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51분 회의중지)

(0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전문성 제고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200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200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66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66만 원,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보상금 2,000만 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시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3개소 3,000만 원 중 500만 원, 총무과 소관 청사운영관리 RDF연소재 처리비 1,050만 원 중 525만 원, RDF운송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 RDF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 2,880만 원 중 1,440만 원, RDF운영 민간위탁금 440만 원, RDF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냉난방기구 2,100만 원, 행정과 소관 시민안전기반 확충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8대 서비스 업무 안내책자 발간 3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 5,000만 원 중 7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500만 원 중 5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212만 8,000원 중 1,5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인프라 구축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사업 7,200만 원 중 2,7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전화친절도 평가 및 친절 프로그램 운영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1,968만 원, 지적과 소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업자 인증명찰제작비 3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의료기기 등 기술인력 육성 지원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 육성 6,150만 원, 옻한지산업육성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3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따뚜지원 원주국제따뚜운영지원 2억 200만 원, 원주따뚜 관악단 지원 3억 6,400만 원, 29회 전국연극제 행사 개최 5억 6,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역사박물관 소관 유물수집 및 자료 확충 전시유물 구입비 1억 원, 생활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용역 1,8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청소실태 현장평가단 실비보상 32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및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차량 유지비 750만 원 중 150만 원, 쓰레기집하장 3개소 설치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15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비 1,5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차량유지비 750만 원 중 15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광고정비기금위원회 참석자 보상 36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 54만 원, 광고물게시 시설확충 현수막 게시대 상단도아나 변경 공사 1,500만 원 중 75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교통비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중 1,0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도시기반 구축 손상 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 2,600만 원 중 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대책 차량구입 4,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수해복구 1억 5,265만 6,000원, 축산과 소관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홍보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 송아지 경매시장 보완 1억 원 등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6억 6,965만 4,000원을 삭감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홍보강화 일반보상금 홍보대상 활동보상 1,80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강화 민간자본이전 홍보대사활동 토토미 홍보 1,800만 원으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치자금 이자 5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원봉사과 소관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700만 원, 행정과 소관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노인생협 크린콜 일자리 추진 5,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 원, 강원감영문화재 공모사업 3,000만 원, 강원감영 문화체험 재료비 구입 2,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1억 2,000만 원, 과수동해 피해농가 묘목 지원 2억 5,265만 원, 농업지도과 소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원주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1,0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민방위 급수시설 비가림 및 경계석 교체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재로 개보수 500만 원, 수도관 교체 공사 100만 원, 행정과 소관 수도관 교체공사 및 수도 개량기 설치 100만 원,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시설 개보수 500만 원, 건설과 소관 신림2리 보람마을 진입다리 난간보수 1,000만 원, 신림2리 상고지역 도수로 포장사업 500만 원, 하수과 소관 수질분석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1억 3,000만 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비 1억 원, 건설과 소관 금대로 확포장 2억 원, 건강체육과 소관 프로농구 육성 500만 원, 단구동 소관 청사전등 LED 교체공사 100만 원, 단구동 소관 세경5차 아파트 앞 교차로 경계석 교체 5,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피복비 12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 1억 원, 도서대출 택배비 5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열린 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 1,115만 원, 환경관리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5,000만 원, 축산과 소관 산란농가 난자 구입비 3,000만 원, 행정과 소관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 8,000만 원, 농업지도과 소관 농기계 훈련사업 5,000만 원, 예비비 7억 7,215만 4,000원 등 총 21억 6,965만 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

○ 조인식 위원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있죠. 편성목이 405-02가 아니라 민간이전 307-02인데요. 51번이요. 52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04분 회의중지)

(0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이의 신청한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405-0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 증액을,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307-0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시민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올해까지 재난안전기금이 확보된 게 정확히 14억 원인데 지금 많이 썼거든요. 올해까지 확보된 게.

○ 전병선 위원 아니,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이요.

○ 전병선 위원 원래 100억 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해야 되는 게 140억 원인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규정에 보면 재난기금이 바뀌어서 30%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 2009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전부 확보했거든요. 확보했는데 너무 많이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지만, 우리가 유지된 것은 거의 한 50%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2009년도에는 재난기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재해기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설작업 쪽으로 해서.

○ 전병선 위원 염화칼슘이니 그런 것하고……

○ 전병선 위원 규정에 보면 30%라는 규정이 1%거든요. 일반회계의 1%를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2009년도가 8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19억 원을 사용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5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이 지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뀐 게 2009년도잖아요. 그전에는 이것을 전부 기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100분의 30을 제일 많은 은행이자로 놔두고, 나머지 100분의 70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2008년도까지 확보된 자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용역자료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운영위원회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되고 위원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 돼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운영 전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외부인사를 3인 이상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외부인사가 3인 이상 포함인데 출석은 한 사람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운영기금이 설정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들은 전부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재난기금만큼은 이만큼 확보가 돼 있고 제일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것을 다 보니까. 괜찮다는 자금 가지고 너무 허술하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몇 분이 모여서 어차피 목은 같겠지만 재난기금 다른 데 돌려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를 견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는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인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그 3명 플러스해서 의원도 1명 정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재난기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토의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1명 포함시켜 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사용내역을 보니까 재난기금하고 안전도시과에서 쓰는 돈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차피 재난기금으로 쓰니까 재난 쪽으로 들어가고, 안전도시과에서도 재난이고. 그래서 목이 비슷한 것은 한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안전도시과에 예산이 많고, 재난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실절적으로 돈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도 안전도시과만큼은 재난기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풍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힘들지만 같이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어제 밤늦게 고생하셨는데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5쪽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이게 6회에 80만 원씩 나가고 2회에 8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이쪽은 자체에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회의할 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옛날에는 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했잖아요. 위생교육 같은 거. 그런데 요즘에는 강릉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나 보더라고요. 협회에 회관 같은 것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교육 받는 사람은 불만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면허 낼 때는 위생교육을 받아야지 면허를 내주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교육 받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강원도만 그랬었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 조인식 위원 강원도만 없죠?

○ 조인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없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천이고 강릉이고 원주고 전부 강원도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장소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원주에 유치하면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많나요? 이런 정도 하는데? 국비도 보조가 된다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흥업면 보건소 짓는 데요. 예산확보를 더 해서 거기에 교육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강원도에서 원주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확충해야지 강원도 도민들의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좀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5쪽에 보면 원주지역의 대표음식이 정해졌습니까?

○ 이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초시설이랄까, 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했으면 추어탕에 관계되는 음식의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지역 대표음식으로 추어탕이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홍보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봅니까?

○ 이병규 위원 다른 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예, 시민들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추어탕이 원주의 대표음식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추어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산시설, 미꾸라지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어탕이라는 게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원주시의 대표음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뭔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된 실·과·소가 서로 협력해서 진짜 추어탕이 원주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 생산시설이나 주민 호응도나 그런 것을 기초조사한 후에 만들어야지, 미꾸라지 양식장도 없는 데서 추어탕을 무슨 대표음식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씩 홍보비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원주시민들은 추어탕을 원주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은 부서별로 서로 연구해서 진짜 대표될 수 있는 음식 하나를 꼭 개발해 주셔야지,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원주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10년간 2012년까지 100억 원 목표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2007년까지만 출연해서 이자하고 해서 62억 원 정도 조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60억 원이고, 하여튼 60억 원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네요. 2012년까지 100억 원은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 김홍열 위원 기금의 목표가 특화사업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다음에 농업재해 시 어려운 농가들한테 저리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건데, 이렇게 출연이 부진하다 보니까 목표를 제대로 못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를 못 한다 이렇게 되겠죠.

○ 김홍열 위원 먼저 시정연설에서는 예산이 17%인가 얼마가 늘었다고 선전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농촌 종합개발사업 외에는 거의 는 게 없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그런데 이런 기금마저도, 정말 최소한의 영농 쪽에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조차도 2008년부터 전혀 출연이 안 돼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다른 데는 예산을 잘도 쓰던데, 어쩌자고 원주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농업 쪽에는 소홀한지 참 유감입니다. 좀더 기금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에 각각 5억 원씩 하는 게 2011년도 기금사용계획인데, 10억 원이 돼 있는데 사실 내용에는 5억 원이더라고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기금목표가 20억 원?

○ 김홍열 위원 이분들도 어렵사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들인데,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밀려서 떠난 분들인데, 그러지 않아도 상실감이 클 텐데 더 지원이 돼서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0억 원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확보됐을 경우에…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하는 게 지금까지 관습인데 혁신도시·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생계주식회사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위원장 한상국 조례를 일부개정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과·소장이 발언대에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청원경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제 계상된 게 28억 1,000만 원, 원래 최초 계획이 도에서 31억 원이었죠? 31억 원하고 우리가 31억 원 해서. 최초 계획이.

○ 전병선 위원 최초에 31억 원으로 돼 있다가 도비가 변경돼서 28억 원, 시비 28억 원 그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우리는 28억 원이 올라와 있었고, 도비가 많이 감축됐던데요. 25% 정도면 9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당초 도비가 25%밖에 안 내려왔죠?

○ 전병선 위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됐는데 저 의원 자신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복지관념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번에 편성된 게 읍면동 25%죠. 28억 원에 대한 것은.

○ 전병선 위원 지금 학생수가 2,676명, 여기에서 저소득층……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저소득 25%라고 했는데 저소득 25%를 어떻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5%를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저희 때도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옥수수죽하고 옥수수빵을 배급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창피한 줄 몰랐는데, 지금 25%대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시내에 읍면이 아닌 동지역도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농촌지역, 태장동이나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 같은 지역에는 농촌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일단 우리는 예산이 28억 원 전부 확보됐잖아요. 어차피 내려오는 돈은 약간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28억 원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그것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산동이나 관설동 같은 지역에 촌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 학생들도 계획을 할 때 같이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 전병선 위원 무상급식하고 무료급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우리는 어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정말 차별 없이 불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지역의 농촌지역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대초등학교 아시죠?

○ 위원장 한상국 아마 교육청에서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봉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벽지학교라든가 구분해서 할 겁니다. 소재지는 동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국제 시책교류 업무추진 해외여비 있죠?

○ 김홍열 위원 대개 공무원들 보면 예산에 비해서 잘 안 가는,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앞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행정과 쪽도 보면 쓴 것보다는 안 쓴 게 더 많고. 이유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홍열 위원 사실 우물 안 개구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야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국장님이 이런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쓴 것보다 안 쓴 게 더 많으니, 반납하는 게 더 많으니 너무 몸 사리는 게 아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국장님이 좀더 챙겨봐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저는 이런 분야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홍열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78쪽이요. 법률자문위임하고 법률상담원하고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법률상담원이 변호사인가요?

○ 신재섭 위원 전화하든 민원인이 오든……

○ 신재섭 위원 변호사가 직접 오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로테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법률상담원이 변호사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변호사라 치더라도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변호사 두 분 빼고……

○ 신재섭 위원 군법무관 빼고 그러면 세 분……

○ 신재섭 위원 일곱 분은 그러면 뭐예요?

○ 신재섭 위원 열 분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두 분은 변호사이고, 한 분은 군법무관이고, 그러면 일곱 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군법무관이요?

○ 신재섭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잘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전화가 잘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급하니까 시청에서 지정하신 자문상담원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분한테 통화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는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 신재섭 위원 보통 열 분 정도?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분씩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보통 두 분이 10건 정도 상담해 주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7쪽이요.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네요?

○ 위원장 한상국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체납액 독촉고지서가 많이 발송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수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 위원장 한상국 반송됐다는 것은… 당초에 반송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 위원장 한상국 한 84%가 증액됐네요?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88쪽 시유재산 취득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있죠. 여기에서 일반 방범 CCTV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이것을 매입하셔서 건물을 지으실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뒤에 활용하실 때 여기에서 일반 방범용 CCTV도 관리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취득……

○ 신재섭 위원 아, 이 땅은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변동돼도 되나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써서 땅을 산 뒤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 신재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90페이지에 한글2010 구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억 2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3회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1,380개이면 시청 전 직원들인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2009나 2008 이런 것도 나왔죠?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9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특산품판매장 및 체험장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국장님, 290쪽입니다. 한글2010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아니, 질의요지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역정보화협의회에……

○ 위원장 한상국 아니…….

○ 위원장 한상국 협의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는 거 아닙니가?

○ 위원장 한상국 그런데 왜 부기가 지역정보화협의회……

○ 위원장 한상국 앞장이고요.

○ 위원장 한상국 그럼 시청직원……

○ 위원장 한상국 3회 추경에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아니, 시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라고 합니까?

○ 위원장 한상국 289쪽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 위원장 한상국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 위원장 한상국 아니,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한상국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아무리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나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잘못됐죠.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버전을 구입하시는 목적이 다른 데하고 주고받을 때 우리 시에서 낮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진다 이런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낮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데하고 통신을 했을 때 조금씩 망가진다면 시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낮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 통신하면 시민들 것도 다 깨지는 거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2010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시민들은 낮은 것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낮은 버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서로 그렇게 해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해 주면 될 텐데……

○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낮은 버전으로 해주는지 시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낮은 버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높은 버전을 가지고 낮은 버전한테 보내면 그쪽에서는, 물론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 쪽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버전을 바꾸세요.’ 그러면 참 부담이 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셨다가 높은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낮은 버전으로 저장해 주시고, 그쪽에서 “다시 저장해 주세요.”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낮은 버전으로 잘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380개를 구입하시면 거의 반 이상을 2010 버전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럼 2010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2010 버전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 김명숙 위원 그것만 빼고 거의 다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02를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와 한글2007을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20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12월 말로 기술지원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바꾸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계가 미리 다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2002를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 2007을 쓰고 있는 거 몇 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2007과 2002를 합하면 컴퓨터 대수가 1,380개가 나옵니까?

○ 김명숙 위원 그거 전부 합하면……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3백 몇 대는 빼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1,380개만 우선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3회 추가경정에 1억 3,300만 원을 한꺼번에 계상하신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2002에 대한 것이 기술지원이 끝나니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추가경정에 하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올리셨었나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2002의 기술지원이 언제쯤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언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김명숙 위원 그때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예측 가능한 것들이 추가경정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장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보상금이라고 하죠. 반장 활동보상금. 지금 얼마 나가죠?

○ 유석연 위원 5만 원 책정된 게 대략 몇 년 됐죠?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주민접촉을 해보면 전국이 통일됐는데 도시도 똑같이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활동도 많이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리·통장은 올라가는데 반장은 안 올라가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그것이 원주시에서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석연 위원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원주시에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 유석연 위원 9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주민이 다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읍면동 관계없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급식비 때문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상급식.

○ 류인출 위원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에 28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행정과의 계획대로라면 읍면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동지역도 17억 원 정도 되는데 17억 원 외에 나머지 친환경이라든가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쪽 관련해서 무상급식 말고 나가는 금액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읍면은 100% 무상급식 할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 동단위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넘겨주면 학교 쪽 감사나 이런 데 터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넘겨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급해 줄 때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뭉텅이로 턱 주면 학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감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상급식비 말고라도 다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동단위 지역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재료혜택을 부분적으로 받는 학생들이 급식비가 4만 원인데 18,000원, 25,000원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부기를 달아서 꼭 넘겨주십사…….

○ 류인출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비용 말고 기존에 나가던 비용도 같이 합쳐서……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95페이지에 사회복지센터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는 건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옛날 여성회관 자리……

○ 류인출 위원 아, 거기를……. 하여튼 냉난방기 사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혹시 거기 가시면 청소 좀 하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 지저분합니다. 복도부터 해서 안에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2층 대회의실 의자에 보시면 팔걸이, 사람 손닿는 데 말고 뒤쪽에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인지 하여튼 어떤 분들인지 유급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청소하시는 분, 우리 시청만 봐도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제가 볼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바닥청소는 하지만 책상 위나 개인적인 것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도 본인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로자를 따로 써서 청소한다기보다 자기들이 쓰는 공간인데 말 그대로 무상으로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이 좀 협력해서 청소하시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파견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예 손도 까딱 안 합니다. 하여튼 인원파견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청소는 그쪽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313쪽에……

○ 신재섭 위원 아, 그런가요?

○ 위원장 한상국 좀 이따 하시죠.

○ 신재섭 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04페이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귀래면 운계1리 경로당하고, 판부면 금대2리 경로당. 그런데 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에요, 도비나 그런 게 없이 우리 시비만 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50%죠?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는 지원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관설동에도 이번에 하나 짓거든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개인 땅 1억 원 이상 돼서 짓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은 50 대 50이죠?

○ 전병선 위원 그게 맥시멈이 얼마까지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전병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31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 신재섭 위원 이게 몇 명한테 얼마나 주죠?

○ 신재섭 위원 매월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누기하면 얼마씩……

○ 신재섭 위원 평균 월……

○ 신재섭 위원 월 10만 원씩이요?

○ 신재섭 위원 입양해서 키우면 월 10만 원씩 13세까지 지급……

○ 신재섭 위원 임시로 있다가 다른 데로 입양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임시로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 홀트에서만 지원하고……

○ 신재섭 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입양된 사람이 백칠십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현재 원주에서 국내인한테 입양된 아이가 76명 정도 된다는 뜻이네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 신재섭 위원 원주에서 전체 입양아동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는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순수하게 신고된 것만 이런 거죠?

○ 신재섭 위원 내가 입양한 아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 류인출 위원 관장님 빼고 네 분 있죠? 어르신들 빼고 네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건물 짓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구 동사무소요.

○ 류인출 위원 올해 국비 내려오고 가능……

○ 류인출 위원 그러시면 현재 시니어클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관장님 빼고 네 분 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어른들보다 사무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보일 때가 많아요. 네 분씩, 다섯 분씩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법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꼭 갖추어야 되는 건지…….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물론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관장님까지 다섯 분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쪽에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관리되는 인건비 대비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어르신들 고용량이라든가 발생되는 인력이라든가 이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시니어클럽 하신 지 몇 년 됐죠?

○ 류인출 위원 1년 넘었죠?

○ 류인출 위원 올 말 현재 서른두 분 정도……

○ 류인출 위원 서른두 분이 20만 원씩 가져가시죠?

○ 류인출 위원 15만 원씩.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거야. 어르신들 와서 일하시고 가져가는 돈이 한 달 운영비 전체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인건비 줄이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돈을 조금 더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데 법적으로 꼭 그 인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 1명을 줄이면 어르신들 5만 원, 10만 원씩 더 주면서 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몇 분 일 하다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 돈 받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류인출 위원 인원을 절대 줄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 류인출 위원 인원을 줄일 수 없으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감독을 잘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500명은 안 되더라도 10배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닥나무 묘목구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 유석연 위원 하여튼 닥나무 묘목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올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 도비를 하나도 못 했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랬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2011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옻칠공예품 감정위원 여비보상은 다른 데에서 감정위원이 오시는가 보죠? 324페이지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옻칠공예품 감정위원 전문가가 다른 데에서 오시기 때문에 여비를 보상해 주시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원주에서 그에 버금가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외부인을…….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뵙고 또 뵈니까 그러네요.(웃음)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330쪽에 꿩설화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못 한다고 해서 삭감된 거죠?

○ 조인식 위원 몇 쪽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음에 질의드릴까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28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길래 토털로 질의드렸더니…(웃음) 아까 꿩설화 있죠.

○ 조인식 위원 계속 몇 년 하다가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하시나,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행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왜 행사를 굳이 안 하시나 해서 면장님하고도 상의는 했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지역축제를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자발적으로 정리하셨나 생각했죠.

○ 조인식 위원 시 행사가 많은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 조인식 위원 행사가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행사를 큰 틀에서 묶어서 외지인들도 오시고 해서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행사로 바꿔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인식 위원 판부면에서도 이 행사가 지지부진해서 그만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에 넘겨줘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힘드셔서… 판부면장 하시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행사비를 아예 늘려주든가,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면 행사를 보면 행사비 1,000만 원 갖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폭을 증가시켜 주든가, 아니면 아예 행사를 안 하든가 두 가지 방법 같습니다. 그냥 돈 1,000만 원 갖고 행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민간단체에 이전해 줘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37페이지, 체육관 연료비가 나오죠? 연료비가 6,600만 원, 기정액이 7,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감소됐네요.

○ 전병선 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냉난방 연료비로 해서 치악체육관이 8,000만 원이었고, 2010년에는 본예산에 7,200만 원, 추경에 절감돼서 6,600만 원, 2011년에 9,500만 원, 절감이 되다 9,500만 원으로 팍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 전병선 위원 6,6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 전병선 위원 유류단가요? 지금 단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으로… 이게 지금 가스거든요. 가스하고 디젤을 사용하는데……

○ 전병선 위원 이게 올해 것이고 내년 예산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 전병선 위원 남으면 당연히 정산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정산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절감이 되다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 시설관리비가 2008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9,000만 원, 이것도 엄청나게 확 내렸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7,200만 원, 체육관에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 전병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예, 냉난방비가 2009년, 2010년까지 절감이 되다가 다시 팍 올라가고, 시설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다운되고, 또 7,2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공사 같은 거 다시 해서 조정한 게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체육관을 대여할 때 조례가 있나요?

○ 전병선 위원 올해는 몇 번 대여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예요?

○ 전병선 위원 4,450만 원이 들어왔으면……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료비나 운영비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동부프로미한테 지원받는 게 있어요? 무료로 대여해 줍니까?

○ 전병선 위원 입장료의 10%는 우리가 받는다 이거죠. 그럼 입장료 들어오면 정산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초청하고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무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좌석표가 돼 있기 때문에 좌석표가 나와요. 그 좌석표는 5,0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무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초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도 전부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10%를 받는다면 그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받고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관례적으로 무료니까 그것은 안 한다는 건데, 지금 무료관중이 없어요. 옛날 좌석표가 없을 때는 무료관중 들어와서 그냥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좌석표가 돼 있기 때문에 무료관중이라는 게 없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체육관 다시 짓죠?

○ 전병선 위원 지금 운영하는 조례하고, 연료비, 난방비, 관리비 이게 전부 그쪽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 곧 체육관이 되잖아요. 그 체육관은 아주 최신으로 돼 있어서 난방이나 그런 게 다 최고로 돼 있어요. 설계도 보니까. 그럴 때 지금 치악체육관은 이만큼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연료비 절감이 32억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치악체육관도 3,000석 넘는 규모로 연료비가 1년에 6,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7,200만 원이고, 거기에 수입으로 받는 거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요. 더군다나 체육관을 새로 지으면 2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자나 그런 사람 콘서트 할 때 대여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지금 백운아트홀에도 대여가 됐을 때 1,000석이 오버되는 것은 전부 콘서트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벌써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료비 같은 것도 한번 들어가는 것을 체크 좀 잘 해놨다가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체육관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체육관, 예술관, 따뚜,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데, 역도장이 있는 데 다 관리하시잖아요. 거기 청소용역을 주실 때 따로따로 주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따뚜도 그렇고, 예술관, 체육관, 종합운동장 청소용역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하실 때 지역제한도 두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연관이 조금씩 있는데요. 사실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계약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되면 2명도 못 쓰잖아요. 1명 반 정도 쓰는 인력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과연 청소가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도 좀 묶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가 관리해야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수영장하고 역도장 두 개 업체를 묶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청소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과장님 뵌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추경에 용역발주 선 거, 지금 발주됐나요?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단구근린공원에 이태리포플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낙엽 떨어지고 했으니까 구분도 잘 되거든요. 한일아파트 뒤쪽에 한 세 그루나 네 그루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아파트 앞에 구곡배수지라고 하나요? 거기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열한 대여섯 그루 있습니다. 봄 오기 전에 꼭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63쪽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있으시죠?

○ 신재섭 위원 이게 그냥 제작사 이름이나 주인 이름을 써서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바코드를 새겨서 리더기 같은 것으로 읽나요?

○ 신재섭 위원 그냥 붙이기만 하면 좀 높은 데 붙이면 그게 잘 보이나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 신재섭 위원 거기에 글씨를 쓰면 한 15포인트 내지 20포인트 미만일 텐데 2층에 붙이면 그게 보이나요? 망원경으로 보나요?

○ 신재섭 위원 허가 낼 때는 붙이든 안 붙이든 허가가 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중요한 게 관리잖아요. 관리하시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저것은 누가 했다, 아니면 관리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3층 이런 데 붙으면. 바코드로 해서 리더기 같은 것으로 읽어야지만 그게 쭉 보일 텐데. 그래서 이게 되면 저것이 누구 것이고, 저것이 신고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몇 년 된 건지 이런 것이 확인돼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냥 스티커로만 하시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시행하는 데도 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재섭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64쪽 되겠습니다.

원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태장동에 조성하고 있죠?

○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는 태장동만 시범거리로 돼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조성된 사업을……

○ 유석연 위원 태장 끝났으면 다음에 순서가 또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경관시범거리는 주로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65쪽이 되겠습니다.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빈집 있죠? 그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홈페이지에… 물론 건축과 혼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각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폐가를 관리해서 사람이 살 만한지…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청이 관리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더라고요.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이고,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고, 관련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하면… 다니면서 보면 신림이나 흥업 이쪽에 가면 사람이 분명 살 수 있는 집인데 특별한 연유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거나 해서 폐가가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데도 나을 것 같고, 폐가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폐가를 한번 관리해 보시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 류인출 위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련 예산도 섰고, 정비하실 때… 이번에 예산 선 것은 구역이 있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정비하시면서 읍면에도 협조공문을 띄우셔서 폐가를 완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수리하면 살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면 좋겠지만 대충 데이터라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구축하셔서 한두 달 뒤에라도 정리가 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량건축물이 3회 추경에서 1억 3,400만 원이 되겠죠.

○ 위원장 한상국 도비 포함해서…….

○ 위원장 한상국 지금 가능합니까?

○ 위원장 한상국 예.

○ 위원장 한상국 지금 현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위원장 한상국 해당 건축물이 26동이요?

○ 위원장 한상국 가능합니까?

○ 위원장 한상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신축 있죠?

○ 신재섭 위원 회계과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에도 부지매입이 있던데……. 회계과에도 부지매입이 12억 원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27억 원이 있네요.

○ 신재섭 위원 오늘 추경 하면서 제가 회계과 할 때 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 신재섭 위원 288쪽입니다. 여기에도 시유재산 취득이고요.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여기도 내용이 거의 같은데요? 이것도 토지매입인데. 거기에도 서고, 여기에도 서고…….

○ 신재섭 위원 288쪽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엇으로 쓰시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돈으로 하든지 정리해놓고 나서 여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부지는 그냥……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67페이지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거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를 사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사전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국비로 나와서… 국비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돈 받아서 그냥… 그럼 거기에서 사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앞장에도 보면 안전한 겨울나기 사업 시설물 점검 수수료(사전사용) 그것도 그런데……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 예산이 150억 원이에요. 150억 원 중에 이런 게 빠졌다가 추경으로 들어오면서 사전에 사용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안전한 겨울나기 시설물 점검도 국비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에는 도비라고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3,600만 원?

○ 전병선 위원 우리 재난기금이 올해도 보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 빼놓고 안전도시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보면 너름공원이 올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사업이 완료됐죠?

○ 전병선 위원 그럼 너름공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전병선 위원 1년에 1,500만 원 들어갑니까?

○ 전병선 위원 관내 저류지 어디어디를 보는 거예요? 전기료만 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앞의 너름공원 저류지는 완료가 된다면서요. 그게 언제 완료예요? 지금 다 팠던데……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어차피 밑에 공사는 완료가 되고, 옆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담당과장님이 얘기한 게, 유지관리비가 연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첫해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우수가 들어가잖아요. 우수가 들어가면 침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침전이 한번 생기면 그것을 걷어내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전기료만 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예산이 된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서…….

○ 전병선 위원 그쪽에 장비가 별도로 들어가서……

○ 전병선 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로보트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정도 되면 2,0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국장님, 구 시청 앞이요. 인도블록을 반질반질한 것으로 흰색으로 바꾸셨죠?

○ 김명숙 위원 제가 우연히 음식점에 갔다가 여자 분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멀쩡한 것을 거둬내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모양은 좋은지 몰라도 미끄럽고 반질반질한 것으로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 김명숙 위원 눈이 오는 날은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80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이것에 대해서요.

○ 유석연 위원 380쪽 중간쯤이요.

○ 유석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웃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홍열 위원 아니, 내년이야 내년예산에서 충당이 될 것이고요. 금년 12월 말까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김홍열 위원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800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 김홍열 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끼 아시나요?

○ 류인출 위원 이끼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없으시나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끼를 키워보자고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는 농작물도 아니고 원예작물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내에도 이끼를 키우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이끼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파트 쪽에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도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끼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끼가 한 A4용지 2장 정도 엎은 게 2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품종별로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기술파트 쪽에서 직접 안 되면 다른 데 참고해서 농민들이 만약에 농사지으시면서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해오시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지렁이는 시 관내에서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한 농가?

○ 류인출 위원 어디에 있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농사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지렁이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더라고요. 지렁이가 먹는 것도 잡식성이라서 음식물쓰레기도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지렁이는 염분이 있어도 다 먹더라고요. 지렁이 많이 키우시는 데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한 삽 떠놓으면 지렁이 한 몇백 마리가 그냥 밤새 해치우더라고요. 지렁이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 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농업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저번에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횡성에는 1억 원 이상 농가가 600세대인가 된다는데 저희는 오십몇 세대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단위면적당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기술파트 쪽에서 연구하셔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매번 하던 것만 주력하지 마시고 특화된 상품 같은 것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BTL사업 하시고 나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빼내지는 않으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 신재섭 위원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유리섬유 같은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안에 유리섬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밖에 플라스틱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96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 위원장 한상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어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비가 나가더라고요. 가축분뇨.

○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 7, 8월에는 용량이 오버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게 오버되다 보면 방류될 수 있을 텐데…….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세차기를 사시잖아요. 그 세차기 용량이 대형버스까지 다 되는 세차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세차 그런 것은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버스 같은 것도 자동세차……

○ 전병선 위원 별도 하는 게 2,000만 원 들어간다 그거죠? 예산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올라왔던데…….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 있잖아요. 단구동이나 관설동 같은 데 횡성댐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상수원이 정화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그럼 횡성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원수 큰 라인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는 거다 그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관리비용 분담금이 돼 있는데, 지자체분담금이라고, 이것은 횡성댐 쪽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수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횡성 상수도에서 오는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 김홍열 위원 먼저 만종에서 사고 난 적 있었죠? 자기네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단수가 됐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럴 때 수자원공사에 보상청구라고 하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단수가 돼서 장사를 못 하고 이런 피해가 굉장히 컸다.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항의전화를 해서 저도 그쪽에 했는데, 그래서 관계자가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가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은 못 하더라도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공동보상, 예를 들면 사과문을 게재한다든가 아니면 병에 들은 물을 공급해 준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 자체로… 우리 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민원서비스헌장인가 있어서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두 번, 세 번 왔을 때는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든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게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없는데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하고는 갔는데…….

○ 김홍열 위원 글쎄,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사고가 났다면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 다 받아가면서 자기네 잘못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는 뭔가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지, 이것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어떻게든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사전에 준비 없이 단수가 되니까 식당은 그냥 문 닫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분야가 수자원공사하고도… 앞으로 점점 그쪽에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예.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10쪽 중간에 대체부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군부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동화리 할 때도 이렇게 했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먼저 한번 확인하니까 시에서는 동화리에 시비 투입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8대 사업에 대해서……

○ 김홍열 위원 8대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설계용역 등등 한 거 파악을 하니까 그 당시 없다고 했는데, LH에서 했다고요?

○ 김홍열 위원 만종 쪽 제3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세부협약까지 완료됐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동화리 예정지에 대해서는 규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홍열 위원 그게 언제쯤 되리라고 보세요?

○ 김홍열 위원 그게 되면 해제가 가능하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412쪽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상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8억 5,5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축산과 소관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 급양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국 방금 집행기관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