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1추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자료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액이 246억 원, 맞죠?

○홍기상 위원 거기에 166억 5,000만 원 정도 더 세우셨어요. 그래서 건설과가 412억 원 정도 예산이죠?

○홍기상 위원 우리 원주시의 한 해 총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2조 원 정도 표현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몇 퍼센트 됩니까?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2억 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2조 원에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비 포지션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홍기상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를 올리면, 우리나라 총 예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홍기상 위원 650여조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건설 부분 쪽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홍기상 위원 15%.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인지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15%,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대략 15% 정도 근 한 650조 원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건설 쪽의 예산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순에서도 판단을 하면, 우리 시도 한 2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면 건설과 예산의 포지션이 플러스마이너스 1, 2% 정도 되면 한 16% 정도에서 14%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런 거 포함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쪽이. 몇 퍼센트씩, 뭐 한 3%, 4% 이 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점 몇 퍼센트, 그렇죠?

○홍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건설경기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면 지금의 현 경기를 받쳐줄 수 없다. 이게 회복시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항목, 한 항목 질의를 하고 싶어도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양이 적다는 얘기는 건설경기에 이 예산만큼 올해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한 10여 퍼센트 정도가 투입된다면 경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를 깔고 있던 부분들이 빨리 완료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1년에 할 거 한 3, 4년에 걸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인 수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셨어야죠. 어떻게 2.5% 정도를 가지고 원주시, 우리 시의 건설경기를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전국 단위의 건설경기를 받쳐주려면 15% 정도 건설 쪽이나 이쪽에 예산집행이 돼져야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들이 부양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 시도 그러면……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획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퍼센트가 이것저것 내용들을 다 함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렵죠, 당연히. 한 2년여 동안 중앙정부에서 못 받은 돈이 거의 한 천일이백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예산은 배분의 원칙 속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건설경기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집행되는 예산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와 의지의 문제예요. 정책이나 중요성들을…… 여기 예산부서 예산팀장님도 계속 배석해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본적 정책과 기조가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경기부양을 할 겁니까. 건설경기에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건축과에서는 건물도 지어야 되고 각종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건설경기가 이루어져야 기본적인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홍기상 위원 어떻게 예산 2.5%밖에 안 태우고서 거의 한 15%, 적게는 14%, 많게는 1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못 해도 10% 이상은 차지를 해야죠. 대략 2조 원의 10%면 2,000억 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의 중요성 여부를 위원님들이 평가도 하고 시급성 여부도 판단을 해야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도로 까는 데 2억 원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2억 원 갖고 뭐하시겠어요. 옆에 청소 이런 것밖에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의 기조를 정확히 가지시고 예산부서와 철두철미하게 논의하셔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조의 원칙을 지키시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배정…… 국장님까지도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최대한 이해될 수 있는 만큼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2추 때도 볼 겁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 질의 좀 드릴게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20개소에 5억 원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증가돼서 5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정량화가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기대효과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비법정도로도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20개소가 적절히 운영될지도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만약에 민원이 막 들어오거나 이런 것으로 긴급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유지보수 비용을, 유지관리를 안 받을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앞서 홍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원주시의 건설과 예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지 이 민원도 발생이 좀 덜 되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원주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 정말 원주시의 건설과 예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 위원 이것은 20개소 이상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승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저는 359쪽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면 단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이병규 위원 지금 매년 내려가는 금액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금액이죠?

○이병규 위원 오래됐죠?

○이병규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우리 홍기상 위원님이나 나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재값도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가운데 읍면동에 대부분 17개리 이장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 원을 갖고 쪼개다 보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미만대로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도 짧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금액을 올려서 읍면동에 배당을 좀 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비법정도로……

○이병규 위원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꽤 오래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한번 좀, 지금보다는 더 낫게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을의 이장님들이 토지사용승낙하고 인감을 첨부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공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거지,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병규 위원 지금 원주시가 대부분 다 지고 있잖아요. 땅 소유권 분쟁 있을 때.

○이병규 위원 시골도 지금 땅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토지사용승낙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병규 위원 사업을 안 하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먼저도 5분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빨리 검토해서 마을에 치사하신 분들에 대해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보면 그런 관례가 없어서 지금 원주시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원주시만이라도 시골에 토지사용승낙 받는 부분, 인감 첨부하는 부분을 없애고, 보상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용역사업이죠.

○차은숙 위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2025년 정비계획이 21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 전략환경평가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추가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당초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21년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25년도 계획하고 해서 그 앞전에 했던 보완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점이 나와 있는 게 좀 있나요?

○차은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계획 수립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실행으로 연결돼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겠지만 하시면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61쪽에 디자인원주 조성,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1억 5,000만 원×1식으로 세우셨잖아요.

○나윤선 위원 용역의 내용을 봤을 때 특별하게 저희한테 막 와닿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특히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원주시 전용서체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체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계획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윤선 위원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만,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쓰이지 못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나서 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게 서체 개발하고 표준 디자인 재정비 이 두 부분일 것 같은데, 서체 개발을 하고 나서 잘 쓰이려면 원주시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체 개발이라는 것도 또 지식재산권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이 세워진 만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 말고도 디자인적으로 원주시가 지금 추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원주시에 맞는 부분을 찾는 과정 아닙니까. 이 과업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윤선 위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63쪽에 우산상생캠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청년주택이죠.

○나윤선 위원 그리고 우산동 도시재생 시작과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기비품에 대한 비용만 2,200만 원이 지금 1식 세워졌지 않습니까?

○나윤선 위원 이게 집기가 들어가게 되면 청년주택이 운영될 텐데,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나윤선 위원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는 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불법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숙박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청년주택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슈화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윤선 위원 홍보가 많이 돼야지 그분들도 수익사업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기비품 구입을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는 홍보에도 예산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366쪽에 빈집정비 지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추후에 3년간 나대지 공공 활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철거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관내 빈집 철거 후 3년간 나대지 공공 활용이라고 지금 사업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간에 어쨌든 나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여쭤봅니다.

○나윤선 위원 이 빈집 때문에 타 시군도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었고, 지금 원주시에서도 빈집 철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더욱더 도시가 발전하고, 또 시골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주변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시에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굳이 다른 단체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불법 현수막들 많이 보셨죠?

○김혁성 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철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많이 띄는 공간 속에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시청 앞에서 보면 양쪽, 뭐라 그러지? 인도하고 분리시켜 놓은……

○김혁성 위원 아니요. 광장 말고요. 가드레일 말고,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인도의 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수십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펜스 쪽에. 수십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떼어놓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청 앞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속, 그런 공간 속에 다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하시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행정력을 조금 더 한번 투입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244쪽에 보시면 치악가요제라고 이번에 3,5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다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나윤선 위원 전에 PD수첩이었나요? 거기에서 한번 이런 가요제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상을 항상 받는 분만 받는다고 하죠. 그분들은 전국 단위로 다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꼭 여기 나와서 또 상을 타시는 것은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심사과정에서 일단 잘 살펴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가요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진행해 주시고, 취지에 맞게끔, 만약에 선발이 되면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나윤선 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예술제를 올리셨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랑 좀 다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난번에도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차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수상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다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이 예술제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리문학공원 보겠습니다.

수장고 지금 설치하신다고 2,1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 예산으로 수장고 설립이 가능합니까?

○나윤선 위원 작품도 중요합니다만, 작품의 원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윤선 위원 우리가 박물관을 가는 이유가 진품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이 작품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 박경리 선생님의 그런 공들을 생각한다면 2,100만 원으로는 모자랄 거 같습니다. 작품수가 워낙에 또 많으시잖아요.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룸 바우처 지원을 받는 대상들을, 쉽게 말해 초등학생인데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랑 저는 상당히 중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또 예산을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더 많이 해주겠다는 뜻에서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까지 끌고 와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혁성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굳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꿈이룸 한마당 행사를 1, 2회 나눠서 개최를 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기존의 청소년예술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청소년 꿈이룸이라는 표현을 자꾸 집어넣으시는데,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꿈이룸 지원사업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냥 청소년예술제에 중·고등학생만 하지 마시고요.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세요.

○김혁성 위원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에 별도로 추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청소년 꿈이룸 한마당 예술제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8,000만 원을 다 쓰시는데요. 청소년 연극제에도 초등학생을 참여시키고요, 청소년 백일장에도 다 참여를 시키고……

○김혁성 위원 청소년 꿈이룸 한마당 예술제라는 그 사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좋은 취지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원주예총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만 지금 신청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차은숙 위원 물론 예총 함께하는 기관들이, 협회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꿈이룸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도 보다 보면 약간 중간에 사각지대 같은 것이 발생되거든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문화예술 쪽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인문학 쪽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말씀도 살짝 드리기는 했었어요. 스피치나 다문화 쪽 그런 부분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여기서 또 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기량이나 재능을 못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이번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가 다시 기획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록페스티벌도 좋고, 이 친구들 사진, 여러 가지의 재능은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또 나름대로 다른 끼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엄청 말을 잘한다거나 스피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다양한 재능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확대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래서 협회에 가입되지 않아서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액이 262억 6,000여만 원, 1추에 122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토털 384억 8,000여만 원이 1년 예산일 텐데, 당초예산 때 262억 원 세우시고 거기의 거의 한 절반을 1추에 태우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태우셨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122억 원 정도가 전체 꿈이룸은 아니잖아요?

○홍기상 위원 116억 원 정도예요?

○홍기상 위원 122억 원이면 다 꿈이룸이네, 그러면.

○홍기상 위원 당초예산 때, 작년도 본예산 때 그럼 예상은 안 됐던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약간 핸들링하는 부분, 예산은 다 인정이 되나 시간 차이를 두고 세우셨다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부분들에 뜻이 있잖아요. 본 사업에 당초예산 때 기본적 계획 속에서의 부분,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누락된, 당초예산 때 누락된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1추에 올린 122억 원 정도의 90% 이상이 한 종목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것은 당초예산 때 최대한 한 80% 이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을, 그러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을 추가경정에 반영하고 당초예산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부서랑 잘 논의하셔서 추가경정, 1추의 내용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룸 한마당 행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꿈이룸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 받는 종목들을 보면 체육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룸 한마당 행사는 체육 분야에 관련된 친구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체육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을 서로 동참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 지원사업을 통해서 활용하는 비율을 보니까 체육 스포츠가 아무튼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은 소외가 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김혁성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하는 친구들도 축구나 이런 것은 그런 공간 속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합기도 이런 부분의 학생들도 분명히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좀 많이 동참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사업설명 해주려고 오시면서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렸었잖아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배회하고 있는 경우 그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는 홍보가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내 곳곳이나 아니면 지금 시정홍보실을 이용해서라도 전광판에 충분히 그런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게, 밤에 길거리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알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칠판이라든가 그런 데, 학교 교실마다 그런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좀 보니까, 본예산에 156억 6,000여만 원 계상돼 있고, 1회 추경에 127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근 50%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근 50%를 또 반영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곡공원 조성에 1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259페이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26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공원 조성비에 토목비용이 15억 원 증가됐습니다.

○김혁성 위원 공원 조성비에 토목 비용만 15억 원 포지션을 잡으신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혁성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 공원 조성비 쪽에 토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 나중에 공원 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토목에 관련된 내역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내역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관광안내 활성화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됩니까?

○차은숙 위원 사실은 원주가 앞으로 좀 더 관광 관련된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하고, 또 더 활성화를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부분이나 관광안내책자, 지도 같은 것들은 사실 리뉴얼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넣어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매년 하시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잘 안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현관광지나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반곡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걷기대회, 국제대회 할 때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도 하는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수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원주시민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때 문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24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도시 구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대회를 또 다시 하시겠다고, 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균형감 있게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균형감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주민들의 성격이 다 다르세요. 다르셔서…… 조그마한 동네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동, 중앙동, 학성동 이런 동네 인구 자체도 진짜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인원수 맞춰서 반곡관설동하고 대회를 치른다고 보시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김혁성 위원 권역별로 나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역별로 나눠도 북부권에 계신 분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냥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년도 원주시 유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꿈이룸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둘다. 축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축구 클럽들을 대부분 활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학생들도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등학생들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비율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중학생까지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생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 초등학생으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언젠가는 꿈이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인 거고, 저는 모든 자체가 그거예요. 초등학생으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자꾸 꿈이룸 지원사업 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김혁성 위원 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항상 감사한데,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꾸 그쪽과 연계가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꿈이룸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되게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그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유소년 태권도 이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들도 같이 동참시켜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 뜻은 그거예요.

○김혁성 위원 우선 실업팀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태권도 있잖아요. 저는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만든다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뜻보다는, 장애인 태권도가 분명히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부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또 다시 장애인 태권도만 이렇게 창단한다는 게, 그냥 일반 실업팀하고 같이 창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을 수급하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일반 태권도 실업팀하고 장애인팀하고 같이 창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냐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일반 실업팀하고 장애인 실업팀하고 같이 갈 수 없냐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원주에 지금 상지대학교에서도 태권도 과가 있고요. 지금 원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태권도를 배우려고 고등학교를 강원체고나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실업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주에서 창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원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원주에서 진짜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국위 선양을 한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컨테이너 재설치 및 불법 시설물 8개 동을 철거하는 데 8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설계 내역이……

○김혁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을체육시설에 보면 다목적구장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구장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렇죠?

○김혁성 위원 다목적구장이라면 풋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 단체에서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거기 다목적구장이라고 적혀 있던 조그마한 현수막 같은 것을 떼어서 ‘다목’을 아예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적’을 ‘족’으로 바꿔서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결국에 돈을 들여서 다시 다목적구장으로 바꿔버리고요.

시설 자체가 다목적구장이 훨씬 더 공간도 넓고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런 한 단체에서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육과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심지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번호키가 아닌 일반 키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키를 갖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활용하려고, 그 동네에 계신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활용하려고 문의를 드렸더니 키를 받으러 기업도시로 오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키를 기업도시까지 반납하러 오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목적구장이라든가 마을체육시설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례라도 좀 바꿔보자,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좀 뒀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례를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산소길 걷기 행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산소길 걷기 행사를 공모하고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나윤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산소길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원소이기도 하지만, 산소라는 뜻이 다른 의미도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좀 중장년들도 마찬가지로 산소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원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을 한번 또 공모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군도 자연스럽게 “원주시에서 이 명칭을 이렇게 하니 바꿔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을 걸으면 정말 건강해지고 또 다시 원주를 찾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네이밍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265쪽에 치악산 둘레길 트레일러닝 대회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살로몬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협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지만 반면에 살로몬을 너무 홍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살로몬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브랜드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윤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이게 이제 홍보가 되면 그 브랜드를 애용하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직접적으로 살로몬이 이렇게 협찬을 했다, 그러면 믿을 만한 행사겠거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66쪽에 원주시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억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주요 도시 시민체육대회를 비교해서 저희에게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시군도 좀 찾아봤는데요. 인구 대비 이런 예산을 보면 원주시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타 시군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고, 화성 같은 경우는 대도시입니다. 원주보다 인구 비례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도 지금 개회가 된 곳이 꽤 많네요? 개최가 된 곳.

○나윤선 위원 이곳은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보내주신 곳 중에 세종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팀을 나눠서 진행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나윤선 위원 네.

○나윤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구 유입이 많이 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그냥 줄다리기, 여러 가지 민속경기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들이 체력적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하되, 게이트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읍면동에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매년 진행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다른 데는 진행을 했는데, 원주시가 지금 24년 만에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신 데, 보내주신 주요 도시 시민체육대회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원주시도 거기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녹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또 2억 8,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보내주신 이런 자료를 보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여야 되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십사 저희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야구인들의 하도 많은 욕구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원주에는 전임 시장님이 야구장을 훌륭하게 닦아놓으셔서 아마 제2구단, 그러니까 프로구단 말고 2군들이 와서 연습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장에 제1구장은 백넷하고 포수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게 18m여야 되는데 10m밖에 안 됩니다.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러 왔지 부상을 당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돼서 십자인대가 나갔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 9,000만 원, 1식 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감영에서 한복체험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어서.

○김혁성 위원 그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김혁성 위원 저는 이제 감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강원감영이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형 보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감영이지 않습니까. 감영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땅에만 있다 보니까 세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사실은 맞잖아요. 세계 유일한 거니까. 감영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 콘텐츠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구도심에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이라는 게 감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영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부터 해서 그런 홍보자료 같은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100년 지나건 200년 지나건 강원감영은 저는 전체 복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강원감영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그러니까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게 복원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4쪽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활동 공개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 행사인가요?

○나윤선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공개행사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윤선 위원 시연행사에 지금 1억 7,500만 원이 세워지는……

○나윤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1,75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나윤선 위원 지금 7종이 지정되었고, 물론 옻 관련에 대해서도 진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비용적인 면이 도비 지원받은 것 치고는 좀 적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어쨌든 무형유산 전승활동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되는 행사니까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번에 도비 확보에 좀 더 열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주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영미 네.

○조용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관리를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조용석 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지금 유소년클럽이 한 8, 9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클럽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특정 클럽이 몇 년 동안 사용한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고요. 평일에 보면―주말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만―3시에서 7시 4시간 정도를 그 한 특정 클럽만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입찰이라든지 추첨이라든지 이런 진행방식으로 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그런 입찰이나 추첨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원주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면 축구장을 쓸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관리를 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보면 유소년 축구팀들이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실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으로 정식으로 하고, 다른 데는 풋살장에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풋살장에서 연습하는 친구들하고 무실구장에서 연습하는 친구들하고는 경기력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대회 나갔을 때는. 그럼 어느 특정 클럽에서 독점적으로 몇 년 동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이 클럽들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클럽에서.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해준다.”, “후년에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만 하고 지금 수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에서…… 소장님께서 어차피 올해 1월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용석 위원 다른 뜻은 아니지만 지금 축구클럽, 유소년 클럽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겨울 같은 경우 풋살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클럽은 좀 조건이 안 좋은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특정 클럽은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경기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유소년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도 수정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클럽하고. 뭐 축구협회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답변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뭐 기간이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좀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금 조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상을 좀 알아보시고, 축구협회가 한다고 해도 지금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랑 반곡테니스장 조명탑 설치를 같이 한번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 교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구장들 상태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혁성 위원 다른 구장까지 확인해 보셨냐라는 질의는, 어떤 구장은 가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특히 우산구장 같은 경우요. 아까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이 와서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소년 친구들, 일반 시민들 구장의 잔디가 낡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부상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설이 상태가 더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곡테니스장 조명탑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탑 자체가 조명이 제대로 고루 분포되지 않게 비춰지면 분명히 야간에 테니스 치는 분들한테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부딪힐 위험 같은 경우요. 분명히 다른 테니스장도 그런 위험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일절 올라오는 건 없고, 그냥 여기 지역만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야간에 테니스장을 전부 한번 돌아봐 달라고요. 그러면 어느 구장이 조명 자체가 불량한지 좋은지 분명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작년에도 다른 데보다 조명시설이 훨씬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우수한 데 예산이 투입됐고요.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산구장 같은 경우 지금 되게 형편없습니다. 거기 지금 구장이 풋살장부터 축구장이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치르는데,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그리고 어느 곳에는 불량의 정도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불량률을 확실히 좀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또 이렇게 따로 신설이 되고,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좀 청소년 보호 쪽으로 의견을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의료지원과에서 지금 청소년 산모 지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 산모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지원과의 역할이지만,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은 청소년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산모는 출산을 할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태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데, 발굴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팀이 또 만들어졌고,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역할이 어쨌든 청소년 보호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료지원과와 함께 공동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좀 한말씀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네, 청소년 위원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청소년들에 이런 산모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한번 토론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방법들이…… 그분들은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더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85페이지에 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아주 청년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지금 두 군데로 조성계획을 짜셨어요. 그렇죠?

○차은숙 위원 여기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요.

○차은숙 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동부권, 서부권 나누실 때 기준이 혹시 있으셨나요?

○차은숙 위원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인구가 현재는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차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반곡관설동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다음은 어디죠?

○차은숙 위원 그렇죠,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하고 1,200명 정도 청년 인구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지정, 무실이 거의 비슷하게 한 9,000명 내외잖아요. 순위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지금 청년이 많다고 해서 이쪽에 청년센터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고요.

일단은 다수의 청년이 그쪽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어떤 거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당화하려면 사실은 청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의 의견도 좀 물어봐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지금 많은 것은 당연히 신도시 쪽으로는 많죠. 기업도시, 반곡관설 이쪽이 청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금 구직을 원하는 건지, 우리가 원하는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원하는 청년들인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접근성이나 교통량을 봐서는 그와 반대로 그래도 많이 움직여지는 거점에 청년센터를 하나 두시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아주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문화재단 내에서도 아마 청년 관련된 어떤 사이트를 운영했더라고요, 공간을.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용하는 청년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저도 다수의 청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꼭 필요한 것보다도, 물론 있기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이 여러 군데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말 청년들이 자주 움직이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콘텐츠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한 군데로 몰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청년공간이 권역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일단 이것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청년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도 운영해 보지 않고 지금 일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잘하고자 하시는 거고, 저는 이번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순차적으로 한 군데 제대로 정말 잘 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정말로 어느 권역의 청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더 확인하신 다음에 2호점, 3호점, 4호점의 어떤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A, B를 놓고 “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고 나서 검증이 된 다음에 더 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하시되 그러면 제대로 한번 청년센터를 어디든 거점 중에…… 뭐 고민들은 하시겠지만 딱히 고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점의 청년센터를 앞으로도 추후에 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또 이해도가 좀 좋은 곳에 하나 시작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것, 혹은 더 필요한 것, 아니면 또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들을 또 준비해서 그다음 제2, 제3의 장소가 나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의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청년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한 10만 명 정도, 좀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그중에, 그 청년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잖아요. 그중에 ‘쉬었음’ 청년, 그러니까 구직을 찾는 청년들이 사실 한 50% 정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청년이라 하더라도 권역별로 계속, 지속하게 일을 하는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구직을 찾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어떤 청년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통계조사를 미리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죠? 재작년쯤인가 했었는데……

○차은숙 위원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야기는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게 잘못하면 지역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존의 통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청년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신다고 하면…… 청년들을 위한 센터이고, 공간이고, 또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 찬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장소 때문에 계속 청년센터 유치를 못 했던 거잖아요? 접근,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센터 하나, 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못 했던 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원화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고, 시작을 하실 거면 이게 분소가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청년들이 몇 퍼센트가 와서, 일이천 명이 오더라도…….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청년센터를 오픈했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요청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거점센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원하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도 충분히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지금 청년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을 기간제 인력 채용 예정이시잖아요.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결국은 기간제 채용 예정인 분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업무를 하는 친구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더 제일 잘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더 훌륭하게 아실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점은 원주시청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기에서 좀 더 숙련된, 우리가 같이 일을 공유하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직원들조차도 지금 같이 스타트가 되고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렇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든 청년이 본인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로 원하는 성향을 저희가 그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10년이 걸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정말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진다면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가야 되는 거지, 센터만 있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센터가 청년들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진행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어차피 그전까지는 되게 장소 때문에 안 되던 거였다고 보지만, 저는 이번에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데 갑자기 2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은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차은숙 위원 위원님들마다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차은숙 위원 그것은 그럼 확인을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구에 따라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이렇게 다분화된 문제 때문에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소모전 같은 것 때문에 이원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그게 더 저는 조금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장소 일원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그러시면 한 번 더 여쭤봐 주시고요, 전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청년센터는 하실 건데,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거점센터에 하나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는, 물론 안이기는 하지만 A파트는 교통 소통의 교류, 소통의 장이고, B파트에서는 창업교육, 리더 아카데미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사실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진정 청년센터면 청년들이 아마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준비하신 안이 장소 때문에 두 군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청년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권역별로 또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은숙 위원 다양한 이유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장소가 합의가 안 돼서 두 군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만큼 두 군데로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상황이니, 이것을 어디든 간에 한 군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거기에 부족…… 지금 어쨌든 크게는 두 군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도 제대로 운영 안 해보고 지금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두 군데로 간다는 거, 그런 이유가 좀 정당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과장님도 저한테 수차례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말로써 말싸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각각의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아니, 그렇다라면, 수치나 데이터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따른 용역 다시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 차라리 그것으로 수긍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거 갖고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 있는 청년 인구 약 9만 명 내외, 그다음에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따라서 나오는 청년센터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 정말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줘야 한다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가는 게 더 낫죠.

이게 지금이야 한두 개 갖고 "얼마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5년, 6년, 10년 더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용역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갈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로스(loss)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 잘 운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권역에 제2센터, 제3센터를 개설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간다 그것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다 동일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센터 운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센터를 하나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분소에 대해서 하시는 게 사실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과 생각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게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육아동과에 보면 민간인 지원으로 영유아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산아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지금에서는 산아제한이 아니라 산아촉진이 됐어요. 둘만이라도 잘 낳아서 기르자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미취학 아동들한테 꿈이룸 바우처에 대한 행사는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입니다. 원주시가 주관이 돼서 무슨 장기자랑이라든지 뭐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안전교통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