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5년 농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3∼4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3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435쪽……
○조창휘 위원 43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당초예산보다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체험마을 사무장 2명하고 시 협의회 사무장 1명,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세 분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체험마을 방문자 운영, 체험마을 방문자 수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허관선 체험마을, 각 7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7개에 사무장을 3명 뒀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전체 협의회 사무장님 한 분하고 또 추가로 1명 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방문자 수하고 또 휴양마을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거 자료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부론의 흥호2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나, 아스콘 포장을 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스콘 포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래서……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기계 드나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알뜰하게 깨끗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 보조금 반환 부분 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사백……
○곽문근 위원 440쪽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곽문근 위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23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간혹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조금 남을 때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점점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계속적으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10명 정도 청년농을 뽑아놨고요. 올해도 22명이 신청해서 열세 사람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곽문근 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점점 줄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연도마다, 뭐냐 하면 농업경영체가 독립 경영한 것을 늦게 하다 보니까…… 4월에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되면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다음 연도까지 또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모자랐던 부분, 그리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기나 절차가 늦어져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농정과장 허관선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독립 경영하면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월(月)로. 그래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농정과장 허관선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10월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은 두 달, 세 달 치만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홍보나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좀 올라갈 수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이라든가 지금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하여튼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인원이 적은 것 같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보면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000만 원이 넘고 있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도 7,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반환금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소대책 방안은 뭐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덜 해서……
○곽문근 위원 근본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느 쪽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이제 추가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기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추후에 한 번 더 추가 신청도 받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비료가격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아예……
○농정과장 허관선 당초에 그것은 좀 높게 내려와서, 이제 1ha 미만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1억 5,000만 원까지, 1.5ha까지 확대를 해서…… 금년에는 전년도 비례한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또 그게 모자라서 조금 배정을 낮게 하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뭐 이게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부족하거나 적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상쇄해야 될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더군다나 영농과 관계돼 있는 부분들에 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은 큰 틀로 놓고 보면 우리 원주시 농업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최대한으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은 추가 신청들도 받고 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드리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들이 도든 정부에서 기준들을 마련했겠지만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그것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볼 필요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로컬푸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2∼4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2025년 축산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8∼4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 원주권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이 다 완료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순철 예,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접종 완료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재 지역별로 소독, 방역하는 데는 계속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순철 지금 거점소독시설 세 군데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도 관찰을 잘하셔서 우리 원주지역에는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452쪽 개식용 영업장 폐업이행촉진금 및 잔존가액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돼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순철 저희가 단계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1단계 신청이 저희가 지금 6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6개 농가에 대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중이고요. 일단 보상금은 아직 나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그러한 것들 말고 강제 규제 뭐 하고 강제 조치하고 이런 건 없고요?
○축산과장 박순철 지금까지는 아직 강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이 27년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발적 폐쇄 농가에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순철 네.
○곽문근 위원 그럼 27년도까지면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뭐 이제 2년, 길게 3년 남았으니까 3×6=18, 20개 농가 정도 되면 지금 퍼센트로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박순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열세 농가인데, 열세 농가 중에 지금 6개 농가가 폐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엔 다 끝나겠네요?
○축산과장 박순철 농가 자체가 저희한테 폐업을 완료했다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끌고 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할수록 보상금은 더 높은데, 농가 입장에서 확실히 생각을 모르게 때문에……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6개는 본인들이 신청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그 농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홍보는 하는데, 6개 농가 외에는 아직 폐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 농가가 모두 폐쇄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순철 일단은 개 식용 종식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곽문근 위원 의외로 예산 금액이 꽤 크네요, 이게. 6개 농가에 8억 3,900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마리당 1단계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로 지급하다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나 농림부의 협조를 구해서 더 받도록 이렇게……
○곽문근 위원 시설물 철거작업에도 또 1억 7,000이 예산에서 세워졌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순철 저희가 합니다.
○곽문근 위원 시에서?
○축산과장 박순철 네.
○곽문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전달을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9페이지, 지역 축산물브랜드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심영미 위원 지금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잖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심영미 위원 자부담 50%는 어디서, 축협에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박순철 네.
○심영미 위원 축협이 축산농가 분들이 계신 데잖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심영미 위원 50%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축산과장 박순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안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치악산한우축제 운영을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요즘 또 축산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심영미 위원 여기 운영에 대해서도 축산물 우수성 홍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뭐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매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날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원주시나 아니면 원주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전문성 있게 하면 또 사업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협이라든가 관련 단체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의견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5년 농촌자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6∼4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8∼4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 국화축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국화축제가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국화축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화축제 명칭을 국화와 가을꽃 축제로 명 주제를 바꾸고, 국화 위주의 그런 축제를 국화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인 천일홍 맨드라미, 구절초, 메리골드, 프리지아 이런 골고루 가을꽃을 투여해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좀 가게 하고, 또 더불어서 가을꽃 체험하고 또 여기에 판매 행사를 확대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여가 증진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차은숙 위원 하여간 전년도도 잘하시긴 했는데, 조금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추후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면 국화꽃 축제보다는 일단 거기에 대한 네이밍의 변화는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현재는 예산 목에 국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화를 빼질 못하고 국화를 같이 앞에 집어넣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 내용 중에, 뭐 그전에는 있었지만 혹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나 우리가 선생님을 함께 붙여서 서비스를 해서 나오는 어떤 우리 생산물, 국화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서 많이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전시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료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저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또 그 화훼에 관련된 협회들도 많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이때 화훼협회에서 출품작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받아도 충분히 풍성한 축제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이 사실은 서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되게 풍성한 볼거리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심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화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의 화훼농가나 그다음에 또 지역의 꽃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하면, 몇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원주시에 있는 화훼농가들이 그래도 원주 시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동네에도 꽃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는 역시 하고, 판매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가을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봄에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들이 같이 있으니 그 지역 축제와 연계한 꽃 축제, 꽃 박람회가 같이 되면 훨씬 더 풍성한 시너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만약에 계획을 짜시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게 발행률이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전 농가를 다 검사를 한 결과 약간의 화상병의 징조가 보이는 농가가 한 두세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화상병 가지를 아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과수원에서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나무 하나가 발생하면 다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급속히 확산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해에는 조금 증상이 보이더라도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가에서부터 10% 이상의 화상병이 왔을 때 매몰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10% 이상 더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럼 전체 다 과원을 폐기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폐기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상액이 조금 더 가고, 본인이 신청을 계속 미루고 안 할 경우에는 보상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 과원에 대한 걸 전체 보상을 해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보상하는데 그게 한 80∼60% 정도까지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과원에는 다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년 지나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사과에서만 발생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사과, 배 그런 기주식물 쪽으로다가 발생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지역에서 발생된 거는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열 농가에 9㏊ 정도.
○조창휘 위원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냉해 피해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든 비 가림, 옛날에 포도 같은 거 비 가림을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수,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제 꽃이 필 때 냉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농가한테는 하기는 좀 당장은 힘들지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가에 좀 더 확대 보급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배, 복숭아, 자두 등의 일소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그런 일소 피해가 심해서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햇빛 차단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나 하고자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그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과수의 피해를 보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먼저 꽃이 피는데 폭설이 막 쏟아지면서 방송에 보니까 배 뭐 이런 꽃들이 펴서 꽃이 벌써 시커멓게 막 변했더라고요. 그런 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수농가에도 어쨌든 비가림을 해서―시범사업으로―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7페이지,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국화(가을꽃) 전시회 개최를 통한 관내 화훼농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심영미 위원 제목에도 괄호하고 가을꽃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예산 목이 국화전시회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회 때는 실제로 국화와 가을꽃 축제로 저희가 명칭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심영미 위원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번에 용역보고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된 것도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려서 이 국화전시회가 좀 실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 용역비를 5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해서 너무 늦게 저희가 받았던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앞으로 발전 방향이 담기도록 그렇게 받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2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농정과, 축산과, 로컬푸드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각보다 예산 금액이 커요. 지금 국비 관련된 보조금도 교부금도 많이 없다고 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경제국이나 다른 타 국에 비해서도 농업 예산이 적은데, 우리가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걸 알뜰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반환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그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고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래서 반환 금액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뜰하게 잘 쓰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RPC 통합이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소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지금 법인 설립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업무 개시가 된 상태이고, 지금 부지도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후용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공모 준비를 하고요. 공모가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야 그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아무래도 국비가 40% 정도 저희가 받아서 해야지 아무래도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되니까요. 저희가 공모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조창휘 위원 경쟁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다행히도 올해는 경쟁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원주농협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뭐 잘 되겠지만, 만에 하나 선정에서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은 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저희가 일단은 그게 사업비가 좀 200억 가까이 되니깐요. 최선을 다해서 국비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꽃 식재에 시 관내 화훼농가에서 생산되는 모종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승인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농업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반영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환경 분야는 하천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보다 세심한 추진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농업 분야는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과 농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실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직접사업에 시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 결과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양훈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
축 산 과 장박순철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