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839쪽이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원래 지원금이 얼마예요?

○ 신수연 위원 현재 지원해 준 내역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현재……

○ 신수연 위원 이번 5억 원이 처음이죠?

○ 신수연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돼요? 20억 원을 다 채우는 거예요? 조례가 기한이 있던데요.

○ 신수연 위원 내년도에 15억 원을 다 책정할 수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2012년도까지 지원을 다 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 신수연 위원 이 기금 마련이 기업도시 2억 5,000만 원, 혁신도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이 기금을 이주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20억 원 그러니까 각각 10억 원씩 지원을 다 못해주게 되어 있어도 커다란 영향이 없어서… 작년에는 왜 기금이 못 들어갔나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 신수연 위원 이게 말썽이 빚어질 것 같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이게 민원 소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페이지,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011년도에 12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죠?

○ 곽희운 위원 추경에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셨죠?

○ 곽희운 위원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까?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사업비가 3,996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동화리 주민들이 몇 분이시죠?

○ 곽희운 위원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몇 분들의 의견 때문에 원주시 집행하는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이 의심이 되거든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문막지역에 부론산업단지도 개발되고, 반계산업단지도 개발되는데, 지금 개발하는 단지도 분양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동화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상가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 보셔서 향후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30쪽 보시면, 유비쿼터스사업이 있는데요. 유비쿼터스사업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만 한정돼서 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유비쿼터스 기반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U-City 기반사업이 원주의 핵심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설명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관계했던 분들도 이쪽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U-City 사업이나 유비쿼터스 이런 것이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주 포인트가 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다?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한상국 위원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3억 원이 서 있네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 하수과나 수도과,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도 부분도 있고, 용역 과업을 제대로 줄 수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업용수도 신설사업 같은 것은 해당부서가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상국 위원 기왕에 하는 것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5억 원 된 거죠?

○ 전병선 위원 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왜……

○ 전병선 위원 내년에 5억 원 하는데, 거기 보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각각 5억 원이거든요. 그럼 각각 10억……

○ 전병선 위원 여기 조례 규정에 보면……

○ 전병선 위원 지원기준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 등에 각 5억 원이란 말이에요. 각 5억 원. 그런데 지금 5억 원만……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각 5억 원이면 10억 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1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저는 기업도시 사람들하고는 못 만나봤고, 반곡 사람들하고는 면담을 한번 했었어요. 지난번에 시장하고도 면담이 되었죠?

○ 전병선 위원 시장님하고 면담요청하면서 이쪽에서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조성이 안 되니까 다른 것 요구한 것 있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기금이 조성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일단 해 주고, 20억 원에서는 기금을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 이주시키고 기업도시 들어가고, 군지사 이전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업도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주민들 설득해서 다른 데 이주시키면서 미리 약속했던 거예요. ‘기금도 조성해 주겠다.’, ‘이주하면 이주민대책을 세워 주겠다.’ 전부 약속한 것인데, 기금도 마련해서 10억 원씩 20억 원 해 주잖아요.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화장장 들어간다든가 사격장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원주시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라도 최초 약속한 대로 바로바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원주시에서는 이주시키면서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그게 되는데, 이게 벌써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예산도 안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난번에 대책회의 하면서 시장님 면담하고 요구한 내용이 ‘조경업무를 하게끔 해달라.’, ‘주차관리를 하게끔 해달라.’,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주민들 이주시키는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것은 엄청 급한 거예요.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까 10억 원을 올렸다가 5억 원밖에 안 됐다. 이런 것은 10억 원 올리세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대책을 세워줘야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5억 원만 하고 내년에 5억 원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기업도시 들어가고, 혁신도시 들어가고, 군지사 들어가니까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최대한 지켜줄 수 있게끔, 이 사람들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기금 조성하는 것, 이주 준비해 주는 것,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U-City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 김명숙 위원 U-City 자체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모든 최첨단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지난번 설명회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통문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U-City를 원주시에 건설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런 의미죠?

○ 김명숙 위원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이나 그런 쪽에서 U-City 건설을 하고 있는 사례, 또 용인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U-웰리스 회선 사용료를 어디에 내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KT에 내고 있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내고 있던 사용료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원주시에 U-City 개발사업을 조성하신다고 거잖아요. 그렇죠?

○ 김명숙 위원 앞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조성하면 회선 사용료를 내는 만큼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타 도시의 경우로 봐서 예상되거든요.

○ 김명숙 위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전문성 있는 분들로, 또 원주지역 분들을 우선해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은데, 구성인원을 보면 전문성에 치중하다 보면 외부인사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고, 지역에 없을 경우에는 외부인을 하시더라도. 협의회 구성되면 명단을 저희한테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이 아니라 정말로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시에 대한 애착을 가진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인사를 각 대학에 알아보시고, 구성하실 때 저희한테 꼭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군지사 이전사업이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원주시의 현안사업인데, 지금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드릴 것이고, 군에서 제3의 후보지 결정을 언제쯤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국방부장관 승인을 올 연말까지 받으려고 군부대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 위원장 김학수 군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종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진입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투자 쪽은 저희 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학수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동화리로 계획됐던 그 계획이 제3의 부지로 결정돼서 만약에 간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향후 5년?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기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보다 제3의 부지로 갈 때 몇 년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제3의 부지로 갈 때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원주시에서도 제3의 부지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전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론산업단지 부분이요.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은 하수과 쪽이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나 실시설계용역 할 때 아까 지적한 대로 사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미비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담당하나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민참여 해서 요청한 것, 그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한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그게 30억 원이니 얼마니 하는데, 그런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문제도 아까도 얘기한 혁신도시 주민들 나가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얘기한 것이고, 시장님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인센티브가 나가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한 것만 해도 엄청 큰 겁니다.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을 전부 반대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벌써 서명 받아서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히 큰 거예요.

치악전술훈련장 같으면 LH공사하고 군부대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의 땅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직접 관여를 하셔서 원주시 입장에서… 군하고 LH공사에서는 단지 자기네 이익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 발전이나 경제도시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잘 시켜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요구하지만, 시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지원하면 안 될 것을 같이 협조하셔서 지금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되었지만, 시장님이 3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치악전술훈련장도 네 군데가 경합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업무대행자인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1쪽 중간 부분 보시면,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모 언론사에 의하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구시외버스터미널이 대략 몇 평이나 되죠?

○ 한상국 위원 1,700평이면 20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은 완료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일부만 하고 일부… 이게 가능한가요? 소유주가 몇 분 되어 있는데? 필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어요?

○ 한상국 위원 한 필지도 가능한가요? 일단 계약금식으로 치르고 하실 예정인가요?

○ 한상국 위원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한상국 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구고속버스터미널도 1,800평 된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평수는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억 원을 예산편성해 놓은 게,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수산물유통센터가 되었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841쪽 중간에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비만 되어 있어서요.

○ 신수연 위원 중앙시장 재건축이든 보수든 필요성을 느끼지만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책임성 소지 때문에 그런지 적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서요.

○ 신수연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예산도 서고 하니까 애정을 가지고 뭔가 도출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원주시의 상징이다시피 한 시장이… 물론 신도시로 인해서 밀려나는 지역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만, 2층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걸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개발도 좋겠지만, 구도심치고도 여기가 원주시 명물이라면 명물인데, 이런 부분에… 안전도시, 유비쿼터스, 앞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너무 위험지역이에요. 2층 올라가 보면. 몇 가구 살지도 않고, 잘되는 식당 하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한 군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말만 안전도시, WHO 지정받은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들추기 싫은 것보다 책임성 소지 때문에 건드려 놓으면 불통이 튀니까 거기를 못 건드려 놓고 문제점 없는 곳에… 다 문제점이 없겠지만, 쉽게 해결되는 곳은 쉽게 건드리는 편이고, 문제점이 많은 곳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원주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어차피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기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애정을 가지고 중앙시장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경을 좀… 신경을 쓰신다는 것보다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했던 우산동 수산물시장이요. 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 전병선 위원 그분들 의견이 어때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 중에서는 수산물시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죠?

○ 전병선 위원 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쪽 주민들 몇 사람하고 얘기한 바로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지대 활성화방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우산동 그것만 하나 되어 있는데, 상지대 활성화방안하고 복개천공사가 다같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부서에서라도 통합을 해서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상지대는 상지대대로, 복개천은 복개천대로, 수산물시장은 수산물시장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종합이 안 돼요.

예산이 벌써 20억 원 들어가잖아요. 토지매입이 들어갈 때부터 하수과나 상수도 같이 연결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교도소 이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교도소 업무 담당자는 계신가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약 90% 정도 합의점까지 도달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기약도 없이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 이재용 위원 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동부우회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 이재용 위원 교도소 들어오는 게 무산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 병행해서 예산 선 게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교도소가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안 들어오면 하나도 안 해 주고……. 몇 년 후에라도 주민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반발심도 강하게 나올 것이고… 교도소를 유치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교도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도소가 안 들어와도 동부우회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보상 해 놓고도 공사를 몇 년째 전혀 하지도 않고…….

○ 이재용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교도소 문제가 없었다면 길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도로가 나고 그러면 용지보상에 보상가가 높아지겠죠.

○ 이재용 위원 현재 도로보상비는 그렇겠지만, 교도소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교도소 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중지한 것 아닌가…….

○ 이재용 위원 교도소 부지가 현재 교정시설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죠?

○ 이재용 위원 지정은 해 놓고, 공사 추진은 전혀 안 하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90만 원 세워놓고 끄나풀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올해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라고 세워 놓고, 그냥 진행형 상태로 가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소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명목만 세워놓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 이재용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봉산동에 시장님께서 동 순시 때 오셔서 주민들이 질의하기를 “모 신문에는 교도소가 전면 백지화됐다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대로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의 교도소가 무산됐고 백지화되고 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 이재용 위원 당시의 과장님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수용면적도 몇 배 되는데, 법무부 의견만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원주시가 부담해서 교정시설 지어줘서 이전시키려는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법무부에서도 소정의 경비 정도, 건축비라든가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교정시설도 초현대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정시설을 지어서 이 사람들 이전시켜준다면… 현 교도소 위치 3만여 평 땅이 그렇게 탐이 나서 17만 평 정도의 부지를 사서 초현대식으로… 거기에 운동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다 갖춰서 교도소 3만 평하고 바꾸려는 이전계획을 세웠던 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현재 교도소하고 재여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도 법무부 측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시지 말고 우리 시의 입장도 생각해서 다시 이전 추진할 때는 뭔가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42쪽 보시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11년도 투자계획이 10억 원 서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는 2011년도에 84억 원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하셨죠? 84억 원 서 있고, 10억 원 서 있는데, 예산이 10억 2,000만 원 서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이것만 확보한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맞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봉화산2택지 현재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이율 약 3.6% 계산해도 1년에 30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 큰 금액입니다. 택지 내에 아파트 용지가 두 군데가 있죠? 계획된 게?

○ 위원장 김학수 아파트 용지를 선분양하는 방법, 선분양 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 결심이… 산업단지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 잠정 중단시키는 방법, 기 계획되었던 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만 계속 하시지 말고, 올 연말이 가면 6개월 지나시는 것 아닙니까.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지금이라도 선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1,500세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몇 년 만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 위원장 김학수 더 되었습니다. 4, 5년 만에 1,500세대 이하로 미분양 상태로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거기 지구단위계획 할 때 아파트 용지를 최고층은 30층까지로 계획을 했었죠?

○ 위원장 김학수 최저층은 기준이 있었나요? 없었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보기에는 최저층을 24층 정도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단계동, 문막 이쪽 방향으로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파트 2개 용지가 선분양을 하면 분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843억 원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면… 준공하려면 20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되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층을 24층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규정은 둘 수 없나요? 최저층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아파트 2개 용지가 만약에 선분양이 된다고 하면, 전체 택지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분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 이하로 미분양 세대가 발생되었고, 사실 단계동 쪽 아파트를 보시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 30층 정도의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분양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있으시면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도로교통망 확충 시도정비 도시계획도로1-13호(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401-01 시설비 4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디자인 도시공간디자인 광고물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 201-01 광고비정비기금위원회 참석자보상 36만 원을 전액 삭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 54만 원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 광고물정비 광고물게시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1,50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육성지원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계획 207-01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재난예방및대응체제구축 상시대응체제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재난예방및대응체제구축 상시대응체제구축 재난예방교육훈련 및 지원 401-01 시설비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시민안전증진 WHO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기반구축 207-01 연구용역비 2,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지역균형개발 지역개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401-01 시설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