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강지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심영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홍기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혁성 의원님의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혁성 의원님의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연금과 복지 재정 등 국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수적인 삶의 단계로 여기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비혼출생아 수는 1만 9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기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가정은 출생신고 시 친부에 관한 인적사항 및 친권여부 확인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양육수당, 육아휴직, 돌봄제도 배제, 수술동의서 및 진단서 발급 제한, 교육기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등 전 영역에서 불편함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혼출산율은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41.9%보다 39%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유무가 만든 결과입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양육수당, 의료보험,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자료에 기반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외출산 비율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평균 0.0075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약 40% 격차는 이론적으로 0.3명에 해당하는 출산율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혼가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출산은 혼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부모든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출생아와 부모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아이의 권리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결혼 여부가 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혼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된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1인 가구, 동거가정, 비혼부모 가정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의 삶을 억압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합니다. 지금은 포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양육 부담의 구조적 문제, 비혼화·만혼화의 심화 등 복합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혼출생아 지원은 단지 하나의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사회는 이미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비혼가정 및 출생아에 대한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비혼출생아와 그 부모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출생신고, 육아휴직, 복지 등에서 혼인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전면 개선하라!

하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제도 개정 및 사회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

유네스코(UNESCO) 세계교육위원회는 21세기 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을 제시하며,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현장체험학습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지역·역사·문화를 직접 체득하며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도 정규 교육의 일환인 만큼 모든 학생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기준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로 학생 1인당 44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활동에서는 평균 총 경비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수십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1인당 자부담이 최대 62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장체험학습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부담이 적은 학교는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반면, 자부담이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학교는 만족도가 55.6%로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지와 교육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학교별·지역별 자부담의 불균형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학습은 이동 및 숙박이 동반되는 특성상 교사만으로는 안전관리가 한계에 있으며, 보조인력제도의 전면확대는 교육안정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작년 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이나, 고등학교 등 전 학년으로의 확대와 예산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보조인력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

2025년 3월 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경남, 경북, 울산, 충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열흘간 지속된 산불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48,00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어 국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 그리고 이번 경북 산불까지 모두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대형 산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나, 진화는 하늘에 의존하면서 산불 대응 체계의 허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숲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임산물 자원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산림에는 전력망이 설치되어 있어 국가 기간산업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중요성에 비해 산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등에서 다루고 있는 지진, 일반화재 대응법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개인적인 안전을 지키는 분야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만, 산불 예방과 같이 공동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산불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재난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 대응 전문인력도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계약에 처우도 열악하여 대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최고령 대원은 81세라고 합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격한 신체활동이 어려운 대다수의 고령자분들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규모를 키워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여 AI와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실전적인 훈련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산불 방화죄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지는 않으나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 산불 관련 과태료 규정은 매우 약합니다.

프랑스는 산불 위험기간에 산림 내 흡연 시 우리 돈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최대 15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0달러, 약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산림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어도 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하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하나,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산불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라!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 동원이 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3일, 원주시의회 산하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한 포럼’에 시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53명 중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49%에 해당하는 비율로, 시의회 인력이 동일 시간대에 대거 행사에 참여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행사는 ‘수시교육’으로 분류되었지만, 참석자 명단을 보면 교육의 목적과 실질적 연관성이 낮은 직렬과 부서의 직원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직, 시설관리직, 사내복지 업무 담당자 등 무장애 도시정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인력들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된 사실은 이 교육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아닌 자리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동원이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의회 내부 공간이 아닌 태장공연장까지 이동해 더군다나 출장까지 내어 진행한 이른바 수시교육은 그 자체로 형식적 동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교육이라면 내부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내용을 굳이 예산을 들여 외부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명분과 실효성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시의회 직원들에게 행사 참석은 암묵적 지시나 분위기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증언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법 제58조가 보장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의 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참석 방식은 이 원칙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과도한 참석자 비율은 행정의 기능적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직무 연관성 없는 일괄 동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선택권 부재는 자발적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그 결과는 시민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무장애 도시는 단지 정책이 아닌 모두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그 출발은 진정성에서 비롯돼야 하며, 보여주기식 참여와 조직적 동원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향후 모든 교육 및 포럼은 직무 연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정과 분산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부적으로는 참여 권유나 동원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검토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소해 보이는 교육 참여 방식조차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무장애 도시라는 값진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를 위한 조직 내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1964년 11월 11일 전국 최초로 농민의 날을 지정한 것을 원주시민이라면 모두 아실 것입니다. 2025년은 원주시의 62번째 농업인의 날이자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0주년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행사를 원주에서 유치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절실합니다.

원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농협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를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도 개최 장소 후보지에 원주시를 포함하여 검토했다고 알려졌지만, 아쉽게도 실제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서울에서 조용히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혼란한 이 시점에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30주년 농업인의 날은 성대하게 열려야 하며,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원주에서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해 올해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바가 있으며, 도에서 최초로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갖춰 스마트팜과 드론 방제 등의 혁신적 농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중심지로서 KTX,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원주 종합운동장 일대는 넓은 행사 공간과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행사 개최의 최적지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국제 행사가 된 댄싱카니발을 여러 해 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의 성공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토페스티벌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은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삼토페스티벌은 농업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농민과 소비자 간의 소통의 장이며, 농업 기반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축제입니다. 이와 농업인의 날 행사가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유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도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주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원주시 농민들의 염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농업 관련 정책과 행사 유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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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반드시 농업인의 날 국가행사 유치에 성공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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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를 대표하는 ‘토토미쌀’의 품질 향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원주시의 벼 재배 면적은 총 2,834ha입니다. 삼광 1,970ha, 추청 550ha, 알찬미 300ha 등 세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정부의 종자 생산 중단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토토미쌀의 90% 이상이 삼광 품종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토토미(土土米)’는 흙을 뜻하는 ‘토(土)’ 자가 반복되는 11월 11일(十一)이 농업인의 날인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습니다. 토토미쌀은 원주의 자부심이자,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토토미쌀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쌀은 기름지고 찰기가 풍부한 반면, 다른 지역 쌀은 푸석푸석하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은 매출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토토미쌀의 전체 매출은 약 24% 감소하였습니다. 문막농협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부분 지역 농협의 판매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르면, ‘특’, ‘상’, ‘보통’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4분기 토토미쌀 품질 분석 결과, ‘특’ 등급을 받은 상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삼광 품종을 재배한 남원주농협만이 ‘상’등급을 받았고, 그 외 대부분의 상품은 ‘보통’ 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주시 농업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입니다.

쌀 품질 저하는 생산 농가 간 재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맛과 밥맛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서 기인합니다. 또한 수확 후 관리와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조 및 저장 단계에서 수분 관리가 미흡하여 쌀의 신선도와 밥맛이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농업인의 인식과 책임의식 부족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품질 고도화를 통해 지역 대표 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어사진미’를 통해 품종 선정부터 재배·수확·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안동시의 ‘백진주쌀’은 탁월한 식미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주시도 토토미만의 일관된 품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광 품종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주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지속적으로 도입·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토질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퇴비 사용 확대 및 객토 지원을 통해 건강한 토양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수확 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원주시와 원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협력하여 품질 유지와 유통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토토미’라는 명칭의 유래이기도 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원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위상과 상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토미쌀은 단순한 지역 농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원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브랜드이자, 우리 지역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그 명성과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더해질 때, 토토미쌀은 다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농업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민간임대주택법을 악용하여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설사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였으나,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권과 분양가 산정에 있어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주 행구동의 한 민간임대아파트는 2019년 2월 분양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으로 같은 해 10월 단기임대 아파트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4년 거주 후 우선분양 전환 혜택, 감정평가 실시, 그리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 분양가 책정으로 홍보했으나, 3년 차에 조기 매각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자료 등 세부 정보 공개 없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매각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주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설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전환 우선권이 삭제된 점과 분양가 기준이 감정평가가 아닌 건설사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건설사의 횡포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하남 위례 호반써밋, 성남 판교 제일풍경채, 청주 오송 라이크텐 등의 임차인들은 전국민간임대연합회를 발족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주 대성베르힐의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에 반발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분양가 제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청주시도 분양가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 받은 세제 혜택을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 전, 건설사와 감정평가 의무화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임대 만료 시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 전환 과정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인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난 3월, 정부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과 극심한 건조 속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수많은 인명 피해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희생자의 대다수가 60∼80대의 고령층이었으며,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 또한 상당수가 60∼70대 고령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적 한계와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마을에서 스스로 대피하지 못한 어르신, 재난 문자나 경보를 인지하지 못한 독거어르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정보 전달 체계, 인프라, 구조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되는 복합적 사회문제입니다.

원주시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이며, 고령 인구 비율은 18.9%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이라는 국지적 위기를 넘어, ‘대형재난에도 강한 도시, 원주’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을 방송, 포스터, 캠페인 등 일상 속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무선 마을방송망’에서 ‘스마트 마을방송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2017년부터 약 39억 원을 투입해 무선 마을방송망을 구축했으나,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해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면 교체까지 는 40∼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존 확성기 기반 방송은 실내 청취가 어렵고, 고령층은 내용을 놓치기 쉬워 실효성이 낮습니다. 특히 3G폰을 사용하는 고령자는 재난문자 수신이나 앱 실행 자체가 어려워 정보 격차가 생존 격차로 직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지역부터 스마트 마을방송망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 유선전화, TV,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재난 음성 안내를 송출하며, 고립가구 수신 여부 확인, 음성 속도 조절, 송출 이력 관리 등 고령층을 고려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신망이 취약한 산간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정보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산불에 강한 산림의 구조 전환과 임도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은 송진이 많아 불이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활엽수 중심으로 수종을 전환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와 협력하여 생태 회복형 조림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임도는 울산 화장산과 대운산 사례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난 취약지역 중심의 선별적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적 대응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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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재난 대응 인력으로 전환·확장한다면 재난 대응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 영역을 재난 예방 순찰, 초기 대응, 대피 유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재난은 자연이 만드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준비 못 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준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원주시와 시민 모두가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대형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원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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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주 스포츠가치센터에 국제 규격의 복합 클라이밍센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원주 스포츠가치센터를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인 이 센터는 지역 산림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와 구성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클라이밍센터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별도 건립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서울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산림인 점을 활용해 2010년대 후반부터 우이동 일대를 북한산 산악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개관한 북한산클라이밍센터는 사계절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국제 규격의 실내외 복합 클라이밍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 등 각종 대회와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도 70%에 달하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내에 국제 규격의 클라이밍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는 클라이밍 인프라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원주시는 클라이밍 국가대표 차유진 선수를 비롯해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잠재력 있는 청소년 선수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현재 계획 중인 원주 스포츠가치센터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클라이밍은 스포츠가치 교육에 최적화된 종목입니다.

협동심, 도전정신, 집중력 등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으며, 유소년 체험 교육과 진로 탐색, 인성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 양성, 동호회 활성화, 지역 대회 유치 등 지역 커뮤니티와 경제에 파급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클라이밍센터는 원주 스포츠가치센터의 전국 모델화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진주에 이은 두 번째 국가사업으로, 향후 전국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가치 실현이라는 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하며, 센터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치 교육의 중심에 국제 규격의 클라이밍센터 조성은 원주를 청소년 스포츠 교육 모델 도시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장애인의 권리를 되새기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차별 없이, 불편 없이,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을 넘어 장애인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원주를 다시 바라보자는 제안과 함께, ‘무장애 도시 원주’를 향한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턱 하나, 계단 한 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나를 가르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나요?”

“왜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나요?”

“왜 내 삶은 늘 예외로 남아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는 불편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든 장벽입니다. 휠체어 경사로 하나, 점자블록 한 조각, 우리가 책상에서 결정한 정책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 정책은 이제 복지의 영역을 넘어 권리의 문제이며,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무장애 도시 원주’,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75개 지자체가 무장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 및 민간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 환경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도로, 교통수단 등 생활공간 전반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물리적 장벽을 줄이고, 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지도 및 생활정보·관광 앱 개발도 병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과 정보 접근성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입니다.

무장애 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 아이들과 어르신,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 등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88%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체적 제약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원주시 인구 36만 명 중 약 2만 명이 등록장애인으로, 전체 인구의 약 5.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가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배리어프리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민관협력 체계 구축, 무장애 인프라 전수조사와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등 실행 가능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앞선 5분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식개선에 필요했던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포럼은 직렬, 직무와 관계없이 의회 직원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는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발언대만 봐도 우리 의회가 얼마나 턱이 있고 장벽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의장석에 올라갈 수 없는 우리 의회의 장벽,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 교육으로 꼭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는 관심과 문제의식의 공유였습니다.

조직이 움직였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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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곧 조직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형식적 동원이라고 폄하한다면 장애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진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장소가 의회가 아니었다는 점은 장애당사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고 배웠으며 변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무장애 도시를 고민했던 이들에 대한 차가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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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 장애인 체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이 장애인 체육의 질적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체육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론볼(Lawn Bowls)은 휠체어 사용자와 고령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이며, 경기는 ‘그린(Green)’이라 불리는 야외 경기장에서 이뤄집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의 장애인 론볼 그린은 엘리트체육관 외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냉난방과 조명 사용이 불가능하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경기장이 물바다가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 선수들이 전기 없는 컨테이너에서 가스레인지로 추위를 견디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은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원주시의 론볼 선수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시설 부족을 넘어 선수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주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의 목표인 무장애 도시 조성에도 부합하도록 장애인 체육 시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론볼 정식 그린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에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엘리트체육관 외부의 그린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부족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주로 참여하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기 시설이 완비된 휴게실과 화장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냉난방과 조명이 가능한 휴게실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기상 여건을 고려한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천 시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혹서와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 그늘막과 차양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장체육단지 내 론볼 그린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연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30여 개의 론볼 대회가 열리며, 이를 유치하게 되면 선수 1명당 약 3명의 지원 인력이 동반 방문하여 지역 내 숙박, 음식점, 관광지 이용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 간현관광지와 같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경기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활동을 중단했던 선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애인 체육은 특혜가 아닙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원주시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서 도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싱크홀 및 도로 결빙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도로 관리의 취약성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20미터에 달하는 침하가 발생하면서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고, 작년 11월에는 원주시 호저면 고가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5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957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안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 매설물의 노후화, 상수도관 누수, 지하 공사 시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단계동 일대에서는 직경과 깊이 1미터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지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로 포장을 빠르게 훼손해 포트홀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가로수와 식물 생태계를 위협하고, 차량 부식, 지하수 오염, 토양 산성화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염화칼슘 사용은 단기간의 신속한 제설 효과의 장점과 달리 장기적으로 도시 환경과 도로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통합관리 체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조기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 체계는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위험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같은 결빙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열선 장비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제설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로 파손과 환경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단순한 도로 보수를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ESG 정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를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도로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점검·관리 체계를 갖추어준다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싱크홀 위험 지도와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도로 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