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입니다.

37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유석연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많이 감액이 돼서 왔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 전병선 위원 네.

○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하든가 뭔가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50%나 감축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왜 이렇게 올려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것은 정말 반영시켜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하시는 사업에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인 것 같고… 하시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 류인출 위원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3개 단체라고 했는데 대표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은 시의 직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들과 교수님들 해서 15명 계시네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밑에 있는 단체 사무국장님들 계시고, 실무분과는 그 밑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대표협의체에서 하신다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체는 3개인데 사실상 3개가 다 필요없는 것 같고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까지만 있고 실무분과는 팀장들이 얘기해 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단체에 그 멤버가 그 멤버 같은데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구하고 의료 서비스하고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하고 80% 정도는 동일한 분들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원장님, 시립복지회관 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송정부 교수님, 김형방 교수님 이분들 사회복지 다 하시는 분들인데, 자문이 필요하시면 대표협의체만 구성해 나가면서 시에서 자문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8쪽에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국 2010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서 세웠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18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이전 사업하시는 것 있죠?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4회에 5,000만 원씩 2억 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단구동에 있는 떡방앗간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1년 총 매출이 얼마죠?

○ 조인식 위원 연수입이요.

○ 조인식 위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네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적자.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억 원을 투자해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적자라는 얘기죠.

○ 조인식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 조인식 위원 5명 중에 사무직은 몇 명입니까?

○ 조인식 위원 연령별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연령이 60살 이상이시죠? 시니어니까 사무국장도 60대 이상이 될 거고 다 65세 이상이 되어야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체가.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아니네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기본 취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고요. 섭외고 마케팅이고 뭐고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젊은층을 고용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밖에 안 올리는데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공직생활하신 분들은 회계 잘 보실 텐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공직생활 30～40년 하시던 분들이나 기업체 있던 분들이 거기 가서 하시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 보는 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의 기본 목표가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 사업체든 기업체든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노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 조인식 위원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취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서너 명밖에 안 계시죠?

○ 조인식 위원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수익이 아니라, 모든 일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도 남기지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근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면서요. 사업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별로 보십시오. 한 분을 채용하면 경리를 하던 사무장을 하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투입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 규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매출하고 그런 서류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12쪽부터 있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있죠. 이번에 국도비가 일부 변경된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도비는 일부 변경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정확한 금액은 현재 우리 예산 선 것, 이번에 도비가 조정될 것 이렇게 정리해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하겠는데요. 무상급식비도 이번에 도에서 일부 변경이 됐거든요. 그것을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예산 선 것, 그다음에 도비가 조정되는 것 이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금요일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도의회에서 예산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장로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국비가 1억 1,000만 원인가요?

○ 위원장 한상국 롤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화장로 교체 사업 2,000만 원이 시비 부담인 거죠?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합해서 4억 4,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상국 추모공원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롤을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비가 3억 3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한상국 현재는 도저히 기능이 안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상국 교체하는 기간은……

○ 위원장 한상국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아이 돌보미 지원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아침 일찍, 저녁 방과후 늦게 지원하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대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맞벌이 가정에 윤택하게 할 수 있게, 앞으로 사회적 환경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447쪽에 전화 친절도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이 평가계약업체가 (주)케이티씨에스 양쪽 다 똑같은 업체인데요. 전화 친절도 평가, 또는 고객 만족도 평가가 같은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인데 예산이 따로따로 1억 9,000만 원?

○ 전병선 위원 전화 친절도 1,900만 원, 고객 만족도 평가 1,900만 원 뭐가 달라요?

○ 전병선 위원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도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나올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있으니까 올렸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두 가지잖아요. 세부적으로 가면 공무원을 평가하고 민원인을 평가하고 다른 종류가 될 수 있지만 한군데로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내용을 묶지 못하더라도 하는 업체가 같고, 예산도 1,900만 원씩인데 두 가지를 다하면 예산도 추가되니까요.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같은 업체에 내용 몇 개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예산이 1,900, 1,900 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항목수를 변동해 주고, 그러면 4,000만 원을 안 주고 2,000만 원이면 너무하니까 반 조금 더 주더라도 한 가지로 묶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전병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한 것을 보니까 계속 케이티씨에스가 양쪽 다 했는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넘겨서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봤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입찰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정말로 친절도 평가를 받아 보는 게 낫지, 이 사람들한테 해서 좋은 말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산이 1,900만 원씩 3,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공개입찰하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양쪽으로 비슷한 내용이고 똑같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삭감도 안 되고 좋은데, 예산 올리면 반 정도 삭감시켜 놓고 하라고 하면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부터 용역업체를 합쳐서 하시겠다는……

○ 위원장 한상국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해봤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시고 그때 가서 입찰해도 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각 실과별로 추천 받으시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각 30명씩 추천받아서 하는 조사는 고객 민족도 조사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문제가 되는 민원인은 안 올릴 겁니다. 호응이 좋았던 고객들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과소에 추천받지 마시고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민원실에서 오시는 분들 하시든지, 각 실과소에서 30명 받으면 분명히 실과소에서는 이의 제기했던 민원인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안 나오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모든 용역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은 필요성과 실효성 문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의 성격을 보면 과거에 하던 방식을 지속적으로 용역업체만 바꿔질 뿐이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방법을 과거와는 다르게 하시고 별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 용역에 전화 친절도도 같이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하시고 앞서 가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이 하는 고객 만족도는 시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해도 모든 시민 참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용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중으로 3,9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리셔서 각 500만 원씩 삭감된 부분을 한쪽으로 증액하고 하나는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서 통합해 보시는 방법을 폭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심의 전에 편성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증액하셔서 이번만큼은 입찰로 해보세요.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56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불합치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해주나요?

○ 이병규 위원 예를 들어 살 때는 150평을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불부합지 처리가 돼서 120평으로 줄었다면 사신 분은 애초 150평에 대한 값어치를 주고 샀는데 30평이 없어지면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기간을 정해서 전 국토를 정밀 측량해서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자 인증명찰 제작비 어떤 겁니까? 455쪽.

○ 위원장 한상국 그것을 시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지급이 돼야 그분들이 패용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한상국 시비를 들여서 꼭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455페이지에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여비가 있죠. 원주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월 12만 원인데 이 여비 가지고 몇 군데 다닐 수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증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월 1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시로 다닌다든지 그러네요.

○ 신재섭 위원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신재섭 위원 100%는 제가 봐도 당연히 못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대충 몇 군데 다녔어요?

○ 신재섭 위원 연이요?

○ 신재섭 위원 금액이 이 정도로 충분하신지 궁금했고요. 요즘도 계속 여론에 나오잖아요. 불법탈법이 많이 나오니까 원주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여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출산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종사하던 능력 있는 주부들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재취업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30% 남짓만 취업이 되네요.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요.

○ 김명숙 위원 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도 시간제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셔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협의체 꼭 필요합니까?

○ 류인출 위원 올해 협의체에서 중기계획 책자 만들어왔는데요. 그것도 2,500～3,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 류인출 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 갖다가 편집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해도 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까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요. 자문을 구할 거면 현재 있는 단체들 실무협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에 한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요.

○ 류인출 위원 ……….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476쪽에 보면 닥무지(닥나무 껍질 탈피)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72～473쪽 사이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하시느냐고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하는 게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474쪽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있죠. 도비가 매년 7,000만 원씩 서나요? 어때요? 1억 원하고 7,000만 원하고… 3회 추경에 7,000만 원 깎였던데 어떻게 해서…….

○ 김홍열 위원 올해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었는데 어땠나요? 금년에 사업비 지원 관계가.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성과가 있었죠?

○ 김홍열 위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이스터고(원주의료고등학교) 건립 관계 있죠. 내년 지원으로 끝이죠?

○ 김홍열 위원 파악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이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으로 1차로 한 게 180명 정도인가요? 들어가 있는 학생수가.

○ 김홍열 위원 내년에 1학년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 입시전형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60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나 의료고가 대책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부랴부랴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봤을 때 정말 기숙사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75쪽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예산 170억 원이 국도시비 해서 다 서게 되고, 금년 것은 140억 원 다 섰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금년 내에 가능할까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시비만 투입이 가능하죠?

○ 김홍열 위원 도비까지도 가능하던가요?

○ 김홍열 위원 금년 내에 부지매입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입찰 중에 있으니까…….

○ 김홍열 위원 원래가 목표가 먼저 추경할 때도 내년 3월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홍열 위원 지역전략산업 평가가 3월부터 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서두르셔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기숙사 추가 건립 문제를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원주 옻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신재섭 위원 문화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원 돼 있잖아요. 인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강원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보조해 주거나 다른 물건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 신재섭 위원 아니, 강원도무형문화재까지는 빼고 밑에 수작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강생 말고요.

○ 신재섭 위원 거기 보면 예닐곱 분이 계시고 그분들 말고 그 밑에서 문화재께서 지시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강생 말고요.

○ 신재섭 위원 강원도지정문화재 이상급은 말고 수강생 말고 또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가족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밥사발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잡나요? 국가무형문화재 그분 계시고 그 밑에는 저급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밥사발 같은 것을 칠하고 계시던데요.

○ 신재섭 위원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세요?

○ 신재섭 위원 임대료를 내든가 보증금을 걸고 사무실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시에서 운영비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드리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일을 해서 생산한 것을 아무런 본인들 투자비용 없이 한 건데 그것을 판매를… 판매수익이 연 얼마나 되죠?

○ 신재섭 위원 2009년도 자료에 보니까 1,4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월 얼마예요? 월 13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130만 원 받으면서 그분들 공짜로 일 시켜주고 그분들 수입으로 다 잡아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 문화재 지정받으신 분들도 거기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공예관에 오셔서 잘 만드신 것은 따로 판매하시고 그러진 않나요? 다 그분들이 판매하신 것 중에 80%는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20%는 시에서 받나요?

○ 신재섭 위원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더하기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주발이나 이런 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판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서 따로 판매를 하면… 그런 것은 없나요? 관리 감독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전체 매출이 1,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거의 수입이 그것 아니겠어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술로 하는 건데. 계산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지정문화재께서 만드신 물건이 1개만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는 계속 대주고 물건 만드신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 신재섭 위원 1억 원하고 기타 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되는데 거기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전통문화 계승 차원으로 이해가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우수한 물건은 다… 추정하는 겁니다만 수익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옻문화센터 수강생이나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면 거기 작업실이 필요 없어요. 작업실은 따로 가지고 계시고 강의하거나 전통문화 보급할 때 강사가 오시거나 그런 공간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다 그런 것을 해주려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수강생이 있는지 그것이 정말 좋은 기술이 전파가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형성되는지 그런 것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400만 원이 수익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옻문화센터하고 한지, 테크노밸리 운영비를 계속 대주시잖아요? 언제까지 대주신다 이런 것은 없나요? 한정 없이 계속 대줄 수는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의료기기도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한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요? 본인들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지, 사업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운영비로만 한다면 이런 알짜배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까지 자립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드려도 충분합니다.” 이런 계획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옻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나무 재배단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냥 땅 임대해서 묘목까지 과에서 심으셨나요?

○ 신재섭 위원 시에도 나무 전문가가 계시는 건가요? 계약직 같은 분이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께서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옻문화센터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옻문화센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옻문화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원주 시민들이 옻공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 앞에 놓여있는 명패 같은 것도 지금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원주의 특색에 걸맞은 부분 명패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명함꽂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운영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원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75쪽 아래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이 금년에는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156만 원으로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은 8,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8,000만 원 선 것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9쪽 하단부에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한상국 문화의 거리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 내지는 활성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위원장 한상국 그러니까 금연의 거리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상국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문화의 거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게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490쪽에 보면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감액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 김명숙 위원 기존 갖춰진 시설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이스 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컨벤션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홍보물 제작 1,000만 원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꼭 필요한 것이네요?

○ 김명숙 위원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명숙 위원 설명하실 때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시지는 않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PDP 파일을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는 것은…….

○ 김명숙 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유치 인센티브라는 것이 원주 지역에 있는 각 컨벤션 시설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주로 오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컨벤션 유치를 하실 때 원주지역에서 특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옻이나 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판매, 아니면 전시 장소를 만드시는 것도 함께 병행하셔서 컨벤션 유치하는 데 지역 전략산업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484쪽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 신재섭 위원 이공계 교수님들이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485쪽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노사정이 원주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나요? 중앙으로 체육대회를 보내나요, 원주시에서 합니까?

○ 신재섭 위원 민주노총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안 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04페이지에 원주국제따뚜.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고 여기에 올린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제로인데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 8억 6,000만 원, 올해가 여기는 제로로 나와 있지만 16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쓴 예산이. 그리고 2009년도에 10억 원이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 문제는. 국장님이 좀…….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 것만 해도 26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못 했어도 예산이 10억 원 들어갔죠?

○ 전병선 위원 일단 여기 따뚜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0억 원이……

○ 전병선 위원 마칭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명칭은 원주따뚜인데 따뚜가 아니고 마칭으로 넘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따뚜를 안 했어요. 명칭만 따뚜로 해서 마칭으로 했습니다. 그게 10억 원 들어갔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마칭할 때 입장료 받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작년에 그러면 하나도 못 썼죠? 그럼 10억 원 예산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쪽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2009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얼마 남겼어요?

○ 전병선 위원 10억 원 그대로 다 넘겼어요?

○ 전병선 위원 일부 운영비 조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입장료 수입이 보니까 4,000만 원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국제따뚜는 어떤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수익사업이에요, 공연으로 끝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유료화시켰죠. 2년마다 하면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 하고… 마칭으로 해도 예산이 편성됐던 게 26억 6,000만 원인데 입장료 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26억 원 들여서 4,000만 원 받으려고……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나도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얼마였어요?

○ 전병선 위원 안 했으니까… 2008년도에 또 하셨죠?

○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2000년도부터 따뚜가 시작돼서 매년 국비, 도비 받아서 했죠. 처음 두 번 정도는. 그다음에는 돈은 못 받고 시비로만 하죠? 시비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 전병선 위원 현재까지 시비가 84억 4,500만 원.

○ 전병선 위원 국비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84억 4,500만 원입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거기에 추가로 된 게 따뚜공연장 67억 원 들였죠?

○ 전병선 위원 별도지만 따뚜 때문에 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대략적으로 봐도 150억 원 정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전부 불러놓고 따뚜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같이 계셨잖아요.

그날 하신 말씀이, 저희 입장에서는 “주요 성과는 원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했다. - 좋은 말입니다 - 군악과 마칭을 조화시킨 공연내용에 대한 호평이 있었다. 유료공연 전환에 따른 공연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입니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84억 4,500만 원이 투자되었지만 2010년 행사에 4만 2,600명에 불과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 개최 기간 대비 예산이 과다 투자돼서 행사성 축제로 됐다. 매해 10억 원 이상 시비가 투입돼서 2010년도에 16억 원이 투자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없다. 상설 프로그램이 미미하다. 따뚜 사무국 역할이 부재하다. 본 공연의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없애겠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내년도 예산에.

○ 전병선 위원 지금 따뚜재단 있죠?

○ 전병선 위원 재단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원래 재단은 재단의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출연금이 다 포함되게끔 돼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따뚜 운영 지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매년 2억 원 정도 운영비 나오죠. 지금 따뚜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분석한 게 따뚜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고.

○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 한 게 재단에서 나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원주시예요.

○ 전병선 위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8대 사업들은 전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은 9대 사업으로 거론됐던 겁니다. 8대 사업 외에 따뚜는 없앤다는 검토가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수순을 밟지 않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내년에 따뚜 예산 필요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따뚜재단은 2억 원밖에 없고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주면 따뚜사무국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유지하면서 검토할 겁니까, 일단 없애고 검토할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예산 8억 6,0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 전병선 위원 할 수 있다는 건 안 되죠. 무슨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을 올린 것이고 예산 8억 6,000만 원은 작년 9월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따뚜를 할까 말까 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당장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하자고 한 것입니다. 맞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살려 놓을 건지, 따뚜재단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작년에 새로 선발됐죠?

○ 전병선 위원 그 사람이 관두 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의회하고 문제가 돼서 관뒀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 전병선 위원 사무국장을 다시 선발했는데 선발과정이 문제가 안 됐나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 공직선거에서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거기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죠.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년 예산 8억 6,000만 원 중에서……

○ 전병선 위원 어차피 따뚜는 군악대로 시작한 거예요. 2000년도에 시작해서 그 과정에 마칭으로 바뀐 겁니다. 작년에 3개국밖에 안 왔어요.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요점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마칭하고 군악대하고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이 8억 6,000만 원 반영돼 있으니까 따뚜 관악단이 3억 6,000만 원, 따뚜재단 운영에 2억 원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작년 9월에 올렸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기가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11년도 원주따뚜(마칭페스티벌) 왜 이렇게 부기를 답니까? 마칭페스티벌하고 원주따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한상국 표기가 잘못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8억 6,000만 원은 원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강원감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운영비가 모자라나요?

○ 조인식 위원 예술단체 지원운영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00만 원 서 있죠?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이 돈으로 할 수가 있나요? 5,000만 원 가지고.

○ 조인식 위원 어떤 부분을 설치하시는 거죠? 비가림 시설인가요?

○ 조인식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예산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쭈어보려고요. 괜찮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을 이번에 새로 하셔서 문화의 집도 개관하셨는데요. 코너 쪽에 가면 교회 있죠? 새로 이번에 문화의 집도 인수하셨는데 교회를 인수하실 계획 없으신지요?

○ 류인출 위원 올해에도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 도비나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96페이지에 원주시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 류인출 위원 49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경상보조로 행사보조비로 2억 1,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행사비 지원이고 이것은 활동비 지원인가요?

○ 류인출 위원 04번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2억 9,000만 원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문화활동 지원금을 받는 데도 단체죠?

○ 류인출 위원 행사보조로 받는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비도 받고 청소년예술제라고 행사보조비 받고……

○ 류인출 위원 어쨌든 행사보조나 활동보조나 나가는 게 같이 5억 원에서 조금 빠지네요. 4억 9,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는 중복해서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덜 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형평성 있게, 스포츠를 봐도 비인기 종목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적더라도 비인기 종목이라도 지원을 어느 정도… 대중인지도가 좋은 분야보다 낮은 데가 사실 운영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적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문화원 건물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죠?

○ 김홍열 위원 알겠고요.

512쪽 아래 부분 보면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 김홍열 위원 걷는 길인가요, 아니면 자전거…….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문막 반계리에 충효사 있죠. 거기 가보시면 노후해서 기왓장이 떨어져나가서 내년 장마 때 어떻게 버텨낼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데 보수비가 계상이 안 됐네요?

○ 김홍열 위원 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주시가 계속 보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역에 있는 급수탱크라든가, 제일은행 건물, 섬강 용소막 천주교회, 반곡역, 서곡교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가령 보수를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홍열 위원 이번에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구건물을 정부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변형시키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요. 시립예술단 보면 7급 10호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계약직인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최규하 전대통령 기념사업에 창립총회를 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시민단체에서는 구성이 누구로 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도 추모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창립총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결국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대통령께서 원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한테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결국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가셔서요. 전임 대통령들 업적으로 보면 기간이 짧아서 얼마 안 될 텐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을 때 이분을 선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려볼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셔서 기념사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하여튼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요. 올해 제1회 원주관광사진 공모전 하셨죠?

○ 위원장 한상국 4,000만 원 들여서요.

○ 위원장 한상국 지금은 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위원장 한상국 사진공모전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원주가 듬뿍 담겨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까지도 사진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만 1회만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소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원주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가 있는데, 택배비는 시민이 부담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일반운영비 가지고 택배비를 도서관에서 부담하신다고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택배 서비스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택배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책은 몇 권인가요?

○ 류인출 위원 10년 후에는 원주시 인구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구입비 2억 원이면 몇 권 살 수 있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8,000권이요?

○ 류인출 위원 조달로 사는 건가요, 입찰로 사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책은 조달 구매가 안 돼요?

○ 류인출 위원 2억 원 가지고 해도 10년 돼도 1인 1권이 안 되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중앙도서관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짓고 나면 이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중앙도서관 할 때는 책은 싹 새로 구입하나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요. 521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에 2,000만 원인데 도서관이 몇 개 예정이죠?

○ 류인출 위원 34개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스무 권도 안 되겠네요?

○ 류인출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서관 34군데 80권이면… 버스도 다니죠? 아파트 같은 데 찾아오는 버스.

○ 류인출 위원 한 번에 확 빌려 가면 책도 없다는 얘기네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량도서를 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524쪽에 보면 먼저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물구입비 조례가 없는데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관심이 있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절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1년간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요. 자문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주동부 잘 나가죠? 오늘 신문 보니까 원주가 공동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원주를 대변해 주고 모든 것을 해 주는데, 얼마 지원하죠?

○ 전병선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2억 원을 훈련비로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은 우리가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건강체육과 말고 다른 데서 원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복원주 발행 홍보비 그런 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 전병선 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책자를 발행하는 것보다도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원주동부가 엄청난 큰일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보면 거기서는 동부로 안 나오고 자막 뜨면 원주동부라고 뜹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가 중소도시지만 큰 도시보다도 더 많은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면 훈련비로 상․하반기로 1억 원씩 해서 2억 원하고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500만 원씩 나눴더라고요. 왜 나눠놨어요?

○ 전병선 위원 훈련비는 됐는데요. 거기 5,000만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홍보비를 조금 더해서, 서포터들도 많이 운영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를 응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는 오겠지만 그래도 원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가슴에 ‘Wonju'라고 써 있죠?

○ 전병선 위원 운동복 안에 스폰서식으로 하면 그게 엄청난 스폰서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억 원이라는 훈련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스폰서비로 해서 원주에서 정식적으로 스폰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영국에 첼시 같은 축구단도 삼성이 운영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어서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억 원 편성됐네요. 시비가. 원래 내년까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원래 내년도 최초 예산을 보면 5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올라온 것은 6억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국비하고 도비 전체적으로 해서 500억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내년까지 다 받아봤자 180억 원이 안 됩니다. 아직도 322억 원이 모자랍니다. 원래 이 체육관은 내년에 8월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이 돈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갈 돈이 322억 원 반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확보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안 됩니다. 돈이 300억 원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까지 계획된 예산하고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예산은 175억 원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투입된 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 반영된 게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130억 원입니다. 많이 잡아서 130억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집행비를 봤는데요. 우리가 돈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얼마나 갖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계속 집행비가 작년에 남은 것만 해도 87억 원인데 이 돈이 그쪽에 투입됐을 것으로 보고, 그래도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 것 같네요.

○ 전병선 위원 이것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출한 게 37억 원, 올해로 연결되는 게 87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돈이 100억 원, 200억 원 이게 어디로 가있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내년에도 56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가 6억 원만 올려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예산 챙겨서, 공사는 내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낙찰가가 얼마였죠?

○ 전병선 위원 낙찰가가 몇 퍼센트죠?

○ 전병선 위원 국장님, 91%가 맞아요? 낙찰가가.

우리 낙찰가는 91%가 아니고 95%가 넘습니다. 왜냐, 총 공사비를 500억 원으로 받지만 실제 설계상에 요구할 때는 460억 원으로 내놨어요. 460억 원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해서 436억 원 95%를 가지고 낙찰가로 들어온 거고, 그중에서 감리비가 16억 원 그래서 460억 원 벌써 다 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벌써 460억 원이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 또 설계변경이다.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되어 있으면 그 공사를 안 한만큼 돈을 지불하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안 하면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규정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산은 벌써 87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가 중단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460억 원이 아닌 50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왜 500억 원으로 아냐, 그러면 40억 원은 뭐에 쓴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벌써 설계변경 한 번 있었죠. 한 번 또 했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벌써 변경해서 32억 원이 지불됐어요. 시민들이 알고 있는 최초 언론에서 나온 게 460억 원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확정됐는데, 그 40억 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460억 원으로 입찰이 돼 있으면 그 공사금액이 460억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이상, 최초 사업비가 500억 원이다. 입찰가격이 460억 원이다. 그러면 40억 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의회 검토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사용이 됐잖아요. 40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23억 원인가가 벌써 집행됐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 허락 안 받고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460억 원으로 체육관이 돼 있으면 가만 놔두면 460억 원 그대로 딱 들어가서 460억 원의 최고의 체육관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무슨 재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들어가려면 최초 460억 원 입찰됐으면 입찰된 거에서 가만 놔두면 좋은 체육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재설계를 하고 좌석수를 변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460억 원이라는 돈에서 40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460억 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500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의회에 검토도 없이 집행부에서 사용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공사가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322억 원이나 더 포함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끌어낼 건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내년에 안 되면 언제까지로 봐요?

○ 전병선 위원 일단 도비하고 국비는 최초에 주기로 다 돼 있는 게 국비 150억 원하고 도비 175억 원 그것은 빨리 받도록 하고요. 우리 시비는 아직 반도 안 됐어요. 12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도 어떻게 빨리…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체육관은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도 원주시민들은 체육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공무원 분들 6급 18호봉이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실업팀 지도자 급여가 6급 18호봉으로 돼 있는데요. 평균 연봉으로 하니까……

○ 신재섭 위원 한 5,000만 원 나오거든요. 지도자 급여부터 해서……

○ 신재섭 위원 7급 빼고 지도자만 해보니까 5,000만 원 나오는데요. 6급 18호봉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 정도 받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가신 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 신재섭 위원 사실 실업팀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역도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했으면… 연봉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신재섭 위원 실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욕심내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운영하시면서 1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545쪽에. 동네를 선정해서 시설을 확충해 줄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만약에 지난번에 설치됐던 게 철거됐다면 그런 곳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동네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는 동네 먼저 한다든가, 지난번에 했으면 못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요. 원주천 개발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체육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계획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원주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많이 걷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이나 운동시설 조금 더 있는 것이나, 요새도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시설도 다 같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운동시설을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부지를 그냥 주는 것도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를 사서 주시든지요.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국책으로 시설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한강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걷어내나요?

○ 신재섭 위원 원주는 어떻게 하시죠?

○ 신재섭 위원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협의를 한번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협의는 안 된 거죠?

○ 신재섭 위원 거기를 걷어내고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없이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있던 건데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없었다면 모르죠. 있다가 없어지면 더더욱 불편하지 않겠어요? 말 나오고.

본 위원이 말한 지가 꽤 됐는데 협의를 하시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게 저쪽 것도 철거하고 이쪽 것도 철거하고 똑같이 철거해야 하는데, 한쪽은 그냥 두시고 아래는 안 하실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협의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예산 심사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한상국 답변이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님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원주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올해 예산 3억 원 세워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을 반영하겠다는 게 공원화사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상국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찬해서 쌈지공원도 얼마든지 별도로 동네체육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기구 등을 비치해서 동네체육시설 형태로 갖출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찬을 하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단관근리공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 위원장 한상국 5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 4년……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평균 수명이 5년밖에 존치가 안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상국 현재는 다시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한다?

○ 위원장 한상국 관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한상국 재보수할 때 당초 설계했던 비용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 위원장 한상국 기초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수부지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체육과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수부지가 잔디로 깔려 있는데 바닥에 잔디가 있으니까 의회 주차장처럼 잔디블록을 깔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비 오는 날도 파이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밟다 보면 파이잖아요. 파이면 여름에 비 올 때 물 고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운동기구는 건강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바닥은 하천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류인출 위원 공원에 설치한 것도 똑같아요. 보통 산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저녁에 어두울 때나 아침에 운동해야 하는데, 보안등이 있는데 나무가 커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보안등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원계는 기후대책과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고, 산에서 오는 것은 산림과에 얘기해야 한다고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공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씩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나뭇가지 몇 개 치는 게 선행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 신분을 가지고 가서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건강체육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질의했는데요. 추후에도 산림공원과로 접수하든지 건강체육과로 접수하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처리해야지 내 부서 아니라고 미루니까 민원인들은 못 쫓아다닙니다.

○ 류인출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농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하려고 광고비도 많이 쏟아 붓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과에 어느 분한테 “농구단이 매스컴도 많이 탔고 옷에도 ‘Wonju'라고 써 있는데, 그 옷에 치악산한우를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건강체육과 소관이라서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축산과에서 브랜드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부프로미팀을 이용해서 도와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구단 단장님하고 말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시에서 ‘Wonju' 말고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는 광고비라면 축산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업무협의만 된다면 최소 스무 배 이상은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에서 도와주셔서 축산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만나시든지 그래서 홍보를 도와주시면, 1년에 30게임 정도 하는데 정규방송 무조건 다 나갑니다. ’Wonju' 써 있는 밑에 치악산한우 쓰면 원주도 지역명이고 치악산한우 브랜드화하는데 농구팀도 지원하고… 서로 내 업무 네 업무 따지지 말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39쪽 상단에 보면요. 한국국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죠?

○ 김홍열 위원 금년에는 1억 9,800만 원이었는데, 한 1억 원이 적게 책정됐어요. 이렇게 하면 대회를 개최하기 어렵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545쪽 위에 보면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어요. 7억 원. 지난 10월 25일 교육경비 심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 5억 원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억 원이 됐죠?

○ 김홍열 위원 재정지원금?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 김홍열 위원 군지사 위?

○ 김홍열 위원 태장동 위치 어디죠?

○ 김홍열 위원 늘 주장하는 얘기인데 원주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요. 앞으로 읍면에 하나씩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막 같은 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나 조성을 하는데 부론도 하나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외 읍면에도 체육시설이 하나씩 유치되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빙벽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빙벽대회가 큰 곳이 경북의 청송, 충북 영동, 인제 용대리, 원주 판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연맹에서 각각의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승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를 접한 바에 의하면 경북 청송은 15억 4,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충북 영동은 9,500만 원, 텐트, 천막 설치는 별도고요. 그리고 인제 용대리는 2,000만 원 지원하는 상황인데 원주만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어제도 가봤는데요. 추운 날씨에 동호회 분들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쪽이 오크벨리 입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얼음 장관을 많이 보고 많이 들러서 가고 그 앞에 얼음판이 좋아서 일반 썰매도 운영해도 좋은 곳입니다.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호저 칠봉에도 하고 있죠. 거기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국제걷기대회 있죠. 539페이지. 이게 실제 전체 인원하고 외국인 참가 인원하고 해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 신재섭 위원 이틀 해서요?

○ 신재섭 위원 제가 한번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여기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다만 봉사점수를 주니까 참여한다고 해요. 봉사점수도 꽤 많이 주죠?

○ 신재섭 위원 봉사점수를 참여했다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 하라고 봉사점수를 해놨는데 여기 참여해서 걸었다고 해서 봉사점수를 준다는 것은…….

○ 신재섭 위원 그냥 다 주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그냥 빈손으로 걸어 다니던데요?

○ 신재섭 위원 전체 학생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분부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문화관광과 중간에 보면 제29회 전국 연극제 행사 개최입니다. 지금 도비가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해서 총 8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 위원장 한상국 수정예산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위원장 한상국 도비 4억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한상국 확실한 겁니까?

○ 위원장 한상국 3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거죠? 29회 원주 연극제 사전 홍보사업 운영보조로 해서 700만 원이 나갔고요.

○ 위원장 한상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50% 도비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비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