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이게 바로 시행되잖아요. 명칭 변경됨으로써, 그러면 그에 관한 CI가 변경이 되면 표지판부터 엄청나게 예산 소요가 될 텐데, 그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원용대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일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원주에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역 확대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그 명칭을 그냥 가져갔을 때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또는 공모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나요, 사업 꼭지가?

○곽문근 위원 외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되고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업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취지로 아마 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랬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그동안에 연도별로 사업 현황이라든가 지원 현황을 리스트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곽문근 위원 산업진흥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냥 앞으로도 플러스되는 그런 산업이 있을 거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기기산업이라는 게 실질적 그 산업 영역이 의외로 넓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우리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 의료기기산업 중에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원격진료라든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산업 분야 쪽에 좀 치중을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어떤 산업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체력을 좀 더 키워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나 보죠?

○곽문근 위원 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원주에서의 어떤 기반 구축이 일단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업체 말씀도 하셨지만―그러한 기반 구축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삼을 것이냐는 타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아까 얘기한 AI든 원격진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타 도시의 사례라든가 진행 결과·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만의 특화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어떠한 머 원장님이라고 그러나? 뭐 의지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주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어차피 의료기기라고 해서 우리가 특화를 내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동안 일부 의료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지원들을 많이 해 왔는데, 가시적 성과는 크게 고무적이지 못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고 왔을 때 지금서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민한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지금 특화도시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특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건보나 심평원 둘 중의 하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어느 정도 다른 도시보다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한 우리가 수혜를 하나도 보고 있지 못한 거죠. 이게 슬로건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콘택트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굴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에서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꿀 때 분명히 어떤 저희한테 이점이 있으니까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정부 산하기관이 뭐 영역이 좀 더 넓어진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점 특화사업의 기준이나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넓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하게 이제 그 취지는 이해는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테크노밸리였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기관, 유관기관 어디 어디밖에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느 어느 기관까지도 영역이 확장돼서 저희가 이제 R&D나 혹은 어떤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차은숙 위원 기대하고, 다음번에 성과를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리적 표시물 교체 비용이라든가 인쇄물, 홍보물 교체 비용, 디지털 시스템 정비 비용, 여러 가지 법률, 행정 절차 비용이라든가 뭐 많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심영미 위원 네,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만한 좋은 내용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명칭 바꿈으로써 또 여러 사업들을 잘 수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고향관 운영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주식회사의 운영진들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게 법인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법인으로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지원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고향관의 건물 유지비나 아니면 거기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쓰나, 어떻게 하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고향관을 일단은 시에서 지어 준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어쨌든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어쨌든 시 건물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을 지은 지가 꽤 되었는데, 앞으로 더 있으면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시에서 보수해 주고 그러나요?

○조창휘 위원 무인가게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가보면 그래도 가게가 그냥저냥 인건비 안 나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에서 관리를 해서 어쨌든 거기 운영비로만 쓰는 거지, 우리 시가 관리나 저거하는 건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사용료를 거기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연간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356만 9,000원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게 어느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조창휘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원용대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염려가 돼서, 제 개인적인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봉산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말씀입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의 김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기상·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교육·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실내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측정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측정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심영미 위원 5개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중에 자가측정 법정 의무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심영미 위원 그럼 측정 대상 개소도 파악이 됐고, 대행업체의 측정 비용도 충분히 추산이 될 텐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비용추계서가 없는 거죠?

(○권아름 의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권아름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아름 의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측정 개소 및 대행업체의 비용은 집행부 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으로, 조례안 단계에서 의무조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고, 그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결국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의원 이 조례 자체가 공공시설 측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시책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재량적 조항입니다. 현재도 법정 측정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관련법에 따라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본 조례는……

○심영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의원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조례안 제4조제3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보면 측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서 임의로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공개되는 경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뭐 ‘잘 보이는 장소’, ‘공고하여야 한다.’ 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영미 위원 네, 공개할 수 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좋으면 공개하고 또 나쁘면 비공개하는 자의적 행정을 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례안 제 5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2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가한 조문 아닌가요? 불필요한 조문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영미 위원 네, 당연히 공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조문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가한 조문을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조례안 8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시설에 선정되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광명시 사례를 보면 우수시설에 선정되면 법정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 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조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영미 위원 광명시.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에 대한 수정사항은 조금 있다 협의 후에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3항 본문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 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아, 두 곳에?

○심영미 위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매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러면 토지문학공원의 주차장은 도시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 주차장.

○심영미 위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토지공원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심영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도 주차장을 만들었고 거기가 차량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저녁에 거기 쇠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예 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녁에 거기 주차난이 심해서 그 근방에 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주차장을 왜 막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심영미 위원 네,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요금 산정기준 때문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일 최대요금이 6,000원이고,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란 말이에요.

○곽문근 위원 이게 정말 장기 방치된 차량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시내에서 우리 보편적인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정기준이?

○곽문근 위원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공휴일로 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이고, 최초 2시간 30분 무료고 이런 것 들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일 최대요금이 6,000원이면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대겠는데요. 거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기타 목적으로도 와서 사용하는 데 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어 주고,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산정기준을 첨부하려고 했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통제나 규제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1일 최대요금이 6,000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정말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를 대고 다른 볼일을 보러 시내를 나간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굳이 이러면 주차장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여기 조례에다 담지 말자는 얘기예요. 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준들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조례를 자꾸 수시로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조례에 주차장 요금 산정기준은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우리 조례를 지금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도 낫지 않나요? 아예 조례에 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는 문구를 여기다 놓고 이걸 빼버리자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주차하는 데 6,000원? 그냥 부담 없이 갖다 댈 것 같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도 여기다 다 담아야 하거든요. 지금 조례에 담으셨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는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둬서 별도로 정한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이거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9조 본문 중 별표3을 삭제하고,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자동화·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된 그 사업계획 자료를 좀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원주시에서도 임대용 스마트팜이 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혹시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은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없어서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작지만이라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귀농 또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병규 위원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서 임대가 되는 거죠?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스마트팜을 시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이게 앞으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이번에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이게 앞으로 시설이 돼서 원주 농가에 소득에 큰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심영미 의원님 애 많이 쓰셨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데 지자체들 보니까 그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저희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사유로 왜 담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곽문근 위원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에서 주로 이걸 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도모하여 지역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 매입이 4필지 중에 1필지만 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용대 위원 이건 원주시 자산이 아닌데 여기다 이제 결국은 근저당권 이런 걸 설치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사업부서마다 유도리가 다 있는 거 같아요.

체육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이 비나 눈이나 이런 거로 자연재해를 입어서 했는데 토지가 마을 재산이니까 체육과에서는 못 해 주겠다는 얘긴데, 이것도 저도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지금 포함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시 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게 되는데, 이게 기준이 확실하게 돼야지……. 유일하게 이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에서 보면 농정사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절대 그런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다른 농민들도 한강수계기금 해서 내 땅에다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올해부터 명확한 기준 가격 지침이 혹시 마련이 돼야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대 위원 좀 잘 살펴줘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 부분은 지상물이 7년, 10년 이때 마을로 다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영구적으로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2필지 중에 1필지가 영농조합법인데, 이 영농조합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있다가 재산권을 넘겨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