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 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경제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7∼19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의정활동 언론 매체 홍보가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의정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원주시의회가 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채 발행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지금 진행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도 뭐 많은 노력을 해주십니다만 조금 적게 증가를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지금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 쓴다라는 것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혹시 몰라서요.
○나윤선 위원 최소화 하되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예산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널리 홍보만 될 수 있다면 저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에 저희가 특이점이 있다고 보면 AI속기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작년 말에 집행이 됐죠. 지금 그런데 그 AI 속기가 현재 정확도가 5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올해는 아마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피드백 하면서 그것을 보완 조치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내년부터면 아마 무상기간도 끝나서 유지보수를 원주시의회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겁니다. 올해 무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이 부분이 예산이 8∼9% 정도밖에 안 세워진다고 해도 이 부분 나가는 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수리 다 하시고, 이 AI 속기의 정확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1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5쪽, 206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안 쪽수 213쪽에 원주물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저희가 이번 추경에 8,500만 원을 세워서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매장 공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 저희가 관련 조례를―판매장 설치에 관한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제정할 예정이고, 7월에는 가수요, 입점 수요는 조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입점 조사를 다시 7월경에 할 거고요. 8월에 입점 기업에 대한 계약서 작성,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9월에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돼서 의원님들께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할 거고요. 10월에는 판매의 그런 직원들, 팀장이라아 판매사원 직원들을 채용해서 경진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는 간현관광지 내에 매장을 설치하실 거고, 차츰 반응이 좋으면 시내권으로도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광객들에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으면 매장을 확장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금빛똬리굴 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간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주시 연계 중소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계속 기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보면,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 버스 지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214쪽에 보면은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삭감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순수 시비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3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위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은 도비 공모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또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 도비 공모 사업의 한 꼭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 도비 공모 사업 결정이 3월에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 저희가 공단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공모 사업으로 한 도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여기에 1, 2월에 할 수 있는 순수 시비로 세워놨다가 도비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그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그동안 1, 2월에 지출했던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사업이 기업들한테는 좋지만, 저희들 문막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안 좋다랄까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것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문막 산업단지는 시내버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최근에는 50번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에 다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께서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는지……
○이상길 위원 지역경제는 안 살잖아요, 지금. 출퇴근을 출퇴근시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문막 기업들의 입장, 제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 채용에 있어서 지금 생산직의 그런 근로자들은 상당히 채용을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그런 근로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문막 기업들에게는 채용의 편의 제공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문막지역에서 일정 부분 소비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소비는 없죠. 퇴근하자마자 버스 타고 나가는데, 원주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싫어해요, 이거. 그 버스 앞에서 누우려고 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그런 부분들 뭐……
○이상길 위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신중히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다시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한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침에 출근 버스 왔다가 돈 벌어서 원주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공장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문막 사람들은. 신중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17∼21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493∼4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219∼2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1∼222쪽이며, 2025년도 추경 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은 21∼2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원주시 핫이슈가 태봉산단 조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99명이라도 한 명이 싫어한다면 그 여론을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대비 잘 해주시고, 한 명의 해당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잘 대처해서 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쪽, 188쪽이고, 세출예산은 325∼33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3쪽, 세출예산은 517∼5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요. 작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종자를 발아하기 전에 제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작업 시기가 좀 늦춰져가지고 종자 자체가 발아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종자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교란 식물만 제거를 할 뿐이지 그 종자가 땅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발아가 되거든요. 그 작업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맞춰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발아 전 제초제라고 있거든요. 하천변 둑에는 발아 전 제초제라는 부분인데, 제초제 성분이 이렇게 오래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제초제라는 표현 자체가 좀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발아 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초제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종자 발아를 억제하기 위한 제품인데, 발아를 억제시키는 제품인데 이걸 제초제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발아 전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생태계 교란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모 뽑기를 해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고요.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유모 뽑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서 분포도를 잡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초 방법 중에 기계 예초 방법을 많이 선호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 기계 예초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긁어내는 작업을 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기적절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아가 시작해서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하려고 보통 9월달에 10월달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더 이상의 확장을 억제하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발아 전 제초제에 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고독성이나 저독성이나 제초제 부분은 보통 한 번 뿌리면 보통 기간이 2주나 3주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한, 흘러가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발아 전 제초제도 일종의 제초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제초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발아 전 제초제에 관해서는 성분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작업을 완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라도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그 교란 생물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31∼334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주민 피해 보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김혁성 위원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1종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군소음 발생지역이 1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요. 분명히 그 부대 안의 관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시민은 맞습니다. 시민은 맞지만서도 밖에 계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피해가 유독 크거든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공군본부에서 오셔서 회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1종 지역을…… 군소음 발생 지역을 좀 벗어나면, 그 외곽으로만 잡는다 그러면 1종 지역의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335∼336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3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태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부 쪽에는 거의 다 파크골프장만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김혁성 위원 남부권으로 내려오면 열린 광장도 있고, 피크닉장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꽃도 심고 하는데요. 태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태장1·2동 지역입니다, 완전히. 태장1·2동 지역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뭔가 대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 설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원교에서 강변교교 사이쯤 보면, 태장감리교회 밑의 쪽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거기서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파크골프장이 거의 조성이 될 거거든요. 북원교하고 강변교 사이에 이쪽이라도 피크닉장이라든가 아니면 열린 광장식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유휴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어쩌면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심 속에 왜 여기만 파크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방해하냐? 억제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34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5쪽이며, 세출예산은 529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세출예산은 341∼3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 식재 하나하고,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르네상스 수목 식재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갖고 오신 거 보니깐 왕벚나무 103주 식재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원 정도에 103주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격 자체가 흉고직경 18점이나 아니면 15점 정도 사이즈로 심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큰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빨리 뭔가 꽃도 화려하게 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질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가지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규격에 관련돼서는 흉고직경 8cm 정도? 10cm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큽니다. 근원직경이 한 12에서 15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작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흉고직경이 한 8cm 정도 되는 나무를 하는 게 맞고, 차라리 15점, 18점짜리를 심는 것에 비해서 흉고직경 8cm짜리 심는다 그러면 수목 수량이 한 4배 가까이 늘어날 겁니다. 예산을 봤을 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천에 보면 대부분 벚나무를 심겠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벚나무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팝나무랑 섞어서 심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볼 거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개화 시기가 벚나무보다는 좀 늦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꽃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분도 뭐랄까? 기분이 상당히 좋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벚나무는 화려하다는 느낌이지만, 이 이팝나무는 약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벚나무 개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팝나무가 다시 또 꽃을 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주천 전체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1년생 초화입니다. 저는 1년생 초화보다는 다년생 초화로서 개화기간이 긴 꽃들로 추천을 하거든요. 꽃을 심을 때 비용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리도 해야 합니다. 관리도 해야 되는데, 꽃을 심으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품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 그 부분만큼은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니까 숙군초로서, 그러니까 다년생 초화로서 개화기간도 긴 그런 꽃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에 가우라라고 말씀을 하나는 드렸지만, 다른 품종도 제가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토공, 표토 제거 및 마사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시민단체 참여형 꽃밭과 공공기관 참여형 꽃밭이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만, 시민단체 참여형 꽃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관리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채로 이 예산이 세워졌을까요? 지금 예산이 적지 않아요.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관리계획까지 또 수립이 되어야지만 저는 이 예산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기관·단체분들은 관광공사 참여하시는 것은 이해하셨으니까,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꽃을 심고, 한 두세 차례 정도 제초와 예초하는 작업들을 함께 하실 거고요. 관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한 60명 있습니다. 인력을 함께 활용해서 관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윤선 위원 글쎄요, 관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지, 또 자생단체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식재한 부분 이외의 것을 관리하게 될 때 그거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지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롯이 원주시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들을 이렇게 쫙 해서 수년간의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신다면 이 부분부터 좀 잘 수립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첫 삽을 잘 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살펴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서 341페이지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605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 물놀이 시설, 올해도 해 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예, 계획 중입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물놀이 시설을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우천 시 빼놓고는, 비 오는 날 빼놓고는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이 좋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도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안전 문제라는 것들이 작년에도 조금씩은 나왔던 문제는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해 주실 때 안전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설치해서 저희가 유지했었는데, 이용률이 사실 샘마루공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저희 나름의 지침보다는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작년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집 앞에서 비 올 때 빼놓고는 나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하셔서, 자리가 좀 좁긴 좁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에 좀 불편한 사실은 있지만,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352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353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위험사면 정비 6억 원 태웠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면 정리를 할지, 도면 같은 것 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아, 이거 실시용역을 줘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요. 2030년까지가 매립이 끝나는 시기죠?
○환경국장 조은한 2030년 1월 1일 부로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원주는 매립장 시설이 전 시장님이 준비하셨고, 2060년도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환경국장 조은한 지금 1단계 아직 다 차지는 않은 상태고요. 3단계까지 있으니까 아직……
○신익선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조은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산경위가 아니고 문도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의원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예,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작년에 코스모스 파종한다고 해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코스모스 파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종만 한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종하고 나서 추후의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제대로 에 핀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사진 찍어서 다 보여드렸고, 심지어 어떤 곳은 코스모스꽃 자체가 안 보이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예.
거기가 어디 부분이냐면, 작년에 전체적인 면적을 로터리를 쳐서 파종만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원교에서 강변교 사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혀 코스모스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한 실수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쪽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꽃을 심거나 파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싫어할 분들은 전혀 안 계십니다. 전혀 안 계시는데, 돈 들여서 해놓고 나서도 욕을 먹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그렇거든요. 관리하는 데 예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한 제초가 필요하고, 관수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꽃을 심고 나서 관수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천이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수중모터 같은 것을, 수중모터 집어 놓고 거기에서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양수기 이런 걸 돌리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산림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굉장한 화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원주시 또한 하마터면 크게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 들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국장 조은한 65세 이상 자 중에서 취약 계층, 또 유경험자 이런 분 들도 면접을 통해서 기간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잖아요. 이분들 체력 검증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가점되는 부분도 있고 감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산불이 저는 크게 날 줄은 몰랐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분들 체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에 몇 분 정도 선발이 되죠?
○환경국장 조은한 본청에 35명인가…… 예, 35명이고요, 본청이. 읍면동이 부론이 10명, 신림이 10명으로 해서 총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분들께서 나중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격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분들께서 좀 열심히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홍기상
위 원신익선이상길이병규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유창호
시 정 홍 보 실 장함은희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