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829쪽에요. 지하수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5개소) 있죠. 지하수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 지하수가 고갈될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신재섭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아니,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량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특별히 검사하는 게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처음에 하셔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저희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이곳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 신재섭 위원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관정이든 간이상수도든 하실 텐데, 다른 목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하수 개발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따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수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적수입에 금년도 예산이 190억 원, 내년도가 200억 원, 전체적으로 1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21쪽에 자본적수입에는 25억 원이 줄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일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내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거니까…….

○ 김홍열 위원 내년에 인상되면 어느 정도의 수도료 수입이……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17억 원 정도 증가한다는데 수도 누수되는 양은 얼마나 되죠? 누수돼서 손실되는 부분도 많죠?

○ 조인식 위원 그렇습니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 조인식 위원 손실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17억 원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누수탐지기나 이런 것을 해서 방지시키면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은 텐데요. 동파나 이런 것 말고 그냥 누수되는 것이 엄청나다면 굳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탐지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일반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에서……

○ 조인식 위원 요새는 탐지기 잘 나오던데요?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위 내시경 하듯이 하는 장비들이 요새는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누수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공사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노후된 관로 때문에 누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동파 원인도 그런 것 아닙니까? 노후돼서 압이 그쪽으로 너무 차니까 동파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뭘로 하죠? 옛날에는 관로가 주철인가 그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조인식 위원 요즘은 안 하고 다 교체를 하셨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농어촌 쪽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하죠? 요새 다 교체하고 신설도 하고 그러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판부 서곡 쪽에는 계획이 전혀 없던데요? 서곡 2리, 3리, 4리 보니까 한 445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오염도 저수지 낚시터하고 사격장 때문에, 사격장에서 유황 성분이 내려와서 저수지도 오염돼 있고 건수로 먹고 있는 세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흥업까지 지나가는 관로는 있는데 판부 들어가는 관로는 계획이 아예 안 접혀 있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몇 킬로미터 안 되거든요. 흥업 쪽으로 가시는데 계획을 그쪽으로 잡으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고요.

○ 조인식 위원 부대하고 4리 쪽하고도 휴양지 때문에 물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인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호저면 지역 일부 2개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 지역에도 장․단기로 해서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827쪽에 위에 보면 금년 예산이 28억 6,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 잡은 게 18억 원, 한 10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김홍열 위원 청사 짓는 비용 10억 원이 계상이 됐었고 내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특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의 경우 간이급수시설 그중에 특히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요새처럼 날씨가 영하 10도 내려가면 얼어붙어서 수량이 극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겨울에 먹는 물조차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죠.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읍면의 경우 자가 수도,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물 검사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드시잖아요. 그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또 수질이 나쁜 곳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계곡수를 원수로 하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모범업소 요금감면하고 향토음식점 요금감면, 저소득층 요금감면……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그것은 업무과 소관이니까 이따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조위원 위원님 말마따나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상수도 검침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 류인출 위원 업무과 소관입니까?

○ 위원장 한상국 그러면 업무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답변대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특별회계 상단 부분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53쪽에.

○ 류인출 위원 네, 선진지 견학이 40일 60만 원 돼 있는데 누가 어떤 데를 가시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요금 문제인데요. 저소득층 2억 6,568만 원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저소득층 요금 감면. 17쪽이요.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계층만 해주시는 건가요? 워낙 모자라서?

○ 조인식 위원 저는 과장님께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차상위계층 분들도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못 받아서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수급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시니까요.

○ 조인식 위원 물, 전기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제일 시급한 겁니다. 물, 전기가. 기초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기세가 없어서 촛불 켜놓다 화재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 물이 없어서 외국사람들 우물 파줄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 수급이 어려워서 길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공동수도로 아직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선심성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축제나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 데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원주시의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꼭 좀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날씨도 요즘 추우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꼭 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수도료 미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느 계층이고 앞으로 걷어올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주로 저소득층에서……

○ 신재섭 위원 주로 법인 쪽에서…….

○ 신재섭 위원 재산압류 할 정도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체납하는 건가 봐요?

○ 신재섭 위원 압류해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죠?

○ 신재섭 위원 조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수도료가……

○ 신재섭 위원 못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신재섭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못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에서. 감면해 주는데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질의드리는 요지는 감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과해야 될 수도요금이 있는데 그 요금을 못 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더 이상 특별한 방법 없이 끌고 갑니까? 단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하시기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29쪽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전출금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900만 원 이번 예산에 됐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전병선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얼마 계상했어요?

○ 전병선 위원 탐지장비는 보완이 됩니까?

○ 전병선 위원 누수율이 11.97%, 지난번에 보니까 39억 원이 되더라고요. 생산원가 기준으로 하면 11.97%가 39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단기손실금으로 할 때 35억 원인가 했죠? 지금 손실되는 게 35억 8,000만 원이 단기손실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도요금 때문에 그래요. 수도요금이 이번에 9% 올라가죠?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만 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9%가 올라가면 그 예산이 순수하게 손실보전만 시키는 거예요, 노후관 배수나 이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9%가 올라가면 얼마 정도 더 되죠?

○ 전병선 위원 17억 원 정도가 포함되면 제일 중요한 게 누수율 잡는 겁니다. 우리가 누수율이 11.97%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누수율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민원 하나 받았는데요. 원동에서 어떤 가입자가 와서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 채취한 것.

○ 전병선 위원 결정은 어떻게 해줬어요?

○ 전병선 위원 수돗물이 맞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 전병선 위원 처음 민원을 낸 사람이 지하수나 물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누수냐 지하수냐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물을 채취해서 와서 보니까 수돗물로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누수입니다. 탐지 장비 가지고 했어요?

○ 전병선 위원 해보니까 결과는 수돗물로 판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줘요?

○ 전병선 위원 왜 터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건드린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누수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요. 누수장비도 이번에 보강을 하고 요금이 올라가면 돈이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누수장비를 보강하세요. 그렇게 되면 누수되는 것만 막아도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데 그것을 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사업자한테 공사 구간을 입찰 주잖아요. 그랬을 때 설계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하든 하수과가 하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왜 흥업지구대 옆으로 하수관로를 시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배수로 위에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그러지 않아도 물 빠지는 도랑인데 거기에 하수관로를…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설치한 거죠? 일반인이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설치했는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이병규 위원 흥업 가시면 파출소 옆으로 배수로 흐르는 데가 있어요. 배수로에서 둑으로 하수관을 묻어나가다가 끝에 지금 19번 국도 연세대로 나가는 큰 도로 밑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일반인이 봐도 사업자한테 안 된다고 해도 자기네는 설계대로 한다는데 일반주민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물이 빠지는 양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기상변동이 많으니까 일시에 쏟아지는 물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토목에 관계되는 분이나 사업자나 하수과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수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나가는 우수가 500% 이상을 계산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공사해 놓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명륜동 쪽에 하수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펌핑하는 데. 거기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용량이 많나요?

○ 조인식 위원 다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때면 넘쳐 가지고 남송 쪽에 보면 막 똥물이 내려오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 조인식 위원 동보노빌리티 건너편이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때 모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심각합니다. 남송 지역에 면장 하시던 분이 절 찾아왔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비만 집중으로 왓다 하면 넘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면장님이라고 계세요. 남송. 제가 그분한테 직접 민원을 받았는데 심각합니다. 비만 오면 남송지역 도로가 완전 똥물이 내려와서 진짜 표현하기 뭐 한데요. 저도 그 앞에 살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공직생활하시던 분이 의심스러워서 채취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셨다는데, 비 그치고 난 다음에 악취는 동네가 냄새가 나서 못 베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다 남송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용정순 위원한테 민원접수해서 받으신 적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조인식 위원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학 공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지 말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 조인식 위원 어떠세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 초기 우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는 지역주민들은 냄새가 심각해서 못 살겠다는데, 안 나는 냄새를 난다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의 인구와 가구수가 있으니까 양은 이렇게 해야 한다기보다 넉넉하게 해서, 우수 때 집중호우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양을 늘려서 대처방안을 세워 주셔야지 전혀 그게 아니라고만 하시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수치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하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수 개발해서 식수로 쓰니까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부서가 하수 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쓸 수 있는 쪽은 수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래도 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겠나 보고요. 주문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고하셔서 허가까지 받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1일인가요?

○ 신재섭 위원 개발하셔서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날 것이고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개발허가를 해주는데,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주변 소규모 관정, 간이상수도, 지하상수도를 식수로 쓰시는 분들, 동네 양어장 시설 이런 데에서 갑자기 물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제 말씀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적당한지를 조사해 봐서 적당하지 않다면 안 내주니까 관계없고요. 지하수 개발을 내줘서 지하수를 그쪽에서 대규모로 쓰시다가 이웃 주민들이나 공장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집단소송을 해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동안 주민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물이 잘 나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쓰시는 데 불편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했는데 문제 없자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시청에서 행정조치를 기공을 막는다거나 해서 줄인다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이용업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다른 게 없어요? 소송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거부를 하면 그냥 가서 강제로 막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대규모 위락시설이 산간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시설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대규모로 하면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도 보니까 여러 번 나더라고요. 심지어 양어장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규모 관정을 파면 소규모 관정은 물이 빠지는 것 이해하시죠?

○ 신재섭 위원 앞집에서 지하수를 10m 파고 뒷집에서 20m 파면 앞집은 안 나오는 것은 거의 상식으로 알죠?

○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대규모로 개발한 것하고 당신네하고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한 적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없으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분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재섭 위원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러 개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대규모 지하수를 파는 바람에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못 해줘요. 주민은 계속 피해를 보고 그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시고요. 제가 심지어 홍천의 대규모 위락시설에 가보니까 물을 많이 써서 강 자체의 수위가 떨어져서 레프팅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정도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레프팅을 사람이 밀어야 갈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 신재섭 위원 500m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관례상 500m로 보시나요?

○ 신재섭 위원 대규모 관정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500m까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500m 해봐야 얼마 돼요?

○ 신재섭 위원 지하수로 대규모 위락시설을 하면 1일 600톤, 1,000톤 이렇게 뽑는 곳도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1일 600톤 이 정도……

○ 신재섭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500m 그것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500m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 신재섭 위원 지하수 자체를 200m 이상씩 파잖아요. 대규모 시설 할 때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길이만큼 올리면 그것만 해도 200m 가까이 되는데 500m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법적으로 500m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만이 뭐냐 하면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설사 정말 비가 안 와서 갈수기 때 발생했을 때도 그리로 핑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0m를 주장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계시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쯤 마칠 예정입니까?

○ 류인출 위원 2012년이면 내후년?

○ 류인출 위원 하수관거 작업하는 게 포스코에서 동지역만 하는 겁니까, 면지역도 같이 병행합니까?

○ 류인출 위원 949쪽에 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산동 하수관거정비공사, 태장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이쪽은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 류인출 위원 포스코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관로 자체가 다른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정화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하고 상가를 하시는 것 같고 공동주택에도 정화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라인을 연결하면 공동주택은 기존에 쓰던 정화조를 그대로 거쳐서……

○ 류인출 위원 라인을 연결하면 어차피 정화조 청소는 해야 되네요?

○ 류인출 위원 거기서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오수 나가는 부분만 하수관거로 나가면 되겠네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연한 기회에 원주시 외곽에 갔다가 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주택을 짓고 있던데, 거기서 정화조를 묻는데 자연정화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자연정화식이라고 하시면서 돌을 많이 넣더라고요. 돌을 많이 넣고 정화조파이프를 넣고 흙을 덮더라고요.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불법 아닙니까?” 했더니 다 허가 난 거고 자연정화식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가능한 건지 알려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그래요?

○ 류인출 위원 정화조 하수가 나오는 거라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 류인출 위원 하도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960쪽 중간쯤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1개소만 책정이 됐네요. 관내에 사실 집단마을의 경우는 할 곳이 아주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8,000만 원 정도 됐다가 내년에는 2억 원밖에 계상되지 못했는데, 9월 21일 추석 전날 집중호우 시에 집단마을의 일부 몇 집에 물이 차서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시는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대상을 일제조사를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내년에도 국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걱정스럽네요. 재해대비도 되겠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위생관리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기대비 준설이라든가 청소, 하수도도 준설이라고 하나요?

○ 김홍열 위원 지금도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조사를 해서 하시나요, 신고 받아서 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읍면에서요?

○ 김홍열 위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데는 소화가 가능한가요?

○ 김홍열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많이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집단마을에 하수도가 정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 사업할 때 평가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지하수 문제가 나와 있으면 행정부에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직인이 찍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하수 문제가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다시 시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당신들이 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탈 수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그 전문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살펴봐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원주시가 중간 기착점 같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반려하는 것도 봤어요. 다시 환경청으로 보내더라고요. 이게 부실하다고 해서. 환경영향펑가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다시 영향을 조사하시오 해서 환경청으로 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봤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도 시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반려됐을 때 그 부서도 똑같잖아요. 그 책자 말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들어왔을 때 실제 본 개발행위를 할 때 봐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반려했어요. 그래서 다시 환경청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봤다는 얘기인데 그 부서도 볼 이유가 없는데 본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전문가들이 한 건 잘해서 만들어서 왔어요. 평가해 보고. 그리고 평가서 자체가 시로 넘어왔어요. 시에서 누군가 보고 다시 반려했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도 반려한 것을 보면 자기 과에서 검토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반려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환경영향성평가서에 지하수 문제가 나와 있으면 하수과에서도 봐는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에는 전문가가 없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환경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농어촌공사에 줘서 아나요? 주민들이 지하수 때문에 우리가 살의 질이 떨어지거나 우물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컨트롤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정을 막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원주시 전체적인 개발행위가 큰 게 많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대규모 지하수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민원 수차례 들어왔던 거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유재복 면장님 계실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맞죠?

○ 조인식 위원 유재복 면장님도 현장에 가서… 오수에 대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적합성을 평가해 보셨어요? 거기 평가한 게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인구수 비례해서 그 용량이 적합한가를,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나중에 노빌리티 들어오고 포스코 들어오고 허가 해줬는데 타당성이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서곡에서 오신 민원인도 여기 밑에 계시는데요.

○ 조인식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수와 우수가 나눠지는 것은 맞잖아요?

○ 조인식 위원 원주천이 그러면 다 우수가 다 흘러요?

○ 조인식 위원 잘못된 설계죠. 그러면. 당초에.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분리돼서 초기우수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수가 넘쳐서 마을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해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문제점은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 조인식 위원 서곡에 계신 분도 밑에 계신데… 오물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배긴다는데 자꾸 오물이라고 말씀하세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기술적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민원적인 것을,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저희가 여기 의원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 원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죠. 자꾸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만 하시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몇 회에 걸쳐서 온 거고 유재복 면장님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비 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방안을 찾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돼서 오수처리가 되면 현재 위생공사라고 해야 되나 정화조 처리하는 차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줄 계획이라든가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청취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시한폭탄 식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질분석 장비가 현재 57개 항목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한상국 언제 구입하셨죠?

○ 위원장 한상국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검사항목을 브롬산염이라든가 퍼클로레이트 등 이런 문제도 분석이 가능하려면 장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5년 동안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15년 정도 됐으면 소모품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입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영용수 건설사업으로 해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83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3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 류인출 위원 계약을 맺은 데가…….

○ 류인출 위원 내년도 착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설계가 들어간 업체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설계가 들어간 업체가 몇 군데인데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확정된 데가 어디죠?

○ 류인출 위원 세 군데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 류인출 위원 연구용역은 현재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말고 따로……

○ 류인출 위원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올해나 지난해에는 용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연구용역비 이게 용역과제에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보통 국도비 할 때 시비가 많고 국비가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하나요?

○ 신재섭 위원 8 대 2 정도 섞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던데 역시……

○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에 기관이 12개 정도 배정돼 있고요. 그것들은 어쨌든 계약 체결이 거의 된 거잖아요? 공기업 내려오는 것 말고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지가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죠?

○ 신재섭 위원 공기업 내려오는 것하고 합쳐서 50%입니까?

○ 신재섭 위원 계약만 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까지 지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염려한 게 뭐냐 하면, 공기업은 2012년에 건물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계약만 하고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빈 공터처럼 되지 않나요? 그런 염려는 없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죽습니다. 인구는 정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쪽도,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지 어떨지 많이 걱정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있어야 내려오는 직원들이 거기에 짓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편의시설 없으면 다시 일반 주택지로 와서 아파트로 사시면 거기는 더욱 계약이 안 될 것이고 건물이 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잘 하셔서……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이 57억 원이면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 경계에서 월송리 쪽으로 얼마나 내려가나요?

○ 김홍열 위원 왼쪽으로 중림사가 있잖아요. 그쪽이 안에까지 꽤 많이 들어가던데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시공하면서 가능하면 차폐를 할 수 있다든가 도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티콤플렉스부지는 승인 안 받고 해도 된다니까 관계부서하고 빨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39쪽에 보면 주민들한테 전출해주는 게 있잖아요. 5억 원밖에 안 섰는데 1년에 얼마씩……

○ 김홍열 위원 총 금액이 20억 원?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U-city 관련 839쪽에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900만 원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용역비를 2,900만 원은 하신 것은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KT 것을 쓰는 게 적합한지를 하는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U-city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타 도시의 전례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셔서 계획하실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KT를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망을 구축하는 시설비는 몇 년 되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처음 생겨서 광랜을 깔았을 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단독으로 했는데 하다가 결국 재투자가 너무 수억 원이 들어가니까 결국 KT 것을 쓰는 것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아마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러면 망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산이 낭비가 될까봐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연일 예산 심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아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풀용역비 사업시행하신 거 있죠. 원주 정지지구개발 기본구상용역하고 노인종합건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풀용역비는 어떻게 집행되는 거죠? 용역심의를 받기는 받죠?

○ 조인식 위원 왜 용역을 중지했어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보니까요. 2005년에 2억 원, 2006년 2억 3,000만 원, 2007년 1억 원, 2008년 5,000만 원, 2009년 1억 원, 2010년 2억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풀용역비가 긴급해서 용역 준 것은 알고 있는데요. 미집행된 게 너무 많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사업 시행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풀용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억 원 세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급해서 풀용역비라고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해서 4억 원을 용역을 줬으면 시행해야 되는데 미시행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실․과별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식으로 예산 확보했다가 실과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841쪽에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추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봉화산2택지하고 같이 진행이 중지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 신재섭 위원 부지는 현부지하고 맞바꾸면서 건축까지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교도소 이전할 때 주변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신재섭 위원 추진하시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원래 이전하기로 했던 지역주민들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 그전보다 저항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쇠뿔도 단김에 빼야 되는데 저항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본인들 일하기 좋게 도시하고 가까운 데에 있기를 바라겠죠. 우리가 볼 때는 도시와 가까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공모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공모를 해서 시 외곽으로 빼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직도 먼 얘기지만 계획을 잘 짜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1쪽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9년도에 740억 원 들어간 것은 보상비 들어간 거죠?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 10억 서 있는 게, 현재 시장님이 중지중이신데 작업하시던 것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2012년도에 160억 원만 더 들어가면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올해 10억 원 들이면 정리만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2011년도에 다시 공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지않나요?

○ 류인출 위원 봉화산2택지 중지한 이후에 변경된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용역조사나 이런 것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클러스터 부지처럼 조사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바꿔서……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 있으세요?

○ 류인출 위원 잘 하셔서,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 재원이 700～800억 원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잠자는 돈을 깨워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토의를 한 결과 원안 및 감액등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원안에, 감액에 찬성하시는 분은 감액에 ‘0’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5표, 감액 4표로 표결 결과 친환경무상급식은 원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네.

○ 김홍열 위원 투표에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네.

○ 김홍열 위원 정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좀더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숫자로 밀어붙인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잘 살고 좀더 능력이 있다면 해도 무방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원주시의 예산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 심의를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심의를 쭉 해본 결과, 우리 예산 상황이 어땠습니까.

건설 예산 한번 보십시오. 부론면의 경우 내년에 건설사업비가 인도 정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은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귀래면에 도로 2km, 4km 포장하는 데 5억 원 배정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엊그제 들으셨죠? 횡성군이 1억 원 이상 소득농가가 571농가, 우리가 61농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재배하는 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은행 많이 확대하고, 또 기계화 경작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가면 24년이 돼야 다 한다고.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들어오는 데 보조금 줘야 됩니다. 적어도 30억 원 내지 50억 원이 내년에 필요해요. 그런데 10억 원 썼어요. 이게 지금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야가.

충효사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내년에 충효사에 제사 지내러 시장님, 의장님 가시는데 그전에 쓰러질까봐 겁나요. 제사 지내다가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훌륭한 문화재를 보수도 못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기업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소유라고 해서 시가 보상 받아놨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하나 못 지어주고 있어요. 예산 계상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 학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편성한 게 130억 원이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130억 원. 작년에 70억 원이었던 게 130억 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77억 8,700만 원 중에 25억 원이 있었으니까 원주시는 아마 9억 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원주시는 28억 원을 다 급식비로 쓴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 배웠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 원소가 다 있어야만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그중에 한쪽만 이렇게 원소가 부족해도 그쪽으로 물이 넘치는 그런 것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확실하게 소신을 지킬 것은 지키고 양심을 가지고 여기서 하루를 의원 하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대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원주시를 위하는 일이고, 물론 다 22명의 의원님들, 시 공무원들 다 시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체육시설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도 강원도내 여타 시군도 읍면동별로 체욱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런 데가 허다해요. 그런데 원주시 읍면에 어디 한 군데나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에는 28억 원을 거기에 다 쏟아 붓는다고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실망이고 정말 의원을 왜 했나 엄청나게 자괴심을 갖습니다. 뭐 어차피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승복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