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보수도 관리가 안 되고 공사한 데도 먼저 현장감사도 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원주시청부터 흥업까지의 자전거도로 실제 한번 가보시고, 그런 부분의 예산은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공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의 공사를 해놓고 계속 다녀보면 한 1년, 2년도 안 돼서 파이고 겨울에 동해 때문에 파손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수하다 보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공방식을 재검토해서 색깔 있는 인도블록을 깔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되면 10년 이상은 그래도 손을 대지 말아야지,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만도 못하게 2년, 3년도 못 가서 계속 유지보수 관리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주시 예산을 너무 소홀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시공방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해소차원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자전거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 남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68페이지,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안전모 구입 해서 15,000원씩 500개 해서 7,500만 원 돼 있죠?

○ 전병선 위원 예, 750만 원.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입비가 올해 4,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들 구입해 준다고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단가가 20,000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000원으로 단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도시과하고 녹생성장과 다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협조 없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니, 배부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에서도 벌써 올해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20,000원씩이라고 했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가격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협조가 안 된 것인지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더 반영한 것인지, 똑같은 어린이용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용으로 해서 안전도시과는 작년에 200개 해서 400만 원, 여기에서는 500개 해서 750만 원 나갔네요. 안전도시과에서 나간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안전모를 받은 겁니까? 안전모를 안 받았죠. 안전도시과에서 올해 200개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전병선 위원 올해는 안전도시과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녹색성장과로 그 예산이 넘어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하나에 20,0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는 15,000원인데 왜 올해는 20,000원으로 지급이 됐냐 그거예요. 이것은 뭔가 서로 협조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가 20,000원짜리인데 15,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인지, 15,000원인데 올해 20,000원을 받았다는 건지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어린이용으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론에서 호저면까지 4대강사업 해서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유석연 위원 그래서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론에서 간현까지 24.195km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간현에서 호저까지 국비로 하는 4대강사업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이참에 원주시 돈도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두 번 갔었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 공문도 발송됐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간현에서 호저까지 자전거도로가 4대강사업 하는 데 묻어서 이 기회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요새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567페이지에 태양광주택하고 태양열주택하고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태양광 전기 이런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 있죠. 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면허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 해외여비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게 있는데, 자전거 시범도로나 자전거도로 할 때 외국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여비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는지,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배워서 오셔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자전거 업무가 이번에 녹색성장과로 넘어온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늘 땜질식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계속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신재섭 위원 자전거가 차로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차가 인도에 올라가서 사람을 친 것하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이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든지 자전거도로 시설이 좋아지면 속도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대하는 데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녹색성장과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문막에 도로가 편도3차선으로 났는데 거기 보면 양옆으로……

○ 김홍열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더 안전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와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진을 몇 개 찍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리고 가운데 점선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표시를 해놨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저쪽 건너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이쪽에 덜 나왔는데 여기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게 훨씬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막에 해놓은 거 보면 차도 옆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했기 때문에 차가 구간별로 나간다든가, 우측으로 나간다든가,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댄다든가, 그리고 양쪽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훨씬… 이게 네덜란드, 독일 쪽 얘기인데 훨씬 안전적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전담부서도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노력하시고, 아까 해외 벤치마킹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게 더 안전성이 있고 자전거 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에서 태장2호 근린공원 내 축사, 주택 철거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단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지정은 언제 된 건데요?

○ 전병선 위원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서… 그럼 개인사유지예요?

○ 전병선 위원 200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

○ 전병선 위원 건축은 무허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공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규정에는 보상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도, 다른 것도 보면 건축과에서 도로를 낼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건물이 허가가 안 나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몰래 들어와서 지었다 그거예요. 지었는데도 나중에는 보상을 해주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벌금을 매겨서 못 짓게 하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것은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니까 철거는 하시되,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면 못 들어오는데 무허가로 지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 전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홍보물 둘다 만드셨죠.

○ 류인출 위원 올해도 만드셨고. 그런데 사안으로 볼 때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부수를 늘려서 어차피 홍보하시는 거면 같이… 성격은 틀리지만 홍보성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두 개를 합쳐서 홍보물 수량을 더 늘려서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74쪽에 보면 여러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계획비가 서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단구근린공원 484억 원, 2011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네요. 그리고 청곡근린공원, 학성근린공원 등등.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물론 도시 내에 공원이 많이 설치돼서 가까운 시간 내에 공원에 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지만, 과연 한 개 공원조성을 위해서 484억 원씩……. 사실 차타고 한 10분, 20분 나가면 전체가 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산이 없어서 도시 내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예산 심의하다 보면 당장 먹고살 기업이전이 필요한데 이전보조금도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모자라서 못 세우고, 또 세계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못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물 문제라든가 이런 급박한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시설만 해서 시민이 가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그런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김홍열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또는 과다하게 투자하는 문제는 좀 지양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577쪽 중간쯤에 2.5톤 급수살수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용도로…….

○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집적화돼야 되겠다 그런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거든요. 예산도 보면 너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집적화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 위원장 한상국 삭감된 사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이번에 5억 원만 되고 8대 현안에 포함돼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학성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 토지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부기에 왜 시설비로 되어 있죠?

○ 위원장 한상국 물론 그렇죠. 하지만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달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래서 하여튼 나열식으로 시책 내지는 정책을 펴실 게 아니고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한상국 예산은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571쪽에 보시면 기후전용공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비는 확보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전용공원이 부지가 어디이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한상국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584페이지 보시면 원주시 생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이것하고 원주천 개발하고는 관계없나요?

○ 신재섭 위원 원주천에 동식물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조사하시고 나서 다 파내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원주천은 지금 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하시고 나서 어쨌든 다 새로 개발하시잖아요. 그것하고는 연계를 안 시킨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원주천에 적용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계획 수립을 2007년도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하셨으면 그것이 당연히 원주천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나요? 수립한 것이?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사실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는데?

○ 신재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585쪽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그 밑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분리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하는 역할이 뭔지…….

○ 신재섭 위원 구제가 아니고 포획이네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원이 돼 있고, 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에도 1억 원이 돼 있는데요. 야생동물 포획 단속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야생동물 포획단속…….

○ 신재섭 위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하잖아요. 멀리 쫓거나. 예를 들어서 심할 때는 야생동물을 몰래 죽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단속을 시에서 하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하시면 우리 농작물은 피해를 받는데 야생동물을 주인이 죽였을 때 단속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을 시에서 단속하시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하시면 주민들은 피해를 볼 때 자기 임의로 야생동물을 잡지 못해요. 못하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동물은 갔어요. 떠나고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동물을 포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하면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못 잡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원이라는 피해보상금 갖고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1억 원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포획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게 단속하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사실 야생동물이 와서 우리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포획을 못 해요. 단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이거 1억 원이 괜찮냐 이거예요.

○ 신재섭 위원 요청한 금액하고 얼추 맞나요?

○ 신재섭 위원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보상금이 워낙 적어서 농가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늘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실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맞다면 그분들이 왜 언론에 자꾸 나오죠?

○ 신재섭 위원 2009년, 2010년에 보상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과장님께서는 신재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98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열린화장실 지원 있죠? 맨 하단에.

○ 류인출 위원 118개소로 열린화장실이 개방돼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여기 보니까 11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 류인출 위원 지금 열린화장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집은 열린화장실이라고 알려주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류인출 위원 혹시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보건소장님하고는 업무협조를 하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보건소 쪽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개방하고 있고, 거기는 요식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쪽은 생활환경과에서 하시는 것보다 개소수는 적은데 매월 얼마씩 지원해줘서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개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관리가 좀 미흡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화장실 개방 의미가 남자들은 조금 덜 하지만 부녀자들이나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내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갔을 때 급할 때 볼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쪽에 혜택을 조금 더 줘서 스티커를 식별하기 좋게 만드셔서 그쪽에 비치를 해주시면… 어차피 열린화장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협조 받아서 하시는 건데 신청할 때 말하지 마시고 한 번씩 날 잡으셔서 시내 많이 가는 데, 개방화장실 없는 쪽에 ‘아 이 부분에는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혜택 면에서도 지금 주시는 혜택 이거 가지고는 저라도 청소하기 귀찮아서 개방을 안 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급여를 주고 싶은데 노인일자리가 할 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하셔서 노인일자리로 청소를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협조해 보세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조해 보시고요. 스티커를 잘 띄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봉투보다는 청소를 해주거나… 어차피 주인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쪽에서도 열린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협조하셔서 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휴양지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마을관리 휴양소 말고.

○ 류인출 위원 마을관리 휴양소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비치돼 있는데 당장 금대리만 올라가도… 우리 원주에는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닌 곳에도 분명히 시민들은 가서 놀고 옵니다. 몰놀이도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밥도 먹고 오는데, 유승아파트부터 금대리 삼거리 올라갈 때까지 하천변에 이동식화장실이 여름철에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여름에 가시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냄새 때문에… 똥투성이입니다. 한 발짝만 디디면 다 똥이에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조금 늘리시든지 하셔서… 겨울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놀러가는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진짜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물가에서 나오면 한 발짝만 떼면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을 좀… 금대리뿐만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순찰 도실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이용시민이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요구하셔서라도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93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요. 그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을 7억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작년도 수입이 22억 원으로 돼 있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수입이 얼마였었죠?

○ 전병선 위원 예, 지금 2009년도 수입을 보면 22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어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5억 8,000만 원 세웠거든요. 종량제봉투 만드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내렸다가 올해 2011년에 7억 2,000만 원으로 증가됐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매년 종량제봉투 제작금이 7억 원 정도가 됐고……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된 게 22억 원.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고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7억 2,000만 원을 가격으로 따지면 만든 가격은 7억 2,000만 원이지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렇죠. 판매가격 22억 원의 30%면 엄청난 가격인데, 그럼 이것을 시청에서 수입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우선해서 잡는 거냐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판매가격을 수입으로 잡는데 33%밖에 안 된다면서요.

○ 전병선 위원 주민부담이 22억 원의 33%잖아요.

○ 전병선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22억 원이 수입으로 잡혔던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7억 원으로 22억 원이면 300%이지 어떻게 30%입니까?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만든 가격이 7억 원이잖아요. 7억 원인데 제가 물어본 것은 만든 가격 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7억 원어치를 만들면 거기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가는 게 총 얼마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22억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22억 원이면 봉투를 산 사람들이 22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렇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7억 원어치에는 1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얼마짜리 얼마짜리 봉투가 다 있잖아요. 예산에는 만든 가격만 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파는 가격, 이것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찍히잖아요. 몇 리터는 얼마짜리…….

○ 전병선 위원 그게 22억 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를 만든 거냐 그거죠. 우리가 만든 게. 우리가 7억 원어치를 만들었는데 7억 원은 만든 종이값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봉투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면 다 단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죠.

○ 전병선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우리가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냐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 가격이 지금 22억 원이 들어오면 30%가 주민부담률이라고 했는데 그럼 70%가 어디로 갔고,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찍어서 파는 게 22억 원 들어왔으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7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반이 깎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96쪽하고 597쪽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연료화시설 장비유지비하고……

○ 조인식 위원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장비유지비,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보면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우셔서 2,500만 원 감액된 거 아시죠?

○ 조인식 위원 수선유지비는 2%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럼 3개월 이전에 협약한 의뢰서 수선유지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보내왔습니까?

○ 조인식 위원 보내지 않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거 아시죠? 서류 확보가 안 되면 세울 수 없는 예산이죠? 실질적으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보면 세울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환경의 협약해지 또는 해지조건 17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된 폐기물 5항입니다. 임의대로 처리 및 매각할 경우 이 부분에서 해지해야 되죠? 명산환경.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은 손해배상 부분이고, 해지조건에 임의대로… 노사분규가 있어서 매립시키는 것은 임의대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처리했는데 왜 해지를 안 시켰습니까?

○ 조인식 위원 재활용품 선별의 원칙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매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산환경을 왜 협약해지를 안 시켰냐고요.

○ 조인식 위원 페널티 적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은 11조입니다. 손해배상 부분. 작업거부, 집단파업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해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해지를 안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왜 입찰을 볼 수 있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명산환경 부분은 그전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사분규도 있고, 페널티도 적용시켰고, 해지조건도 협악서상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7조5항에 보면 임의대로 처리 및 매각할 경우에는 해지시킬 수 있다는 협약조건이 있는데 왜 해지를 안 시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노사분규로 인한 업체가 다시 입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입찰제한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어떤 부분에서 제약할 수 있는 협약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입찰에 참여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무리가 없죠.

○ 조인식 위원 먼저 처음 회의자료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회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협약서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참여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미리 선조치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그것도 길게 12월까지 끌고 가서 페널티 두 번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안 시키고 참여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위탁협약서 분명히 보셨죠.

○ 조인식 위원 숙지하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적용을 안 시켰어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페널티 적용할 부분이 아닌데요. 해지조건인데요. 해지조건입니다. 여기 분명히 17조에 보면 해지조건입니다.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건. 그런데 왜 페널티를 적용했는지, 특정업체 봐주시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대로 지키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노사관계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업체를 그런 페널티를 적용해서 200만 원 상당의 벌금만 매겨서 그냥 다시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시면 노인생협(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96쪽 중간쯤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 군데.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599쪽 맨 위에 보면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이동식 간이화장실 교체 각각 2동씩인데 설치대상지가 선정됐나요?

○ 김홍열 위원 문막에 보면 고속버스가 승하차를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사거리죠. 도루코 앞 사거리. 그다음에 대개 경기도 쪽 가는 시외버스가 승하차를 합니다. 승차할 때는 매표소가 있어서 그런대로 남의 화장실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하차는 이쪽 반대편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I.C에서 나와서 바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그래서 대개 화장실이 갈 때도 필요하지만 올 때가 더 급해요. 참고 참았다가 내려와서 바로 볼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가게 이런 데를 활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이래서 전부 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표하는 사람은 그래도 매표소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내리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시유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유지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홍열 위원 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는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데에 같이 맡겨서……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597페이지에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9,760만 원 중에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농촌용), 또 필름류 재활용 전용봉투 20ℓ짜리, 100ℓ짜리 해서 600만 원, 1,17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필름은 어떤 필름을 말하는 것이며……

○ 김명숙 위원 597페이지입니다. 6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해서 9,760만 원이 계상돼 있고……

○ 김명숙 위원 전용봉투를 어디에 보급하시나요? 이 봉투를 개인이 가정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필름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수비닐 종류를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필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제 생각에 무슨 필름인가. 요즘은 디지털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필름 같은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전문용어인지, 무슨 필름을 말하는 건지…….

○ 김명숙 위원 그럼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이것은 무료로 배부한다고요?

○ 김명숙 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김명숙 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필름류는 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 문전수거용기는 이미 거의 다 보급이 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외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 32만 원짜리 30개를 960만 원 해서 아마 보급을 하실 생각이신가 본데,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을 농촌에 30개 하실 생각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이며, 과거에 보급된 곳은 어디인지…….

○ 김명숙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나요?

○ 김명숙 위원 그거 철저히 점검해 보셨나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우산동에 생활폐기물시설 도하고 하는 것은 생활환경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자원재활용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매각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잘 하시겠죠.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 신재섭 위원 매각금액도 시중가하고 안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요즘은 관리 잘 하고 계시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중간쯤에.

○ 신재섭 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인가요, 안 줘도 되는 돈인가요?

○ 신재섭 위원 이런 사례가 원주시에 몇 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다른 과는 모르시고요. 이게 선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산동도 문제가 있고요. 우산동 폐기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 말고 기금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땅값이나 이런 것 말고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금 비슷한 성격이죠?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민방위교육장인가 예비군훈련장도 처음에는 그냥 부지매입해서 쓰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공모 쪽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공모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여기에도 무슨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 말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앞으로 많이 있겠죠? 상록추모공원도 발전기금을 줘야 되겠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혐오시설 비슷한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마을에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무조건 줘야 되는 선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신재섭 위원 물론 혁신도시도 처음에 안 해주려다가 5억 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기 추모공원도 당연히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 신재섭 위원 예비군훈련장도 지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전에 기금출연한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다른 과 것은 모르신다고 해서 그러는데, 기금을 출연해서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시책사업에는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혐오시설 비슷한 것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그곳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어차피 현실이 이렇다면 공짜로 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 일정 면적이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금을 마련해서 공모 차원에서 해서… 지난번에 예비군훈련장 그렇게 반대하다가 공모하니까 엄청나게 공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하여튼 이게 선례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매립장 다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매년?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산림관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게 산불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기간제 감시요원 150명에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장들은 이해가 가는데 통장들한테도 전부 20만 원씩 다 줘요?

○ 전병선 위원 그렇죠. 172명이라서… 통장들은 더 되거든요. 그런데 통장까지 다 주나 해서 그러는데, 면단위 이장님들은 다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으로 해서 20만 원씩 별도로 더 나가고…….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39단체) 해서 3,6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깎인 돈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해서 2,000만 원 돼 있고, 예방활동비로 해서 전 직원들을 1,100명으로 계산했더라고요. 1,100명에 6,600만 원이 산불예방 몫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산림관리과에서 끌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여기에 돈이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헬기임차대 있죠. 헬기임차 얼마입니까?

○ 전병선 위원 보니까 횡성에서 3억 원 받고 또 우리가 3억 원 보태서 6억 원으로 임차를 하는데, 헬기임차가 6억 원인데 기간은 1년 동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 전병선 위원 며칠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산악인들 등산 갔다가 구조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산불요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쓰는 헬기가 기종까지 다… 수시로 하면 우리가 한 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 헬기를……

○ 전병선 위원 보니까 항공까지 산불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은 산불이 안 나게 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산불이 나면 안 되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산불이 안 나야 되겠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체크해서 원주에서는 산불이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18페이지에 산림자원조사단 있죠? 기간제.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시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무슨 전문성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임목축적을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냥 일반적인 개발사업 할 때 산지 훼손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만 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산림훼손 같은 거 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위탁을 주나요? 누구한테 시켜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조사할 때는 측량기사 분들한테 맡기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 볼 때 볼 줄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당하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심사하시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볼 줄 아는 사람이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산골프장 임목축적도는 시에 관계되신 분들은 전혀 볼 줄 모르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하여튼 여산골프장 때문에 시장님하고 조사를 갔었잖아요. 왜 그게 무산됐죠?

○ 신재섭 위원 개발행위를 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곳만 가야 되지 않나요? 잘 돼 있는 곳에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지점만 가야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한 것은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둘이 상쇄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못 하니까 지금…….

○ 신재섭 위원 문제가 있는 것만 딱 짚으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어떤 지역에 가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잘못됐지만 여기는 맞으니까 그냥 통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자꾸 논할 자리가 아니라서 저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 신재섭 위원 못 된 부분 때문에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 때문에? 평소에 살면서 잘 한 것도 많지만……

○ 신재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잘 한 거 못 한 거 평균을 내서 90점 넘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있지만 잘 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상쇄해 줄 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2쪽이 되겠네요. 향토방 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의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상국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한상국 예?

○ 위원장 한상국 아, 방마다?

○ 위원장 한상국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제일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출입구에서 계근하시는 거 맞죠?

○ 조인식 위원 정문처소에서 RDF 둘 다 거기에서 계근을 하나요?

○ 조인식 위원 이거 다 체크가 되죠?

○ 조인식 위원 데이터가 다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입찰관계 때문에 제안서를 보고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평가기준표 자체 작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 조인식 위원 어제 보니까 A, B, C, D 20개 업체인데 평가표를 하는데 도표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20개 제안서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매기는데 한 군데 평가표를 매기기에는 굉장히 도표 자체가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도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도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B, C, D 합산해서 할 수 있게 도표를 재작성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입찰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들 아닌 일반 사람들이 제안서 검토해서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회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기가 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입찰의 제한조건이 상위법도 있겠지만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조인식 위원 물론 맞는데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시 섬세하게 하셔서 입찰에 정확한 업체가 들어와서…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다 사업한 실적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사회적으로 노사관계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두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 보면 그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은 회의석상이니까 다음에 검토를 자세히 해보시고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지, 해지조건인지 협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열린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내용하고 해서 꼭 보건소장 만나셔서 내년 초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국장님, 골프장이 원주에 몇 개 있잖아요. 거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봄․여름․가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자료는 있으시죠?

○ 신재섭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죠?

○ 신재섭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거 하면 환경평가서 나오잖아요.

○ 신재섭 위원 평가서 나오면 관련된 부서들이 검토를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장님 직인이 찍히던데요. 도에 보고될 때 원주시장 직인이 찍혀서 가던데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로 오면 시에서 시장님 직인이 찍혀요. 찍혀서 검토의견서를 달아서 다시 환경청으로 가든지 아니면 OK하든지 해서 도로 최종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시장님 직인이 찍히는 이상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주 부서에서 갖고만 계시지 산림관리과, 환경관리과 이런 데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수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래서 제가 방으로 모셔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검토했는지,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가 계시냐고 여쭤본 것도 그런 이유에 다 맞춰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건지 검토의견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부딪히고 있다면.

○ 신재섭 위원 자기 부서 것은 꼭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 좀 해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용 장비가 동에는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겨울에 눈이 많이 올 텐데 농촌지역에도 응달이나 언덕 이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농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래까지의 도로가 개통됐죠. 그러면 구 국도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럼 그동안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648쪽 중간쯤에 있는 건데, 서부순환도로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럼 여기 차입한 100억 원, 그리고 50억 원인가 추가로 또 했었죠?

○ 김홍열 위원 그게 다 투입이 안 됐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입계획이 없어요. 2014년 이후인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먼저 예산 다룰 때 국장님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과장님은 다시 해명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차후로 미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저는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아예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서부순환도로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중요성은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투자계획 잡으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내년에 세입이 4,6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돼요?

○ 김홍열 위원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정면 판대리 어느 농가의 경우 정확하게 면적이 1,982㎡인데 금년에 하천사용료 부과된 게 112만 1,810원이에요. 그러니까 1,982㎡라면 600평입니다. 112만 1,810원인데, 그런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40km 단위로 조그만 가마로 계산해서 보통 거기는 금방 해가 지는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12가마 내지 14가마라는데 거기는 적게 12가마로 봐서 지금 등급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만 8,000원으로 봅니다.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600평일 때 그러니까 1,982㎡일 때 115만 2,000원 나옵니다. 그럼 경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은 물론 과정에 좀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규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도가 잘못됐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4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 있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건설과에서 체육시설 확충사업 하시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온 것에 비해서 시비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아, 매칭펀드…….

○ 류인출 위원 지금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도비부분은 건설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부대하고 군하고 원주시에는 8,0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뜻은 참 좋은데 도비확보가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또 저희가 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만 바람직한 예산투입의 의미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정계층, 특정지구에 시비를… 도비가 많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도 5개년계획이 수립된 과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45페이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다 원주에서 한 거죠?

○ 신재섭 위원 지침서에서도 원주천을 저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 돌 쌓고 나서 그 사이에 시멘트시설 같은 거 해놨던데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시멘트시설 거둬내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시멘트시설을 다 거둬내기로 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멘트시설을 거둬내는 첫째 목적이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봉산동 쪽은 거둬냈잖아요. 내려가시면서 하천의 주차장은 배말타운 앞하고 새벽시장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서를 내려서 원주천을 재정비하시는데, 사실 원주천뿐만 아니라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시멘트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만 그것을 거둬내서 향후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주차시설, 기타 주민편의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거둬내면 다 어디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멘트시설이든 뭐든 거둬내면 상류에서부터 양쪽을 같이 거둬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쪽은 두고 한쪽을 거둬내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치악교 밑을 해서 취수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취수의 목적이 있으시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그 위 둔치시설은 지금 현재 이쪽을 다 걷어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수립계획은 용역보고를 받아야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운동시설이나 주차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없어지면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거든요. 거기 무슨 운동시설이 있다고 해서, 시멘트시설하고 운동시설이 같이 있다고 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태하천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다 운동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공원에도. 그런데 그것을 다 거둬내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거둬내기 전에 향후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플랜 같은 것을 세운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다 거둬내서 공사를 하고 계시고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발주하신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으로.

○ 신재섭 위원 그럼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올해 둔치가 파헤쳐졌잖아요. 올해부터 2012년, 2013년, 한 2015년 돼야 완료가 되나요?

○ 신재섭 위원 2015년 이상 넘어가야……

○ 신재섭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는 한 5년 이상 이용하지 말고 주차를 알아서 하든지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신재섭 위원 치악교 밑에도 농구장도 있었고 족구장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아이파크 들어가는 다리 놓느라고 없애고부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동돼서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수립돼서 다 된 뒤에나 거기에 시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계획 수립에서 운동시설이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용역수립 보고가 돼야지 향후 일이 결정되겠지만, 용역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쪽 위에만 개발하고 저쪽 건너나 새벽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고, 저쪽에는 새벽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것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저쪽에 5일장 있죠. 장날 주차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는 그냥 두고 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내년에라도 그쪽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고 하셨죠?

○ 위원장 한상국 용역납품을 받으시기 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요. 또 용역과업 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것도 함께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35쪽 보시면 한 1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도 공사를 하실 수 있나요? 빨리빨리 공사를 하려면……

○ 조인식 위원 635쪽입니다. 40억 원 예산 중에 10억 원이나 줄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원주시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줄었는데 공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있죠? 도시계획도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10억 원이 준 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계수조정이 잘못된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보상협의도 안 된 거죠.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돼도 크게 관계없나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렸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641쪽에 재산취득 대행 등기수수료 있죠. 이것은 토지 보상할 때 등기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업체 선정하는 것은.

○ 조인식 위원 입찰방식으로?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36쪽에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확포장이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과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도시과만 심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도시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기술평가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4개 다 있을 필요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인데 654페이지에 같이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섰는데요. 해마다 보통 10억 원 정도 서나봐요?

○ 류인출 위원 이쪽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대지 부분 신청한 것은 다 해주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민원인이 보상해 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지부분은 다 되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대지 부분이 아닌 일반 잡종지라고 하나? 그런 것은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분, 이쪽 도시과에서는 대지만 하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잡종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도 못 하고, 건물도 못 짓고, 쓰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옥수수나 호박이나 부쳐 먹는데, 그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배상도 안 해줄 거면 세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데 세금도 안 깎아주고, 세금은 도시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두 분 정도 아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감면을 안 해줬대요. 안 해줘서 얘기했더니 ‘지금부터 해주겠다.’ 이렇게 원주시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여태까지 낸 것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부분은 지난 거라서 소급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쪽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특별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해서 실행을 안 하면 도시계획상에 자연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죠?

○ 이병규 위원 2000년부터 기산연도가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지목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653쪽에 보면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무슨 뜻이에요?

○ 이병규 위원 올해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이 해제됐죠? 주로 치악산 주변일 거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현재 지적상으로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말고 다른 부서에는 없는 위원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참석자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고 참석자 보상은 뭡니까?

○ 류인출 위원 회의수당은 7만 원 별도로 주고?

○ 류인출 위원 광고정비기금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원주시경관위원회도 있고…….

○ 류인출 위원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어떻게 돼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인가 그쪽에서 시장님이 새로 추진하는 단체 하나 있죠.

○ 류인출 위원 도시자문위원회인가?

○ 류인출 위원 예, 자문단…….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묶어서 한두 개 줄이면 안 되나요?

○ 류인출 위원 각 위원회 쪽으로 해서 참석수당, 회의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하여튼 통폐합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각 위원회별로 구성원들……

○ 류인출 위원 위원회, 협의회 구성원 명단도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 조성 있잖아요. 그게 KBS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시공관……

○ 신재섭 위원 저쪽은 언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양 사이드로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은 어디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기까지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 설치된 곳까지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거나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물건을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멀어졌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기 설치된 데는 그 옆에 주차장들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도 차를 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도로가 이쪽에서 가실 때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차 없는 거리도 좋지만 부대시설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차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거기 가면 늘 세우는데, 만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차가 거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옛 시공관 뒤쪽으로도 이쪽 일방통행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차가 들어와서 주차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도 좋지만 주차장 없이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성하시면서 도시가스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주민들은 도시가스 시설 해달라고 그러시던데요.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기시설 같은 것도 지하로 들어가고 정비를 하게 되면 파헤쳐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럴 때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한테 일정 가격의 혜택을 주는 거죠. 도시가스 업체한테. 혜택을 줘서 “파는 것은 우리가 다 팔 테니까 당신들은 와서 매설만 해라.”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도시가스 업체가 수익이 안 나면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투자비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꼭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김에 공사비의 절반만 대달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면 그쪽에서도 크게… 어차피 나중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겠나 싶어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국비인가요? 원주시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기타보상금 있죠. 똑같은 페이지 맨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요식행위 같이 보이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을 공공근로 차원에서 도시미관이나 쓰레기 줍는 쪽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을 만드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공공근로 차원에서 접근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어야지, 5원, 20원 이렇게 책정하면 기금이 금방 없어지고 말잖아요.

○ 신재섭 위원 동장님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수거하면 몇 개월 만에 예산이 다 떨어지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뒤로 계속 수거를 안 하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두 달 하고 만약 10개월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줘서 1년 내내 어르신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공공근로 한 3만 원인가 2만 원 주더라도. 그 정도의 비용이 열두 달 난다고 하면 단계택지 깨끗해지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텐데 그냥 보상금 해서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면 두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 비용을 더 올려주면… 1년 내내 월 한정액도 정할 수 있잖아요. 1인당. 그럼 1년 내내 예산을 더 올리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59쪽에 보면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하고, 그 밑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위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부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쌍다리하고 우산동하고 다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이분들이 혹시 풍물시장이 열리고 그럴 때 자릿세나 그런 부분을 받는 게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자체에서 써도 어떤 부분을 쓴다는 것은 일단 받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풍물시장 일대도 노점단속식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풍물시장 열릴 때도.

○ 이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자릿세 받아가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예산안하고 관련된 자료요청입니까? 차후에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6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민간자본 이전해 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어디에 지원하신다고요?

○ 조인식 위원 아파트단지. 단지별로 선정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아파트단지 전체 다?

○ 조인식 위원 편성목이 여기에 하는 게 맞나요?

○ 조인식 위원 전기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설……

○ 조인식 위원 구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 조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수가 많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반주택처럼 펼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일반주택지보다 공동주택지 스스로 자기네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것을 써서 원주시한테 안 보이는 혜택을 많이 줬다고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에 공동주택이 한 70% 이상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반주택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계산해보면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훨씬 덜 들인다고 보거든요. 자체경비도 자기네가 하죠. 시설보수도 자기네가 일부 고치죠. 도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가 쓰니까 자기네 것으로 해서… 일반주택지는 도로가 망가지면 시에서 고쳐줘야 돼요. 경비도 돌아줘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2억 원이 훨씬 적다 이렇게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해마다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시설 지원을 우선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 시에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다보면 예산을 더 올려야지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안 보이는 예산이 훨씬 덜 들어요. 도로를 닦거나 눈을 치우거나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안 보이는 예산이 시한테는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공동주택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2억 원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2억 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비 들여서 해야 되고 엄청 손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까지 다 적법하게 고쳐야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주택지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이게 좀 적은 거예요. 더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후에 심사를 한번 해보시고 계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현행대로 하면 전기료는 100% 지원해 주고요. 일반시설물,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주고 있죠?

○ 위원장 한상국 한도액이 있죠.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조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영세민 아파트들은 많고, 또 열악한 운영을 하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일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돌릴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한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되더라도 50%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수해로 침수됐던 가구가 36가구던가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침수 때 가서 같이 대피하고 했던 간현2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다룰 때도 한번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661쪽에 보면 농촌주택계량 내년에 한 30동 예정하나보죠?

○ 김홍열 위원 선정과정은 시의 재량이죠?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습침수농가……

○ 김홍열 위원 우선 좀 하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얼마간 보조금을 세운다든가, 물론 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하셔서 수해주택을 다만 한두 가구씩이라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제가 2회 추경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6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철거하시는 거죠?

○ 유석연 위원 가구당 100만 원씩.

○ 유석연 위원 농촌주택 평수와 관계없이…….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65쪽에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회사 지원하는 것보다 버스로 운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만.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콜택시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해서…….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민간운송업체에 버스 지원해 주시는 거 있죠?

○ 조인식 위원 장애인버스…….

○ 조인식 위원 버스를 운행하는데 막차를 타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제가 일부러 민원이 들어와서 막차를 타봤거든요. 행구동 올라가서. 몇 군데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를 탔는데 노선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차고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행구동 공고 앞에서 탔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앞에서 내려주더라고요.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은 해주는데 버스 운행하는 이유는 뭐죠?

○ 조인식 위원 차고지가 관설동 쪽이죠?

○ 조인식 위원 중간에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서 일부러 막차를 타봤습니다. 민원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앞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리라고 해서 “남부시장 쪽으로 안 갑니까?” 하니까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는 차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택시 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운수업계도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버스 리프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보다 한 9,000만 원 더 비싸죠?

○ 조인식 위원 일반버스는 한 1억 원 가고. 그런데 장애인 리프트 승강장에 내릴 때 레벨이 맞나요?

○ 조인식 위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승강장 입구에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버스를 세웠는데 타지를 못한다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버스를 증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버스기사 분들이 리프트 작동 못 하시는 기사가 있는데 교육하는 게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교육예산나 세우신 게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승객들이 진짜 탈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셔서, 버스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승강장 탈 수 있는 부분, 리프트하고 레벨을 맞춰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버스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도 도민일보에 그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 들여서 회사에 몇 대나 지원해 주셨어요?

○ 조인식 위원 48대에 9,000만 원 하면 얼마죠? 5×9=45 해도 45억 원이네요. 45억 원을 지원해 주신 거네요?

○ 조인식 위원 지원해 주신 총 예산이 45억 원인데요. 지원해 주고 이용객들이 쓰지 못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일반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장애인 버스 2대로 원주시내 장애인들이 4,200명이라고 했죠.

○ 조인식 위원 4,200명이 2대로 다 타실 거 같습니까?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교육예산하고요. 버스승강장 공사비 있죠. 각 승강장마다 용역 줘서 하든 어떻게 하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레벨을 맞춰서 휠체어가 정상적으로 탈 수 있게, 전동휠체어든 아니든……. 그리고 또 교육부분도 필요한 게, 실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기사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동방법도 모르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조인식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하고 외국도 나갔었지만 장애인들이 편히 탈 수 있게 이게 다 맞더라고요. 두 분도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도 하고, 버스 탔을 경우에 의자 자체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어서 앉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시트 자체에 장애인 표지판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앉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진짜 선진국에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도 시내버스 있지만 그런 표시는 일방적으로 돼 있지 시트 자체에는 없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해준 지원금 있죠. 회사에 지원해준 내역하고……

○ 조인식 위원 네, 회사에 지원해준 내역을 서류로, 지금은 모르시니까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인식 위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아마 집행부에도 상당수 민원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셔야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한상국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용역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4건이죠?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4건에 1억 6,000만 원 되죠.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법에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각각 다르겠죠?

○ 김홍열 위원 4건이 다 그래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제외해 놓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종전에 몇 년에 한 것은 있겠죠.

○ 김홍열 위원 관련법하고 그다음에 몇 년에 시행했는지, 먼젓번 용역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운송원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150대면 150대 전체가 분석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150대가 노선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67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있죠.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죠?

○ 김홍열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한다면……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기준이 68.5%였던가요?

○ 김홍열 위원 66.5%. 앞으로 더 나아져서 기준 이상으로 올라갈……

○ 김홍열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가항공 도입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열 위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본 바도 없지만 국내항공은 저가항공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최근의 실적도 보면 저가항공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우리나라 국내항공에 약 33.6%를 차지하고, 김포～제주 간은 지금 47%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서서히 저가항공이 국내항공을 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22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지금까지 총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현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지원해준 전 가구를 다 조사해본 적이 있냐고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 지원받은 가구가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괜히 돈만 지원해주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몇 집도 거기에 조그만 밭을 만들어서 보조는 받았다고 대문에 붙여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실현성이 없다면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923쪽에 CCTV 1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17만 원에?

○ 김홍열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쓰는 망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오히려 그쪽이 녹화기능이 더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 김홍열 위원 확인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있죠. 영향평가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홍열 위원 영향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 업무를 해봤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한테, 우리 시에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돼요.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오셔서 몇 건이나 검토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없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일반 행정직이 그냥 스쳐가는, 1, 2년 있다 가고 있다 가고 하다가는 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됩니다. 엉망으로 됩니다. 영향평가사나 건축주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바로 짚어주고 바로 시정해줘야 거기 입주하는 전체 시민들이 교통의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사고로부터 해방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김홍열 위원 정말 전문성을 요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이 별로 없지만 경기가 한창 좋아지면 교통영향평가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라든가 ITS사업도 물론 중요하고요. ITS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한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 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이것이 저한테 온 문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복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준비 못 한 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3번 시내버스 선돌 경유요청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선돌이라는 마을 가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거기가 문막에서 비두리를 경유해서 귀래를 가다 보면 정확하게 2.6km를 들어가는 지역에 한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2.6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더니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왕복거리가 총 10km로써 해당 지역을 경유하기에는 운행시간이 부족해서 운행이 불가하다.” 2.6km×2 하면 5.2km죠. 이게 왜 10km로 둔갑을 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제가 혹시 잘못했나 하고 지난주에 다시 가서 한번 재봤어요. 분명히 2.6km예요. 그러면 포장도로니까 시속 60km로 간다면 2.6분, 왕복 5.2분, 상하차하고 회차하는 시간 1, 2분 더한다고 하면 한 7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만종리 대명원 앞 승강장 이전설치 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명원 건너편에 횡단보도 정류장이 있어요. 시내에서 문막방향 가는 길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 김홍열 위원 노인네들이 대명원에 한 200여 분 살고 계세요. 그래서 횡단보도까지 좀 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보면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거리가 한 20～23m까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12m밖에 안 되고, 유개정류장 하는데 2,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서 안 된다. 아니, 누가 유개정류장 해달라고 했어요? 입도 뻥긋 해본 적 없어요. 또 유개정류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대명원에서 나와서 시내 가기 위해서 버스 기다리느라 유개정류장이 필요하지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데 유개정류장이 왜 필요해요. 2,600만 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또 문막에 고속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승차하는 지점에. 거기에 지금 시외버스도 정차를 해요. 그래서 시외버스정류장 시간표를 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이게 읍면동장이 공문을 올렸거나 일반 민원인이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인데 의원이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고 재보고 민원 제기한 것을 이렇게 뻥튀기해서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이것 받고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 김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도저히 운수회사하고 협의해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뻥튀기해 가면서까지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 김홍열 위원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관계는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66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콜밴사업 얘기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 콜밴이 총 몇 대죠?

○ 류인출 위원 170대고요. 이번에 보상하려는 대수가.

○ 류인출 위원 도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도비를 요청하신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나 도에서 화물자동차 감차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콜밴도 화물차이지만 원래 목적은 말 그대로 화물을 싣는 화물차가 다수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차를 줄여서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콜밴을 제한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의 원래취지를 벗어난… 지금 택시업계 쪽에서 이의제기가 많고 불만이 많고 해서 콜밴 쪽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콜밴사업자를 내준 지가 몇 년 됐죠?

○ 류인출 위원 지금 신규는 밴이 허가가 안 나죠?

○ 류인출 위원 마지막으로 최종 나간 차가 몇 대……

○ 류인출 위원 몇 년도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차가 거의 9년에서 10년 된 거네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도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종 용달차 넘버값하고 콜밴 넘버값하고 분명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콜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콜밴은 그냥 두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차피 대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차할 때 우리 시에서 콜밴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대차할 때 용달로 하게 하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감축 방안에 대해서 원래 화물차를 줄이려는 의도 그대로 화물차에 대해서 감차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콜밴도 화물차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콜밴 넘버가격하고 1종 용달차 넘버가격하고 차이가 나죠? 시중에 분명히 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배 이상은 납니다. 그런데 콜밴은 우리가 무리하게 돈을 줘가면서 지원해서 감차하시는 것보다, 지금 차량연식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차가 노후화돼서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 안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돈을, 말 그대로 1,000만 원 들여서 1톤 화물차 2대를 줄일 거 용달차 1,2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대밖에 못 줄이잖아요. 그 차는 연식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대차할 때 허가만 안 내주면 되고, 물론 콜밴하고 택시업계하고 불만은 있겠지만, 원래목적대로 화물차를 감차해서 전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도 좀 올려주고, 콜밴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불법영업을 해도 일단 우리 시민들은 택시든 콜밴이든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콜밴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물차 감차예산을 이쪽에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차 지원예산은 만약 국책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콜밴을 없애려고 들지 말고 일반화물차에 적용해서 하시고, 콜밴은 자연적으로… 지금 차 연식이 2001년도면 최하 10년이에요. 제가 알기로 영업용차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쓰면 폐차가 됩니다. 앞으로 4, 5년 후면… 그래도 20년씩 끌고 다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10년, 15년 됐으면 자동 대차할 시기가 왔으니까 굳이 콜밴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해하시죠?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우리가 감차지원을 해서 화물차가 많이 없어지면 그쪽 수익이 높아지면 반대로… 용달차 대차할 때 어차피 차 10년 지나면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 돈 들여서 바꾸는 것이면 차라리 일반화물차 쪽이 화물이 많아서 일이 많아지면 시에서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2배씩 들여서 할 필요는… 아예 그쪽에 지원해 줘서 원래 취지대로 화물차를 감차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전문가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또 기존에 콜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 상태도 아는데, 지금 바꾸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제도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술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자가용 끌어도 10년 지나면 거의 바꿀 지경이 되는데, 그리고 콜밴이 거의 스타렉스나 카니발인데 카니발 차량은 거의 10년 지나면… 하여튼 담당자 분들하고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안했던 것이 채택되도록 연구하고 토의 좀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관계상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64쪽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가지 못하는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버스가 노선이 있던 것이 잘려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버스는 조정주기가 반기입니까, 연중입니까?

○ 유석연 위원 최소한 증가는 안 되더라도 줄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꾸 줄이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호저면이나 지정면이나 귀래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타지사람이나 외국사람이 왔을 때 원주시 중앙센터에는 잘 되어 있지만, 외곽에는 사람들이 관광이나 여행이나 걷다가 버스를 타려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버스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몇 시에 이쪽 지역을 통과하는 건지, 그렇다고 114에 물어볼 수도 없고, 버스대기소는 잘 지어놨는데, 그림은 예쁘장하게 했지만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중간에 지연되는 것은 다 이해하니까 최초 출발한 장소, 최초 출발한 시간 이것만 써넣으면 여기는 대략 몇 시쯤 통과할 거다 예상이 돼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타려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탈 수가 없어요. 외곽에는. 그것을 한번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6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 지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아니, 지원금에 대한 구성……

○ 신재섭 위원 요금은 받나요?

○ 신재섭 위원 콜택시하고 저상버스하고… 저상버스에도 장애인 때문에 지원하셨잖아요. 40억 원 정도.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해주셨는데 노약자도 계시지만 리프트 같은 것은 장애인 때문에 해주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때요. 콜택시 수를 많이 해야 될지, 저상버스에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이것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언제 지원해 주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먼저 했는지, 나중에 콜택시를 운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차적으로 장애인콜택시가 먼저 시행이 됐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상버스에 리프트시설이 있다고 해도 거기는 잘 안 탈 거 같아요. 장애인콜택시가 있다 보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이상해졌다,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냐, 왜 잘못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 쪽보다는 장애인콜택시 쪽으로 계속 늘려서… 물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많기는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한테 콜택시비를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쓰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실 장애인 버스는 엄청나네요. 3대, 인건비하고 해서 1억 1,900만 원이면.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투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3대니까 4,000만 원가량, 1대에 4,000만 원씩 해주니까 그것도 10대 하면 40억 원 가량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4억 원이면 사실 저상버스 지원해 준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현재 3대가 있는데 어때요? 3대 가지고 하니까……

○ 신재섭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더 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버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해보시고 여기 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도 시차적으로는… 콜택시는 2007년에 하셨는데……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금만 하셨으면 예산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웃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672페이지,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운영에 보험은 안 들어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통합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기간제요원 임금, 그 밑에 보험 따로 계상을 하시던데 여기는 같이 있네요? 47,300원이 다 같이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같이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보다 적네요. 43,700원.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포함되지 않아도 이 정도 되거든요?

○ 신재섭 위원 부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 신재섭 위원 다른 과는 부기가 다 따로 돼 있어서……

○ 신재섭 위원 부기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인도블록 교체하시잖아요. 불량 인도블록 보수니까 교체하고 나면 인도블록을 개인한테는 안 주나봐요? 판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체하고 남은 거.

○ 신재섭 위원 아니, 거의 못 쓰는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 신재섭 위원 그럼 양이 많은 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인한테만 판매를 하시는 건지……

○ 신재섭 위원 그냥 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이나 단체한테만 준다고 하니까… 계속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폐블록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남는다면 일반 개인한테도 주면 자기네가 가져다가 잘 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 돼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 마당이나 아니면 사무실 앞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서 일단 단체나 시설에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71쪽에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있죠? 꼭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점차적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른 면단위나 이런 데도 다.

○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가로등이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는 어디에서 수리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한 업체에 하나요?

○ 조인식 위원 권역별로 하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권역별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그래야 수리도 빨리빨리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일반 시 정규직들이 나가서 수리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민원 같은 게 많이 줄었죠?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679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 나가면……

○ 조인식 위원 지금 일반 인도블록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장애인들 점자블록 이런 쪽이 원주에 아직 미약한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이나 일반 어디 보면 하다못해 대리석으로 깔은 인도블록도 있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또 시내 상가부분, 중앙시장 쪽 보면 인도블록이 상당히 고급화돼 있어요. 유럽 쪽에 가보면 한 30년, 4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인도블록이. 진짜 완전히 닳고 닳아도 그 나라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일단 중앙시장이나 그런 데 이런 인도블록 깔기보다는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쪽에 치우쳐서 해주시는 게…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한테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시나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시청 올라가는 데 있죠. 시청 올라가는 데 지하상가. 지하상가 쪽 인도블록 타일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있죠.

○ 조인식 위원 구 시청 올라가는 데.

○ 조인식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에 보행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타일이라는 게 눈이 올 때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올라갈 때……

○ 조인식 위원 예, 사기 같은 거.

○ 조인식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일 역할이……

○ 조인식 위원 일반적으로 타일 같은 경우 눈에 있으면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저거 시공하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낙상할 염려가 많은데 괜찮은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조인식 위원 다 검증된 거죠?

○ 조인식 위원 저는 보행자들한테 이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인도블록은 말하자면 구 시청 건너편 YWCA 앞길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분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요. 특히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 김명숙 위원 당연하지만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검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실제로 눈 오거나 비 오는 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김명숙 위원 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렸고요.

○ 김명숙 위원 신림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뤄서 삭감으로 조정된 내역인데요. 그것은 그 자체를 삭감한다는 의도보다는 지금 사무실이 미 확보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굳이 신축을 하지 않고 미 확보된 곳들에 골고루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현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대원의 사기저하 및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활동에 어떤 한계냐?” 했더니 교육이나 회의를 할 때 별도공간이 필요한데 별도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미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문막을 가봤고, 신림도 가봤고요. 흥업 의용소방대도 가봤고, 단구소방서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제가 직접 가본 결과, 문막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을 따로 해줬었는데 장소를 넓게 쓰기 위해서 터놓고 한 공간을 남녀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신 의용소방대장 사무실이 별도로 작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문막 의용소방대는 여성공간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 결과 넓게 쓰기 위해서 남녀가 같이 터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써도 별 지장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이나 강릉과 비교를 해보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춘천은 21개, 강릉은 10개, 원주는 10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의용소방대는 춘천에 5개, 강릉에 3개, 원주에 2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춘천이 14개 단체, 강릉이 7개 단체, 원주는 2개 단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춘천과 강릉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거의 다 있고, 춘천은 21개 단체 중에서 2개 의용소방대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원주는 6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방서에 알아봤더니 두 군데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에서 판부 여성의용소방대는 2010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했고, 호저 여성의용소방대는 신축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청사건립을 하겠다는 예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섯 군데는 기 확보가 돼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네 군데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네 군데를 보면 신림 여성의용소방대, 소초 여성의용소방대, 부론 여성의용소방대, 지정 여성의용소방대인데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든 어떻든 해주게 되면 네 군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소초 같은 경우에는 태장119가 가깝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고속도로로는 20분, 국도로는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원주에서 지원출동을 할 경우에.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취약점 때문에…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화재사건의 통계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신림지역에 화재건수가 많습니다. 2009년도에 28건 출동했고, 2010년에는 엊그저께 것까지 해서 36건 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화재건수의 증가나 또 지원출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이런 것들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일부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타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원주시 재정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해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네 군데를 다 소방서 건물에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건데요. 그 예산이 4,200만 원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네 군데를 다 해줘야 되는데 현재 원주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필수경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만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면의 여성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사무실을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특별히 화재발생 건수가 많고, 또 화재발생 건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건인데 2010년도에는 25건이에요. 보니까 일반 주택화재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신림이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 화재사건이 많아요. 2009년도에는 7건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신림지역에서 출동해야 되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차량화재가 1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웃음)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일부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유인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보안등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불이 켜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대책과 공원관리계 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 류인출 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안전도시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인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든지 하셔서 불 안 들어오는 데는 나무를 잘라야 되면 안전도시과에서 공원관리계에 얘기해 주고, 또 공원관리계에서 맡은 구역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 났으면 꼭 민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차량세무관리에 보시면 취득세 및 등록세 자납고지서 있죠.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런 거 도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세를 원주시에서 대신 받아주는 것이면 부대할 수 있는 고지서 비용은 도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해서 3%를 받는 것이고요. 금액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도세를 걷는데 필요한… 마찬가지죠. 이거 용지잖아요. 고지서 용지. 용지 자체를 도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금액은 적지만.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도세나 국세나 쓰다가 좀 남으면 이자까지 다 반납하잖아요. 이자 몇 원까지도 반납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신 걷어주는 비용은 자기네가 걷을 것을 시에서 대신 걷어주니까 퍼센트를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그것은 어차피 받는 돈이고,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거 대주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지자체에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쨌든 도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태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