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이번 조례안의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도 안 오시고 해서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월에 제가 국장님한테 후용리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후보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국장님 답변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언질이 없으세요.

그 민감한 사안을 떠나서 이곳은 산업입지 규제지역에 걸려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원주시에서 제가 의회 활동을 3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민단체가 되게 엄중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이 사업 부서나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 부서 보직 인사이동 그리고 퇴직……. 이러면은 그 이후의 일들은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상조사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직도 이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들이 퇴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이 가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되게 심각합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봉산동이 들썩거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시가 하도 일반산업단지 뭐 산단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뭐 봉산동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모 업체가 주민 동의를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뭐 종친의 땅부터 개인 땅…… 50%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의향서 받고 사업계획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여기저기 만들면 부론 노림산단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 시행사가 누구인지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거 잘 짚어주셔야 된다는 걸 국장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ESG 경영의 주체이자 협력·지원 대상으로 조례의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명시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을 규정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ESG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창휘·심영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9호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쉼터 설치와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원주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미만으로 추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지금 하시는데, 아직 좀 남아 있죠, 일들이?

○심영미 위원 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에 대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과 인프라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운영비를 보면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인데 강원도비가 원주시와 20 대 20 매칭이 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비를 뭐…… 물론 도도 열악하지만 좀 그 도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조금이라도, 힘드시겠지만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띄어쓰기 반영에 대한 따른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및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금 소초면 악취관리지역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개축·재축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나요, 현재 사업 신청된?

○원용대 위원 없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니라 다수 분들이 저하고도 비슷한 의견을 하시는 게 이걸로 인해서 너무 현대화시설을 장려해서 지금보다 더 이게 증축이 되거나 또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거 같아요.

○원용대 위원 지금 원주시 제한구역을 권역별로 나누고 있는데, 면적을 어떻게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원용대 위원 면적이 꽤 넓잖아요, 지금. 웬만한 민간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이 가축제한지역이고, 지금 농장 있는 데도 다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원용대 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 관내 돈사의 경우에는 무창돈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비율을 좀 아실 수 있나요?

○원용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초면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현대화사업 하거나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분들 보면 무창돈사나 처리시설에 관련해 밀폐화된 비율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가 다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예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비율의 무창돈사라든가 하수처리 시설을 밀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혹여라도 개축이나 재축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왔을 때는 좀 냄새 안 나는 무창돈사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만 개축하고 재축하는 비율은 실효성이 와닿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하도 여러 개 축산과, 에너지과, 환경과, 여러 부서가 일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구사항이 드는 게, 다른 시…… 저는 매일 하루하루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여론동향’ 이거를 받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충남 당진시 사례를 보니까 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축산악취개선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취 저감 실제로 되고 있는지 보조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요란하게 전전년도부터 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했지만 협의체 구성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과장님이 주무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에너지과가 될지, 축산과가 될지……. 이런 게 좀 원주시도 선행이 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또 지나가서 살짝 보니까 신청봉은 개선할 의지가 거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겉으로 봐도 이렇게 어수선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환경과에서 불시 방문이 아니라 한번 가셔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건화 김용국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용국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과 ㈜건화 김용국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그 설명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문가분들이신가요?

○심영미 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수에 대한 확충·보완이라든가 수종 변경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한 도시의 가로수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그런 가로수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공원 리모델링에서 지금 단관근린공원이나 박경리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박경리문학공원을 많은 시민들도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당에 이제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물 흐르는 것도…… 얼마 전에 김유정문학관을 가 보니까 거기 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도 흐르게 하고 녹지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되고 노후되었는데 정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본계획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기본구상에 공원녹지 지표설정 띄워줘 보세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인구가 일단 20년도에 30만 정도, 40년도에 35만, 그리고 23년 12월 기준으로 36만이에요. 목표연도 24년도에는 아직 없고, 대신 목표인구로 보면 43만 8천이에요, 40년에도. 20년도 45만, 줄었죠.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인당 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보면 20년도에 1인당 19.5㎡, 그리고 40년도, 20년도의 기준으로 예상한 거 보면 1인당 23.2㎡. 그렇죠?

○홍기상 위원 도시공원 지정 면적은 확실히 많은데…….

근데 목표연도 40년도 보면 줄었는데, 늘었어요. 도시공원 지정면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홍기상 위원 네, 줄었잖아요. 20년 대비 40년 목표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1인당 면적은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공원 조성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 녹지 조성까지도 다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공원지표만?

○홍기상 위원 그런데 면적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죠?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지금 현재가 23년도에 36만 4천여 명이에요. 그리고 10년도, 20년도, 23년도까지 보면 대략 한 5만 명씩 늘고 있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40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로 보면 한 40만 명 언저리로 해서…… 기본적으로 목표치로 보면 다 45만, 43만, 43만 이랬단 말이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년도, 20년도, 또 23년도 포함해서 보면 대략 5만 명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40년도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인구는 좀 더 늘 거라고 예상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녹지 공간이나 공원 면적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 늘어나는 장소가 그런 구도심 쪽이냐 아니면 외곽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거냐……. 주로 지금 봉화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 지형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건등산도 마찬가지고.

○홍기상 위원 그걸 그냥 공원이라고 보고 실제 포함을 한 거고, 그럼 이후에 40년도 가까이 갔을 때는 어느 지역들을 더 포함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 부분이 이 책자에도 녹아 있어요?

○홍기상 위원 지금 그 공원들은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고, 그 공원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 공원이 더 확대되기에는 현실적 무리함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 지금 현 공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홍기상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도심지에 있는 띠녹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을 결부시켜서 지금 작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주 생활여건에 비춰 봤을 때 주차장이 더 빨리 필요하겠다 싶어서 강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는 대체 녹지 부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심지 내에 가장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곳에 녹지나 공원이 형성돼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 또는 아주 최근의 근간, 그런 아주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구조상 보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외곽에 신도시들이 형성돼 있고, 그 면적들이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과 최소한 5개년, 10개년 도시 공원에 관련된 고민을 할 때 원도심에 관련된 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와 뜻은 이해하시죠?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