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1)
-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2)
- 6.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4)
- 8.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1)
-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2)
- 6.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4)
- 8.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
- O 5분자유발언(권아름·김지헌·김혁성·안정민·심영미·신익선·최미옥·박한근 의원)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10시1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병하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병하 재정국장 서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3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원주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외에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특별교부세 배정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신규 배정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축된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 및 인건비 상승분을 비롯하여 재원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37억 7,000만 원 증액한 2조 4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54억 5,000만 원 증액한 1조 8,009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3억 1,000만 원 증액한 2,42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42억 8,000만 원, 세외수입 126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 원, 보조금 945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755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86억 2,000만 원, 환경 130억 1,000만 원, 사회복지 122억 4,000만 원, 보건 9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5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1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119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6,000만 원, 예비비 6억 2,000만 원, 기타 1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68억 6,000만 원, 물건비 8억 9,000만 원, 경상이전 1,011억 4,000만 원, 자본지출 419억 8,000만 원, 내부거래 17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은 7∼1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5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83억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17쪽까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26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100억 원, 하수도사업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1억 3,000만 원, 교통사업 6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13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6억 1,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기금 규모는 10개 기금 1,109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2개 기금입니다.
1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9억 7,000만 원이며, 사업비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52억 8,000만 원으로 188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와 함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서병하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1)
(10시1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최미옥 의원, 문정환 의원, 김지헌 의원, 박한근 의원, 홍기상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손준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준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원용대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2)
(10시5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합니다.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8월 25일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이병규 의원, 심영미 의원, 홍기상 의원, 원용대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4)
(10시5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문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안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관서의 최근 3년간 출동 건수는 무려 73만 9,005건, 연평균 약 24만 건, 하루 평균 670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강원도민의 삶 곳곳에 소방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원주소방서의 출동 건수는 최근 3년간 12만 6,203건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원주에서만 연평균 4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약 115건 꼴로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한 곳에서의 출동 비중이 강원도 전체의 17% 수준이며, 이는 원주시가 강원도 내 최대 도시이자 교통·산업의 중심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대형건물 화재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급 수요 등 복합적 요인이 원주 소방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구급 출동이 최근 3년간 37만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활안전 출동은 2022년 3만 3,725건에서 2024년 5만 467건으로 50%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소방대원의 업무가 화재 진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생활·사회안전 전반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잦은 교대근무, 열악한 장비, 정신적·신체적 소진은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흡합니다. 화재진압수당·위험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현장에서 느끼는 대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기엔 부족해 보이며,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출동 후에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제도 심각합니다. 구조활동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겪는 대원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곧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소방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 처우 개선을 국가적 책무로 삼아야 할 때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원주를 비롯한 출동 건수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구급·생활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산업단지·대형병원·교통망이 집중된 원주의 특수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구급·구조 장비를 우선 보급하라!
하나, 소방대원의 교대근무 완화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과 각종 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소방대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강조하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
(11시)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문
원주시는 삼국시대 이래 강원 내륙의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동안 이 지역에는 수많은 사찰과 성곽, 석탑과 불상, 전적과 유물이 남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원주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낸 살아 있는 증거이자 원주 시민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중한 문화재의 상당수는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 문화재 수난사의 가장 아픈 장면을 남긴 시기였습니다. 1910년대 초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전국적인 고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일본인 학자인 ‘세키노 타다시’는 원주에 주목했습니다. 원주는 석탑과 불교 문화재가 유독 풍부한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주요 유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한 뒤에 다수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는 원주 문화유산 반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옮겨간 석탑과 불교 문화재는 전시용으로 서울로 이송되고, 전시가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역민의 동의는 철저히 무시됐고, 문화재는 중앙에 귀속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정원 뒤편에는 여전히 원주에서 반출된 석탑과 석조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적 신앙,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이 담긴 산 증거입니다. 문화재는 그 태어난 땅과 사람들 속에서 보존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주에서 태어난 문화재는 원주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한쪽에 놓여 있는 상황은 문화재의 맥락을 단절시키고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원주는 과거에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광국사현묘탑’ 환수입니다. 고려시대 고승 지광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이 탑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쿄 우에노박물관에 보관되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귀향의 길은 막혀 있었지만, 원주시민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존경하는 원주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원래의 자리인 법천사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광국사탑의 귀향은 단순한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광국사탑 환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원주의 문화재가 서울국립중앙박물관 뒤뜰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 속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던 방식이 해방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수 논의는 늘 지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문화유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원형 유지’이며, 문화재는 반드시 제자리에서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합니다. ‘환지본처(還至本處,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의 원칙을 실현할 때 비로소 문화재는 살아 숨 쉬는 역사로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원주 문화재의 환수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원주시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후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원주 석탑 및 석조문화재를 원주로 환수할 것.
하나, 환수를 위한 조사·연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
문화재는 그 지역의 혼이며, 시민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원주의 문화재 환수는 원주시민의 오랜 염원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아름·김지헌·김혁성·안정민·심영미·신익선·최미옥·박한근 의원)
(11시05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I 챗봇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금 납부부터 민원 처리까지 3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AI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성남시는 메타버스로 시민참여를 늘리고 있는데, 과연 원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60%가 이미 AI를 도입했으며, 챗봇을 활용한 민원서비스는 2017년 8건에서 2023년 312건으로 무려 37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톡’입니다. 520종의 행정정보를 24시간 제공하며, 54종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톡 채널이 아니더라도 시청홈페이지 내에 AI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보다 나은 민원응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부산시, 대구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들도 AI 챗봇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춘천시가 AI챗봇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주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AI 챗봇을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궁금한 행정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나 절차도 쉽고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원실 앞에서 긴 시간 대기하거나 전화 연결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공무원분들의 업무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순 문의들을 AI가 처리하게 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관된 정보 제공으로 민원 처리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AI 챗봇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주민등록이나 세금, 복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차 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용도 줄이면서 운영 노하우도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기반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AI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탄탄한 IT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력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서비스 설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니즈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혁신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책임과 노력입니다.”
36만 원주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공무원들께서 더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AI 챗봇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지원의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로 공립과 사립 모두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중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현행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대해 식자재 구입 시 식품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2025년부터 급식지원센터를 유일한 공급 통로로 지정하였고,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현금 지원을 배제한 사례이며, 사립유치원장에게 식재료 구매와 급식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위법 및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며, 학교와 농민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 위반 소지입니다.
학교급식법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급식 운영과 식재료 구매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현행 방식은 이러한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지원 방식의 획일화 문제입니다.
조례와 법령은 현금과 현물 등 다양한 지원을 허용하지만, 원주시는 현물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유치원 실정, 학부모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공급 지연, 품질 저하, 소통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행정은 이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넷째, 농민 실익의 한계입니다.
행정은 늘 ‘농민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지원이 과연 농민의 실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행정은 ‘농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간 유통·수수료로 인해 농민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GAP 등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소규모·고령 농민은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가 고정 단가 계약을 선호하기에 농민은 가격 결정권과 공급 조절권을 잃고, 결국 행정·유통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직접 다양한 우수 농가와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급식 품질은 향상되고 농민 소득도 보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립유치원의 급식 운영 자율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현행 조례와 법령 취지에 맞게 유치원장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현금과 현물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교육 목적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식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역 농민 역시 정당한 가격과 안정적 판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이고, 행정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불편은 현장의 목소리이며, 개선은 행정의 책무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우선 한복을 입은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 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가 국민 앞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제안에 화답하셔 저도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한복을 착용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세금 부정 사용하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지지를 받고 있는 김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원주시민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수행을 위해 쓰라고 시민이 맡겨놓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상식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간담회’, ‘업무협의’라는 명목아래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지출이 만행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역시 부실합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는 증빙할 자료가 없고, 직원 격려 간담회 또한 먹지도 않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관외 출장 시 관내 영수증도 존재하고, 일정이 ‘관내’ 또는 ‘관외 출장 기록이 없음’에도 관외 영수증이 존재합니다.
즉,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느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원주시는 방관함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역시 불분명한 지출을 원주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부정 사용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고’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눈감으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답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결제했으니 환수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은 ‘횡령’을 철저히 감사하기는커녕 눈감아주는 감사관실의 행태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업무추진비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려 했으나 자료를 공개했더니 원주시 행정기관의 행태의 발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와 접촉을 하려 했습니다. 집행부와 대화 중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굳이 시장님이 동참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 행정기관에선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시장 동행하에 써야 함을 원칙으로 갖고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중에 시장님이 동행했다면 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반드시 사비로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내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고 막 쓰지 마십시오.
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치 않고 사용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명해야지, 공개 발언한다고 대응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자리에서 행정기관의 압력이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을 감춰서 알리는 내용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입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도 당연하고 정당하던 표현들로 감싸안는 일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써야 하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시민은 시장님의 업추비가 시장님과 함께 할 때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행이 정당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관행이 올바르다고 시민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관행이 저에게만큼은 맞는 거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로드FC 부정사용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비서실장의 기안 품의서가 대부분입니다. 시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시민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삥땅치고 있다는 의혹이 많은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과는 무관하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시장님 취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을 하시어 시민들을 기망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기득권 가득찬 그들을 위해 눈을 감지 마시고 똑바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명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쓰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발언에 앞서, 잠시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 감상)
방금 들으신 노래는 모두 대한민국 가요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 한 사람의 손 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가 바로 원주가 낳은 불멸의 작사가 故 박건호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박건호 작사가의 노래를 하나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 외에도 정수라의 <환희>, 나미의 <슬픈 인연>,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 수많은 명곡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커다란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은 박건호 선생이 원주 출신이라는 사실과 그의 업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박건호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가요제, 전국 백일장 등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원주시 차원의 선양사업이나 관광자원화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박건호라는 한 인물을 기리고 추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의 고유한 문화자산인 박건호 선생의 삶과 작품을 자원화하여 ‘감성·문화도시 원주’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박건호 작사가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소금산그랜드밸리 등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문화소비 트렌드인 대중예술 기반 감성문화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 통영의 윤이상 기념관처럼 원주에도 박건호 선생의 친필 원고, 당시 음반 및 녹음자료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이나 노랫말 거리 등이 조성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이나 시민참여형 문화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면 원주시의 문화 다양성과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원주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복합문화예술공연장에 ‘박건호 홀’ 또는‘박건호 아트센터’ 등의 명칭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박건호 관련 음악제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면 단순한 기념을 넘어 박건호 선생의 예술을 살아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된 문화공유플랫폼 공연장에 박건호를 기념하는 ‘박건호 아트홀’, ‘박건호 기념홀’ 등의 이름을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박건호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건호 선생 선양사업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원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자산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박건호 선생을 비롯한 원주의 자랑스러운 문화 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학교 급식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 나아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원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들은 이러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모 학교 급식 소위원회에서는 ‘속이 까맣게 썩은 감자’, ‘짓무른 시금치’, ‘얼어 있는 식자재’가 그대로 납품되었다는 충격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식자재 관련 민원은 2,907건에 달하며, 그 내용 또한 수량 부족, 유통기한 경과, 곰팡이 핀 채소, 이물질 혼입 등 상상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급기야 “도시락을 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관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대응은 대부분 사후 민원 처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체계적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급식위생TF팀’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수원시는 학부모 참여형 점검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급·검수·품질관리 전 과정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선진 사례와 비교할 때 원주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뼈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을 주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학교별 민원 내역을 토대로 납품업체, 품목, 검수 이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 시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품질 위반 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납품검수 과정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사진 기록 등록을 의무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단’을 상설화하고, 행정·학부모·영양사·급식제공 종사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소통과 정책 개선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공급·검수 과정에서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와 상생을 고려한 관리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원주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주시는 무너진 급식 신뢰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책무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주시는 경제도시·문화도시·체육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왔으며, 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체육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를 이끌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체육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보여집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문제입니다.
준공된 지 45년이 넘은 현 시설은 구조적 노후화가 심각하며,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대규모 보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조명 시설이 부족해 야간 경기와 훈련이 어렵고, 이로 인해 대외 경기 유치와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U20·U23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원주를 찾았지만, 조명시설 미비와 시설 한계로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은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용역에서 용적률 부족이 지적되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체 부지 검토나 후속 조치 없이 사업이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체육회관은 체육행정의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잇는 핵심 거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대체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치악체육관을 비롯한 다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공간이 부족해 생활체육 동호인은 경기장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선수의 훈련 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목단체 출전지원금과 선수 1인당 훈련지원금이 춘천·강릉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선수들의 준비와 사기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종합 4위에 그쳤습니다. 인프라와 지원 체계의 격차가 성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 체육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종합운동장 신축과 체육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부지 확보와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체육회관 역시 대체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협력, 공공기여금 활용, 도시계획 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대회 지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출전지원금과 1인당 훈련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선수들의 준비도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 중장기 체육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과 체육회관, 동호인 전용 시설, 청소년 스포츠 육성, 강원도민체전·전국체전 유치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을 만들고, 민선 8기에서 시작해 9기, 10기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여가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시민과 체육인들이 기다리는 만큼 실현 가능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관내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의 미비와 시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원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의혹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노숙인 복지원 내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노사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시설 운영 주체와 종사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활 전반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주 장애인에게 서비스 불안정은 곧 생존 위협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시설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원주시와 운영 법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과 법인의 역할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자와 내부고발자 보호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응급조치 의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나, 시 차원에서도 피해 신고인을 시설로부터 즉시 분리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대응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때 학대 은폐를 막을 수 있고, 제보의 신뢰성도 확보됩니다.
둘째, 노숙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주거 안정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재활·자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장애인에게는 개별적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전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인권 전담팀 구성과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고용·건강·돌봄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장애인 학대 문제는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담팀을 통해 상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현장의 제도적 미비와 노사 갈등이 방치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복지 현장의 신뢰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원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책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의 정례적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비판적 사고력과 소통 능력, 협업 역량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원주에는 이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샘마루도서관과 미리내도서관 등에서는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샘마루도서관의 ‘꾸러기 독서회’, ‘꼬꼬독 독서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경쟁식 독서토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리내도서관에서는 방학 중 교과 연계 독서캠프인 ‘미리내 독서학교’가 연 9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대항 독서토론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와 토론 중심의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고 확산할 시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며, 독서캠프 운영, 학년별 지정도서 및 논제 제공, 예선·본선을 통한 단계별 토론 진행, 지도교사와 함께하는 팀 구성 등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청소년 독서토론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정례화한다면 미래역량을 기르는 대표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 현대 작가 및 향토 작가와의 만남, 진로·미래교육과의 연계, 학교 간·세대 간 협력 토론, 디지털·AI 기반 플랫폼 접목 등을 통해 지역과 세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시기와 개최 장소는 원주시 청소년의 날에 맞추어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단구근린공원 열린광장을 제안드립니다.
이곳은 도서관과의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자유롭고 활기찬 토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야외 축제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제 선정부터 행사 기획,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치 역량과 협업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입니다. 여기에 학부모, 지역 전문가, 멘토의 참여를 더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원주.”
이러한 토론문화가 우리 도시에 뿌리 내린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이 원주의 대표 교육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청소년이 성장하는 매력적인 교육도시 원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병규 유오현의원 자리 없음
9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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