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리가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집수정 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이게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홍기상 위원 거기에 펌프로 인한 시설 피해는 없었어요?

○홍기상 위원 그 비용까지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히트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하가 침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침수에 관련된 부분의 물은 펌프를 수리해서 물은 다 제거를 했고, 그 바닥 재료도 일부 상했을 텐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수리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홍기상 위원 그 지하 시설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인이 있어요?

○홍기상 위원 예, 관리인이 있냐고요. 마이크 켜시고.

○홍기상 위원 시설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 지하 시설이 협동조합광장인데, 협동조합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그 관리를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양은 많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양이…… 제가 이제 질의하는 논점은 이게 우리 공직자가 이런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지금 행정직에 가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근데 이제 이 펌프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뭐 여기에 보면 지하에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나서 수리를 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문 용역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체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차 체킹은 우리 관리자들이 하지만, 그 해당 수리·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진단과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시간이 발생되고 할 텐데…… 펌프라는 게 지금도 고장이 나서 물이 찬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고장 원인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장이 나서 물이 차서 그 사이에 펌프 수리를 했고, 그 수리를 한 후에 다시 인제 원상 복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여기의 서류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거냐, 앞으로 재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들이 강구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그 시설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확보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작년도 24년도 1년 치만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 사업 시기를 보니까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예비비의 성격치고는 너무 조기집행이 된 내용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누구보다―이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또 분명히 누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추경에 못 한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우기가 이번만 거친 비가 내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전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집중호우가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전에 이걸 점검을 해 주셔서 좀 예산이 두 번 이상의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홍기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 11조까지는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에서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이주직원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와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주직원의 적용례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의원입니다.

제 14조 이주직원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에 전체 임직원들의 정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성비로 말씀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제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 얘기 듣고 다녀보면 좀 원주시민들은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이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평수를 떠나서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이자를 받고 구입하기 과정은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모기지론 이용하면 30, 40년까지 상환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혁신도시법이 되면서 지방공공기관 이전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착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이고, 아직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분들이 아파트를 3억 원 초중반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 보통 2억 원 이상의 지금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주를 안 하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이분들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저 전략적으로다가 좀 더, 그분들은 업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제도적으로 공문도 발송하시고 현수막도 걸고 이런 진짜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방법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상실감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지금 대부분 다 전·월세 장사하고 있어요, 이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에서도 좀 냉정하게 차갑게 좀 사안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앞으로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위원회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민 참여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레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박한근·심영미·차은숙·유오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함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발생하는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사회적 약자의 발려동물 장례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항에 장례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한때는 3%, 5%, 10% 이렇게 유동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은숙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월에 한시적으로 10%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내역을 쭉 봐서 사실 원주가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10% 정도면 소비자들도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은 1월에 한시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셨는데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달은 7%, 어느 달은 5%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하실 수 있으나, 그래도 그냥 ‘우리가 10% 정도의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평균적인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전반적인 것들도 있기는 할 건데 너무 몰아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12월에 너무너무 없어서 안 돼서 우리가 7%로 해야 된다고 하면, 30만 원 상당을 20만 원 상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10%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시잖아요?

○차은숙 위원 이것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공사할 때 그래도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그쪽이 굉장히 붐빌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들락날락하는 상황 자제가 녹록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저는 경제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사회적경제뿐 아니고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건데, 혹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만의 제품, 상품이나 이 기업에 대한 플랫폼이 따로 있나요?

○차은숙 위원 어디에 올라가서 이렇게 페이지처럼……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이나 소개서에 대한 가이드북이 따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차은숙 위원 이런 팀들은 저희가 플랫폼을 조금 더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 드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할게요.

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집행 관련된 부분이 요이 땅 하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돼요?

○홍기상 위원 작년도 3월에 시작을 하니까 요구하는 소상공인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해소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15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청인들이 이 정도 안에 다 들어 온다? 규모의 적정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 빈도가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홍기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관련된 파이가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요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홍기상 위원 1년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딱 열었을 때 보름 안에 다 끝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홍보성은 어떠냐 이런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리고 있는 거냐 몰라서 못 쓰는 거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융자에 관련된 부분은 은행 룰에 따르죠?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는 관리감독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부분들.

○홍기상 위원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한 번 받으면 몇 년 이후에나 또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관련해서 아이들의 사용 빈도가 워낙 좋죠?

○홍기상 위원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면밀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성장교육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홍기상 위원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죠? 도로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제2얼광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학교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속도들의 위험성들을 항상 거기 동네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좀 복잡하고 등등 정확하게 어떻게 입장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미래성장교육관 앞에 대략 한 30m 정도―폭으로―시작하는 도로에 혹시나 노란색으로 칠할 수 있을지, 거기에 ‘30km’나 이런 부분들을 언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기상 위원 도로과나 이쪽 관계 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내려오시는 차량에 대한 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위험성은 항상 내재돼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려요.

○홍기상 위원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지금 제가 그때 그 질의를 해서 시작과 조금 위에 노란색으로 칠해는 놨는데 그거 갖고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일대를 좀 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뭐 등등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죠.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인데요. 우선 자료요청 먼저 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을 좀 주시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서라든가 그 사업비 지출을 한 내역 있잖아요. 운영비, 그거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국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도 되게 잘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경제교육관 사업인데요. 지금 미이용 시설이 있지 않나요?

○원용대 위원 네, 그 안에 공간이 꽤 되는데 지금 스페이스를 전체 다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어느 공간이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숙박시설을 이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식당이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용 내역 좀 주세요. 1박 2일 캠프.

○원용대 위원 인원하고 이런 것을 주시면은 확인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 경제도서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비를 보려고 했던 이유는 도서 관련된 구입 비용이 있는지 좀 보려고 했고요. 이게 아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도서 구입하면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리뉴얼이 안 되고, 또 경제교육관이라고 하면 매년 신규 경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좋은 책을 거기 찾아오는 분들한테만 보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좀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민 다수가 이 좋은 경제 서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는 괜찮으시면 이병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데이터 공개되고 또 보고서에 발표되는 내용들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착오라든가 누락이라든가 또는 과대라든가 이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시민들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여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아, 그런 정도가 맞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루에 천만 원 이상씩 벌고 막 그러한 부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스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3일이면 삼천만 원 사천만 원씩 벌었다는 건데, 그런 경제 유발효과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지방세의 문제도 있어요. 세금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그게 지난번에 우리 보고회 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그 2박 3일 동안 축제를 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비로 45억 원씩 썼다든가, 무슨 원주시민들이 5억 원을 썼다. 그러면 합치면 그건 한 50억 원 돈이 숙박비로 썼다는데, 그런 경제적 유발효과를 냈다는데, 과연 정말 숙박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세금을 낼 거냐. 난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객관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잘 조치를 부탁 좀 드리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14쪽에 주말 야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말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여러 번 일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용성 있게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15쪽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인데요.

국장님은 이 나동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피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문근 위원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얼마나 동의서를 받았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점포주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임대자들의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임차인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보상이라든지 어찌 됐든 그분들의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1층, 2층 포함해서.

○곽문근 위원 그래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활성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기반을 구축해 주고 이런 것들 참 좋은데―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나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지역활성화의 근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중앙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조속히 처리를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그동안 일련의 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를 저한테 좀 간단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마지막으로 17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전체 합치면 326개 기업이든 조합이든 이렇게 지금 원주 시내에 있는 거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적인 지원은 결국은 유발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렛(inlet)이 있으면 아웃렛(outlet)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집행기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 경제에 영향을 준 게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금액 대비 기업 현황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적어 보인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지원하고 나서의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들이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참여도 하고, 또는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손절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원주의 특화산업, 소공인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 체인망을 구축이 된다고 놓고 보여졌을 때 이쪽은 약간 좀 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것도 지원 현황하고 성과하고 기대효과들을 좀 구분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항상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듣고 있어요. 항상 노력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련 건에서 25년도 집행을 진행하고 있죠?

○홍기상 위원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기상 위원 인기가 많죠?

○홍기상 위원 하반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우리 시가 중소기업 현황에 관련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이기 때문에 육성자금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홍기상 위원 육성자금 지원에 관련된 제도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받은 업체는 올해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과에서 관련된 집행목록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규모 대비 ‘올해는 이 정도 기업들이 해당사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제도를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 싶을 때는 그 제도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업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 규모의 여유성이 좀 담보된다면 의사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제도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홍기상 위원 충분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중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 받은 대출이 있으면 상환이 완료된 후에 우리가 2년 유예인데 그거를 1년 유예 정도로 봤을 때에 해당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충분하게.

○홍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좀 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3.0∼3.5% 이차 전을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상당히 그 중소기업들한테는 부담률이 되게 완화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여러 기업들이 이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대신 이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 기업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이 자금은 호주머니 자금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꼭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인지시켜주시고 교육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우산일반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저희가 3년 진행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맞나요?

○차은숙 위원 이제 올해부터 계획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 하면서 걱정스럽거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은숙 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몇 가지 걱정이 좀 돼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하고 또 근로자들, 기업주 대표님들 등등의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조금 더 많이 포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함께 힘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약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예산이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가면서 또 재정부담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좀 밀려날 수도 있게 되는데, 물론 진행하면서도 잘 보완을 하시겠지만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혹여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나중에 공기일 맞추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걸 하실 때 조금 더 깊이 관여하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하시면서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의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혁신도시 경관개선 신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은숙 위원 조명하실 때 미리 또 이야기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획일적인 조명 아니더라도 혁신도시만의 어떤 상징적인 조명,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나 어떤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또 다른 그 민원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진행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관사업 하면서…… 거기 그 동네마다 좀 덥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때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안 이렇게 쿨링미스트 같은 시스템을 사실 몇 군데 도로에다 적용했다가 자동차들한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하면서 잠깐 멈췄던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조명 사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온도 낮추기 이런 것들도 지금 기후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내용들도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걸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참 웃길 수도 있는데 조명 보러 올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려해 주세요.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남경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태장동 지역의 태장 1, 2동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국군병원 임시 주차장에 관한 부분하고 수송대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인데, 이게 올 10월부터 시민한테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계힉은 없고,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가요?

○이병규 위원 태장2동의 국군병원 자리는 사실적으로 올해 다 정리를 해서 10월에 시민들한테 주차 공간으로 개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근데 그 앞쪽에는 사실적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가현동으로 1군사령부 들어가는 쪽, 그 후문으로 들어가는 쪽에 거기 담장이 돼 있는데 그쪽을 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수월할 거예요.

○차은숙 위원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국군병원의 앞으로 추후 계획, 어떠한 거를 추진할 계획인지, 임시로 지금 개방을 하겠지만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언제쯤 되는지 검토는 언제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추진이 빨리 돼서 주민들한테 개방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삶의 질이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추진을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도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건물이 올라갔을 때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면적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데, 누구나 차를 다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대개 20면 뭐 이렇게밖에 허가 조건으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를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하 1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주차에 관련된 부분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방침이죠?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주차 완화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이런 건물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주차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진흥원이든가 테크노밸리나 이쪽 기관들이 저희 산경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죠?

○홍기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정책 사업보고나 할 때도 진흥원이나 테크노밸리가 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연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들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봐요.

○홍기상 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죠?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도 미래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밸리에…… 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뒤로 하더라도 굵직한 ‘25년도 사업계획을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으로는 실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6월인가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또 배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인력적인 면은 그렇고, 사업보고적인 면까지도 조금 챙겨보시죠?

○홍기상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국에 비교했을 때도 경제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도 보면 국·도비의 매칭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인 거죠.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예산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시비야 우리끼리 잘해서 적용하면 되겠지만 주된 게 평균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단위의 중앙정부하고 도비의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준다고 해도 시에 내려와야 주는 거지, 요즘처럼 이렇게 흉흉한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애써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단 조성을 한다고 애를 쓰시잖아요, 우리 시가.

○조창휘 위원 그런데 공단 부지가 부론산업단지하고 문막반계산업단지는 다 조성이 돼 있고, 반계산업단지 옆에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공업지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행위도 못 하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없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공업단지 활성화를 해 주던지, 아니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던지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업단지가 없어서 지금 일반 공장이 못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오랫동안 저렇게 놔두니 저건 왜 저렇게 한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아스콘 공장이라든가 일부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 도로상으로 보면 2차선이고 가변차로도 없이 어떠한 공장이 인허가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얼른 해제를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든 아니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준공업 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좋은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뭐 비산먼지나 일으키고 유해가스나 나오는 이런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이런 게 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이주해 달라고 막 난리이고……

거기가 또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업체는 또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려고 하는 거고, 도로 사정도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탱크로리가 다니고 큰 대형 차량이 다니면 분명 그 허가 낼 때는 가변차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부론면 후모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거기 수도법부터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산업입지 규제지역부터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곳을 원주시는…… 또 국토부까지 승인을 지정을 받았어요. 올해는 이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야지 맞을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보면 볼수록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임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했어요, 이 행정업무를요.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원용대 위원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원주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원주몰 운영의 목적이 기업에 매출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상품이 원주에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품의 다양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일례로 만약에 수를 예를 들으면 어느 업체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영미 위원 예산이 1억 원밖에라기보다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영미 위원 그만큼 그 목적에 맞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위탁을 줬지만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다음은 페이지 55페이지에 혁신도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축제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사업이 물론 각각의 사업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심영미 위원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혁신도시 미리내수변공원에 잘되고 있는 있던 그런 점포들도 지금 많이 임대가 붙은 사항이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도 연계해서 좀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파견함으로써 원주시의 의지가 많이 보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니까 더욱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우산동의 옛 기찻길 옆에 보면은 허물어가는 집들이 많죠?

○위원장 김학배 지금 거기 보면 사실 우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원주시 땅도 있고 거기 임시직으로 뭐 그냥 거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거기 보면 시 땅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 거기 민원이거든요. 옛날부터 민원이었는데 좀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주 심의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