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5∼23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35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보면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비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이 예산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업 기간이 좀 짧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명조끼가 22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여름철이나 한 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제 물놀이 관리하는 장소는 그 5개 읍면에 한 20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나윤선 위원 간현관광지.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구명조끼라든가 간현관광지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위험관리 지역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현재 캐노피 천막 1개소하고 구명조끼 25개 정도를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봐서 어쨌든 25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만 지금 하시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그쪽에다 지원해 준 겁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전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확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교통행정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교통행정과장 홍종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9쪽, 세출예산은 503∼5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더 증가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전년도에도 20억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단지 올해 들어서 본예산에 10억만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하반기에 1추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 사업을 10억을 마저 투입해서 도색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지금 차선도색 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는 추세인데 이 예산만 갖고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야 이렇게 되지만 이게 추후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저희가 이제 도색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은숙 위원 네, 이거 좀 증액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시고 다음연도에 또 저희 진행할 때는 좀 증액을 준비하셔가지고 서로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0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실시하시게 됐는데, 다음번에 또 확대하실 예정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CCTV가 설치되면 그 부분에 시속 30km로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에는 오히려 너무 늦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은데, 또 이 법이 생기게 된 게 사고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단지 저희가 요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도시 샘마루초교 쪽이 되겠고요. 그곳이 아무래도 길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요구사업을 추진을 해서 평일에 학생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라든가 공휴일, 이 시간대에 시속 50km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시켜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츰차츰 권역별로 설문조사도 또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무실동의 생각자람도서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이 얼마 안 있으면 진행이 될 텐데요. 생각자람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시속 60㎞로 제한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10㎞ 정도만 감속할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진행해 보실 수는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은 또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나윤선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샘마루초하고 섬강초하고 같은 30㎞잖아요. 여기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얘기를 논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샘마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로가 6차선인가 8차선까지 되고, 섬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2차선밖에 안 돼서……. 예전에도 한번 섬강 같은 경우는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셨고, 샘마루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다닌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좀 최대한의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게 또 문제점은 또 평일에는 이제 50㎞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인지를 못 하면 예전의 30㎞에서 50㎞인 것을 모르시고 다니다가 딱지를 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한테 충분히―만약에 하시게 되면―인지를 좀 시켜주시고, 일정 시간은 유예를 주셔서 주민들께서 이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신 다음에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234쪽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6∼5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지금 신규로 올리셨는데, 70세부터 이용이 10월에 가능하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나윤선 위원 접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상 인원을 한번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접수 방법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서면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읍면동에 6월부터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지원 신청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70세 이상이 한 4만 5,000명 정도로 되는데, 그중에 타 시군도 보면 보통 30% 정도가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30%이면 한 1만 2,000여 명에서 1만 5,000여 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도 버스 이용이 참 어렵고, 그분들이 시내에 나오셔서 노선도라든지 이런 거 보기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한데, 이게 좀 보면 노선도 개선도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에 보면 1인 15회 한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또 성행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연장을 해 달라라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본 후에, 운영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30%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나윤선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와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이게 두 개 다 결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나윤선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 결의대회 같은 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의 기사님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할증 시간 또한 이것도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향상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점점 증액이 됩니다만 안에 있는 교육 내용이 늘 똑같아요. 그리고 식비 단가 이걸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비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매년 똑같아요, 제가 봐도. 좀 바뀌는 교통체계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가서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또 교육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체육 대회나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증액을 해준 이유는 물론 물가 인상도 있지만, 시민들이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 쪽에서도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했고요. 이게 뭐 몇몇 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어떤 팜플렛 같은 거라든가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왜냐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연령이 바뀌면서 이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나윤선 위원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말을 많이 시키는 걸 싫어하시는 승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비치를 해놓고, 늘 보시면서 손님이 타시면 좀 손님의 요구사항대로만 해주게…….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많이 하는 것도 안 되고 손님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증액을 해준 겁니다.
○나윤선 위원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본의 택시 기사님들의 교육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걸 똑같이 하실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택시업계가 지금 성행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저희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 세출예산안은 235∼23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혹시 예산이 좀 줄었나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시내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24년도에는 본예산 1추, 2추 해서 17억 원이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10억이고 1추에 5억 올려서 작년보다 2억이 좀 빠졌습니다.
○차은숙 위원 혹시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현재 긴축재정이라서 저희가 일단 이걸로 마감을 짓고요. 만약에 혹시 더 부족한 게 있으면 2추에 더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싱크홀, 포털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도로 파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지금 원주도 해빙기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보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라고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도로, 인도 파손이 되게 많아서 가능하면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건 또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상황이라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도로 관련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지금 방법은 뭐냐 하면,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의심스러운 지역을 관망도를 봐서요. 그쪽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있으면 저희 도로과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CCTV나 관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시험 터파기를 합니다. 그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나가서 저희가 시험 굴착을 했는데, 대부분 크랙 간 게 동절기나 아니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포장 표층, 그 표층에 크랙만 가고 그 밑에는 크랙 간 게 없고 공통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냥 포장이 그냥 깨진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만 저희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살짝 좀 되게 긴장하셨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부족한 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은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고 저희 긴축재정하고는 꼭 그렇게 맞춰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감한 저희는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한번 상정해 보고요.
그다음 걱정하시는 부분은 땅 꺼짐 현상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와 협조해 가지고 GPR 탐사라고 지표투과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전국에 보급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래서 의뢰를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지역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의뢰해서 한번 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고생하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형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37쪽입니다. 도로조명 개선에 대한 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명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증감이 됐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이병규 위원 지금 보면은 이 도시 부분에서는 굉장히 LED로 교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야가 굉장히 밝아졌는데요. 농촌 지역 쪽을 보면 아직도 옛날 가로등이 교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LED로 빨리 교체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그 반사경, 도로면에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면 단위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은 맞는데요. 도로 반사경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반사경도 저희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면에서 이거를 시 부서로 민원을 올리면 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부분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들어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선이 돼야 해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현장 조사하고 지금 철저하게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자전거도로 확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홍기상 위원 올해 예산이 6억 원으로 잡히고 3억, 3억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4.5㎞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이거는 이제 원주천에 있는 총연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홍기상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억 원이고 1회 추경에 3억 올린 거는 저희가 이제, 원주천 둔치 내에 보행자 길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자전거 길을 하는데, 그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횡단하는 교량을 기존 폭보다 넓게 5.5m로 해서 사람과,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확폭을 하고요.
○홍기상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입춘내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교량으로 해가지고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인데 6억 원으로 해서 지금 일단 저희가 한 군데는 가능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서하고 관설2교에 현재 보행자 길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아직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추진할 겁니다.
○홍기상 위원 아, 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는 보행자 도로 좁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자전거도 거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아, 예.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로관리과에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분리해서.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는 6억이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9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지금 저희가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도 65세 이상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년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약간씩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친구도 있지만 좀 먼 거리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버스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등하교하는 그 날짜의 등교시간 그리고 하교시간 정도만, 그리고 학교도 보통 보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차가 와서 데려다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태장1동 행정복지 앞에 회전교차로 부분도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냥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공간이요.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원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폭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칸타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칸타빌 입구가 있습니다. (손으로 표현하며)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화장터 쪽에서 소초 쪽으로 쭉 가다가 코너를 이렇게 크게 돌 거든요. 근데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세워놓고서 완충을 하기 위한 쿠션 같은 거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설치가 돼 있는데,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거기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가 안 올 거 같으면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칸타빌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있는 거는 필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거기 코너가 세다 보니깐 그걸 완충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출구 문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많이 했는데, 당초 건물을 들어설 때부터 출구 쪽을 감안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남고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뒤쪽을 통해서 아파트 있는 교차로, 그쪽으로 나가는 방안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거기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전문적인 쪽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칸타빌 입구 코너 쪽의 중앙분리대는 제가 현장 나가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다시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전에는 그게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는 그런 사고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깐 좀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주민분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강포란재에서 태장초등학교로 내려오는 동선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금강포란재에서?
○김혁성 위원 예, 태장초.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신천지 있고 한배미삼거리인가 그럴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김혁성 위원 내려오는 길에 인도 포장이 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근데 인도 폭도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보도블록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불량이 많은데,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거를 좀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문제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 현재 태장초 앞에 승하차 구역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추후로 미루어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2회 추경에 세우게 된다면 아마도 겨울철에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라도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저희가 예산 문제는 가급적이면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차선 도색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차선 도색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내구연한까지는 뭐 종류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종류별로 몇 년 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현재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작업을 많이 해야지 이거에 업종에 계신 분들도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스럽게 하시고 있다는 것 같은데, 차량 이동이 많은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은 자주 도색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차량 이동이 적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덜 하더라도요. 그런데 좀 자주 도색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한번 또 선택을 해서 좀 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 길을 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의 도색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분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벗겨진 부분, 그런 부분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저희가 한번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가 긴축재정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민의 안전이나 편익을 위해서 거기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 편성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배정에 좀 힘을 좀 써주십사라는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가 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 제설에 대한 예산이 자꾸 이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또 폭설이 이렇게 내릴 줄 매해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률도 정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공통주택 제설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공동주택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제설을 할 때 아파트 단지가 단계동 같은 경우 한 단지가 1㎞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1m 폭으로 다 제설을 하지만 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제설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를 찾아가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그러니까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둘레의 인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나윤선 위원 네, 둘레에 있는 인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회피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저희가 회피를 한 경우는 없고요.
○나윤선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제설에 사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올겨울에 오는 제설작업 때는 인도 제설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서 적재적소로 어려운 부분, 제설이 안 되고 응달이 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제설을 확실히 하려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제 공동주택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좋다, 우리가 치우겠다. 그렇다면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보면 아파트 관리비로 저희가 다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도 원주시와 공동주택관리소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주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 아파트 앞에서 넘어졌으니 관리소로 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치웠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책임 소재를 좀 미루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내년도에도 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요. 이 부분 미리미리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칠봉교에도 여기 보니까 아직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칠봉교 쪽의 의용소방대원님들도 지금도 근무하시죠?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조용석 위원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전요원님들은 시간대가 혹시 언제쯤 될까요, 근무 시간이?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시간대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낮 시간대로 알고 있습니다. 5시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침에 한 9시부터인지 7시부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원들도 두 명씩인가 세 명씩 해서 항상 5시까지,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보면 안전요원님들은 이제 다리 밑에서 하시고, 의용소방대는 이제 재방 둑 위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같은 일을 좀 하시는 거는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 같은데, 더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안전요원님들은 항상 계시는 분인 거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혹시 더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셔서…… 사무실 배치가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데 근무를 가서 항상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인력 배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더 필요한 데가 혹시 있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를 다른 쪽으로도 옮기시는 것도 한번 의용소방대랑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매년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비슷하고. 그러시니까 혹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더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옮기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네, 좋은 의견이시고 의소대하고 협의해서 한번 재배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373∼3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7∼378쪽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1∼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 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79∼382쪽이고, 읍면동 예산안은 385∼399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의 19∼27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77∼180쪽이고, 세출예산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1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치악종각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치악종각 이전 사업은 지금 현재 치악종각에 있는 종과 그 종각을 그대로 해체해서 시청 앞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전 사유는 기존 치악종각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높은 계단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종각 위에 장소가 협소해서 약간 위험한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으로 이전하는 사유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나 이런 행사 때 공연장과 종각이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만 참가하시는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치악체육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광장에서 어떤 행사, 그리고 종각에서 종을 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는 저희가 백운아트홀이 있고 넓은 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위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전 장소도 확정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신익선 위원 이전 장소도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이전 장소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시청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몇몇 시민들은 보훈공원에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상지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고려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101쪽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8월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요?
○이병규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그 부분은 지금 예정 부분인데요. 지금……
……. (자료 찾는 중)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정책지원관님! 과장님한테 책을 좀 드리세요.)
(정책지원관에게 책을 전달받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였죠?
○이병규 위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에는 797쪽이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읍면동 청사, 이거는 시설관리인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그 부분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 착공은 8월에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그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청사를 헐고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아마 호저면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그 부분은 면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면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면장님하고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거 원활히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산 확보가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내구연한이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에서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그 청사 말씀이신가요?
○이상길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청사를…… (담당자와 상의 중)
내구연한을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리고 청사 건립연도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문막읍이 지금 몇 년 된 줄 알고 계십니까? 문막읍 행정복지센터가?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한 9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95년도에 건립을 했겠죠, 95년도가 된 게 아니라.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95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축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세요? 거기 지금 비가 새든가 이런 상태를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계속 문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거기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이상길 위원 지하실이 그전에 식당으로 쓰고 민방위 대피 훈련소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장마가 지면 장화를 신고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물이 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물 새는 거는. 그럼 신축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다 때가 돼서 다시 신축을 하겠지만,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그것도 한번 신축을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2∼4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위원장님, 한 건은 예산에 관한 건이고 한 건은 좀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좀 여쭙고 싶은데,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심영미 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저번에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승격 70주년 기념과 동시에 맞물려서 시민대상 수상자를 좀 더 집중해서 할 예정이라고 저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만 원씩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5년째 시민대상이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조례가 그 전에 통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계획이 정말 어떻게 세워 져 있기 때문에 이 상패가 50만 원씩 세워 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세우신 건지,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좀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일단 시민대상과 시 승격 70주년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시민대상 부분은 지금 수년 동안 대상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 추천이 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패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뭐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상패의 대상에 따른 품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었던 것은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적된 사항을 생각을 해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집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에 맞는 그런 상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함을 또 논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정비를 잘하셔서 시민 대상자가 나오기를 저는 좀 바라는 바고요.
이제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을 총괄하는 국이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발주 사업 체불 사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했던 사업 내용인데, 철골조립식 주차장 조성 공사 체불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에서 하청 업체에게 4,000만 원이 미지급된 사건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있고, 제가 조금 듣기로는 이거는 쪼개기 예산인데 흥원창 공공화장실에 3,000만 원이 지금 미지급되고 있고, 또 G1에서 방송이 됐죠. 소금산 스카이워크 12억 예산에 원청이 8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하도급 업체에 1억이 2년여 동안 지금 체불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의 집행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보고 받은 게 없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주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이 하청 업체들은 원주 시민분들, 영세하신 분들인데, 대책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마 근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나윤선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아마 계약과 구조적으로 집행과정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문제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이게 또 명의를 바꿔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원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라면, 아니, 물론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셔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영세하신 분들이 원주시를 믿고 관을 믿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번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된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멋지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면에는 원주 시민의 눈물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 한 200억 되는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뭉텅이로 와서 내역이 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예결산 위원들한테는 공단에서 신청한 예산의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저희가 뭐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200억 이라는 돈이―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얼만큼의 입장료가 있고 적자가 얼마나고 이게 뭐 얼마 들어갔고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최소한 그것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안전도시과장 이호석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399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저희 아들 등교시켜주고 오면서 오는 길에 구곡초등학교 옆에서 법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그 시간이 등교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 방향에 있는 인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스카이 작업차를 세워놓고 법면의 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다시 또 와서 횡단보도를 또다시 건너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 구간에서 작업하고, 되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견되는 업체들은 좀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홍기상
위 원신익선이상길이병규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이승재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징 수 과 장이웅재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병선
안 전 도 시 과 장이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