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문정환 위원 다른 공립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신청해서 되셨단 얘기잖아요?

○문정환 위원 결론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신규 공공주택 어린이집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안정적인 원아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좀 더 수월할 것이고, 그럼 이런 원아가 좀 부족한 곳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회피하는 현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명성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도심이나 아니면 도심 지역 외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로, 새로 들어오신 원장님이 오시고 또 이직을 하시고, 오로지 원장님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부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순서대로 먼저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지금 279명 정도 설문 참여하셨는데, 목표수가 어떻게 되나요? 설문에 참여하시는 목표수가 있나요?

○권아름 위원 이게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원래 제가 이 설문조사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노출됐을 때였거든요. 지금 팝업창이 있고 18개 페이지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떨어진 것 같고요. 링크를 개인이 공유하기 전에는 참여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공지사항으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어플을 이용해서 공지만 뜨게 해주면 링크로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목표수를 도달하시고 그 이상의 수가, 사실은 여기에 좀 설문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권아름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설문을 제가 하러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도 봤고, 현장영상도 봤고 했으니까 ‘이 공간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좋겠구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연면적 1,911㎡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 없이 딱 설문조사를 하니까 도대체 어느 공간에 어떤 그림으로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본 배경이 없어서 이 설문조사에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보충설명이 좀 더 들어간 다음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사진 같은 것 같이 첨부해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다 된 다음에는 결과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외 공연장을 추가하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미리내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 전체 내에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권아름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도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부지 안에 2개가 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미리내도서관이 더 넓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가 더 좋다 그러면 그쪽이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미리내도서관 측과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면서 위탁심의 기구를 심사자 이렇게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하셨거든요. 심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권아름 위원 이거에 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심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이 없이 이렇게 그냥 산출 내역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 붙임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아직 자세한 산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됐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크게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자세한 산출 내역은 아니지만, 산출 내역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뭔가 근거 없이 작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예산을 정말 잘 짜서 줘야지, 저희가 줄 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세부 산출 내역도 잘 책정하시면서 저희랑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기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안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박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5호,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표시 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원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곽문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86호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수집대상과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시상자가 없었던 원주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올리셨는데요. 제가 살펴봤을 경우에는 좀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노력하신 부분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자가 3명으로 분야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을 경우에는 지금 4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각 호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로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윤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일부개정조례가 3조랑 4조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조에서 어쨌든 세분화를 시켰는데, 4조에 다시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서 좀…… 세분화된 내용을 이미 3조에서 명시를 했는데 4조에 다시 명시를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윤선 위원 각 호가 지금……

○나윤선 위원 나눠져 있는데, 3조에 지금 3개 분야로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러면 4조에 굳이 이 각 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나윤선 위원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저희 원주시처럼 수상 대상자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시의원은 만약에 해당 부서가 속해 있는―위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의원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6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주시의회 의원은 6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나윤선 위원 삭제가 되었나요?

○나윤선 위원 삭제 안 되었어요. 위촉한다. ‘위촉한다’까지만 되는 건가요? 그럼 ‘위원 중 6명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윤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며’ 그러면 6명의……

○나윤선 위원 위원에 대한 부분 삭제를 이렇게 해 버리신다면 이건 그냥…… 위원은 몇 명을 위촉할지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윤선 위원 그럼 5년 동안 몇 명 위촉을 했습니까?

○나윤선 위원 계속 6명이었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삭제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윤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없이 그냥 6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고, 또 그런 원인을 결국에는 시의원에게 돌리는 것 같은데……

○나윤선 위원 그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윤선 위원 그 부분은 그럼 넣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9조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나윤선 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해요. 다른 곳들은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그에 비해 5년 동안 지금 시상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정도의 예우라면 저는 시상이 된다고 해도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10조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과장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이 의미라면 이분은 시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는 시상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을 조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이거 9월인가요?

○나윤선 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보셨다고 하지만, 너무 섣불리 올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나윤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우리 원주시 예산이 지금 여유가 없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4월인가요?

○문정환 위원 1차 추경 4월인데, 지금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당히 진행됐고 완성을 해야 되는 사업,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지역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자체를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현금성 지원 사업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 2∼3년 동안 많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결론은 그런 사업을 하니깐 이런 지방채 발행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4월 추경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있던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1추 때 이 지방채 발행안이 넘어 왔으면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예산 삭감하기도 되게 편했을 거예요. “원주시 예산 상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예산을 올렸어요?” 말씀드리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3월에는 어쨌든 지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되고, 한 달 있다가 저희가 1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이거 사실 1추 때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기술적으로?

○문정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발행액이 거의 250억 원인데, 사실 늘어난 현금성 지원이나 보조금 상승의 분하고 공교롭게 비슷한 금액이에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5년도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이나 또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1차 추경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문정환 위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차 추경을 봤는데, ‘야, 이거 현금성 지원사업이 또 들어왔다. 이게 뭐 몇억 원에서 몇억 원이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때 할 말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을 해, 그럼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상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1추 때 이 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한 달 차이인데.

○문정환 위원 예.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1차 추경 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안을 올라온 걸 보고 ‘야, 진짜 원주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발행액이 250억 원 정도인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이런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어제오늘 계획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진행이 돼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해 연도 계획했던 시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정한 사업비를 그때그때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더라면 이런 250억 원 지방채 발행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사업들이 다 이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교부세 1,000억 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또 보면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올라온 이 세 가지 사업에서는 이 사업들을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매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시비를 당초예산에 좀 세우셔서 이게 계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제 지역구 사업이니까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에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만약에 지방채가 지금 똬리굴은 15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시비 29억 원은 그러면 올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거 제가 잘못 봤어요. 중앙동 걸 봤고…….

시비가 124억 5,600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추에 얼마를 올리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금빛 똬리굴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죄송해요, 제가 먼저 헷갈리게 만들어드려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 1추에 재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추에 다 몰아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과에서는 이 사업을 2026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과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2025년 예산 확보가 시비가 124억 5,600만 원이 확보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판부면에서는 여기에 목을 매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 확보를 못 해서, 물론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연돼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의지가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비 확보를 이번에 1추에서든 2추에서든 124억 5,600만 원에 가까운 재원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좀 필요한 거니까 계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