 받기는 57명인데, 57명이든 54명이든 그쪽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전병선 위원 1억 5,134만 원.

○ 전병선 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 보니까 50명 기준으로 했네요. 50명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3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서에는 50명인데, 지금 54명이라고 했고, 제가 받은 자료는 57명인데, 예산이 7명이나 모자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50명으로 해서 수당이고 뭐고 전부 해서 근무수당,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 이게 전부 50명으로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57명이니까 나머지 7명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어가요? 예비비에서 들어갑니까?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57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50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 전병선 위원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편성은 안 되고요. 돈이 조금 남으면 운영할 수는 있지만,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57명인데, 예산은 50명으로 해서 다 편성해 놨으니까 당연히 모자라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 50명…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몇 월 며칠까지 몇 명이고, 언제 몇 명이 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1년 치 정도가. 이게 한두 명 문제가 아니고 7명이에요. 7명이면 돈으로 따지면 2,100만 원이더라고요. 300만 원씩만 잡아도. 2,1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것도 신뢰가 안 가요. 아까 얘기한 맨홀 같은 것도. 의용소방대 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위원들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방범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지원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현황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것부터 신뢰를 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맨 처음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부연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사 앞쪽으로 이전해 올 계획이었잖아요. 사실은 부지보상 총액이 약 어느 정도죠? 50억 원이 넘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저희가 보상해 준 예산이 10억 원 해줬죠?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해 오실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2011년에 전부 보상을 끝낼 계획이죠?

○ 위원장 김학수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40억 원 정도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상이 먼저 돼야 건물 증축도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는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42쪽이요. 401 시설비에서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 신수연 위원 624쪽 세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단에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 이게 어느 곳인가요?

○ 신수연 위원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주변이 어느 곳이냐고요.

○ 위원장 김학수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 신수연 위원 확충이라는 것은 신설 아닌가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장소 좀 알고 싶어서…….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그 부분은 신수연 위원님께서 따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업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수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자가 작년에는 4,600만 원, 올해 4,500만 원 맞죠? 829쪽입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청사 지은 데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이재용 위원 원금상환방법은 어떤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을 갚게 되네요?

○ 이재용 위원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 이재용 위원 칠십 몇 억인데, 1억 5,0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면 다 갚아져요?

○ 이재용 위원 이자하고 2억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27쪽이고요.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단강리 공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 곽희운 위원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님,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황병태 업무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열심히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830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대행 1억 1,400만 원, 전년도는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돼도 먹는 물 수질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감액이 됐기 때문에.

○ 김명숙 위원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가정에 정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질에 관련된 것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대상자가 2009년도에는 26%라고 그러시고, 2010년도에는 43%라고 그러셨죠? 지하수 먹는 물, 음용수.

○ 신수연 위원 26%나 43%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수질검사하신 분들은 그래도 별장이나 콘도나 가든이나 이런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 받은 50% 분들을 위해 - 전반적이지는 않겠지만 -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제가 원가분석은 지난번에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서.

○ 신수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신수연 위원 43%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이 경제적 약자들이 많잖아요. 수질검사에 30%를 감면해 줘도 17만 5,000원이에요. 17만 5,000원이면 쌀 한 가마가 넘죠?

○ 신수연 위원 아마 법망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신고나 허가 안 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사십 몇 가지 항목이죠?

○ 신수연 위원 46가지 항목으로 할 때 17만 5,000원이 드는데,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경제적 약자라고 전체적으로 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은 드시겠지만. 재발급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물을 드셨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생활하는데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2009년도에 26%이고, 2010년도에는 46%라고 해서 많이 상향돼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은 50% 안에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있고, 신고나 허가되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지난번에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신 사항 있으면……. 이게 줄어서 그래요. 이게 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겠는데, 금액이 줄었잖아요.

○ 신수연 위원 줄어도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 신수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2011년도 전반기에는 같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이상 살았다든가, 새로 지었더라도 주택규모가 얼마라든가 객관적으로 파악해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먹는 물만큼은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시내는 아니고 주로 농촌이니까.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이게 반영돼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수연 위원님 말씀,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먼저 사용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지도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파악하셔서 저렴한 비용이나… 연구를 좀 하셔서 기초적인 검사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데를 표본조사해 보면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들, 주로 자연부락들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한두 군데씩 해보면 그 지역 물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 옆집, 옆집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한 군데가 오염됐다면.

마을상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를 하수과에서 몇 군데 표본조사라도 해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면 그 지역을 재검해 보더라도… 음용에 지장이 없는 데는 괜찮겠습니다만, 다만 몇 군데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그 지역 분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최고 많이 갖고 계시는 과장님 같은데요. 947페이지 보면 예산이 800억 원이네요. 작년보다 442억 원이나 늘었는데, 는 원인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95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해서 2억 7,300만 원, 시설비 처리기, 분뇨운반차량 자동세차시설 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2,500만 원인데, 차량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분뇨업계가 곤란에 많이 처해 있죠. 원래 하수관거를 하는 바람에 분뇨처리업체들이 다 부도나는 상태이고, 차도 십 몇 년씩 갖고 있는데, 세차해 주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인근 홍천에 가보면 차량을 도색해 주었더라고요. 분뇨차량을 군에서 보조해서 도색을 전부 해 주었는데 우리 분뇨차 보면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세차도 좋지만 그 예산으로 분뇨차 도색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차량관리과?

○ 전병선 위원 본부장님, 생활환경과하고 하수과가 서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이 사람들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신림이나 그런 데에서 한번 하는데 차비도 안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더군다나 하수관거가 생기니까 점점 도태되고, 저도 그 사람들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세차해 준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시내 다니는 것 눈으로 봐도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생활환경과에서 차량이라도,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깨끗하게, 눈으로 봐도 냄새가 나는 정도니까, 여기 세차시설을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는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하수관거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우리 시민이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경이나 다음에라도 도색해서, 원주시내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53쪽, 이것은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신수연 위원 내용은 밝힐 수 없나요?

○ 신수연 위원 저희가 공사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보상을 안 해줬어요?

○ 신수연 위원 우리가 수순을 안 밟은 거네요. 도시계획도로니까……

○ 신수연 위원 말하자면 사도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면……

○ 신수연 위원 과거에 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반 하수관이 묻혀 있었던……

○ 신수연 위원 상수도관만?

○ 신수연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건가요?

○ 신수연 위원 (웃음) 상수도는 내버려두고 하수도만 파내가래요?

○ 신수연 위원 무슨 경우가 그러나요. 전년도에도 서 있고 올해도 서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럼 전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겠네요?

○ 신수연 위원 올해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 신수연 위원 3심까지 갈 것 같네요.

○ 신수연 위원 (웃음)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맨 아래, 원주시 일원에서 BTL을 비롯해서 2011년도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막 궁촌리 지역을 가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복구한 도로가 침하가 돼서 계속 교통 불편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 여러 곳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실 텐데, 다짐을 중간에 꼭 하셔서 침하현상이 없도록…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는 다짐하고 계시던데요. 그분들이 중간에 다짐을 한번도 안 하세요. 마지막 제일 위에 되메우기를 다 하고 거기에 모래 싣고 오거나 자갈을 싣고 오는 덤프차량으로 한번 밟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복구를 했을 때 침하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항상 다짐을 하게끔 지침을 해 주시고요. 궁촌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업체에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시설물 공사할 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중간 다짐한 사진들이 다 있겠죠?

○ 위원장 김학수 사진 찍을 때 지하 부분만 찍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옆의 배경까지 같이 찍어서 보관을 하게끔 다시 한 번 지시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하수도세하고 수도세가 올랐잖아요.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에 여유가 있네요. 상수도요금은 1월 1일부터 오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금 기준보다 요금이 오른 게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는 좀 좋은 것 좀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추경에 수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상수도 안 들어간 데를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수도․하수도요금 인상조례안 통과된 것, 그러면 정말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할 것을 집행부 시장님께 결심 받으셨나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수 그럼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워낙 안 올리던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6월에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꼭 챙길 겁니다. 수도과의 블록화 유량계하고 상황실하고 서버 연결하는 것, 예산이 늘어나니까… 제가 보니까 2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꼭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면 하수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