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소상공인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차은숙 위원 이 배달앱은 혹시 어디서 만든 것이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기초는 그러면 저희 원주하고……

○차은숙 위원 효과가 좋아지고 있죠?

○차은숙 위원 몇 프로나 늘었을까요? 작년에 원주시는 9월에 업무협약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협약식 끝난 이후로 가맹점 수는 일단 늘었을 것 같고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전후의 어떤 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매출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맹점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늘었나요?

○차은숙 위원 일단 배민이나 기본 배달앱을 쓰시는 분들이 중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차은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배달앱은 신한은행에서 개발을 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배달 수수료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간 것은 굉장히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시켜’라고 했던―작년에 종료된 배달앱―강원도에서 했던 것들을 봤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차은숙 위원 엄청 추진을 되게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다 똑같은 취지였어요.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를 낮춰주고 소상공인을 살려줘 좀 더 생활을 좀 좋게 하자. 경제효과를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조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비싼 돈을 투입한 앱을 일단 중지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배달 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배달앱의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참가하셨던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장단점들이 좀 있었고요. 참가하신 분들은 거의 배달업체 사람들이었어요. 한 백여 분 정도가 그때 아마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았는데, 이 취지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소상공인을 좀 넓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쿠폰 5,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쿠폰 지원이시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배달앱 원체 기본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혜택은 좀 없어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배달앱을 만든 데는 은행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큰 회사에서 만들었고, 본인들 지금 인력현황 보니까 약 한 220여 명이 전국적인 이 앱을 위해서 아마 투입된 인력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취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배달앱 개발·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입과 그다음이 추가 쿠폰 발행 등을 위한 자원 투입으로 쿠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배달앱은 2%, 3%, 약 3%로 보겠습니다. 3%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하나, 본인들이 아시다시피 이 배달앱을 쓰려고 하려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은숙 위원 권고사항이지만 그쪽으로 그 통장이 있어야지만 아마 그 수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1%가량의 은행에 대한, 은행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만들어준 쿠폰,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쿠폰이 물론 더 낮은 거는 맞기는 하지만 기존 배달앱에 비해서 엄청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어떤 체감적인 느낌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엄청 많이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살짝 제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하다 보면, 저는 한시적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아주 이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안 보고 앞에 있는 것만 해서 정말 원주시 소상공인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엄청 많은…… 일단 업체 하나하나는 5,000원이라고 해서 건바이건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모아보면 지금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면 2만 개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2만 명한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36만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뭐 배달 앱을 쓰는 20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쳐도 10%에 해당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홍보 차원으로 간다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물론 아닌 건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배달앱이 3%이긴 하지만 이미 시에서 1%를 지원해 주고, 또 신한은행에서 본인들이 자사 쿠폰으로 낸다고 해도 그것 또한 1% 지원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통장 개설을 하면서 또 나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체감은 되지만 대단히 큰 폭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당시에 들어오셨던 그 라이더분들이나 그다음에 배달 소상공인분들, 충분히 아마 공감들은 하신 것 같은데, 개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배달이 아니고 또 매장 고객도 많은데,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베네핏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포장용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방안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제 의견하고요.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냥 이 앱이 아닌 다른 앱들, 땡겨요가 아닌 또 달리 개발된 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앱들이 저희하고 MOU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기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땡겨요를 홍보하는 거는 우리가 낮은 수수료로 가는 우리 시의 역할도 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취적으로는 이 배달 앱을 사실 만들어준 회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은숙 위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가는 협약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표면적인 거는 그러하긴 하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계속 저희가 만약에 1억 원, 또 나중에 증가돼서 2억 원, 이렇게 뭐 쿠폰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전체 소상공인을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른 다른 추가적인 계획도 좀 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것보다는 한시적 지원으로 홍보 차원에서 “원주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앱을 한번 활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는 거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은숙 위원 계속 1억,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 배달앱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3%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앱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1%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차은숙 위원 배달앱 이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 9월에 업무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올 9월에 25년도에 지금 하반기 들어가서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 2년 정도 이제 홍보의 기간이 있는 상황이고, 그 홍보가 좀 덜 돼서 우리 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면 홍보 효과를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시니까 이 부분을 계속 해마다 하기는 너무하다라는 거고, 해마다 해야 된다면 꼭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도 같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이거를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 그러면 그게 뭔가요?”하고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거라기보다는 홍보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시킨 후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이들 함께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진짜로 같이 배달앱을 이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면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실 홍보가 덜 됐다는 거, 그다음에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앞전의 배달앱도. 그러면 이참에 신한은행팀들도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원주시에 본인들의 자사 앱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가 2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시설비에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관련해서요.

○홍기상 위원 이거 언제쯤 진행하려고 하세요?

○홍기상 위원 거기 상가분들하고는 다 협의를 보셨어요?

○홍기상 위원 이것을 진행하시는 화재 대응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냉난방기 교체로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해하게 됐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때 천장에 있는 각종 케이블류, 그리고 어차피 지금 냉난방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 업체 분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점검 리스트를 확보해 주셔서 그것이 완료되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홍기상 위원 두 번째로 211페이지, 원주만두축제 관련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사업을 이관하겠다, 사업의 시행을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기상 위원 그럴 시에 축제 기본계획수립을 정하고, 보니까 5월에 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요, 문화재단에서 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실행계획, 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실행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보고회까지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상 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직접 오셔서.

○홍기상 위원 세 번째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앞에 도로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냐, 진행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기상 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홍기상 위원 신호등 여부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하셔서……

○홍기상 위원 네, 그래요?

○홍기상 위원 그 심의 결과 나오면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10쪽, 소상공인 경제포럼에 대해서, 이거 올해 네 번 할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210쪽.

○곽문근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수탁기관이 있나요?

○곽문근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을 운영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제포럼, 갑자기 토론회를 왜 하는지? 이 돈이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을 실시하는데 네 번 실시를 하고,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가시적 성과, 또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곽문근 위원 글쎄요. 이걸 갑자기 포럼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정말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뭔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여기 특2급이 1명, 보통 2급이 2명, 이래서 3명의 토론자를 모셔다가 강의 내지는 그러한 토론회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는 정말 포럼 이게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사업이 근거거든요. 이걸 맞다고 봐야 하나, 포럼이?

○곽문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곽문근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만들면 되지, 뭐하러 포럼을 해요?

○곽문근 위원 포럼을 해야지만 도비를 지원해 줘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방향이 좀……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특2급, 2급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특2급이면 우리가 30만 원 주고, 그냥 2급이면 15만 원 주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자, 모이세요!” 그러면 과연 올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성공사례라든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이고 발표하는 자리이면 그래도 찾아가실 텐데……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특2급이 지정돼 있잖아요. 2급, 특2급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사람들은 급수가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학교수님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박식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곽문근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1년에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소상공인들한테―이런 애를 썼어” 이런 성과 위주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1쪽인데요. 시장경영패키지(국가집적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국가지원사업이 무슨 뜻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예요?

○곽문근 위원 그럼 예산서에 왜 이렇게 써놨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게 국비다?

○곽문근 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1,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곽문근 위원 네, 그러면 국비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다?

○곽문근 위원 국비는 7,200?

○곽문근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위에 시장경영패키지(국가직접지원) 사업에 여기게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나?

(국장님을 바라보며) 맞아요, 국장님?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곽문근 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돈이 내려오면.

○곽문근 위원 거기다 직접 돈을 지급을 한다?

○곽문근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한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활로를 모르면 우리는 아예 인지할 수 없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코멘트가 필요한 것일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네요. 공모사업이면 수혜자는 어떻게 가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직접 정산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곽문근 위원 하여튼 1,800만 원이라는 게 자부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다, 이런 거죠?

○곽문근 위원 그게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시에서는 그 돈을 주게 돼 있었다, 원래?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찌 됐든 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냥 이렇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이러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발행 규모가 660억 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47억 2,200만 원이죠?

○심영미 위원 그러면 상품권 중에 지류형은 어느 정도 되고, 모바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심영미 위원 아, 모바일로 되고요?

○심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가 할인율이 6∼10%잖아요. 물론 뭐 타 지자체가 이거보다 작은 데도 있겠지만, 이 목적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역외유출 방지라든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야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목적에 맞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주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이 좀 집중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부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좀 돼서 지금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인데요.

○심영미 위원 여기 2년 동안…… 거기 관장이 임명되셨나요, 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아직도?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게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원용대 위원 원래는 예산서의 산출내역 안에 있을 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으셨잖아요.

○원용대 위원 지금 있는 거예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2년 동안의 지출내역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을 주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원용대 위원 어쨌든 조호순, 진흥원에 계신 분이 관장을 겸직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예산에는 사무국장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원용대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언제 채용이 됐죠? 조호순 관장님이……

○원용대 위원 관장이시고……

○원용대 위원 우선 알겠고,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한번 드릴게요.

○차은숙 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치맥축제 있습니다. 211페이지예요.

○차은숙 위원 치맥축제하고 우리 지금 시장경영패키지 국가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치맥축제는 저희가 지원이 가죠?

○차은숙 위원 이게 5,000만 원 지원인가요?

○차은숙 위원 올해, 그렇죠?

○차은숙 위원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도 지금 9,000만 원. 4,500만 원인가요, 문화의 거리에다가는? 9,000만 원 인가요, 4,500만 원인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차은숙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도 목적사업비가 결과적으로는 축제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이니까 시장경영패키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맥축제 지원하면 9,500만 원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그렇게 보고, 치맥축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맥축제는 그 사용 내역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상인회에다 주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차은숙 위원 정산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고?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요청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우리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할인율을 높여주십사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게 5%일 때 하고 10%일 때 하고 저희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또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왕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가 강원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서 사실 할인율이 적잖아요. 인구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10%, 15% 가는데,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사신 분들이 활용하실 때 원주시 내에서, 원주권 내에서 써야 되는 장점과, 이분들이 샀을 때 플러스알파를 소비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뭐 9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사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9만 5,000원 주고 샀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만 원만 할인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큰 경제의 어떤 기대효과나 유발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저희가 대행수수료가 지금 1%잖아요?

○차은숙 위원 혹시 대행수수료를 조금 낮출 수는 없나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행액이 커지니까, 그전에 370억에서 지금 거의 600억, 660억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대행수수료가 같은 퍼센테이지면 그분들도 나름의 수수료도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등수수료 지급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가능한 한 쉽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여러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큰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 신규사업인데요.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 만두 특화거리 조성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가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부분인데, 5개년 계획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병규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세워지는 만큼 철저하게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분들에게 체크카드를 대부분이 쓰잖아요, 이용자들이.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모 업소에 가보면 그거를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데가 있더라구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교육을 어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지, 또 가맹점을 가입할 때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체크를 못 해요, 업소에서. 그래서 그냥 결제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이런 업소에 가면 뭐 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나이 들고 그러신 분들은 못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아니, 가맹점은 알 수가 있는데, 가맹점에서 우리가 QR코드를 하면 그 정산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QR코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찍으면.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결제를 못 받아서 그냥 다른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내거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원주사랑상품권을 활용을 하려면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 쓰질 못하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소에 홍보하고 또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수출 관내 기업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원용대 위원 다행스럽게도 90일 유예라고 하는 뉴스를 접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국의 기금 관련된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원용대 위원 아, 그래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그래도 우리 원주에 되게 많은 생산성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인데, 좀 기금이 규모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원용대 위원 만약에 관세 관련 직접적으로 우리 원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보면 원주시도 대책회의도 있었고 민생안정이야 많이 했었지만, 예산서에서는 와닿는 부분들이 크게 많이 못 보여지더라고요.

○원용대 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주시 재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 개척 다변화에 대해서 계획도 병행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원용대 위원 이것도 좀 역량을 키워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서에서도 담기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관련돼서 질문보다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규모로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대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로자의 날에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참여 인원이 약 2백여 명, 공동선언 결의대회 보면 450만 원이고 예상 참여 인원이 약 260여 명…….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날에는 거의 제가 가서 규모를 보거든요, 참여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노측, 사측 참여율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드려요. 항상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비용의 절감으로 올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행사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분위기 자체가 거기가 대부분 보면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빌려서 할 텐데, 그리고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악산자락에서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홍기상 위원 약간 걷고 할 때 노사가 대표하시는 분들이 서로 참여하셔서 좋은 분위기로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우리 시가 좀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상 위원 노측이든 사측이든 뭐 충분히 공문을 통하든 아니면 회의할 때 결의를 하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겠다 예상이 됩니다.

○홍기상 위원 한 500여 명까지도 늘려보자고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원주몰 운영 예산서 213페이지에요. 원주몰 운영에 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몇 개 업소가 여기 함께하시죠?

○차은숙 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차은숙 위원 지금 할인쿠폰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차은숙 위원 지금 여기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차은숙 위원 이용자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할인쿠폰을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 할인쿠폰 이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원주몰에 대한 홍보방법이나 접근성,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10여 개 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를 저희가 와야지 되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지원되는 쿠폰비 보다는 더욱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아지면 쿠폰 발행이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차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뭐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취업 쿠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쿠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겠지요? 쿠폰이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할인권처럼.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쿠폰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립금에서 빠지는 거로 포인트로……

○차은숙 위원 선정 기준도 있고, 105명 정도 인원수가 카운팅돼 있는데, 원주시청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이 지금?

○차은숙 위원 공고가 나가면 청년들이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앞전에서 계속 진행됐던 건데, 주로 어느 쪽에 사용되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샀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차은숙 위원 이게 중복은 되나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혜택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근속되면―이게 중복되지 않지만―나중에 근속에 대한 취업 성공 이런 것들도 가기는 하잖아요.

○차은숙 위원 혹여 근속이 안 되고 이런 포인트 지원을 받고 한두 달 정도 취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있어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는 105명 이러면 쭈루룩 마감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만 원 정도 포인트를 6개월 정도 쓰는데, 혹여라도 그전에 4개월 차에 취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는 소멸이 되나요?

○차은숙 위원 쿠폰이라서?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것을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청년들 중에 지금 그 조건에 맞는 진입장벽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소득층에 뭐에 뭐에 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은숙 위원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이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억 원이 늘어났어요. 증감 사유가 뭐죠?

○곽문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유 처리를 하시기로 하셨나요?

○곽문근 위원 일단은 터파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정화를 한다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장소가 정해졌어요?

○곽문근 위원 그 내용들, 과정들은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제가 혼돈이 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뭐냐 하면,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얼마씩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260억 원인가요?

○곽문근 위원 260억 원 중에 도비가 118억 정도 되고, 시비가 14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34억이라고 쓴 건 이건 뭐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 포함돼서 여기 언급을 한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근데 총사업비는 134억이라고 적어놓고,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는 142억이라고…… 금액이 더 늘었어요. 이건 뭐죠?

○곽문근 위원 거기 총사업비에 보면 또 괄호 열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64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늘어난 11억 원을 포함해서 적어놓고……

○곽문근 위원 다 해서 134억이라는 거 아니야?

○곽문근 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용도가 다 다르니까 그거 좀 별도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총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배제를 하고, 제외를 했으면 제외한 금액을 별도로라도 빼가지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참고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하여튼 134억하고 142억이 서로 상충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금액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원 건립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34억, 그리고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관리비 4억 9,500은 또 뭐예요?

○곽문근 위원 근데 그 금액도 지금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확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서에 보면 한국반도체교육은 임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4억 6,500이에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4억 9,550이고 여기는 임시운영비 465,782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들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임시운영하는데……

○곽문근 위원 한국반도체교육원 임시운영 그래서 465,782천 원이 맞는 돈이라면 여기다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그게 똑같은 돈이라면―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서류를 제출을 하고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일단 좀 더 이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좀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운영 또는 관리가 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갖다가 정산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강원원주 혁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465명 중에 ‘만족한다’가 90%로 되어 있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만족도 항목 세부구성에서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다, 부스운영, 접근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흡한 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도 같이 담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4개가 참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강부스 운영이라든가 혈액검사 이런 참여를 하신 거죠?

○심영미 위원 여기에 공공기관 4개의 참여라고 돼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봤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더 많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차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일요일, 어제죠. 상지여고 동문 체육대회 갔다가 시도의원분들하고 거리에 우연찮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봉산동 주민이라는 분이 지나가다 서셔서 봉산동 일반산단 관련해서 아주 막말은 아니지만 언성이 높을 정도로 저희를 질타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언짢을 정도의 말을 들었고―옆에 동료 의원님도 계셨고―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지금 일련의 일들이 보면 원주시가 모호하고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던 모습들이―제 얘기가 아니라―많은 시민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업설명회 관련해서도 동영상도 저한테 수차례 보내시고, 문자·전화해서 좋지 않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도 없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면 감당하고 바르게 설명을 드릴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토지승낙 관련해서 민간협력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오죽했으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유권해석 받아와라” 하니 전문위원도 “좀 우려가 됩니다”라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라고 답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발동의서가 원주시장 직인이 찍힌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원주시민들이 “이거 원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가, 하지 않는 사업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의구심이 드시고…….

그래서 개발동의서라는 게 인허가만 받는 데 쓰여지지 않고 민간자금유치에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저는 조금 예상해 봅니다.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3개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식적으로 시중에 있는 것들을 보면 보통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 이상 됐을 때 감정 효력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 했을 때 분명 강제수용 부분이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 찬성한 분들이든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지승낙을 제출하고 나면 어쨌든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봉산동 교도소 이전부지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산림조합이 있고 오른쪽이 번재마을인데, 저는 그냥 번재마을 일원으로 75만 평, 51만 평, 50만 평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듣는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주시가 예전에 산단공에서 안 된 부분이 태공산단이잖아요, 산림조합 뒤편으로.

○원용대 위원 그 부분에서 벌써 많은 사업 진척이 있고, 그 부분이 원주시로 수일 내에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20만 평인지, 그리고 산림조합 건너편 번재마을에 30만 평인지, 그리고 30만 평 이하는 원주시장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원주시장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30만 평 이상일 때 하고, 이하일 때 하고.

○원용대 위원 없어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성 전화, 그리고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주민…… 지역구라도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차에서 내리셔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지역구 의원으로는 굉장히 좀 그날 좀 그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경제국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바르게 좀 전달되고…… 산단 조성하고 기업유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진취적이고 추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몇 가시 요소를 하나하나 보면 바르지 않았든 조금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개발 동의서에 보면 원주시장 직인이 찍힌 부분이 과연 54% 중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회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접수가 되면 잘 추리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곁들여서 하는 것, 동의가 된다면……)

○원용대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곁들여서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배 네, 말씀하십시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마이크 끄고 할게요. 저는 그런 업체가 우리 동네 와서……)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하시죠.)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학배 원용대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용대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9페이지요. 여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9,100만 원 올렸어요. 근로자 보수라고 하는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주된 업무가 어떤 거예요? 세 분이 환경과 두 분 있고 자원순환과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뭐예요?

○홍기상 위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9,100만 원을 증액시킨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홍기상 위원 1,320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표준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분당?

○홍기상 위원 그런데 매년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늘었다든가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도가 뭐 5 대 5를 주는 것도 아니고, 1,32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에 1,320만 원 도비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잖아요. 네? 1억 3,500빼기 1,320만 원 하면 1억 2천여만 원이 다 시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홍기상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좀 납득이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주된 목적은 기존에 있던 우리 당초예산의 부족분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반영하자, 뭐 좀 깎을 게 있으면 깎자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데 이것만 1억 3,500만 원 중에 9,100만 원을 1추에 태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당초예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수 없으니 도가 지원하는 바를 보고 나머지 부분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다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작년도에 10월이나 11월에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4월에 진행하는 1차 추경하고, 그 3∼4개월 사이에 9,100만 원을 꼭 태워야 되는 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인건비잖아요.

○홍기상 위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내용의 세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아니 세부사항, 여기 말고요. 공무직 임금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이름 지우시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다 문제 없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왜 굳이 이거를 1추에 이렇게 태우셔야 되는지…….

○홍기상 위원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예산 336쪽이죠. 도시가스 공급을 올해 일곱 군데 하고 있죠?

○이병규 위원 거기에 지금 태장1동에 1통·3통·4통인데, 거기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해결하라고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빛가스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 구역이?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지역을 보면 가스저장탱크……

○홍기상 위원 LPG 소형탱크 설치사업을 잘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아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업 예산을 세우자마자 며칠 안에 다 동이 나고 그런 상태잖아요?

○홍기상 위원 대부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가정에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설치하면 이후에 관리감독들을 업체가 다 해 주잖아요, 가스 충전부터 해서.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경 쓰고 할 일이 거의 없죠?

○홍기상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고,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홍기상 위원 공사는 가능한가요?

○홍기상 위원 2추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홍기상 위원 협의만 되면?

○홍기상 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시민들이 소유가 좋고 원하시는 바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가스폭발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갈음되잖아요. 사업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거기에는 요즘 화재위험이나 등등 시골 땅에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은데, 일부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이런 사업들은 단지 안정된 가스 공급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가치적 플러스가 되는 의미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적당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니까 15개 정도가 예비로 들어와 있다는데……

○홍기상 위원 그게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급률 100%가 아니잖아요.

○홍기상 위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게 다 수요 조사가 되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하면 보급률이 더 빨라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들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수거가 돼서 깨끗한 편인데, 가장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차광막이에요. 비닐 위에 씌우는 까만 차광막.

○이병규 위원 그것하고, 축산랩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랩 씌운 것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게?

○이병규 위원 이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긴 버려야 하는데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한번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나요?

○조창휘 위원 어느 정도 차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수거를 해가나?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문막 취병2리 수집장을 두 개를 설치해 놨는데 포화인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이 봄이 되면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봄바람이 요새 많이 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날리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꽉 차서 있으니까 그것 좀……

○조창휘 위원 네,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4페이지에 도로변 계절꽃 식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 사업인 거죠?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 17억 원이 넘는 사업에 이번에 원주천 계절꽃밭 두 개소가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심영미 위원 총 3억 원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심영미 위원 도심 하천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상 속의 쉼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해당사업이 도시경관 개선이라든가 시민의 정서적 만족도에 매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씨앗 파종으로 인해서 300∼400원대의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비교적 쉬운 코스모스나 유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심영미 위원 네, 그리고 이 꽃을 구매할 때 지역의 화훼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심영미 위원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를 해서 정말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원주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20명밖에 안 돼요.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이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올해는 그래도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병해충 방제까지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까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식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그게 그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셨나?

○조창휘 위원 현재 문막에도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나무를 심었다가 제거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협의를 제대로 해서 어쨌든 행정에서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런 확실한 어떤 근거 자료를 받아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3,5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거는 이동식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동식이고,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같은 물놀이장인데 이게 부서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조창휘 위원 이제 공원 지역이나 하천 지역이라고 해서 분류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이라고 보면 한 군데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여기서 하고 이것도 여기서 한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꺼비 캠핑장 수변공원 구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000만 원이.

○조창휘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를 가보면 뭐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숲이 우거지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우범지대 아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으로 3억 원 편성하셨어요.

○홍기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기상 위원 지금 위치가 원주천 뚝 사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기상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로변 화분·화단, 꽃밭 관수 및 제초, 시비 작업, 3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절꽃 식재 및 관리, 5월에 계절꽃밭 부지조성공사, 11월에 계절꽃밭 부지 정비(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홍기상 위원 우기 때 물 넘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홍기상 위원 매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홍기상 위원 원주천변에 우리가 원주댐이 있다고 해도 요즘처럼 불안한 환경, 불안한 기후 속에서 이 사업을 고민해 보셨죠?

○홍기상 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올해 행감 아니면 내년 행감에 바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목식재도 3억이 또 편성돼 있잖아요. 그건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홍기상 위원 그것도 그쪽이죠, 다?

○홍기상 위원 원주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천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때도 저는 기억하는 게, 이 사업들을 펼칠 때 환경청도 있지만 이 수해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청 입장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또 3억 원을 계절꽃밭 조성이라는 사업을 또 펼쳐보시겠다고 하면…….

이거 한번 진짜 저는 6억 원이라는 돈을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장소가…… 거기에다 원주천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새벽시장 있는 데 주차장 거기에 차 빼라는 소리 있죠?

○홍기상 위원 그건 왜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도 넘쳐가지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뚝방이라 이거죠? 뚝방 사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기상 위원 그 아래쪽은 원주천변, 원주천 바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걷고 있는 데.

○홍기상 위원 아니, 거기까지 넘친 적이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무슨……. 작년에 넘친 적 없어요?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아니 차를 몇 번을 빼라고 저거를 하고……

○홍기상 위원 1m 정도 보고.

○홍기상 위원 저 아래쪽에, 우리 새벽시장 있는 저 아래쪽은 넘치니까 빨리 빼라 그러는 거고.

○홍기상 위원 그 아래쪽도 주차장이 있기는 하니까.

○홍기상 위원 그 찰랑찰랑하는 사이에 잠 주무실 수 있겠어요?

○홍기상 위원 한 번만 어쨌든 넘치면 이 사업은 물거품이잖아요. 또다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는 이 예산은…… 이렇게 지금 현재 25년도 이렇게 힘들고 다 마른 수건 짜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와중에 사업을 좀 안정적인 사업들을 구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기 때는 별로 없다?

○홍기상 위원 아니, 진짜……. 저기 보세요. 우산동에 우리가 시민들 그쪽에 잘 들어오라고 우리가 복개천도 열고 사업 다 했잖아요.

○홍기상 위원 거기 한 번 확 쓸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 일어나고 해서 거기 또 비용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주천 꽃밭 조성하는 데 2억이 꽃값이고 1억은 기반 조성하는 거고, 맞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1억은 또 기반 조성 또 해야 되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물……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물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공사를 바닥에다 하고 나면 한번 우기든 우기 전이든 우리가 얼마큼 올 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깐 기상청에서 “올해 100㎜옵니다” 이러면 플러스마이너스 10%해서 110㎜에서 90㎜ 사이 오면 가늠이 되는데, 폭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누구나 가늠할 수 없는 자연상태가 원주시도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쪽이라 그러면 뭐 하고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데이터가 없으니 다시 조성해서 조금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다시 좀 해보자. 이런 건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원주천 바닥에다 하겠다니까…….

○홍기상 위원 위치를 더 보신다고요?

○홍기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홍기상 위원 네, 그것도 다……

○홍기상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깐……. 저는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수렴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꽃 사업하는 거 별개로 지금 그 섹터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이즈가 그러면 지금 앞에 여기 도로변 화분 포함해가지고 이것인지, 아니면 밑에 계절꽃밭 2개소, 4,400㎡ 이 사이즈인가요?

○차은숙 위원 4,400㎡, 1,300평?

○차은숙 위원 1,300평 저희가 진행하는 데 3억 원 정도?

○차은숙 위원 그거는 일단 비용추이에 대한 거는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물론 이제 밑에 배관하고 하는 것들 진행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원주시에서도 사설로 아니면 어떤 단체로도 하는 꽃밭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차은숙 위원 정확한 추이는 아니긴 한데, 지금 용수골 양귀비 축제장 1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꽃 작업하는데 대략적으로―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가는데 지금 1,300평에 2억 원 정도 추계하셨는데, 거기 확인해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괜히 또 뭐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차은숙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사이즈 1,300평을 위해서 3억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가 아름다워지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저도 약간 고민스럽기는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어! 그러면 아예 그냥 천변을 쫙 그렇게 해갖고 한 몇 킬로 하시면 좋겠네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무엇을 위한 상황인지, 뭐 한두 명 예쁘게 꽃 봐가지고, 우리가 되게 비싼 꽃 갖다 놓고 할 건 아니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진행할 거라고 하면―물론 잘 고민들을 하시겠지만―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비용에 관한 것도 이게 좀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자연재해 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이기도 해요. 이게 뭐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무슨 문제라도 하나 생기는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계획안들이 그냥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과연 이게 이 면적을 가지고 했을 때……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해서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서로 지역의 몇몇 군데가 같이 힘 합쳐서 아름답게 하자’ 이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또 다른 기대효과도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하여간 전반적인 비용추계 내용을 좀 저 말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증감이 없는 거죠?

○원용대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원용대 위원 예산 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임야가 있어서 숲가꾸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산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겠죠. 일 받은 용역업체가 왔는데, 예전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셨는데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우리 원주시 관내 숲가꾸기나 관련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곡리 일원에서 위험수목 제거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원용대 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을 하신 말씀이, 국유지인데 위험수목이집으로 넘어오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베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돈을 들여서 크레인을 부르면 베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내사항이나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즘에 수고 정말 많으시죠?

○홍기상 위원 이게 안동 산불이나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우리 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7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자본), 밑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그리고 351페이지 임도시설 안전강화 관련된 부분,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여쭐게요.

6,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기상 위원 네.

○홍기상 위원 매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홍기상 위원 요즘처럼 산불이 나면 사람의 힘으로 잘 못 끄잖아요. 자연재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예방하시는 데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불나고 나서 피해를 최대한 막아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예방 감시활동도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홍기상 위원 증액됐으니까 별도의 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자 이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감시활동에 관련된 예산도 별도로 우리 시도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 확보해서 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더 전폭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이야 워낙 잘 아시겠죠. 저희도 치악산이나 양안치 쪽 일대, 이런 데는 조금 깊잖아요, 산이.

○홍기상 위원 산이 깊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에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인력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임도가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게 본 위원도 듣기에 산불이 산에서 산으로 넘어갈 때 임도 때문에 못 넘어간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임도를 개설하는 것 때문에 환경까지, 우리가 조림이나 산림에 관련된 환경을 깨는 수준은 아니어도 적당하게 임도 개설은 우리가 충분히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그나마 뭐 산불이 한두 군데 정도 나도 조기에 지금 진압이 되고 있고, 더 정말 자연피해까지 보는 정도는 우리 시는 아직은 없지만, 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그런 거를 딱 체계적으로 짝짝짝 준비를 해놔야 그다음에 그 효과를 우리는 분명히 볼 거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네,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