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강지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나윤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차은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0일과 23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부문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임차인 보호 장치의 미비,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균형한 구조, 분양 전환 절차의 불투명성,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 다각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조속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거 임대주택법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권리가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임의로 주변 시세를 훨씬 웃도는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임대료 제한,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등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결과이며, 그로 인해 임차인은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분양가 부담과 권리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를 비롯하여 청주 오송, 하남 위례, 성남 판교 등 전국 각지에서 감정평가를 무시한 고분양가 통보, 우선 분양권 부인,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갈등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개인 간 거래’로 간주하며 분양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전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는 반드시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과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을 명확히 보장하라!

하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고분양가 논란을 근절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서민 주거권 침해를 방관하지 말고,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

2025년 2월 17일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GMO) 감자에 대해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제 식푸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GMO 감자가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농촌진흥청의 GMO 감자 수입 승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통상 마찰을 피하려는 한국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GDP 70% 가량을 무역이 차지하기 때문에 감자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GMO 감자 수입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감자 생산량 비중이 높은 강원도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GMO 감자 수입 승인을 서두르는 것은 피와 땀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켜온 농민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처사이다. 특히 감자는 쌀과 함께 식량자급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7대 식량작물이므로 수입 개방을 한다는 것은 식량 주권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주요 식량자원을 지켜온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유전자번형 감자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전성분표시제보다 더 강화된 GMO완전표시제를 원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누구도 GMO 농산물 수입의 확대를 원치 않는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수입 승인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콩, 옥수수, 카놀라 등 유전자변형 작물 6종이 승인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종자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투명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여 국민과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도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자사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배달비와 음식값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어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주시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 민관협력 배달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전시의 ‘대전e배달’,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중개 수수료를 2% 내외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는 한편, 지역화폐 연계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대구로’는 택시 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꽃배달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주도·세종시·인천 서구 등도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또한 강원도 내 최초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인지도 부족과 가맹점 수 부족 등으로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특산물 배송, 지역 행사 정보 연동 등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기능을 확대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에는 입점비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가맹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연계 할인, 포인트 적립, 추천인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 유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급식카드·청소년 식권·장애인 할인 등 공공 복지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배달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소비자 패널 운영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플랫폼 기반 마련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를 지키는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통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민족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무형문화유산입니다. 2010년 유네스코가 음식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하면서 전통음식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3년에는 김장 문화, 2024년에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음식 체험은 지역 고유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그 가능성과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평창·안동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관광,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비빔밥, 한과, 떡 등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식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평창 ‘정강원’은 전통음식 체험과 함께 숙박, 한정식, 문화행사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안동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상을 재현하고, 술 빚기와 다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원주시는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5명의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훌륭한 전통과 향토음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주만두, 치악산 산나물, 추어탕 등 향토음식과 중앙시장, 풍물시장 등 연계 가능한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음식은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통음식 조리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생활의 지혜이자 문화입니다.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은 이러한 유산을 기록하고 실천하며, 지역민과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보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음식 체험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교육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책이 아닌 ‘손과 입’으로 문화를 배우며, 원주의 역사와 삶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정체성 함양은 물론, 지역 공동체 결속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전통음식은 원주의 특산물,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으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지역 농산물 판매, 숙박, 전통시장 연계 등을 결합한다면 지역 순환형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해 전통음식과 향토문화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원주만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전통을 통해 미래를 여는 원주를 기대하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을 잃고 사적 권력화와 구조적 카르텔로 변질된 실태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원주시의 단호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미비를 넘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 선출은 조례상 공개모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예비위원 제도’를 만들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내부 세칙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운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원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에 최초 구성되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세칙 표준안은 2025년 올 4월이 되어서야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운영 기준이 부재했던 현실은 그간 원주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된 위원회는 자의적인 운영과 내부 권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고, 이는 주민자치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은 위원장실을 상식을 넘어선 범위의 사적공간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재산 관리규정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 위원회를 ‘모범 사례’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치 내부의 감시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며, 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심지어 언론의 왜곡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5월,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외면한 동장의 오만’이라는 기사에서 조례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을 탄압으로 왜곡하였는데, 이 기사의 작성자는 바로 그 위원회 마을신문 편집장, 즉 내부자였습니다. 이는 객관성 담보는 물론, 언론의 기본 윤리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지금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보다 더 큰 법적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갖게 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기존의 권력 구조는 더욱 공고화되고 폐쇄적 운영은 제도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제는 원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례에 근거 없는 ‘예비위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위원 선발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세칙 검토제도’를 도입해 조례와 충돌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내부 규정은 사전 승인 절차 후 표준안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의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사적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시정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자치는 더 이상 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전기요금은 25% 이상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 탄소중립 등 친환경 경영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을 관내 산업단지에도 도입할 경우 단순한 전기료 절감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 단가는 kWh당 평균 165원 수준인데, 온사이트 PPA 방식 도입을 통해 단가를 약 150원으로 낮출 경우, 기업들은 약 10%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MW 설비 기준으로 연간 6,00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단가 계약을 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 생산단가도 낮아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및 투자 확대 여력도 생깁니다. 실제 화성시 RE100 산단은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산업단지 중 태장농공단지는 군 비행장 인근이라는 이유로 30년 넘게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왔고,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공장 신축이나 증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F-5 전투기 미운용 및 전투기 최신화로 인해 차폐이론 적용의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국방부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혁신적 전력공급 모델로 산업용 전기료를 고정단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참여기업에는 탄소배출 진단·감축 컨설팅과 RE100 인증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협의회 등과 협력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주시가 RE100 기반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아이의 배움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과연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일일까요?

오늘 저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국어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교실, 같은 교과서. 그러나 언어를 배우는 기회는 같지 않습니다.

2023년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55만 원이며, 그중 영어가 24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위소득 가정은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 교육에도 여유 있게 투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기초적인 영어 교육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교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언어 능력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까지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랭귀지 디바이드(Language Divide)’라 부르며, 언어 장벽이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원어민 강사중심의 월 45만 원, 초등영어 정규수업을 관내 대상자들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격차 없는 언어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 바로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영어체험학습장과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수강료 전액 감면을 장애인과 어르신은 50%, 다자녀 가정에는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의왕시민으로 하여금 글로벌인재로 양성되는 데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고품질 교육, 그 가능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수강료는 낮추되 교육의 수준은 높이고, 취약계층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되 강사진과 커리큘럼은 최고 수준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부모의 부담은 덜며, 아이들에겐 자존감과 배움의 즐거움을 심어주는 진짜 교육복지입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 원주도 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체험 중심의 글로벌 학습센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어로 놀이하며 학습하는 공간이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다양한 놀이 및 아트 활동을 통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언어를 익히는 몰입형 체험학습이 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작은 지구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놀면서 배우고, 체험하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가치있는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원주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상시 운영 가능한 학습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도 가능합니다. 도서관, 학습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상시 운영되는 언어 체험 학습장을 만든다면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활성화까지 함께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일상 속 배움의 공간을, 부모에게는 믿음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교육 환경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내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원주 이전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입니다.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입지 선정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원주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닙니다.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경제 도약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이며, 이전 유치에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모두 재외동포 대상 복지, 건강관리, 관광 콘텐츠 연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이전이 아닌, 기능적·정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수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강릉원주대학 등과 연계하여 재외동포 대상 장기·단기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청년 국제교류 사업 등 교육 협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천대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동포 우수 인재 유치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도 충분히 동일하거나 더 나은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 접근성과 안정적 정주 여건입니다.

KTX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은 이미 뛰어나며, 정주 인프라도 이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출신 직원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 연계 가능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율성과 실험성을 가진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교육·문화·홍보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원주는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정책 실험지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행정의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원주는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적은 도시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경험도 축적되어 있어 기관 유치 이후의 정착과 운영에서도 행정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을 살려 원주에 센터를 이전 유치하게 된다면 재외동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 재외동포와의 교류 강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 해소, 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지방 이전은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유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가능한 이전 부지를 검토하며,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도 함께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원주 이전 추진을 강력히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 캠프롱 부지에 조성이 예정된 수영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 수영장이 2급 공인 경영풀과 다이빙풀을 포함한 복합 수영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2급 이상 공인 수영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춘천 국민체육센터가 3급 수영장으로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을 뿐이며, 전국단위 대회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 남자 경영선수가 6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수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프롱 수영장 조성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을 넘어 강원 수영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빙풀을 함께 조성하면 전국대회 유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대표 전지훈련지와 각종 대회의 개최지로서 원주의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시민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2급 이상 수영장이 갖춰지면 원주시는 전국대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대회 개최 시 3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숙박, 식음료, 관광 등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경북 김천시를 들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2급 수영장 조성 후 연간 10건 이상의 대회 유치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숙박·식당 이용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닌 전략적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캠프롱 부지의 입지와 확장성입니다.

캠프롱 부지는 원주 톨게이트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300면 이상 주차공간 확보도 가능한 넓은 부지입니다. 수영장과 다이빙풀,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면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제약으로 다이빙풀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국대회 유치에 걸림돌이자 반쪽짜리 시설로 남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협력하여 도비 확보와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둘째,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캠프롱 수영장 조성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을 넘어 강원 체육의 중심 도시 도약, 스포츠 산업 육성, 도시 브랜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전략적 투자입니다.

2급 경영풀과 다이빙풀 동시 조성, 국가대표 훈련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기견 유입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최근 3년간 무려 2천4백여 마리의 유기견이 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새 가족을 찾아 입양된 유기견은 불과 199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양률은 고작 8%에 불과하며, 원래의 보호자를 찾아 집으로 돌아간 경우까지 포함해도 30%를 간신히 넘습니다. 강원도 최저 수준의 입양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는 150마리 수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보호 중인 유기견은 180∼200마리에 달해 이미 수용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형견 견사가 애초에 설계에서 누락되어 뒤늦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은 동물복지 정책이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낮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주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호와 동시에 실질적인 입양 정책과 유기견 수 감소를 위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 1,800마리 중 무려 29%인 753마리가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질병 등으로 안락사 된 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입양은 활성화되지 않고, 보호 기간은 길어지며, 과밀과 관리 부족 속에 생명이 스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입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기견 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올해 도입된 임시보호제는 연간 8백여 마리 유기견 중 15마리, 즉 1.8%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 후 입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지원 체계와 사후관리 없이 제도 운영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원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5십여 건이 넘는 각종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에도 에브리씽페스티벌,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그림책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와 공연행사가 연중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사들 중 유기견 입양 관련 부스는 보기 드뭅니다. 먹거리 부스는 넘쳐나지만,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위한 시민 접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명존중을 내세우면서 실질적 대책은 외면하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적 체계와 지속적 관리입니다.

지역 축제와 마을 행사에 유기견 입양 부스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고, 도서관·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시설 내에 입양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시민이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안내 창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임시보호제 역시 지금처럼 소수 대상에 한정된 시범적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입양 연계와 보호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임시보호제를 직접 진행하여 입양률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앞장서겠습니다.

원주시가 더이상 유기동물 문제를 부차적인 과제로 취급하지 않고, 생명 존중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배우고 제한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탄소중립과 연계한 정책에도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전거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배우고 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충북 증평군에서는 이미 자전거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공원의 입지조건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차량과 분리된 안전한 부지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전거공원 조성은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필요성에 부합하면서도 입지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를 제안드리자면, 동남부권의 단구근린공원 열린광장과 북부권의 우산동 자전거 정비 쉼터와 같은 곳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이 두 곳 모두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필요한 쉼터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 자전거공원 조성’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자전거공원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가족이 함께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건강한 도시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기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九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진 바둑이었지만, 대국 결과는 1 대 4로 알파고가 승리하여 AI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후 9년이 흘러 현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이미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인력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AI 채용을 통해 인사 담당자가 하던 서류검토를 AI가 처리하며, 원 화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그리던 일러스트도 명령어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 개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I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AI 산업 발전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도 자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첫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기술 개발 방향뿐 아니라 산업별 전환 전략, 고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보조금 매칭사업을 통해 수동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에 대한 AI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산업과 직종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중장년층, 중소기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 산업 발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 창업지원센터, 연구개발 인프라, 직업교육기관 등을 집약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AI는 산업 발전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준비해 간다면 AI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의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