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제외하고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보건행정과 소관 1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공중보건의 자체가 감소 추세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흥업면 같은 경우에 그런 보건소 기능 자체, 공중보건의 자체도 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의료기관들이 너무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또 어르신 들은 어르신 대로 의료비를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 서비스들이 아주 충분히 수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흥업면의 경우 보건지소 역할이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옛날부터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보건소가 있기는 하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도 어렵고, 이렇게 기능을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보건지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도 뵙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보건지소들을 다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세울 때랑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 다르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우리 지역의 민간의료기관들하고 겹치지 않는 뭔가가 의료적 서비스, 아니면 어르신 건강 케어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남원주, 그 뭐지?

○최미옥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 그런 조리나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 방향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훨씬 더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이용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왜냐하면 흥업 권역에는 없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보건지소가 역할을 그런 걸로 첨가를 해서 기본적인 산간벽지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같은 건 계속 유지하고,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거를 그렇게 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장님과 우리가 함께 흥업 보건지소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고,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당뇨와 관련된 질환을 앓으시는 분, 그러니까 성인병들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당뇨 그쪽은 인구의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 성인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중보건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호인력이라든지, 그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계속 결원이 나고 있잖아요.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구멍이 나서 우리 의사 선생님, 공중보건의 수가 적어지더라도 이런 의료인력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자꾸만 휴직을 하고 그래서 벽지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 확보계획 같은 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확보계획이?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산간벽지,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에 의료 사각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이런 인력 부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든 임기제든 대체인력 확보를 하셔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시정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료용 사고 마약류 폐기가 22년도, 23년도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의료용 사고 마약류 폐기 사고는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나고 폐기는 어떻게 해서 폐기를 하나요?

○박한근 위원 폐기하는 사유가 뭐 깨뜨린다든가, 뭐 깨진다든가 해서 의료용 사고로 진료 도중에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그런 유형으로 폐기를 한다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마약 압수물 관리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인수는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압수물 관리는 폐기할 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폐기할 때는 법적 절차와 규정 준수를 지키면서 폐기를 한다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폐기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같이 동행해서 폐기하고 난 뒤에 폐기 근거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박한근 위원 그렇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마약물 압수 관리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 매뉴얼을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뒷장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2024년 대비 지도점검 횟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감소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박한근 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 마약류 취급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박한근 위원 전체?

○박한근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경고,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가 있는데, 행정처분 조치사항 기준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마약류 취급과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폐기나 할 때 준수사항을 지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약단속자 실무자가 지금 원주시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명으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나윤선 위원 언론에서도 이미 2023년부터 원주시에 마약 유통되는 부분들 문제 있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 부분이 이미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업무가 과중하면 과중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담당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 원주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이런 단속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단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취급업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하시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권아름 위원 점검의 주기도 문제일 것 같은데, 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은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점검에도 무조건 사각지대가 저는 지금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사각 지대가 없고, 저희가 점검도 꼼꼼하게 모든 기관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4쪽,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기증자 예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장기기증자 희망등록자에 한해서 공영주차장 50% 감면이 돼 있고,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그다음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50% 감면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공영주차장 50% 감면만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27건, 24년도에 20건이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라든지 봉안당 사용료 50% 감면에는 지원실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없나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만 50% 감면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공영주차장 50% 감면은 지원실적이 많다는 말이에요. 22년에 5건, 23년에 27건, 24년에 20건이란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장기기증자한테 예우 측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지원내용에 공영주차장 50% 감면만 줄 것이 아니라 원주시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한근 위원 과장님은 장기기증자 예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지금까지 해왔지만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우가 많이 좀 지원이 되도록 검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4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랑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등록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만 놓고 보면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병원이랑 협력을 하셔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지금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별관도 짓고 해서 병원 안에 디지털 전광판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도 병원 안에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수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요새는 광고판이 굉장히 병원 안에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중에라도 장기기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병원이 일상생활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병원에 요새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기보다는 보호자랑도 많이 오는데 장기기증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랑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내가 나중에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보호자가 그걸 사후에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원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이런 디지털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은 병원과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지금 5쪽 보면 기증자 예우에 희망등록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예우들이 다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선사항은 시급하나 원주시에서 미비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기증을 받는 그런 분들, 특히 뇌사판정을 받는 분들에게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판정을 하려면 뇌사판정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나윤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주말에 구성이 안 되고, 평일밖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뇌사가 의심된다고 하면 평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미 가족을 보낸다는 한 번의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데,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그 기간을 또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이 예우? 이걸 받고는 절대로 저는 장기기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윤선 위원 법이 개정됨에 원주가 많이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권 보건소 전부서 사항 중,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 위생과 소관 1쪽, 법규위반 신고 민원 처리입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수 명령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매년 시설 개수 명령이 증가했는데, 사전 예방과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한근 위원 예, 시설 개수 명령이 증가했는데…….

○박한근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박한근 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은 안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명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명령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박한근 위원 사전 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중위생업소에 직권 말소하고 과태료 부분도 22년, 23년, 24년 매연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유형별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증가한 거는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권 말소됐다는 말씀이시죠?

○박한근 위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박한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미이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계속 22, 23, 24년도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단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위생교역을 미이수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전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박한근 위원 제 이야기는, 안내문은 물론 받아서 시간이 되면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에 뭐 개인적으로 가사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집안에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는 제 생각은 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어떤 몇 차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후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1회, 2회를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 안 받았을 때에 3회에 부과를 시킨다든지, 무조건 첫 번째 교육을 안 받았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요즘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정당한 사유가 소명이 될 때는 부과를 안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이물 혼입 민원처리에 대응방안은 없나요?

○박한근 위원 이물 혼입이 식품 이물도 있을 수 있고, 또 급식 이물도 있을 수도 있고, 공공 납품하는 데도 이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약품에 속해서 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바로 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점검을 했을 때에 민원을 제보한 사람하고, 또 업소에 업장 입장에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박한근 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 판단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단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박한근 위원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독 결과는 누가 내리시나요?

○박한근 위원 추후에 결과를 식약처로 보내시나요? 어디로 보내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의약품, 식품 중에서도 채소라든지 농산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에서 나온 벌레라든지 이물질은 처분대상이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식품 중에서 급식 부분에서도 채소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채소 속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추나 이런 데 벌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벌에 대한 대상이 되냐 이거죠.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배달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달문화가 발달해서 집에서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시켜 먹을 때에 제조해서 식당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배달을 해줬는데, 도착해서 소비자가 먹으려 하다 보니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발견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박한근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음식값을 환불요구를 받으려고 고의로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고의로 판명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이때는 고의 신고자한테도 어떤 처분을 내려줘야 하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계속 물어보면 업소……

예.(보건소장을 바라보며)

○박한근 위원 예,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업소 측만 환불해 주고, 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은 공짜로 먹고, 또 돈도 요구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도 엄중하게, 고의성이 있고 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리스트가 다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1회에 한 번 했다든지, 2회에 다시 또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리스트 작성을 안 했나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한두 번 해서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이 부분이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면 파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무허가 숙박업 관리·신고·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보도자료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시청 중)

과장님, 이게 지난 4월이었죠. 4월에 G1에서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빠르게 강원특자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여기는 송치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송치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윤선 위원 이런 적극행정은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건 원주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불법영업을 한 경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이 용도가 어떻게 쓰려고 했던 건지 알고 계시나요?

○나윤선 위원 골프를 치시려는 분들한테 패키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빠르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원주시가 지금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에는 또 실내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나와서 계도를 했다고 해도 또 만들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지금 신고제도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나윤선 위원 이 신고에 대한 게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 제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그런 서울이라든지 제주도에 비해서 현저히 숙박업이 적습니다.마는 원주시가 요즘에는 관광도시로서 도약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숙박업들도 그에 맞게끔 또 불법영업을 하는 곳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신고포상제도가 좀 성행이 돼야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윤선 위원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배제하고 또다시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또 악용할 수 없게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단속보안관이라든지 원주도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또 점검이 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에도 다른 지역은 신고할 수 있는 섹션을 따로 만들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기적인 점검이 그래도 저는 한 2, 3개월에는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른 데처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그건 너무 원주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좀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번에 큰일을 한번 치르셨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 숙박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택에 해도.

○나윤선 위원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 그쪽으로 많이 추천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입소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관광과와 어쨌든 연계가 되어 있으시니까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이름에 맞지 않게 쓰는 업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골프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공사 시점부터 해가지고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점, 그리고 공사 자체도 멋대로 했어요. 설계 따로 하고, 공사 따로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캐디 기숙사인지는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캐디 기숙사 자체도 그들 멋대로 설계와 어긋나게 지어진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이번 기회에 고발 조치하셨잖아요. 좀 뭔가 원주시가 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쳐 줬으면 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산을 통합해서 2024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발행된 분기별 소식지라든지, 정보 매거진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페이지 수는 10쪽입니다.

○권아름 위원 네,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몇 가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메일을 보내서 소식지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숫자 자체도 사실 계속 중복된 내용들이 발간되고 있고, 또 신규라고 보기 어려운 소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실적에 포함이 될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겠지만, 저는 일반시민들도 가능하면 이것들을,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공개를 해서 식단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센터 홈페이지 내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식지를 받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시설종사자 분들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원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보니까 2020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 동영상이 한 28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 소식지랑 별개로 이런 채널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식사예절 같은 이런 좋은 영상도 1년 전에 업로드했는데 조회수가 6건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권아름 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도 많이 없지만 기존에 업로드된 영상들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보면 식중독 예방이나 노로바이러스 예방 이런 것들은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다 올려놓으셔서 저도 이거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정보소식지 관련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전년 대비 줄었으니까 그런 것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온라인 채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5권 보건소 전부서 사항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생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단계택지 안에 장미공원 있잖아요. 우리 장미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연이어서 야시장 막걸리축제라고 그래서 13일부터 22일 열흘 간 막걸리 축제 한다고 했는데, 위생과에서 이걸 허가를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주체가 없어요. 한 상인이 이거를, 막걸리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는데, 막걸리는 없고 그냥 야시장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단체도 없고 그 상인협회도 아니고, 개인이 이거를 등록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점용 허가만 받고 위생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없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어떤 일이 계속 장미공원 안에서 일어나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을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22일까지잖아요. 어제까지 사흘이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지금 당장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야시장은 지역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상인들이 들어와서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가격도 비교가 안 되고, 그게 분산되고, 당연히 매출 저하로 지역상인들은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떠안고, 야시장들은 들어와서 자기네 매출만 올리고, 이거를 하겠다고 영업하겠다고 한 사람은 어떠한 그런 수익을 갖게 되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잖아요.

○최미옥 위원 이런 시정을 어떻게…… 당장 22일 안에, 오늘 당장 불법조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실 건가요?

○최미옥 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이게 불법적인 거면 당장 이 행위를 중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칸막이 정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위생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경찰 등 이렇게 유관 부서가 함께 TF처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런 행정조치가 일어나야지 지역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줄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주중에, 결국은 22일까지 이 축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역상인들한테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실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 명칭을 그것도 장미축제에 이어서, 장미축제 하는 동안에도 지역상인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 아시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어서, 바로 연이어서 막걸리도 없는데 축제 이름이 막걸리 축제예요. 누구를 위한, 도대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서 모든 주변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시급하게 행정조치가 일어나야 되나요, 안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거 소장님께 좀……(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 문정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소장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관부서,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행정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장님, 힘써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거를 타 부서와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TF처럼 꾸려서 이런 문제를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상인들이 다 피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불법적 행위가 단계 장미공원 안에서, 내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이런 걸 빨리 적법한 절차가 이뤄져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적절한 시정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당부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력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허가 난 도로 점용 허가도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허가가 축제성도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정환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도 임시사업자로 내야 되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계도 기간을 좀 길게 잡지 마시고요.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게 최대한 기간 좀 당겨주시고요. 처리결과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정환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금연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단구동 롯데시네마 쪽, 그다음에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흡연 사례가 만연하고 있고요.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지역을 저희가 정해놓고 금연지도원들을 배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상시는 공무직 2명이고, 수시는 12명이거든요. 이런 인력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금연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원의 적정성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저는 금연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좀 갖고 있는 게, 지금은 개개인이 자기 개인의 권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의 역할들이 우리가 만들어온 이 사업에 적정하게 계도가 가능한가요? 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식사 전·후에 이런 흡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무시로 우리 미관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원들은 활동을 야간에는 안 하실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야간에도 해요?

○최미옥 위원 주간보다 지금 야간 인원이 적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 야간에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연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의 흡연자들이 인식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흡연자들이 자기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담배꽁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은 담배꽁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민의식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흡연자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 이런 걸 보니까, 2024년이 2023년 대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유·초·중고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금연 교육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정도 줄었네요. 1쪽에 추진 현황.

○최미옥 위원 왜 그럴까요?

○최미옥 위원 성인은 많이 늘었어요.

○최미옥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흡연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아시죠?

○최미옥 위원 그 이유가 전자담배, 액상형 담배가 너무 우리 아동·청소년 타깃으로 수많은 향과 디자인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도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 그런 유인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유인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액상형 담배가 궐련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해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치명적으로 우리 체내에 쌓이면 폐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액상형 담배에 대한 지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늘리고, 음악극이나 그런 뮤지컬 형태로 이게 유해함을 더 깊이 좀 자극적이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생명과 직결되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숙지가 되도록, 그래서 이 액상형 담배에 대해서 더 강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교육 콘텐츠를 우리가 보기에는 알록달록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아주 매력적인 향을 가지고 이런 거지만, 그 이면에 담긴 엄청난 인체에 미치는 폐해들을, 그런 걸 콘텐츠로 잘 만드셔서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육 콘텐츠를.

○최미옥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도.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주시의회는 금연 건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윤선 위원 지금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곳은 금연 건물이 맞죠?

○나윤선 위원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것도 그러면 불법에 해당하는 게 맞죠?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실적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등록 관리를 보면요. 정신질환 상담사업이 22년부터 24년까지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횟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2022년도에는 4,273건이었는데, 2024년까지 3,795건으로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권아름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아름 위원 뒤에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마음건강교육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청년 정신건강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회였던 게 6회, 5회로 횟수도 줄었지만 인원도, 거의 600명에 달하는 인원에서 지금 24년도에는 160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학 말고도 더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대학 학업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지만, 요새는 SNS나 디지털이 강화되면서 그런 데서 오는 격차를 느끼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또 본인이 이제 취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런 교육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게 학교 측에서 협조를 많이 안 해줘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랑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 자체로 총학생회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수가 급감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게 실적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걸 병원의 치료를 받고 싶고 하더라도, 사실 병원 치료까지 이어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혹시 남을까 봐, 누군가 알게 될까 봐, 취업에 지장을 받을까 봐. 그런데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손해이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도 잘 개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원주시에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점점 사회적으로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정신건강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정 체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인력을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운영 인력이 5개 팀에 총 41명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 증가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언제부터 이 인원으로. 왔는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강원 지역이 특히 자살률이 높은 건 아시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가 있는데, 인구 소멸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원주는 다행히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신건강으로 고통받고, 자살충동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적정인원을, 왜냐하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스토커가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서 결국은 스토킹하는 대상자 여성을 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끔찍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다 정신건강의 문제로 저는 보여지는데, 판단되는데 이런 범죄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한 안전사회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가 굉장히 우수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기독세브란스 의료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최미옥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적정한 인력들이 더 보완이 돼서 앞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원주시 정신건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니까, 운영 인력이 3팀이 돼 있는데 팀장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팀이 3개인데, 팀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지…….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중독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래서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인력이 적정한 배치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과연 행정서비스 용이하게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팀이 3개가 있잖아요. 3팀이라면서요, 운영 인력이. 3팀이고 총 8명이라 했는데, 지금 팀장이 1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잖아요. 3팀도 그냥……

○최미옥 위원 마이크 켜시고.

○최미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중독관리 사업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중독은 이건 뭐,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이 너무 어려져서. 연령이 너무 낮아져서, 이건 아기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양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릴 때부터 휴대폰 주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아기 때부터 접하게 되니까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가정에서도 지도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지도가 어렵고,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SNS, 특히 ‘좋아요’나 이런 걸 못 받으면 그게 바로 우울감으로 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범죄들, 지금 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지만, 엄청난 범죄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약물 오남용은 더욱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이 생활에서, 특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약물 오남용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약류가 아니라도, 마약류를 빼고서도.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촘촘한 이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비가 안 된다면 진짜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력 충원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직업재활훈련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직업재활 그 추진실적을 보면, 바리스타 교육장,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 취업자 지지 모임,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배치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배치사업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바리스타 쪽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교육을 우리가 발굴해서 사업의 콘텐츠를 좀 다각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직업재활훈련사업이 이렇게 특정 업종 바리스타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에 다각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우리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재활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의, 사업의 콘텐츠를 다각화 모색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업재활, 직업재활훈련사업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다각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쪽, 건강도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2024년 몸펴기 생활운동 운영에 추진실적이 미흡한 점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나요?

○박한근 위원 11쪽, 하단입니다.

○박한근 위원 계획대로 해서? 그러면 추진실적이 뭐 다 100% 완성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박한근 위원 공모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원주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원주시가 건강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건강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청 앞에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글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권아름 위원 거기 앞에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무색하게도, 이 건강도시 사업이 체육과에서 우리 건강증진과로 넘어오면서 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조례도 같이 넘어간 겁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 조례에 보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5개년 계획 심의하는 거 말고, 계획 수립할 때 같이 자문하시는 거 말고 따로 활동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에서는 기능을 뭘 하게 되어 있냐 하면, 각종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사항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25년도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이관된 이후에는 공모사업이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에 우리 플래시몹 했을 때 굉장히 시민분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건강도시의 슬로건을 유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모사업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시민들이 2022년도에 1,300여 명 정도가 플래시몹에 참여해서 건강도 챙기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공모 사업 다시 계획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맞지만, 예전에 잘 됐던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많은 시민들 모아 놓고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권아름 위원 그전에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죠, 걷기 좋은 곳을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저는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건강도시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건강도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용역하시는 그 결과도 중요하겠고, 중간중간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잘 받아서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영유아·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주신 자료 내역을 보니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 대상은 있어요. 영유아에 대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맞벌이 가구가 급증하고, 1세도 되기 전에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그렇게 사회적 환경에 조기 노출되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부모하고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나타나는 게 불안이나 위축, 분리불안, 틱 장애, 특히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영아들이 겪을 수 있는, 영유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정신적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원주시가 어떤 정책적인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 현실적 상황의 사회적 구조나, 사회적인 경향들을 못 따라가서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팽창되고 있는 그런 사회문제를 정책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과도한 사교육 경쟁 때문에 서울에서는―원주도 그렇겠지만―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걸로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바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해소하고, 이걸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장할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인력 부족,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영유아까지 아직 전혀 우리 원주시는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0∼6세 영유아를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부모 상담, 보호자 교육 등 실질적 지원사업이 지금 전무하거나 미흡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계획 수립 언제 가능할까요?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만 해도 지금 무실동 권역이나 혁신도시 권역, 지정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어린아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이런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정신보건을 어떻게 정부 사업 아니라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협력해서 정기검진이나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추진하실 수 있겠는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 확대 13쪽에 보면, 특히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만 있고, 공개강좌 같은 건 연 1회로, 지금 3년 자료에는 연 1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부모님들이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횟수를 늘리지 않고 계속 1회만 하고 있어서, 이게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역사회의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이 그 니즈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런 건 강화해 주십사,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도, 유아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하고…… 아까 유관기관하고 정기 협의체, 협의체 이런 게, 정신건강에 관한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영유아 정신보건 문제에 이런 협의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미비하다면 이런 협의체 구성을 강화해 주시고…….

여기 아까 외부 전문의 자문회의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매년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 과소하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적극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8쪽, 원주시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권 보건소 전부소 사항 중,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임산부 등록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영유아 완전접종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DTaP 접종률이 대상자보다 낮은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박한근 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0세부터 생후 18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아는 만 1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 유아는 1세에서 6세까지 되는 연령을 유아라고 하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에는 왜 0세부터 18개월까지 국한시켜 놨나요?

○박한근 위원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백신을 일정 시기에 맞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보면 DTaP나 IPV나 이런 거는 한 번만 해주나요? 생후 1개월 지나서 1차, 생후 4개월 때는 2차, 생후 6개월 때는 3차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종을 해주시나요, 단 한 번 접종을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후 4주 이내에 BCG 결핵 예방접종도 하는데, 이 결핵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건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박한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완전접종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은 접종대상자에 비해서 접종률이 100%가 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 영유아는 어떻게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영유아 질병예방에 면역력 형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현황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한 노력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물론 획일적으로 담당을 하실 것 같은데, 촘촘히 확인,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건강검진비가 보조되는 분들은 수검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그에 비해서 수검률이 되게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조기발견이나 이런 데서 불리해지니까, 결론은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도시 원주가, 물론 중앙정부의 일이기는 하나 지자체에서도 수급권자를 관리하듯이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원주시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파종을 하고, 비료를 주고, 지금은 어떤 병이, 풍토병이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방역 같은 것을, 농약을 좀 뿌려라 이런 게 수시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격무에 힘드시고, 지금 업무 편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좀 건의도 하시고, 그런 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본 게 지자체의 노력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런 거 건의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6쪽, 난임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난임 관련 지원 현황이 한 해 한 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4월까지 40세 이상, 50세 미만 총 건수가 415건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날 텐데.

원주시에서는 또 추가되는 지원은 없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8월에 소진돼서 9월에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주시가 점점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회에 25회씩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풀기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 차원의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내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난임 가구들에게 지원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나윤선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많은 것들이 폐지되기도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에 말씀하시겠다고도 하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의 위험률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난임 가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두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정이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냉동 난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영구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아닐 거라고 생각되시죠. 제가 좀 아쉬운 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금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걸 올려주셨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건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걸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난임, 임산부들이 정신 심리 상태도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지금 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가 인구 최다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원주시 자체에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윤선 위원 많은 난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6-5권 보건소 전부서 사항 중,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보건소 영상의학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1번이네요.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불편민원이 한 3가지가 좀 돼요. 그중에 첫 번째 거가 제가 들었던 민원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보건증 발급을 하러 온 민원인이랑 직원분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조용석 위원 맞습니까?

○조용석 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 들은 거는, 보건소 직원분하고의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그분하고의 민원을 약간 언짢은 게 있어서 내려오셔서 민원실에 다시 접수하는 과정에 중간에 거르는 일이 없어서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된 사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어쨌든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직원분하고의 조금 언짢은 일이 있는 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 사이에 접수 과정에서 접촉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면은 어쨌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 사실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계속 민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건수가 하나가 이거 같아요. 1번에 있는 과정 같은데, 그래서 이번 계기로다가 한 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민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치매안심과 소관 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매 가족들하고 또 치매 환자들이 우리 시에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건 지리적인 접근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권한을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전이나 신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는 강력히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방식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우리가 고령 환자나, 이렇게 치매를 앓으신 환자가 계시면 함께 생활하시는 부부의 경우 만약에 단독, 그렇게 두 분만 거주하시는 경우 이런 신청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의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일어나서 절차가 간소화돼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에서 이런 절차의 간소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산정 인원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급 건수를 보면,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이 줄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부양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를 소득 기준 적용 방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부양가족이 이 환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바뀌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다 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홍보 부족인데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역 내에서 충분히 치매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치료관리비 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원주 시민, 37만 명이 다 돼 가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가족한테 이런 치매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게 있는지, 또 찾아보면 요새는 검색해 보면 잘 알겠지만, 이런 게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읍면동에 이·통장, 또 반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을 잘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쪽, 치매 파트너 플러스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치매환경, 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적극 이 사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치매 환경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홍보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사업 명목만 있고 실제적으로 크게 활동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치매 파트너 플러스라는 게 사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 2시간 이상 수행한 자가 치매 플러스……

○최미옥 위원 치매 파트너 플러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홍보 및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치매 파트너 플러스 사업에 우리 원주 시민 전체가 다 중요성을 알고, 인식을 좀 개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치매 파트너 플러스 사업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대학들이 학생들 봉사자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저희 흥업 지역에는 한라대학하고 강원원주대가 굉장히 이런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교류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과 지역대학과 연계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치매 환경 자체를 저희가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 임해 주시기를,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관련 학과 이외에도 학교봉사단, 여러 과들의 봉사단들도 이런 치매 파트너 플러스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과의 그런 연계를 통해서 이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나 보상들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방법을 모색해서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아까 저희 막걸리 축제 점심 먹고 잠시 다녀왔거든요. 현장에 혹시 소장님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최미옥 위원 나가셨죠. 이게 장미 축제에 이어서 그렇게 도로를 한 차선을 다 점용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원주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최미옥 위원 위생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뭐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게 우리 원주시민의 위생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라서, 우리 소장님이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음식을 취급하다 보니까 조리도 하고, 물을 쓰고, 또 하수로도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적법한 게 아니라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고, 그 사용되는 물 이런 것도 수인성 질환이 얼마든지 지금 고온다습하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 원주 시민의 위생을 굉장히 위협하는……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런 걸 우리 시 보건소에서 방치를 해두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신속하게 빨리 행정처리를,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지역 내에 우후죽순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점용만 받으면 누구나 가득, 그 지역 상인협회도 아니고 개인이 등록을 해서 사용 허가를 받고 이런 축제를 주도해서 사익을 취하고, 시민들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도 쭉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 관할 영역이 물론 한정적인 건 압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F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도 크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관련 단체가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이게 관련 단체가 아니고……

○최미옥 위원 아니요, 과 말고 그 주체가요. 이거 막걸리 축제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단체에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지금……

○최미옥 위원 다시는 이렇게 불법적인 행태의 축제라는 명목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상인들, 또 그 지역 경제를, 생태계를 흐트러트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께서도 이 점을 중차대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축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축제들도 지금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주에서 만두 축제 대대적으로 키웠는데, 사실 이 전 만두 축제에서 냉동만두를 꺼내놓고, 길거리 박스 위에다가 개봉을 해서 그걸 쪄서 판매하는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보기가 낯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축제에, 물론 판매자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각종 축제에서 먹거리 음식들이 판매되는 부스는 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판매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이번에 온라인 신청으로, 또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부분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덜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원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평생교육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긱 바랍ㅂ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학습관 소관 1쪽,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 특별강좌 보면은 디지털 사회의 평생학습 강사로 해서 전문강사의 AI 실무활용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보는데, 전문인력 역량 강화 하는데 무료강좌라서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다른 강좌는 이제 수강료를 받는데, 전문적인 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고, 교육을 하는 데 무료라는 이유 하나하고요.

그리고 전문강사의 AI 실무 활용도 이제 좀 폭을 넓혀야 되겠지만, 강좌 수도 늘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문강사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보편적인 AI의 활용에 관련된 그런 강좌도 좀 만들어 주실 계획이 없는지, 그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저희들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AI 그 실무활용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저희도 쳇GPT라는 거를 좀 뭐 전문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좀 쓰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1쪽에 보면 웰에이징 프로그램이 특별 강좌로 있었어요, 2023년에. 1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3…… 이게 물론 특강이라서 이렇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에이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가, 전연령층으로 진짜 청년부터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 타깃으로 보이는데,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반복 분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는 이런 니즈에 좀 맞게 웰에이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류, 웰에이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 미용에 관한 것도 있고, 집에서 홈케어할 수 있는 웰에이징, 외모로는 그렇고, 아니면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서적을 스터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웰에이징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한 요새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고 이에 맞는 강좌들은 특강이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다음, 2쪽에 2024년 반곡 분관 주간반과 야간반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주간반은 모집정원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반은 그나마 모집정원의 교육 인원이 거의 한 90% 정도? 85%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주간반은 우리가 이걸 반곡 본관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모집정원을 책정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건 홍보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 방법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 공공기관들은 기관대로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파트들이, 거기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제일 간편한 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근처에 홍보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통장님들,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여기는 통장님들이겠지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반곡 분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몰라서 못 활용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적극 임해 주셔서 우리 반곡 분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술교육 과정,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 강좌가 있잖아요. 여러 강좌가 있는데, 이게 뭐 일반 강좌나 자격증 강좌나 다 월 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연 월 2만 원, 4개월 8만 원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얼마나 퀄리티가 담보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고, 저는 이게, 물론 우리 전 원주시민들이 이렇게 1강좌씩 듣는 게 목표이기는 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기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특정으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직업활동으로 연계돼서 경제 행위까지 연결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 자격증 응시자 수하고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건 우리가 그런 추적 관찰은 하지 않죠?

○최미옥 위원 그런 추적 관찰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관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전문가들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 이게 왜냐하면 제가 8대 때도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환경적인 게 지금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생존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교육을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모두가 생계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강화를 시켜 주십사, 이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금 이 시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자격증과 취업을 연계되는 거 추적 관찰까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0쪽에 보면, 24년 하반기에 반곡 분관 주간반에 연번 9번인데요. 여기는 모집정원이 20명이었는데, 교육인원이 4명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폐강을 하거나, 폐강 기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4명……

○최미옥 위원 그럼 지금 신청 인원과 교육 인원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신청해 놓고 그러면 실제 교육은 4명밖에 안 온다는 말씀이에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수강을 취소가 이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폐강 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폐강 사유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좀 특강 쪽으로 돌리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강좌인 것 같아요, 이런 강좌도. 이런 강좌가 단시간에 특강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다시 좀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건 시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1쪽, 순회사서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순회사서 현황을 보니까 사서 배치 현황이 저희가 2023년에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명으로 줄었어요. 지원도서관은 1개가 줄었는데, 인원은 1명이 줄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지금 도서관이 여섯 개인데 3명일 때랑, 다섯 개에 2명인 거랑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홍보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적정한 인원들이 이렇게 순회사서로 활동할 수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순회사서 그 주요업무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도서를 접할 수 있고, 전문사서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질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도서 폐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5권 미리내도서관 소관 1쪽, 미리내도서관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사항 중, 미리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원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시립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걸 제가 여기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과 우리 관장님께 당부드릴 게 있어요.

지난 토요일 저희가 원주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 생각자람도서관 개관하면서 개관식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동화구연하시면서 눈물,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하여튼 굉장히 원주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정작 우리 아동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공간에서.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그 행사를 마치고,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한테 이 도서관 가보라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슈퍼에 가서도, 제가 왜냐하면 생각자람 갔다 와서 너무 좋은 공간이라서 좀 알리고 싶어서, 또 장보러 갔다가 오지랖 넓게 아이 있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공간 활용을 몰라서 못 하는 이런 게 없도록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잘할까.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기관이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관련 모두가 다함께 이런 걸 다 공문 형태든, 아니면 저희가 크게 좀, 관장님 인터뷰 기사를 내서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에 생각자람도서관 특별인터뷰를 하시든지, 어떤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좀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시게, 아이들이 없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지난번에 저희가 먼저 개관하기 전에 한번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원주시에 어린이 그림책도서관이 이미 개관이 되어 있고, 그림책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자람도서관이 그런 기관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협업을 콜라보 형태로, 그림책센터의 경우 이게 뭐 그림책이라는 게 아동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전 연령층이기는 하지만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원주시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시민 주도로 만들어져 온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 그림책센터입니다.

또 거기 계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글로벌리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인적 자산을 십분 활용해서 거기 콘텐츠라든지, 우리 시각적인 거, 이렇게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더 아동 친화적인 인테리어들이 앞으로도 좀 더 보완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연계를 해서 월 1회라도 그런 회의를 하는 건, 아이디어회의 아니면 운영회의 이런 것들을 실무자 중심으로 그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많은 높은 퀄리티에 그런 아동 관련 도서, 그런 기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의 활용들을.

그래서 이 공간은 그림책센터하고 콜라보를 하면 얼마든지, 극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연극 같은 거. 그다음에 동화구연이라든지 그런 기획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작 활동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 쌍방향,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향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영 자체를 아동과 부모님들과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좀 많이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려 봅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개관 준비하시고, 또 개관식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원주시민들이 가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으로 해놓으셨는데,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원주시의 아동 인구수를 어느 정도 커버하기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프로그램 수, 그리고 참여 인원의 제한, 이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름 자체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선착순이고, 그거에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시간대도 다 낮 시간대다 보니까 일하다 말고 그걸 신청하기도 굉장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무심코 방문을 했는데, 이미 접수한 아이들은 다 하고 있고 이러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어린이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사서단을 처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서단 출범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 참여하시는 부모님들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보다 어린 친구들도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데, 참여를 못 하다 보니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리틀 사서단이라고 해서 사서단으로 활동하기에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연령이 어리지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리틀 사서단도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1기니까 점차 계획을 확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원장님,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인구수 대비 이 공간 크기의 적정성,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들이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는 첫 삽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권역별로 아동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놀기도 하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도서관이 생각자람 1, 2, 3호 뭐 이렇게, 앞으로 권역별로 이걸 추진, 꼭 추진해 주십사. 이런 거는 앞으로 시책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긴밀히 해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나윤선 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정말 기대 이상의 건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그날 개관식에서, 시장님께서 같이 동화구연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좀 느낀 게 있어요. 혹시 부모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그날 생각보다, 조금 아이들이 집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 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중에 교육하고 나서 경연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동화구연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윤선 위원 시장님이 못했다는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나윤선 위원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건 학습관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날 원주시 자원봉사청소년합창단이 수어공연을 했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나윤선 위원 수어도 통역을 특별 강자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사서단에서도 수어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아니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다른 부분 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각자람도서관을 저희가 미리 방문을 했을 때 투척용소화기를 보고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소화기가 스프레이형으로 나온 소화기도 있거든요. 가격대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가격대는 저렴한데. 이게 초기진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당황하면 그 분말소화기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뭐랄까, 신체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못 써요.

그런데 스프레어령 소화기 같은 경우는, 헤어스프레이나 아니면 에프킬라 같이 그렇게 대고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김혁성 위원 구매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서관도 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학습관 교육 장소 속에서도 저희가 조리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조리하는 공간 속에서도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조리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분말소화기나 아니면 소화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전기적인 부분에 결함이 생기면 소화전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를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비치해놓는 거는, 뭐 큰돈 들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안전에 미리 저희가 예방하는 측면에서 학습관과 도서관, 평생교육은 소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에 군데군데 설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 주말에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위원장 문정환 이유는 같은 건가요? 열람실이 없다는 이유?

○위원장 문정환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에 야간에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위원장 문정환 시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갈망은 너무나 큰데, 아니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력이고?

○위원장 문정환 그럼 저희가 임시제나 기간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평일에 운영할 수 없는, 뭐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쓰는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문정환 지금 시설은 좋아졌는데 운영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다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이런 시간에는 오히려 적극 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 좀 나올 수 있게, 저는 이 문화공간, 여가공간을 좀 더, 사실은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밤거리보다 이런 문화공간에 불이 더 늦게 꺼지는 도시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우선 제가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특정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행감을 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경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이거는 꼭 짚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생과에서 지적한 그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사전 허가 득함에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가 TF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청 시 해당 부서의 담당사무가 아니라며, 자료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직자가 근거와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전부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시어 각자의 업무와 책임부터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하여 시간 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을지연하는 행위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깊이 있는 자료 분석과 시정의 개선사항을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작성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원주시 행정의 미흡하고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하였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장비 구매와 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및 각종 SNS를 이용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언하였으며, 편법적인 예산 사용을 지적하여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무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내 여러 의혹과 MMA 스포츠페스티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적절한 예산의 이용 사례에 대한 감사관 차원의 점검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2024년 회계과의 소송(2024가단54593)패소 건에 대한 부실한 감사내용을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숙인 시설, 청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고, 호국보훈공원을 알차게 조성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인가구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장실 운영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성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주문하였고,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읍·면·동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저해, 토목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시행 전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고 검토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준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의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철저한 보조금 사업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등을 강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당부하였으며, 부적절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즉시 시정할 것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선제적 제재 및 내부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고, 사고 이후 채권 회수 미흡 문제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한 유사 사례 방지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원주농협과의 토지교환 문제점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재추진하여 원주시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행정과 의회 존중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마약류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마약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관내 병원과 협의,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막걸리 축제의 문제점과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처분을 요청하였고, 유아·청소년·청년 등에 취약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난임부부·치매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시민강좌의 운영을 주문하고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주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