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밤늦도록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답변도 위증이나 축소·은폐 등 사례가 발생한바,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강원감영제 2007년, 2008년도 정산내용이고, 일부 따뚜 정산서도 엄청 많아서 다 안 가져왔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아냥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코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 분들도 “저것을 다 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나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 분들도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정말 묻고자 하는 게,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썼는지 제목만 달아서 얼마, 이런 게 도저히 안 돼서 자요를 요구했다는 것을 공무원 분들이나 기자 분들도 널리 이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고 솔직히 다 보지 못합니다. 한두 번 볼까 말까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감영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몇 호입니까? 3호죠? 포정루하고 선화당하고요. 그리고 강원감영 전체를 사적 제439호로 지정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청원경찰이 관리합니다.
○ 권영익 위원 몇 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2명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청원경찰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분들 복장이 다르잖아요. 제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없더라고요. 엊그저께 월요일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갔을 때 없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출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해설사는 계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문화해설사는 저희들이 배치하고요.
○ 권영익 위원 그 안에 사무실이 있고 한 분이 계시고, 제가 정확히 여쭤보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서도 보이시죠? 문창호지가 구멍이 난 게요? 안 보이면 와서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벽체의 흙이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기와가 훼손된 것이고요. 잘 보셨죠? 이러고도 제대로 관리한다고 봅니까? 특히나 원주의 한지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창호지를 언제 갈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관광객을 보고 관람하라고 합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관리·운영은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관리는 박물관에서 한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운영·관리는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지 좀 많이 쓰자는 겁니다. 1년에 10번을 하더라도, 그래야 원주한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창호지가 다 뜯어지고 말이야. 비단 문짝 하나만 찍어서 그렇지, 돌아가면서 다 그래요. 2002년도에 복원했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기와가 떨어지고 벽지가 훼손되고 목재 역시 흠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시설도 했습니다. 연기를 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을 감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소화기를 언제 비치해놓은 것인지 밑에 다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스가 다 갈라졌어요. 햇볕에 다 바랬어요.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고 기독교 성경에도 나오는데, 햇볕 아래 변하지 안 변해요. 여유 있게 해서 쉽게 꺼낼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봉당에다 쭉 갖다놓고, 시간이 오래 되면 충전하도록 돼 있죠? 막말로 짝퉁을 갖다놨는지 모르지만 제조 연월일도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강원감영을 복원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강원감영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뭣 하러 합니까? 여태껏 4대, 5대 시의원 생활하면서 쭉 봐왔습니다. 이제는 개선되겠지 했는데 전혀…….
제가 갔다 온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철문 있잖아요. 주무과장님 갔다 오시지도 않은 거예요. 뒤에 철문이 있는데 이게 어울린다고 봅니까? 물론 언젠가 다 복원되면 철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혀 관리가 안 된다. 뭣 하러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려고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적하신 사항 시정해서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관람객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강원감영에 들어가면 내삼문이라고 하나요? 들어가서 우측 편에요. 그러면 그쪽에 관람객 준수사항을 해놓으면, 그리고 해설사가 나가계시지만 그 양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김성찬 담당계시지만 저분보다 더 잘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문화관광과 담당 전화번호를 써놓든가, 그렇게 해야 감영에 대해 더 이해하고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엉뚱한 데 축제나 하고 감영복원시키면 뭐 합니까. 큰돈은 안 들어갈 것이니까 꼭 해 주시고, 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판단하셔서 하시고, 하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검토만 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화당 안이나 행각 내야를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럼 행각에는 유물이 전시돼 있죠. 그렇다면 관리는 박물관장이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화당은 안 들여다봤습니다. 왜? 문창호지가 찢어져서 화가 나서 안 봤습니다. 그러나 행각 쪽도 그렇지만 행각은 문이 열려 있어서 봤습니다. 거기 유물이 손상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사료관에……
○ 권영익 위원 사료관인지 좌우지간 유물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마루바닥은 아니에요. 아주 색상이 고은 나무하고 비슷한데, 반질반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금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먼지 나고 흙을 묻혀가지 않습니까. 포장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모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흠집이 나잖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겠지만 양탄자를 깔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양탄자는 비싸니까 슬리퍼라도 몇 켤레 준비해놓으면 내안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신고 들어가고, 행각에 들어갈 때도 비치해 놓으면 신고 들어가고 선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관리·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강원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을 역사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를 언제 설치했으며, 불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조건물이니까요. 언제 구입해서 갖다놨는지 연도가 지났으면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정산서를 갖고 오세요. 없다면 없다고 해주시고요. 빨리 될 수 있죠? 문화관광과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겠는데, 12쪽에 2006년도부터 각종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준 사항과 국도비 사항이 있는데, 살펴보면 도비를 지원받은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800만 원, 500만 원 정도씩 나눠주는 식으로 배정되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익성 있는 축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년 1축제 육성시책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에 축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축제의 성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하고 나머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금년에 한 축제는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축제를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서민층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춘천의 물축제나 마임축제나 산천어 축제나 강원도만 찾아봐도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창출을 시킬 수 있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하루 나와서 놀고 즐기고, 물론 지금 하는 것 같아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즐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800만 원, 500만 원 해서 원주에 뚜렷한 축제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공감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생산성 없고 효과적이지 못한 축제는 정비한다고 하시는데, 원주에는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전국 규모로 정말 전국인이 참여해서 원주에서 주머닛돈도 풀고 가고, 시민들도 나와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좀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머리를 짜낼 수 없지만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더라도 전국 규모로 갈 수 있는 축제로 해주시고요. 지금 따뚜를 키우려는 쪽으로 준비하고, 몇 년 동안 쏟아 붓는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2010년도는 도비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2000년, 2002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주관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됐었고요. 2006년부터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2006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2008년, 2010년은 도비가 없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도비 안 받고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축제도 전국 규모로 올 수 있는 축제도 없고, 또 따뚜 역시 현재 많은 고민을 안고 계속 예산을 쏟아 부어서 축제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강원감영제 도비 지원을 보면 2005년부터 연간 1,000만 원을 받는데, 사실 강원감영제는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내년에는 지사님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물론 도가 주최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지사가 참여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경상감영제는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합니다. 그런 데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도 크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강원감영은 거기에 비하면 어른과 아이의 수준차이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도시자님도 참석하시고 경상감영제에 버금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여덟 군데인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일곱 군데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일곱 군데인데 현재 시에서 사립박물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고요. 거기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가까운 영월을 봤을 때 사립박물관이지만 자체에서, 물론 사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형문화재 쪽으로 소장하고 보존하고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한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월은 박물관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으로 볼거리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영월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지역인프라가 이런 쪽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립박물관도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관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적 감사합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입니다.
방금 박춘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주따뚜 운영관계는 원주가 군사도시라고 해서 따뚜를 해서 부대에 있는 군악대를 해서 시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주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문화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로 된 시장님도 따뚜경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원주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따뚜만이라도 시민들한테 작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원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바꿔서 우리의 문화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가든지 바꾸든지 해서 원주에서 예술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석연 위원 두 번째는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규모에 대해서 연간 총 예산지원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감해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운영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예산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엄청 많은데, 조례가 거의 제정됐지만 제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면 단위 소규모 행사죠. 시 단위행사는 돼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으면 운영에 문제가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따뚜는 재단이 설립돼 있고 강원감영은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돼서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는 것은 원주의 대표성을 가지고 원주의 소리를 듣고 원주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따뚜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참가팀이나 예산이 비슷한데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잘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강원감영이 어떤 문화제로 지정돼 있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강원감영지는 국가사적 제439호로 지정돼 있고, 감영 안에 있는 포정루하고 선화당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국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면 국가사적지 관리나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국가사적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복원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복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 이병규 위원 강원감영제 관리나 보수하는 예산은 따로 안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보수예산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이병규 위원 아니,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관리예산을 시비로 세우기 때문에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현재까지 그 예산이 없었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있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있는데 왜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손이 못 닿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여기 보면 강원감영문화제행사 결산내역하고, 강원감영제 예산집행 내역하고 서로 다른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 겁니다.
○ 이병규 위원 내용이 같으면 뒤에 내용도 같아야 되죠? 도비 1,000만 원, 시비 2억 3,000만 원하고 같은 내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앞에 것은 지원받고 그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이고, 뒤에 나오는 예산집행내역서는 같은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같다면 기본적인 것은 같아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은 총괄이고 뒤에 것은 행사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 이병규 위원 어느 게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총액 예산은 앞의 결산내역은 합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내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재래행사비가 2010년에는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재래비가 2009년까지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1,000만 도비가 지원돼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재래행사를 했습니다.
○ 이병규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는 예산을 수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보조금이고 뭐고 주는 대로 돈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래비행사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수막하고 입간판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갔고, 동악제 300만 원, 치악산신제 하는 데 200만 원, 산신대제 지내는데 200만 원, 참가자 식비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2,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청사초롱 설치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공연비, 취타대나 취고수악대, 애드벌룬, 신문광고 부분을 절감해서 금년에 동악제 지내는 데 필요한 부분만 준비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2,000만 원씩 들어갔으면 꼭 들어가지 않을 예산을 유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써야지, 1,000만 원 갖고 가능한 행사면 왜 이런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3억 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한 정산서를 보면 감영제가 따로 있고 동악제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틀어서 동악제도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3억 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럼 2008년도 정산서를 보면 총 수입은 얼마로 돼 있냐 하면 2억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악제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붙인다고 해도 2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쓴 겁니까? 해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어제도 밤새도록 정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3억 300만 원인데, 그럼 동악제도 포함됐는데, 이게 2008년도에 한 강원감영제 정산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조금이죠? 자부담도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럼 2억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동악제 2,000만 원 넣어봐야 2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자료에는 3억 원으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정산서 서류는요. 한 건으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별로 정산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얘기가 안 되죠. 통틀어서 보조금 집행정산서 해서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돼 있잖아요. 총제적인 금액이지 부분적인 금액이냐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강원감영제 예산집행내역서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는 저를 과장님이 볼 때는 답답한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을 이해 못시키는 게 답답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제 행사에 강원문화제 행사비가 있고 문화제 재현 행사비가 있고, 재래비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문화제 행사비를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어쨌든 강원감영제라고 하면 민속경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조금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맞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정산서는 문화제 행사비에 대한 정산서를 보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문화제 재현 행사비가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행사비 정산서는 따로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첫 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동학제가 됐든 강원감영행사비가 있고 강원감영문화 재현행사비가 있고, 강원감영제례행사비, 이것은 동악제가 아니겠습니까. 2,0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총괄적인 것은 이 정산서 맨 앞에 나오는 첫 장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정산서가 총괄정산서가 아니고 문화제 행사비에 대한 정산서로 보여 집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앞에 예를 들어서 명시해주던지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13권이라고 하는데, 강원감영제 보조금 정산서 하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이 중에서 못 찾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는 아까 유석연 위원님이나 박춘자 위원님께서 존경하시는 두 분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29회 정도, 물론 명칭을 달리했지만 29회 정도 해왔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게요? 치악문화제로 했다 뭐로 했다 좌우지간 29회가 끝났잖아요. 그럼 29회를 하면서 만날 개선한다. 활성화한다. 자체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개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순력행사인가 뭔가 해서 저도 우리 조상님들이 원주… 참여해서 깃발도 들어봤는데, 달라진 게 그것 하나밖에 더 있어요. 민속경기 내지 치악제 할 때는 먹거리를 원주천에서 하고, 특이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달라고 하면 “아이고 잘 하네.” 하고 주겠습니까? 요즈음 같은 세상에 말도 안 됩니다. 뭔가 개선점이 보여서 활성화돼야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제가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 봤던 감영제하고 변화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우선 감영에 대한 역사적 발견에 대한 포럼이 열리고 있고, 학술토론회가 개최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영문화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감영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해서 흔히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을 몇 가지 나열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부분들이 보다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더 만들어가면서 감영문화제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행사를 위해서 춘천하고 강릉을… 물론 강원감영문화학교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 좋습니다. 개선을 해서 더 발전될지 몰라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개선 및 건의사항하면 10년 전에 주는 보조금하고 지금까지와 똑같다. 만날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돈만 많이 주면 그 축제가 잘 되냐는 겁니다. 물론 돈하고 비례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축제위원들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고, 국장님 맞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주시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고 내 주머닛돈이라도 꺼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따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한다는 자체가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지, 막말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동원 안 시키면 과연 몇 명이나 오겠냐고요. 교육청 통해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붓글씨 쓴다고 해서 사줘서 말이야……. 맞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강원감영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영문화제가 열리는 데는 대한민국에 원주밖에 없고, 아까 박춘자 위원이 말씀하신 수문병교대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제행사는 하지 않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강원감영문화제가 문광부에서 추진한 중부내륙권 광역박람개발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억 원씩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고맙고요.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다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다 보려고 가져갔지만, 그렇지만 몇 가지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자꾸 흥분돼서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과장님하고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2008년도 그 양반들이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강원도와 원주시 지역축제에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발견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까 구구절절이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앞으로 활성화돼서 전국 단위 축제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사업추진 성과를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말이야. 예산집행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올 12월 말에 들어옵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해서 그만두고, 2007년, 2008년도 것만 달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2년치를 보면 만날 똑같아요. 행사비나 홍보비나 하나 개선된 게 없어요. 이러면서 뭘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정산서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들이 집행을 감영제는 감영제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정산서는 관계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면서 보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0년도 같은 안 들어왔지만 최종결제는 담당이 받고 직원이 받고 과장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2010년도 것은 못 봤을 것이고, 2007년, 2008년에는 그쪽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비, 홍보비 등등 임차료 똑같아요. 이것 담당을 누가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권영익 위원 확실하죠? 똑같아요. 이래서 되겠냐는 겁니다. 따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뚜까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따뚜는 취고수악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출연하면 출연료 주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정산서 내역을 보면 취고수학대 출연료 몇 백만 원씩 주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 원주시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하라고 다 지원했죠? 전액을 했는지 모르지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행사를 치르다보면 취고수악대는 민간입니다. 그분들이 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조해줘서 했는지 막말로 나도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런 것을 줄 때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영서고에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농악단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문막에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악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 지원해줬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는 무료로 공연 해준다. 그렇다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따뚜할 때 몇 백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행사비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행사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출연료를 줘야 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제가 관련된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정산내역을 보면 준 것이 분명해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또 단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뚜 관계된 이사 분 성함도 나와요. 그런 분들 전부 출연료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성고등학교 밴드부 출연해서 100만 원, 삼육고 100만 원, 육민관고도 100만 원, 원주 관내에 있는 무슨 학교는 300만 원, 그런 학교들 다 주고서, 그럼 시장님께 협조해서 “우리 행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출연해 달라.” 그랬다가 나중에 저거하면 교육경비보조에서도 해주지 말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면 그나마 행사비 이런 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법인이 따로 있고 사무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 권영익 위원 나는 그게 답답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을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고요. 행사계획이나 그런 관계부터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보고요. 다만 성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분명히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야말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부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행사내용이 변경할 때는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건에 그런 것도 있죠. 잘 집행됐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줄 의무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다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알고 있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세히 까보면 정말 적법하지 않다……. 맞을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글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아니, 숫자는 맞죠. 어제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예들 들어서 세계종이작가총회할 때 (종이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6,000원씩 제작하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다 했느냐는 겁니다. 막말로 “시민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장이나 이런 것은 영구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1만 원 이상 가더라도 이해합니다.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지로 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따뚜든 감영제든…….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세세히 지도·감독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인정합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인정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다 가서, 몸살이 나서 아침에 주사 맞고 왔어요.
아까 앞에서 따뚜행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따뚜행사를 지속해서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론조사를 하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든 많이 청취해서 계획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오셨잖아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행사할 때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따뚜행사라는 게 군악대 축제입니다. 이번에 군악대가 몇 개 왔어요?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3개밖에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미8군하고 러시아입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초청해서 안 되니까 다 짜맞추기식으로 끌어오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분들 모셔오느라고 고생한 흔적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초년도부터 저는 늘 참석해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담당자도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하는데, 안 할 수 없고 짜맞추기식으로 억지로 하는 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예산도 전보다 줄었고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또 담당자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러시아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 하바로스키 분들 왔을 때 여러 번 식사 문제 가지고 담당자한테 부탁한 적 있죠? 담당자 누구세요?
○ 방청석에서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누구한테 연락할 수 없어서 시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시장님이 계속 통화 중이에요. 또 내가 통화 중이면 시장님이 전화해서 통화 못했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한상국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식사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분들이 키가 크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해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들 부탁은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회의장 바닥에 책상다리로 앉으며) 이렇게 다리를 포개서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해되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마디로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외국사람이라서 무시하는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원래 그렇게 먹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부탁하면 배려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세세한 것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돈 들여서 외국인 불러서 무슨 팡파르를 합니까. 저 그날 굉장히 화났었어요. 단장님이 지사님하고 엄청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어줘야 자주 오고 싶지, 다시 안 온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하에 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가시면서 이런 욕을 하고 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자료에 보면 날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따뚜관현악단 운영이요. 그 부분은 관학이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관악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많이 알지 못합니다.
○ 김병석 위원 관현악이 제일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막연합니다만, 영국 쪽 아닌가요?
○ 김병석 위원 영국과 일본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일본은 전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관현악 행사를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오고 발전돼 있습니다. 어차피 따뚜 없애려면 관현악도 이중으로 할 게 아니라 한군데로 모아서 따뚜경기장을 관현악 전용으로 하든가. 이런 계획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우리나라에서 관현악으로 크게 활성화된 지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따뚜경기장 앞으로 활용계획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지만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서광호 소장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김연아 아이스쇼 했던 자료하고, CD하고 갖다 줬어요. 앞으로 따뚜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이런 것도 연구해봐라. 뭐냐 하면 사계절 스케이트장 임대 줬는데, 임대는 누가 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 김병석 위원 5년을 줬다면서요? 왜냐하면 서울한강공원에서 김연아가 아이스쇼 했던 장소가 있는데, 사계절 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그것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소장님께서는 5년을 계약해서 당장 힘들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서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따뚜경기장 활용방안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는 늘 나오는 것인데, 원주 관광인프라가 어려운 숙제 같은데, 원주 오면 갈 데 없다는 게 많고, 원주사람도 데려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관련 부서에 4명 근무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네.
○ 김병석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시·군 통합될 때 관광과가 있었습니다. 관광계하고 시설담당 하는, 일반적으로 춘천하고 강릉도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기구 자체가 열악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춘천에 비해서 3분의 1인데, 인원이 적어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연구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원예치료 하는 데 가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못 가봤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전 지역사람인데도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가보면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할 곳도 있고, 등산로도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원주를 찾아올 수 있고, 지역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에 문화관광개발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강원권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문광부의 중부내륙권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이고,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주시 관광도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해놨습니다. 원주에 다 아는 지역 해서 추상적인 계획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하시는 네 분보다 여론조사를 들어보시고 마인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예.
○ 권영익 위원 지금 소방검사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 한 분과 대동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분위기가 과열돼서 힘든 것은 알지만 의문 나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주시는 게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 조인식 위원 어떤 식으로 지출하시죠? 지출방법이 계좌이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출연 섭외하면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인식 위원 정산서 내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나 모든 것이 7만 원, 9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횡성·원주지사 자문위원도 얼마 안 되는 돈지만 통장 이체하는데 근거자료가 다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정산서에 있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출증빙서를 찾아서 보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원들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궁금했던 분들이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치악문화제부터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기 때문에요. 치악문화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감영제로 바뀐 거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강원감영이 본격적으로 복원되면서 도 단위 행사로 가자는 쪽에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강원감영제로 했다가 강원감영문화제로 바꿨습니다.
○ 조인식 위원 도 단위 행사로 바뀌면서 옛날에 치악문화제보다 다채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체금이 한 분 한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단체로……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부분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2005년도에 강원감영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동악제를 지내고 나니까 내가 와야 되냐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역할이 동악제 지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제 행사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축제라는 게 문화행사만 하면 거기 관계자들밖에 안 온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로 돼야 한다. 그래야 행사가 이뤄지지 강원감영제라고 해서 문화제 행사만 할 것이냐. 문화제 행사만 해서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들,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악문화제 행사할 때 먹거리도 있고 씨름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는데, 문화제로 바뀌면서 일반인이 참석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강원감영문화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는 일정 부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감영제 행사하는데 참석했습니다. 며칠 동안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악문화제 때부터 참석을 해왔고, 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사의 문제점, 또 감영학교 쪽이나 관계자 분들하고 뭐가 문제점이고, 행사진행의 문제점을 차 없는 거리에 부스별로 한 군데 한 군데 모든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원주면 원주를 토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음식으로 했어야 하고, 또 치악산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토속음식도 있고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감영,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하시죠? 그런 부분이 볼 때마다 바뀌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 안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듯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관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행사진행 하는 것을 보면 일단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행사기획도 해봤지만 이 회사 아니라도 충분히 울트라 경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이 몇 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5일간 합니다.
○ 조인식 위원 5일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스도 다 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이번에 파악해봤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중앙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중앙시장 내에 있는 가게들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 뒤에서까지 일일이 확인했는데, 무료로 하는 게 맞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파악해봤는데요. 감영제위원회나 관계자 분들도 장사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은 10년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장사하시는데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무국에서 중앙시장 이낙주 회장인가요. 그 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행사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주위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부는 찬성이고,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지역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다. 일부는 직접 먹거리와 관계없는 금방은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율하거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분들은 참여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어긋나 있다. 옛날에 치악문화제 행사할 때 먹거리장터 하신 것 아시죠? 풍물시장에 있는 누가 주관해서 이권개입된 것도 아시죠?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힘쓰는 사람이 개입돼서 경비업체까지 돈 지급된 부분도 알고 있고, 저는 행사장 자체가 분산돼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기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구비 안 해놓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행사를 했다고 파악됩니다. 어떻게 화장실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천시에 대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우천시에 변경하거나 장소 이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계장 답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현장 가서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모니터링 다 해놨고, 굿하는 것도 있었죠? 굿하는 분도 만나서 한 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얘기했어요. 굿행사 못 하더라고요. 청소년밴드 행사하셨죠? 비 오는 관계로 취소되고 바람 많이 불고, 행사가 아니라 예산 낭비한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볼 사람이 없는데, 원주시민도 제대로 참석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감영에 가봤습니다. 씨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합니다. 영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입찰 봐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거기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방송상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많은 얘기 못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다 파악하고 메모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부분보다 행사적인 부분에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홍보는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 새마을회 몇 명이 부침개나 하고 씨름장 옆에서 있던데, 거기도 몇 분 안 계십니다. 씨름 끝나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도 행사기간 동안 나가봤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진행요원들을 위한 식당이냐 관광객을 위한 식당이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원감영이란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받고 있고요. 그 부분도 시정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관계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분들 몇 분 뵙고, 관광객도 30명 내외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라고 보십니까, 민속경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복 입은 여인이 수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문제점을 많이 봤고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라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맞지 않는 행사는, 그리고 행사자체에 전문가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타 행사장 가서 공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하셔야지,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보완해서 강원감명문화제가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제이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빛날 수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우선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감원감영이라는 문화가 일반인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감영이 있는 상주나 그런 행사 때 참여도 하고, 초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문화제 행사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주고받기입니다. 그쪽에서 문화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 행사 때 그분들을 초정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한 적 있으세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관공서에 배부하신 적 있냐고요? 그리고 전국에 관공서도 모르는 행사를 어떻게 관광객을 오리라고 기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문화행사가 있으면 각 자치단체에 문서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홍보자료나 행사에 대해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까?
○ 방청석에서 전국으로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국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민속경기도 하지만 차라리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모을 수도 있고, 횡성처럼 횡성한우배하면 씨름대회도 하듯이 기획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행사가 돋보이고 결과가 좋은 것이지, 그냥 동에만 연락해서 행사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들어간 만큼의 기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관리·감독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잘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천한방축제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단구동에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단체별로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이유가 제천에서 제일 큰 동이 천전동입니다. 원주에서 제일 큰 동이 단구동입니다. 이런 취지로 인연이 돼서 제천의 청전동 동장님이 단구동에 오셔서 “제천의 큰 동하고 원주 큰 동하고 재매결연을 맺읍시다.”… 그것은 한방엑스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하고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하 동장님이 “좋다. 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7일 30여 명이 단구동에 왔다 갔다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구동장님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단구동에 있는 자생단체한테 다 얘기해서 일부러 단체에서 부탁해서 다 갔다 왔어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더 크게 보면 자치단체 간의 교류입니다.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병석 위원 일단 동과 동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관광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강원감영제가 전통행사인데, 볼거리는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먹거리는 관변단체에서는 비가 안 오면 행사가 잘됐다.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씨름장을 보면 날씨가 안 좋아서 질퍽질퍽한데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하면 한 그릇에 얼마씩 팔고 씨름이 끝나면 싹 가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씨름구경을 하러 많이 와야 되고, 또 음식을 원주시민이나 제천이나 횡성사람들이 와서 씨름도 구경하고 음식도 먹으러 오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씨름을 보러 왔다가 때가 돼서 한 그릇 사먹고 간다는 게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살리려면 원주에서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겠고, 옛것을 살려서 두부나 묵이나 부침개나 동동주를 원주시에서 공모해서 식당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서 옛날 강원감영의 복장을 하고 행사기간 내 열심히 자기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와야 먹으러오지, 씨름만 끝나면 행사가 조용하고 경제성도 없고 원주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해마다 조금씩 발전하려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알차고 다부지게 해서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010년도 따뚜관현악 운영상황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했는지 대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자료에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따뚜관현악단이나 원주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누군가가 신청하면 무조건 시에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따뚜관악단은 따뚜축제를 하면서 짝수연도에는 군악축제를 하고 홀수연도에는 마칭밴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따뚜관현악단을 창단했는데, 창단은 상임이 아니고 원주권에서 관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하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 출연료를 주고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통 풍물패나 아니면 꽹과리나 이쪽으로 계속 해주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시·창작문예진흥기금에서 일정 부분이 연초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뚜축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일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따뚜와 맞물려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따뚜축제가 만약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이병규 위원 따뚜에 의해서 단체존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관현악에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관학이라는 것은 학교의 밴드부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어른들의 행사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어린이들도 옵니다. 오는데,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인층이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 따뚜에 따라서 존립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연주회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활동내역에 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요.
○ 이병규 위원 그런 쪽으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연주회가 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최가 되는 행사로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들은 여러 가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관현악이나 연주회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행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따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을 무엇으로 시작한 거죠? 특별한 목적을 말씀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2000년도에 시작할 때 강원도가 안고 있는 안보현실과 결부돼서 강원도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기치를 내걸고, 처음에 세계평화팡파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국비를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금도 국비를 받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2006년부터 원주시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 목적이 주민들 의사와는 관계없던 행사잖아요. 옛날에 주민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입장권을 강매시켜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아직도 자생력이 없는 부분으로 가는데, 원주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나 반사적 이익이나 원주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없는데, 아무 이득도 안 되는 행사인데, 물론 행사를 이득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호응 안 하고 원주시에 아무 시너지 효과도 없는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떤 부분으로 계속한 겁니까? 예산 낭비, 엉뚱한 곳에 다 쓴다는 것을 다들 아시면서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
○ 이병규 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영제나 따뚜나 모든 축제행사는 행사가 끝나면 주최 측에서 평가를 하세요. 주민들의 반응, 아니면 개선점, 아니면 성과도나 평가를 해서 축제가 끝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축제 때마다 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주시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민긍호 독립투사에 대한 묘역관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호국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내년도에 일정부분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강원감영제처럼 쓸쓸한 행사는 처음 봤어요. 투입은 많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많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원주시민의 날하고 같이 해서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많이 모입니다. 그럼 행사도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홍보도 안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몰라요. 누가 가겠어요? 원주시청 직원이 1,400명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3분의 1만 오시더라도 성황리에 끝납니다. 가족들이 두 명씩만 와도요. 주최 측의 관심이 없는데 시민들이 오겠어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0쪽에 칠봉마을관리휴양지와 간현관광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회마다 사고발생이 있어요. 제가 대책방안을 보니까 여름 성수기에 물놀이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인력도 배치하고, 수상구조대 분들이 배치돼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원주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간현관광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현관광지에 원주시민들이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사고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곳이라는 인식되다 보면 유일하게 있는 간현관광지도 외면받을 수 있는 관광지라는 쪽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사고가 2건이나 있었네요. 그러면 매회마다 간현유원지는 사망사고가 있다는 쪽으로 원주시민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 2건이 발생했는데 시비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해준 사항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일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고, 현재 보험납부만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예산과 달리 간현관광지에서 이러한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생명도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에서 성수기에만 물놀이 사고 안전에 대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수기 이전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더위가 더 오래 가는 쪽으로 해서 성수기 이외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기간 외에도 수상요원이나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생명존중 쪽을 보더라도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현 근무자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의 집도 매입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외부에서 자료받아서 감사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료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을 어떻게 하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2007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서 6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0일 토지종합자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8월 2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고요. 2007년 11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2007년 12월 17일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취득가는 14억 6,100만 원이고, 여기에는 대지 352㎡, 건물 1,360㎡ 6층 건물입니다.
○ 조인식 위원 외부에서 아는 건물 자체가 경매 나왔던 물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경매 나온 것을 왜 감정했죠? 경매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경매가격으로 해서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리로는 건물을 구입할 때 최초 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구입하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구입한 경위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외부에서 아는 바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었는데… 박경리문학공원 자체는 상당히 조경도 잘돼 있고, 단구동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조경보다 주변 환경이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을 갔는데 베토벤 생가를 그때 살았을 때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주변에 상가도 있었고, 제가 견학을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잘 정비된 간판, 옛날의 인도블록이 그대로 있어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공원에 대한 홍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을 개발하거나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간판이나 상가의 부분, 박경리 문학의 집을 찾아가서 몇 번씩 상당도 하고 문학의 집도 들어가 봤는데, 박경리 공원을 테마가 있는 인테리어를 했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전문지식이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했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못 하겠지만 문학의 집이면 줄거리가 있듯이 층별로 테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고 보고 갔을 때 이미지가 남을 거라고 보는데, 유명한 인테리어 작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아무튼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를 아름답고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꽃은 장미이고 나무는 은행나무이고 새는 꿩입니다. 동물은 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동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곰이든 사자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지 분들이 원주를 들어설 때 원주라는 이정표가 문막에 있고 태장, 신림, 귀래 등 접경지역에 원주의 상징적이고 대표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들어오면서 ‘여기부터 원주구나.’, ‘여기는 꿩이구나’ 해서 첫 이미지를 좋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보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원주가 환경이나 여러 면에서 좋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장마도 안 지고 태풍도 없는 치악산이 있고 섬강이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잘 다듬어서 살린다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흙물이 내려가도 원주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잘 살리고 주변을 잘 살려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면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요즘 올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관광테마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설관광이 있고, 또 천연자원을 이용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 올레길이 성공한 것은 제주도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지리산 둘레길은 19,000명씩 온다는데, 꼭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원주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치악산에 대한 둘레길 조성사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레길 조성 계획에 맞춰서 원주의 관광계획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3회 추경예산이 있지만 원주권 관광기본계획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치악산 둘레길을 잘 개발하시면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단막극을 하는데, 원주 전체를 놓고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자연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돈이 적게 들고 이제는 건강을 챙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걷기, 자전거 타기, 뛰기 이런 것을 최대한 자연환경에 활용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원주를 알릴 수 있고 시민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따뚜관현악단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작년 4월에 창단된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그만큼 적은 것이고요. 2010년도 1년 예산이 3억 9,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9년도에 횟수가 짧다고 했으니까요. 12회를 연주했어요. 2010년도에는 날짜로는 15회인데, 하루에 3건을 했기 때문에 17회를 한 것으로 된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5회가 늘었는데 거의 100% 인상되도록 해줬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실무자가 확인해보니까 2009년 4월에 창단할 때 인원이 20명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32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 김병석 위원 단장님이 또 부시장님이에요. 형평성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단장으로 계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팍팍 올려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인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인원수가 안 돼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명심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대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고 저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건물매입 및 경위 추진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반서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제반사료, 돈 지출한 내역서부터 감정평가내역, 의뢰한 것부터 모든 제반서류를 저한테 달라는 거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서류만 받고 감사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서류가 이렇게 왔습니다. 시의원들이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더 똑똑하죠. 저희는 공부를 밤을 새워서 해도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료 외우기도 바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제목적인 부분이나 경위를 알려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면 추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풀용역비 세운 것 있죠? 간현역 폐역 이후 간현관광지 및 지정면 발전방향 연구,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한 겁니까? 어떤 연구입니까? 용역비 준 것 보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상지대, 연세대에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풀용역비를 세워놓고, 풀용역비는 위원회 심의 안 받고 쓰는 것 아닙니까. 풀용역비도 위원회 심의 받습니까? 의회에서 일괄로 세워놓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2억 원 세워놓으면 맘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용역비를 세울 때는 개별심사해서 세우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풀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확보해놓으면 급할 때마다 쓰는 게 풀용역비 아닙니까. 풀로 쓰는 용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로 표기했는데, 간현관광지 및 원주관광자원 사진제작, 간현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하시는 거죠? 입찰 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용역비가 5,9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간현역이 폐역되다 보니까 폐철로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조성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면서 간현 전체에 대한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 조인식 위원 사업명을 보면 타당성용역은 아니고 연구라고 돼 있어서 교수들한테 연구비로 지급한 것이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보면 용역비 주고 미시행하는 사업이 엄청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시행이 될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볼 때 용역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보면 사업 시행된 것도 있지만 미시행된 사업이 너무 많다. 꼭 사업할 부분만 용역을 줘야지, 사업도 안 하면서 무조건 용역을 줘서 나중에 문제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꼭 이번에 용역주신 것을 잘 검토해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업 시행할 것을 섬세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용역회사에게 무작정 줘서 미시행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니까 집행부에서 사업할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얼마 전에 ‘행복원주’를 봤는데, 원주여성오케스트라가 구성돼서 연주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여성오케스트라에도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연간 2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창작지원금이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등 다양하게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 박춘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문화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야 빛이 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병규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주따뚜관현악단 운영현황을 봤을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갖는 것은 2009년 12회, 2010년도 15회 공연을 하고 2009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010년도에는 3억 9,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한 단체에 나가면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마추어, 이제는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이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정해서 시민들이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는 연습하다보면 나도 인정받고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게요. 횟수를 2009년도에 12회, 2010년도에 15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서 보셨는데, 9월에 3회를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17회로 수정해서 다음에도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보세요. 제 얘기 맞나요? 9월에 3회를 출연하지 않았어요? 따뚜에. 그것을 1회를 계산 해놓지 않으셨어요? 횟수로 했으니까 2회를 더 늘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오해가 없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현장 갔다 오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권영익 위원 다녀왔는데요. 계장님께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잘 관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적한 대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화전, 물론 소방서에 7월 21일자로 검사는 받았는데, 실제 눈으로 확인해보면 고무호스가 다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인식 위원님이 용역에 관해서 시행하지 못할 용역을 남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한 것은 아니겠죠? 3,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 권영익 위원 나름대로 타당성 있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용역만 해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9쪽에 보면 박경리 문학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건 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물론 탐방객들이 7,000명 이상 다녀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원주 경제하고, 물론 이것을 해서 돈벌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문학근대사에 100년 만에 가장 큰 인물로 선정되는 원주에 수많은 공원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여기 표에도 나왔지만 탐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어도 8만 명 정도 되지 않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오고 가고 먹고 가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7만 명 이상 다녀갔는데 이분들이 과연 의심스러워요. 자장면이라도 먹고 간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차만 타고 와서 관람만 하고 근대문학을 알리는, 자부심을 갖는, 뭐 다 좋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집계를 낼 수 없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역경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71,000명 이상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집계되는 겁니까? 입장권을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없고요. 사전에 주로 단체 탐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기록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은 예산이 들어갈지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기본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넘버링을 해서 개인적으로 몇 명이 오고 단체로는 그렇게 기록한다니까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가치가 있다고 느끼도록 검토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무료일지라도 입장권을 내주는 형식을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해놓고 질의 안 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문제점이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게 큰 문제이고, 그래서 SBS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 교육받는 사람들이 영상물을 취재해서 SBS에 송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것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금이 3억 원이 나가고 있고 현재 인력이 6명인데, 전문인력으로 갖춰져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들었는데,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점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SBS와 MOU를 체결해서, 실제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우리 지역신물을 보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첨단영상장비를 구입해놓고 활용 안 하니까 제발 빌려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장비를 갖춰놓고 활용하는 방법이나 활용도를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주로 교육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직원을 6명씩 둬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도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주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결국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사까지 선임됐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밥상까지 차려놨다가 밥상을 엎은 꼴이 됐습니다. 결국 내가 숟가락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왜 내가 가야 제대로 된 것이고 내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애초에 발기했을 때 보면 추진위원단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됐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벗어나게끔, 개인적인 영달이나 목적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작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줘서 적립했는데, 수순한 시비로 100억 원을 채울 생각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기금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기 위해서는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라는 보장도 없고, 왜냐하면 기금을 10억 원씩 적립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5억 원이 있다가 기금을 폐지하면서 그 돈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자고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추진됐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예산이 1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적립돼야 한다고 보고요. 어차피 적립된다고 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겠냐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원주시에서 치러지는 문화행사나 모든 역할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원의 보충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카나비에 있는 인원을 흡수해서 할 생각이다… 신문지상에 난 얘기입니다. 따뚜공연이 취하됐을 경우에 거기 인력을 일부 흡수해서 갈 것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흐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그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구성이라는 것이 2013년도까지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자리가 잡힐 정도까지는 행정상으로 보완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게끔 마련해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시에서도 그만한 인력구성이나 전문가가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감영제에서도 역사박물관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인원이 13명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박물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학예사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럼 학예사 한 분에, 7급 한 분, 9급 한 분이네요. 활용가용인원이요. 이 인원으로 강원감영제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시설 보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강원감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강원감영을 관리·운영하는데 시설지원금을 그쪽으로 주잖아요. 예산을 세워서요. 그럼 관장님은 감영제의 시설보수나 감영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원으로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시설관리는 별도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계획을 다 짜서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타 시·군을 보면, 아까 관광업무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속초시에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1명 정도 있고, 강릉은 16명, 춘천은 17명인 전담부서가 있어서 지역에 대한 축제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외지인을 끌어들이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4명인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이 인원으로 원주시의 많은 원주시의 문화관광과 문화재단까지 끌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를 확대하든지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문화재단은 별도의 인력이 끌고 갈 것이고요. 문화관광과 직원이 문화재단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임이사직만 자리 잡을 때까지 경제문화국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위원회 구성도 보면 각 단체에서 한 분씩 문화재단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전문부서에서 1명씩 뽑아놓으셨고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한두 분, 또 교수 분들을 영입해서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역할을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을지 의아심이 갑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추진위원은 해체됐죠.
○ 위원장 이상현 이사진이 재구성된 상황이 그렇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업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아직까지 이사진이 구성 안 됐고 발기인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번에 경제계에 오크밸리하고 인터불고 이사하고 인터불고 사장이 이사로 위촉됐었는데, 돈 내라면 못하겠다는 사의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됐고요. 또 한 분은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상에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서 맡았던 분이 교체를 하고 그분들을 원주관내 대학에 문화관광 관련 전문교수들을 위촉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분들로 구성돼서 잘 되면 좋죠.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누차 추진위원단이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화재단에 인원을 상주시켜가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민해서 하자는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5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문화재단이 추진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원주권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발전·육성하는 부분인데, 1년에 예산이 2억 원이 지원되는 카나비라는 홍보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운영된다면 카나비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일부로 들어와서 거기에 인원이 5명이지만 과연 5명으로 갈 것이냐. 그 인원을 문화재단의 필요한 부서에 분배해서 운영하고, 또한 단순히 홍보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파트는 사업파트대로 일정부분 가야 하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창작예술지원금이 1년에 2억 원씩 지원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추진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원주시의 모든 축제나 행사나 일관성 없이 대충대충 자료에 의해서만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모체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경위와 취지가 애초 취지에 맞게끔 구성돼서 갔으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정말 적립시켜서 100억 원씩 주면서 기금을 출연해서 끌어갈 상황이라면 왜 그렇게 끌어가야 하는지 시민이나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운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뚜나 시향이나 감영문화제나 어떤 축제라든지 모든 상황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주시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강원감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2007년도에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5일간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속경기를 통해서 시민화합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해주는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감영문화는 문화적 가치나 사료가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외지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까지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원문화 재현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3,000만 원씩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더 품위 있게 높이려면 증액을 시켜도 시원치 않은 판에 3,000만 원을 삭감해서 문화재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나 문화재단을 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나 기획에 철두철미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바람직한 인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원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하여튼 문화관광 업무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원주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향후 생각해본 게 있으신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전국대회 규모를 생활체육하고 10여 개 종목을 1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번 비교·분석해서 종목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횡성군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성과도 많이 되고 1년에 지역경제 효과가 30억 원 이상, 작은 군에서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를 보면 특별하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동감합니다.
○ 김병석 위원 열심히 좀 해주셔서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날로 이런 단체가 늘어나고 발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하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니까, 어제도 기업지원과도 했지만 원주가 살길은 기업유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도시니까 크게 재원이 나오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스포츠 마케팅이 큰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 중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공사가 다 됐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차는 다 끝났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조명탑 설치까지 해야 완전히 끝나는데, 조명탑 설치하려면 30억 원이 소요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반영이 힘들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내년에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내년도에 프로축구 강원FC 경기는 조명탑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강원FC가 운동을 하려면 보통 연간 5~8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 진척이 늦어지면 후반기에 한두 게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공사가 왜 늦어지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원래는 금년까지 다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나는 이게 빨리돼서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도 못 하게 하면서 강원FC운동장으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래서 강원FC 경기가 안 되면 예전에 시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했었거든요. 천연잔디라 하더라도 주 1회 정도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육활동이나 축구시합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애초에 강원FC가 있으면 다른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원래는 강원FC 측에서 요구하는데, 사실 운동장 소유권은 저희 시이기 때문에 시가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을 늘 사용하다가 강원FC 전용경기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운동장을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시민들은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에 가서 하는데 일정한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원주시에서 했는데, 빨리 공사가 진척돼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운동장은 다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김병석 위원 임대 주는 것도 거기서 다 하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 김병석 위원 북부권 생활체육은 여기는 권영익 위원님 지역구라서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연접한 질의인데요. 강원FC가 경기를 치르려면 조명탑이 완공돼야 경기를 치를 수 있죠. 조명탑이 안 돼 있으면 경기를 못 치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경기를 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이 와서 협의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시설하겠지만 만약 못 한다면 주간경기를 달라고 했더니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내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실제적으로 강원FC 경기가 원주에서 치러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국비든 도비든 내려와서 그런 시설을 갖춰야지 하지, 원주시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시설이 육상 보조트랙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최하기도 어렵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그래서 육상 보조트랙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까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치가 불가하다. 강원FC가 그랬을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시민들이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19쪽에 원주종합체육관 신축 추진현황 및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에 변경하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9월 13일자로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재개했으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 재개하게 된 동기는 일단 지상 1층, 2층에 슬라브를 쳐야 되는 부분은 금년 내로 공사를 완료해야 추가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했고요. 설계변경 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체육관 높이를 3m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체육시설을 반 지하에 좀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좌석 수가 줄어들어야 보건소 자리에 주차장 짓는 것을 폐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분도 축적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사 중지에 따른 발생비용하고, 높이를 줄이고 좌석 축소로 감경되는 공사비를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5억 원, 죽이는 금액만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보건소 자리에 부설주차장 하는 98억 원 정도 예산 절감하고, 부지 2,500평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에 따라서 업체에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얼마가 발생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노무비나 재경비, 감리에 따른 인건비 농법이나 인건비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 지불금액을 줘야 되는 발생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특별한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았는데 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먼젓번에도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셨지만 주차장 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었습니다. 통바리를 대놓고 슬라브를 치기 전이었는데, 계속 공사 중지가 나가면 3개월 이상 지나면 통바리가 변형되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관 축소나 변경설계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재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사 재개를 하고 설계변경 건은 12월 중순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니까 그때 비용발생 없이 공사 중지하고 설계변경기간으로 삼으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을 줄이면 옷은 뜯어서 치수를 줄일 수 있지만 이미 28%의 공정률을 보인 것을, 공사가 거의 30%에 가까운 시설공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0석을 줄이기 위해서 줄인다는 것은 어디에 맞추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주차장 쪽을 변경하는 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차피 종합체육관을 보면 종합체육관 시설 안에는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간을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따뚜 주차장과 연결해서 좌석을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옷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멘트로 설계해서 공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고, 시장님 생각에 맞춰서 바꾼다는 것은 시장님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먼젓번의 설계용역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 넘겨준 사항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할 때 6,220석에 좌석 수에 따른 주차장이 체육관에는 320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 543대의 주차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예상됐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보니까 주차장을 짓는 게 무리한 계획 아니냐. 1차적인 검토가 그것이고요. 따라서 주차장을 축소해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계시공사하고 건축사에 확인한 결과 4,400석대로 좌석 수를 줄이면 부설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럼 이 체육관이 다른 경기를 할 때 봐도 좌석이 현재 체육관도 다 차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서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 시점이 여건변화가 돼서 각 자치단체의 건물 지은 것도 호화건물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녹색성장에 따라서 에너지 비효율화에 대해서 대두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 일정 규모만 유지하면서 주차빌딩 보건소 자리도 재활용하고, 또 체육관도 일정 규모 정도만 지으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충분한 검토 속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시 보건소 자리에 주차빌딩에 1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쪽으로 주차장을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사실 따뚜축제 쪽으로 상당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뚜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따뚜축제는 다시 변경하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따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주로 대형트럭이 숙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따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도, 보건소 자리에 주차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근시안적으로 봐서 4,400석, 6,000석으로 굳이 31만 5,000명의 인구수에 4,400석이 타당하다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치악체육관이 현재 30년 전에 지어진 체육관인데, 그때 지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큰 체육관이라고 봤었는데 그런 체육관을 지었을 때 사실 그 체육관이 10년을 쓰고 10년 후에 좌석을 늘리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인구수가 늘 수 있는 곳, 또 수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복선전철 쪽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저희 쪽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한다는 계획안을 봤을 때는, 현재 인구수를 가지고 행정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50년, 100년을 본다면 지금 4,400석이 역사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따뚜 주차장에 세워진 대형차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민편의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치악체육관이나 지금 새로 지어지는 종합체육관이나 치약예술관이나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하겠다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골프장 인허가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스타뷰리조트골프클럽 해서 문막 비두리에 사업승인을 2007년 12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루첸관광단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도 스타뷰리조트골프클럽이 사업도 착공 안 하고 변경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사업 착공도 안 하다가 왜 변경을 하느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이 골프장은 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광단지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지, 문화관광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사업승인을 받고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사항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여산골프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현재는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대 측에서 믿을 수도 없다고 해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가 주관으로 사업자하고 반대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아직 승인이 날 수 있다 없다는 이것을 받아봐야 알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저희 시에서는 산림관리과에 임목을 재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사기관을 추천해야 하는데 기술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도하고 협의하고 나면 그때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쳐야 될 게 거기에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매각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에 동의도 반드시 거쳐야겠죠.
○ 박춘자 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니까 반대하는 단체와 사업을 하려는 기업과 잘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사실 이런 골프장이 인근 횡성을 봤을 때 상당하게 많은 골프장이 유치돼서 세수나 이런 쪽도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하나 유치해서 시세수입을 올리는 사항도 이런 체육시설이 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업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잘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1군지사 아래 부분에 체육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시에서 조성한 건가요? 1군지사 아래쪽으로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테니스장은 없고, 족구장 하고 축구장이요.
○ 박춘자 위원 테니스장도 있던데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에서 조성한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저는 어디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었는지 과장님께 확인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테니스 경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이야기가 낮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시데요.
특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산공단 쪽으로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녁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야간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테니스장을 만든 것인지 또 야간 조명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테니스도 그렇고, 야구, 족구, 축구경기장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야간에 시간이 나니까 야간에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그 시설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군부대를 설득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은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북부권 쪽에 계신 분들과는 많이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끔씩 운동하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걸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얼마까지 군지사가 그쪽에 있어야 되고 또 야간 조명까지 해줘야 할 것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를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테니스장과 야구장에 상당히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만든 만큼 조명시설이라면 그렇게 체육시설을 만든 것보다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 적어도 되는 상황이죠. 제 생각에는 야간에도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종합체육관 쪽으로 말씀드린 사항 중에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됐을 때 국비, 도비, 시비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어렵지 않나요? 물론 시비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국비, 도비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도 이뤄지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도비에서 설계변경 시에 원주시에서 손해 볼 수는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서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박춘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011년 9월 7일 840일이 총 공사일인데 준공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후년도 7월에 준공하는 계획에는 조금 스케줄이 빡빡하지만 설계변경 같은 행정처리를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에 집중 처리해서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4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 외에 건축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줄어든 게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공사금액을 현재 10억 원 정도 줄여서 늘어나는 비용은 체육시설 확충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설계나 이런 것을 줄어드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네요.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비나 설계변경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 비용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자리에 타워주차장이 6,222석으로 했을 때 타워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기존에 있는 따뚜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방침이 일단 1차 도보권을 치악예술관 안에 있는 주차장만 대상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일간 좌석 수를 줄이면서……
○ 조인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도 6,222석인데 타워주차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때 생각했던 것은 그쪽에 따뚜경기가 열리고 체육관이나 예술관 행사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할 때 풀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부설주차장을……
○ 조인식 위원 아니, 설계상 문제가 없었냐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는 안 한다. 모든 시설을요. 그렇기 때문에 따뚜주차장까지 활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려고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보건소 자리 있죠? 보건소 자리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철거를 안 했어도 되는데 왜 철거를 했죠? 철거할 때 감정평가 한 게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재산이나 철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옛날에 농촌지도소 자리죠. 2청사 자리하고 보건소 자리가 노후화됐어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재사용하면 리모델링비가 거의 새로 짓는 비용 못지 않을 것 같아서 철거한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평가받은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평가도 안 하고 임의대로 철거하신 겁니까? 제가 보건소 건물을 봐도 흥업면사무소도 가봤지만 그것 못지않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어서 주민편의시설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필요 없는 공공건물을 일단 철거를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철거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회계과였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죠.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주차타워로 쓸려고 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지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철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철거하셨냐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부설주차장타워를 어차피 지을 계획이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철거 안 해도 그것을 살리고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새로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얼마든지 다시 지어서 예산 낭비 안 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보건소 건물 철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위원장님, 그럼 보건소 관계자 되시는 분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현 답변이 끝나는 대로 회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강사현황 있으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조인식 위원 수강료 수납내역도 있으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조인식 위원 2006년 6월 말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연도별 강사현황하고, 수납내역 좀 말씀해주시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최종 질의하는 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종목별 납부방법과 금액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나 지로를 합니까? 납부방법과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최종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 운동장 부지 매입 및 국궁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을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30일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취득 의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의결을 받게 됐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등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받으셨나요? 중앙근리공원 내 운동장 부지 매입하고 국궁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 있으시죠? 갑자기 의결을 받으셨더라고요. 2009년 10월 30일 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자료에 있는데, 왜 갑자기 받으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갑자기 왜 받았습니까? 제가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떠도는 부동산이었는데, 왜 갑자기 의결을 받았는지.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중앙공원에 운동장하고 국궁장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FC가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을 못 쓰니까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계획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아직 설명이 부족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설명하실 수 있게, 중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과장님 설명으로 부족하니까 도시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체육관 재보수공사 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프로축구가 경기할 수 있는 구장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조명시설이 안 돼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조명시설을 떠나서 운동장 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기준에 맞게 시설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기준은 맞는데 축구장으로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축구관계자들하고 직접 확인한 바가 있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육상트랙 있죠. 육상트랙이 있고 축구장 있는데, 육상트랙을 했을 때 코너킥을 제대로 찰 수 있겠습니까? 거리상?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강원FC하고 프로경기가 열릴 때 코너 부분에 인조잔디를 대서 코너킥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합의가 됐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알루미늄라인 돌아간 것 아시죠? 그 안에서 코너킥을 찰 수 있어요? 조기축구도 하셨던 과장님 아니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래서 경기 때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인조잔디를 갖다 대서 코너킥 차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것으로……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육상트랙까지 나가서 차야 하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육상경기장으로도 만족 못하고 축구경기장으로도 만족 못하는데, 그럼 육상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경기를 갖고 있는 경기장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도내 종합운동장 현황을 봤을 때 시·군별로 해서 경기장으로 부적격 판단 내린 게 어디 시라고 보십니까? 조사한 바로는 영월, 평창, 정선은 건립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공설운동장 2곳이 있고요. 고성군, 양양군도 건립 중이고, 춘천1, 강릉, 동해, 우리보다 열악한 시·군에서도 육상경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우리 시에서는 없죠.
○ 조인식 위원 각 시·군별로 적격하게 할 수 있는 운동경기장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대부분의 시·군이 가능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32만 도시에서 경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강원FC가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도 아니고, 개보수 하시는데 한 90억 원 투자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현재 9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명탑 30억 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예산 계상이 안 됐으니까 70억 원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2010년 9월 9일 스포츠뉴스에 나온 적 있죠. K리그 경기장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K리그 운동장 잔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렇게 미흡한데도 계속 추진하고, 아까 김병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민도 활용 못하고 전국대회 육상경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고 있습니다. 육상경기를 내년에 공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보통 1,500명 내외입니다.
○ 조인식 위원 선수만 3,000명이고, 지역의 주민들 소득 창출효과가 있을 것 같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런 것을 봐서도 2종육상경기장으로 공인받으려면 원주시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6레인 보조트랙이 신설돼야 합니다.
○ 조인식 위원 직선거리 140m 6레인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위치 선정하고 계시나요? 국궁장 쪽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쪽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동이 수월치 않아서 서원대로 농구장 부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육상경기트랙 우레탄 있죠. 제가 시험할 때 가봤는데 두께가 얼마가 돼야 적격한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3mm가 적격합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나가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시공 전하고 시공 후에 육상경기연맹의 현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집행부 공무원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mm 차이, 2mm 차이, 3mm 차이로 공사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신뢰를 믿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보조경기장 건립하는데 예상 금액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7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잔액이 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어차피 조명탑 30억 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육상보조트랙하고 공인조건상 용품 구입을 해야 합니다.
○ 조인식 위원 용품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잔액 가지고 내년에 보조트랙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먼저 단구동 근린공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내년도에 사업비 6억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설계비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다른 데 체육시설을 해주는 게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는 게 우선 인가요,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 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순위를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 조인식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어려운 점에 처합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게 호흡기 질환에도 문제가 되고 전용축구경기장은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다목적입니다.
○ 조인식 위원 어린애들도 기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인조잔디 재질이 뭡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좌우지간 친환경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죠.
○ 조인식 위원 지금 필요하시다면 휴대폰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비 온 뒤에 운동장 트랙 밖을 보십시오. 플라스틱 잔재물이 있는지요. 단구동 48,000 인구, 관설동 인구 모두 모여서 운동하는 공간입니다. 원주시 3분의 1 인구가 운동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재발생 되면 안 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라기보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민이 뽑아줬습니다. 시민이 뽑아줘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반영이 안 됐을 때 시의원으로서 자격 없는 거죠. 다시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박춘자 위원님이나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 좌석 수가 1,800석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건소 자리에 타워주차장을 안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쪽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상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플라스틱류의……
○ 권영익 위원 비단 원주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보고요. 기술적으로 다른 제품이 나오면 써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해준 게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지대학교 해줬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3개 대학을 다 해줬고요.
○ 권영익 위원 학성중학교 돼 있고, 문막 동화초등학교로 돼 있고, 태장초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시생활축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회를 많이 하죠? 1년에 몇 번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년에 서너 번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참 문제가 되는 게 대학의 경우 솔직히 교육경비보조하고 관계없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대학은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정말 한정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쓸 것 다 못 쓰고 지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축구대회를 할 때 임대료를 받는 게 있어요. 축구협회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된답니다.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요.
○ 권영익 위원 1일 사용료가?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그다음에 축구협회말로는 축구장 사용료만 해도 돈 천만 원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저도 그런 얘기를 접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까도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무상으로, 다른 것이면 몰라도 원주시축구연합회 하면 원주시장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도와줘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만들고 기껏 만들어줬는데 원주시장이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또 임대료 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대책이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도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 운동경기장인데 시장기배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해야 되겠고, 협회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축구발전을 위해서 협회 측에서 단 50%라도 감면해주거나 이런 것을 협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무슨 협약을 체결하든가 해서 그렇지 않아도 넉넉히 보조 못준다고 만날 그러잖아요. 그럼 더 증액을 못 해주더라도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것 같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노력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이 나열돼 있는데, 여기도 축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강원FC가 종합운동장을 사용가능한지는 조인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계획대로 2013년까지 가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2013년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 하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참 답답한 게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해서 그나마 북부권이 소외됐다. 낙후됐다. 문화공간이 없다. 대중골프장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실시설계도 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과장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은 알고 있을 거예요. 2012년까지 만든다고 했어요. 2012년까지 조성 완료한다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1년이 연장되고 지금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인데, 예산만 수반된다고 하면 2013년까지 마치는데 하자가 없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진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연설 하셨죠. 그런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진 게 이것은 틀림없이 잘 되겠구나.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토지 보상이 32억 원.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토지 매입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리고 시설비를 30억 원 정도 요구해서 62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상된 것은 10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업비는 216억 원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국비가 가능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 했을 때 146억 원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216억 원으로 늘어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7월에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당초 용역보고 할 때 246억 원인가… 담당 계신가요? 맞으신가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한 것은 146억 원 아니에요. 맞습니까? 146억 원으로 한다고 용역보고 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 사업비 216억 원은 토지보상비가 제외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146억 원이 제외된 거겠죠. 토지매입비가 빠진 것이고 토지매입비를 포함시키려면 216억 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북부권에 체육시설 없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10억 원밖에 안 세운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신 것이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62억 원을 계속 끌고 갔었어요.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재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최소 금액인 10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이 금액만큼,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만큼은 맞춰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믿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요구했던 62억 원은 추경에 어떻게든지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10억 원은 세워져 있는데, 토지 매입하려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차 추경에 더 확보해야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사용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 매입을 한 번에 하든가 해야지 1년 후에 또 하고 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토지 매입비만 상승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내려갈지 모르지만 내려갈 때를 기다려서 계속 있을 것인지,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1회 추경에 따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단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된다면 그것만큼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안 하면 점점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어쨌든 10억 원이니까 52억 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10억 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럼 이 사업을 해서 더 이상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1회 추경이 4월이니까 그것 가지고 10억 원 정도면 감정평가는 하잖아요. 감정평가해서 4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 협의보상해서 지급하면 된다는 말이죠. 평가비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조인식 위원님께서 회계과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인 관계로 재산관리담당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재산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관리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 영 길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상현 재산관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재산관리담당 이영길입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까지 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내 운동장 부지 매입 및 국궁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30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취득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죠?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국궁장 말씀입니까? 자료를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그당시 행복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도위에도 도시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올라가서 행복위 건은 의안으로 채택 안 되고 심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도위 쪽은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135회 임시회에서 취득 의결받은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의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135회 의결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요. 체육관 건너편에 있는 부지죠? 현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것, ‘세창냉동’ 건물 맞죠? 내가 알기로는 지인의 땅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에서 몇 년 동안 나돌던 땅인데, 왜 갑자기 서류를 제출하셨죠? 개인적으로 원주시내에 살면서 몇 년 동안 부동산에 돌던 땅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강체육과에서 국궁장 및 운동장을 건립하려고 심의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까지는 맞고요. 의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것은 의안으로 채택 안 하고 제외시켰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기안까지 해서 의회에 올린 절차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도위에서 하는 도시계획변경승인안 동의안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든가 둘 중에 하나만 채택하면 의회 승인받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지금 이 안건의 양쪽에서 두 군데로 올라와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 공무원이 서류를 착오를 하십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그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요. 파악을 못했는데 마침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저희 것은 의안으로 채택 안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의원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토지 구입한 절차부터 모든 부분 있죠. 감정평가한 부분 등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토지 매입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토지 매입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일정한 면적 이상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매입하든가 착수를 못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매입계획을 세운 서류 있죠?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그것은 건강체육과……
○ 조인식 위원 이것도 도시관리계획변경조사 예정까지 해놨네요.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건강체육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의회까지 올렸던 서류 있죠?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면 어떻게 해서 나온 서류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창냉동 뒤편 중앙공원에 운동장하고 국궁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니까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 봉산동에 2020계획에 운동장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운동장을 개발 안 하고 여기에 먼저 하느냐. 동부권 사람들은 용납 못하겠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럼 원주시 계획이 주민들 몇 명의 말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어쨌든간에 의견청취가 안 돼서 계류상태로 있다고 의회가 바뀌면서 자동 폐기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왜 갑자기 폐기를 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의견청취동의안이 회기 내에 계류됐다가 바뀌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폐기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조인식 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인식 위원님 별도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조인식 위원 그때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서류를 만들었다. 폐기했다 이러나 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이런 서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취득, 교환, 매각하지 않은 공유지 하나, 예? 의결 후 취득, 교환, 매각하지 않은 공유지 현황이 있는데, 서류제출 잘못 했네요? 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제출해요? 이런 서류 누가 제출했습니까? 확인 해보세요.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해서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잘못하신 거죠?
○ 재산관리담당 이영길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여태까지 이뤄진 서류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의 자료에 의한 질의는 타당하다고 보고, 재산관리담당인 이영길 계장님은 그동안 있었던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일 1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조인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 이 문 길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보건소 자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지 않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 안 주고 철거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돈을 주고 철거했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지금 사용할 수 없는지 안전진단검사는 해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 안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안진진단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철가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안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요.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가하지 않아도 될 건물을 왜 철거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타워주차장을 건축허가 내는데 전혀 이상 없었는데 굳이 보건소를 철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체육관 건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비게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전에 명륜2동주민센터로 쓰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고, 명륜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전체 규모가 600평 정도 되는데, 어떤 소규모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600평에 대해서 보건소 건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더라도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1차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 조인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하상가 옆에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죠? 보건소 옮긴 자리요? 보건소가 좁아서 옮긴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소가 들어가서 중앙시장 한복판에 보건소 자리로 타당하다고 평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내사람이 많습니까, 시골사람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구대비 하면 아무래도 시내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저소득층이 많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보건소를 많이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제가 보건소 분야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농촌 분들이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사실 주차공간도 협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미디어센터도 있는데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어렵다. 그리고 시내까지 진입하기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뜯었다 고쳤다. 변경했다가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짓는 만큼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그쪽에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답변하실 과장님이 아니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는 왜 철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 조인식 위원 종합적인 부분은 모르시고요. 그럼 철거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있던 건물을 철거했으면 예산 낭비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철거한 것은 2청사부터 철거했는데요. 2청사는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아니, 2청사는 감영제 부분 때문에 문화제 관리 차원에서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보건소 부지는 체육관 건립하는데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부셨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건강체육과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데에 주차타워를 충분히 설립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곳에 타워를 설치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 건물을 철거해서 졌냐는 겁니다.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정확히 모르지만 1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 조인식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조인식 위원 그럼 체육관 철거하는 폐기물 업체는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럼 리모델링 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그럼 원주시 전체 사회복지단체에서 건물 임대해달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 새로 신축해달라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현재 신축을 요구하는 곳은 없고, 복지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 조인식 위원 아니, 복지관도 신청한 게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조인식 위원 그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관으로 해도 되는데, 평수가 몇 평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600평입니다.
○ 조인식 위원 600평이면 건축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 보조는 80% 국비에 해주게 돼 있죠? 땅을 기부채납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조인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냥 운영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부지라고 해도 600평을 건축하려면 최하 300만 원씩만 잡아도 180억 원이죠. 그럼 180억 원 예산 낭비한 거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서 왜 예산 낭비를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17세기, 18세기 건물도 아직 남아있어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이상 있으면 빔으로 보강하면 돼요. 하중이 안 맞는다. 요즘 중앙시장 같은데 다시 지으려면 면적이 안 나오니까 빔으로 보강해서 사용하시는 것 아시죠? 개인 건물도 그렇게 하는데, 개인 건물이라면 부셨겠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철거한 이유는 시장님한테 방침결정도 받았지만 철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냥 보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국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6,000석 이상의 체육관을 건립하면 현재 체육관 주차시설이 계획된 게 35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6,000석 규모의 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일대에, 물론 10월 정도에 행사가 많은데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철거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철거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체육관 건립하는데 644대를 기준해서 철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류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른 데를 확보해도 건축허가나고 준공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건드리지 않고도, 예산 낭비하지 않고 건물을 살리고도 얼마든지, 시 재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이라면 그렇게 쉽게 부수지 않았을 것이란 거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른 데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명륜2동주민센터는 주차공간도 좁고, 그렇죠? 이전하더라도 주차 공간 넓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 자산을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건물이 600평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과연 누가 쓸 수 있냐……
○ 조인식 위원 아니, 누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쓸 수 있는 것을 철거한 것은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공간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다시 지으려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원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7,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그것도 안 되죠?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공사도 못하고 있고 시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하신다고 했지만 축소해서 긴축재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낭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예산 낭비했다는 것이고, 바쁘신데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문길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보건소 철거 시에 입찰에 의해서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철거 소요비용이나 세부내역서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장을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이상현 예,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조인식 위원님께서 미래도시기획TF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미래도시기획TF팀장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래도시기획TF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 택 남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상현 미래도시기획TF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앙공원 내 부지 매입, 아까 감사서류를 잘못 올린 부분도 있는데, 서류 올렸던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해주세요.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건강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원주시에는 보통 도시계획시설이 50개 이상인데, 운동장 시설로 결정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궁국장하고 용역을 건강체육과에 줘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달라. 그런데 작년 10월 30일인가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 아까 건강체육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계류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안 되는 바람에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혀 계획도 없이 서류를 올린 건가요?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맞죠?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맞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올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서 청취가 안 되서 하신 거죠?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예, 의견청취가 계류되는 바람에 원래 의견청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류되는 바람에 다시 상정 안 되는 바람에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시작됐으면 그럼 건강체육과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안 한,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용역을 줘도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은 그쪽에서도 처음에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을 줘서, 뭐냐 하면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원주시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 많이 있었어요.
○ 이병규 위원 의회 의견청취 없이도 용역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아니, 의견청취는 행정 절차이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용역비는 따로 지출 안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그것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갔겠죠.
○ 이병규 위원 제 말씀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용역을 줘서 결국 이런 부분으로 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는 세금이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 미래도시기획TF팀장 김택남 그것은 해당 과에 의견을 물어보시면 될 것이고, 저희는 의견청취가 왜 계류됐느냐를 설명한 것입니다.
○ 이병규 위원 건강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보고드려서 추진했는데, 용역이 최종단계에 와서 절차상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안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해서 계류시킨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과정까지 가기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는 얘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이 강원FC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이 운동장이 필요한 것을 전부 공감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행정의 실수는 인정하시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기획TF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신속하게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께서 제시한 현장을 확인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호저면 산현리 동네체육시설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호저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주시체육회장, 원주시생활체육회장이 같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중복되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체육회연맹 회장하고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중복되시는 분이 7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검토해서 정리하기는 그렇고, 거기도 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종목별로 임원이 있어서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인데,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장 중에도 일부는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한 분들도 계십니다.
○ 김병석 위원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것인지 이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깊이 파악 안 해봤지만 중복돼 있으면 혼자 두 단체를 이끌다보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또 같은 종목이라서 같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업무는 엄연히 구별돼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군부대 체육시설 있잖아요. 군부대 체육시설에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시설보수나 추가로 시설할 게 있으면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군 대대죠. 대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해주시면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원해서 해준 데도 있지 않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우리 시민들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받을 때는 시민들도 같이 할 거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해놓고 받고나서 자기네 전용구장처럼 써버리면 다르지 않나.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고요. 학교체육시설 문제도 권영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많은 부담을 안고, 또 금전적으로 많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 법이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자체 규정이 돼 있죠.
○ 김병석 위원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학교에 끌려 다닐 게 아니라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든지 시에서 올려서 하든지 이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꿔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린 돈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우리는 남의 물건 쓰듯이 통사정해서 쓰는 구조는 안 되고, 학교 운동장은 공공건물과 마찬가지이고, 파출소 담을 다 허는 세상 아니겠어요. 같이 가야 하는데,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은 안 되겠죠. 시민의식이 잘 돼 있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사용 등등 보면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례를 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인행세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기를 하거나 시 산하단체에서 쓸 경우는 감경하는 협약을 앞으로 체결하고, 또 앞으로 시설하는 학교나 군부대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 김병석 위원 교육청하고 행정국장하고 같이 해서 법률적으로 같이 상의할 부분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법을 고치면 되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참고해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에 하루에 1,500명이 들어온다고요? 거기 사용료를, 지금 보면 5년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 이용객들이 수영장은 넘쳐나는데, 활용도는 충분히 본 궤도에 접어들었어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용료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받다보니까 수지타산 면에서는 1년에 지출은 10억 원 정도, 수익은 8억 원 정도로 2억 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활용도 면에서는 만족할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수영 가격은 얼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강습료와 마찬가지로 월 6만 원 받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등 해마다 증액돼서 가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물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난해에 더 들어간 것은 종합안내시스템을 개선하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인시스템으로 회원권만 되면 라커룸 키가 나오는 시설 때문에 더 들어갔고요. 또 5,000~6,000만 원 투자한 것은 농구장에 관람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구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람석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용도의 체육교실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시설비가 추가됐고요. 최소한도의 약품 구입은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개인업자가 운영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5년 해서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지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1일 1,200명씩 들어오는데 아직도 계속 투자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시정이 요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다지만 5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마냥 이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면 어느 정도 수지가 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됐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영장 강습회원들이 일반회원들이 아침새벽에도 나와서 줄을 서는데, 강습시간을 늘려서 새롭게 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저도 선거운동 하느라고 몇 날 며칠 있다 보니까 참 많은데, 자료에 보니까 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자료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도 없는데 호저까지 현장답사 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원주시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지만 동네에서 유류대를 받기 때문에 원주시민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장소를 원주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여름은요. 그럼 모든 편의시설, 체육기구를 잘 갖춰서 원주시민이 항상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31만 5,000명이지만 제한된 토지 안에서 향후 50만, 100만이 됐을 때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지가 부족해서 칠봉유원지를 보면 차가 좌우측에 있어서 통제가 불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은데,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 지역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칠봉체육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지역주민들이나 면사무소 의견을 더 청취하고 고민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다음에는 24쪽에 보면 기업도시 내에 지정면 신평리 산190번지에 골프장이 승인돼 있는데 착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과정만 파악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활발히 움직이는 게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다니다 보니까 기업도시는 외투 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괜찮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여쭤 봐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도 장애인전용체육관, 말은 장애인전용체육관이지만 시장님께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마음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도 동감하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6월 30일자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당초에는 원주시 단계동 산90-5번지 단계근린공원 내에 4,500㎡로 체육시설이 계획된 부지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부지는 다 결정됐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부지를 추진하다가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경사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지에는 경사로를 만들 면적이 안 된 상태였는데 용역이 중지돼서 시장님께서 재검토해서 현지 태장1동 ‘우리환경’ 부지에 한마음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환경 부지가 단계근린공원에 하려던 부지보다 얼마나 면적이 큽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우리환경 부지 시유지는 3,880㎡이고요.
○ 권영익 위원 1,000평 정도 남짓하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래서 총 6,223㎡입니다.
○ 권영익 위원 시유지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시유지는 3,880㎡이고요. 붙어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1,800평 정도 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 정도 늘어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임시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부지는 확정된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경사로까지 해서 한마음체육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기본안을 갖고 와보라고 해서 며칠 전에 갖고 왔는데요. 경사로까지 간신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중지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맡아야 합니다. 위치를요. 그럼 의회에 다시 보고해야 하고요.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제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부지를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태장1동하고 경계지역인데 현충탑 뒷산이죠.
○ 권영익 위원 맞습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재지는 태장2동이겠지만 접근성으로 보면 태장1동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고 태장2동이면 KT&G까지 태장2동이니까 양개 동을 어우르는 차원에서 근린공원 안에 2006년도에 10억 원으로 토지 매입했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검토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결과는 우리환경 자리 부지와 인근의 사유지를 사시겠다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돼 있는 도시시설결정 해놓고 30~40년 남의 재산은 침해한다는 민원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10억 원 들여서 샀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자라면 어차피 이런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근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하면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것보다 싸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부지조건이 맞아야겠죠. 덮어놓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치악산 밑에 하면 안 되겠죠. 접근성도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기 위치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이만저만 해서 그것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혀 얘기 없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얘기하기 전에 “이만저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겠습니다.” 이미 사유지 살 계획도 있으면서 그때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책과장한테도 검토해보라고 했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래서 기후변화대책과의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해보고 의견도 나눴는데, 일단 근린공원개발을 그쪽에 하려면 위치는 관계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새로 내야하고, 그럼 공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 진입로는 안 됩니다. 더 확장해야겠죠. 올라가는 시멘트로 어느 정도 포장은 돼 있어요. 현장에 안 가보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가봤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공원조성을 하면 산을 훼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절개하든가, 우리나라 공법으로 그게 안 됩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장기미집행 돼 있는 사유지 삼사십 년 이상씩 묶어놓은 것, 이런 민원도 해소하고 태장1,2동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그러면 북부권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갈증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국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공원 관련해서 한마음체육관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고 기존에 우리환경 부지는 작은도서관을 받아 놨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작은도서관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해보고 이것은 이것대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태장1동, 2동을 저하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태장1동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LH공사에서 한 것을 사려고 한 계획도 있었죠? 그래서 도에도 가봤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LH공사에서 사서 막말로 LH공사 역시 소일택지 애를 먹이고 있는데, 그리고 LH공사에서 자기네 산 매입가격에 막말로 물가상승률이나 그간에 투입된 돈의 이자 정도만 받고 내준다면 사야죠. 그런데 어림도 없을 겁니다. 검토해보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다른 좋은 터가 있다고 보고해서 확인해봤는데, 조성원가를 다 포함하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더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토지매입가를 평당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LH공사에서 평당 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거 봐요. 막말로 LH공사에서 그것 매입할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평당 100만 원도 안 주고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런 LH공사한테 가서 왜 팔아주려고, 공사도 못하니까 요즈음 매입하겠다는 의향만 보이면 얼씨구나 하고 팔아먹으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일택지 엉망으로 해놓고…….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당초에 LH공사는 원형지로 되판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를 받겠냐는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동장 얘기로는 3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없었던 일로 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 권영익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아직까지 사유지 매입도 안 한 것이고 ‘우리환경’ 부지는 태장1동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동 순시 때 분명히 그런 얘기 나와서 작은도서관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장애인전용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도 같이 하는 한마음체육관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원주지역 체육시설 2011년도 보수계획이 있죠?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각 동별로 올라온 것을 올린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이것은 2010년도 보수현황이고 내년도는 내년 1월에 25개 읍면동에서 보수할 동네체육시설을 파악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이병규 위원 2011년도 보수계획이 아니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계획은 매년 1월에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아직 읍면동별로 정확히 파악 안 된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이병규 위원 그래서 흥업면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이 매지천 정비사업으로 없어지는데, 흥업면 게 올라와서 문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조례가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생활체육회는 원주시생활체육회 규정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 이병규 위원 생활체육회장님이 장기집권한 이유는 뭐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각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대의원, 그분들이 계속 당선시킨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규약에는 임기만료 전에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선출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열 번을 해도 된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횟수나 나이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왜 바뀌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대의원 총회 선거결과 테니스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회장님이 바뀌면서 규정도 바꾼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규정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이번에 되신 분도 얼마든지 계속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잘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규정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는 관리·감독권은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감독이라기는 뭐하고 지도는 할 수 있죠.
○ 이병규 위원 어떤 단체든 장기집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시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장들도 두 번이죠? 시에서 보조를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에 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생활체육회는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받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왜 그런 규정을 특별히 거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체육회 이사들하고 대의원들이 규정을 만든 건데요. 대부분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생활체육회장님이 되시면 회장님 앞으로 나가는 실비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보면 용역최종보고가 있는데, 무슨 뜻이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비전2020 건강도시 원주발전 10개년 계획용역입니다.
○ 이병규 위원 구체적인 목적이나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건강도시 원주에 미래비전을 적립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도시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건강도시 사업평가와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강도시 프로젝트 시책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나 시체육회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에 맡긴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갑자기 만드신 거죠?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기존에 체육회라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만들어서 시 예산도 없는데,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그분들이 원주시에서 도민체전을 열 수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도민체전은 1998년도에 하고 아직 개최 못 했는데요. 시장·군순협의회나 도체육회에서 결정해왔습니다. 근래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요청하면 2015년도에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은?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이병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회든 시체육회든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자꾸 그런 부분을 줘야지, 새로운 용역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고, 56개 과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나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운영은 늘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6개 과제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게이트볼장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가능한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내년부터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일괄 지출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재)대한걷기연맹 현황이 있는데, 대표자가 이강옥 씨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대표를 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연맹이사장은 공식적으로 2006년 1월인데요. 이분이 걷기대회 초창기부터 관여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대표를 하신 것은 2006년부터 하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공식적으로 이사장은 2006년 1월이고, 그전에는 회장 체제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되기 전에요. 그때까지 하면 2001년부터 대표자를 한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강옥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박춘자 위원 이분이 걷기협회를 만들고 연맹까지 만들어서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주에서 걷는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시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공적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 외에 다른 분이 회장을 하실 수 있는, 대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통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강옥 교수님 외에도 맡을 수 있는 재원을 길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 걷기연맹 쪽을 맡고 계신 분이 처음부터 협회부터 연맹까지 올 때까지 계속 혼자서 대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데 대한걷기연맹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원주시에서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주시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2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대한걷기연맹 사무실에 나가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재단법인인데 법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본금이 미흡합니다. 거의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런 문제점과 또 이사장이 장기집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현재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그렇다면 2009년, 2010년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준 것하고, 보조금 집행했었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감사자료에 계수 일부가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정정해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체육과를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 여쭤본 것도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사용할 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허가 해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김병석 위원 문막의 농민문화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평일에는 오전 0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06시부터 18시, 일요일은 08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문막에 계신 분들이 시간문제 때문에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평일도 21시를 22시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간조정은 어려운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운영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관리하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력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연휴가 없습니다. 월요일 하루 쉬고 있는데, 쉬는 날은 추석하고 설날, 3·1절, 광복절 외에는 계속 연중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민원이 많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데,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열쇠를 관리 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 시간까지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 김병석 위원 직원이 못하면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열쇠를 맡겨서 할 수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안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시간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족구를 한다고 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다목적경기장이 있는데,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 애기는 족구는 밖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내에서 하니까 서로 시간이 같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대관신청에 의해서 조정해서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에도 족구협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관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통제할 수 없고, 적절히 시간배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족구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장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지난번 치악산한우배 축구대회를 한라대학교에서 하고 양궁장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하루에 몇 게임을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하루에 몇 게임을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하루를 대관해줍니다. 1일단위로요.
○ 김병석 위원 열 게임이든 다섯 게임이든 해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면 세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수는 관계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큰 대회는 관계없고 조기축구회에서 하는 것은 하루가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보통 이틀 정도 쓰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양일간에 걸쳐서 이틀 쓰는데 보통 하루에 두 게임 내지 많으면 네 게임 정도를 붙입니다.
○ 김병석 위원 날짜별로 허가를 내주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김병석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뚜경기장에 사계절용 스케이트장은 계약이 몇 년 몇 월까지 돼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3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요.
○ 김병석 위원 그럼 5년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3년이죠. 아, 2012년이요. 3년이죠.
○ 김병석 위원 내년 겨울에 한 번만 쓰면 계약이 끝나는 거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김병석 위원 제가 드린 자료 검토해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동영상 2분 정도 되는데, 봤습니다. 봤고, 제가 실태조사도 해봤는데요. 실제 그 회사가 (주)슈퍼아이스스포츠인데, 실내경기장은 네 군데인데, 그 사람들이 시설한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알아보니까 채산성이 없어서 한 군데는 철거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철거예정이라는데 먼저 주신 자료는 내년도 스케이트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약이 끝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뚜경기장이 따뚜할 때만 쓰고 비어있어서 바닥을 사계절용으로 바꾸면 많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겨울에 임대 줘서 겨울에만 운영할 것이라면 사계절용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현지에 가서 보시면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테니까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하여튼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직원을 보내서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은 남들이 쉬는 날에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많은 애를 쓰시지만 3개 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휴일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와 쉬는 날에 가족들과 같이 못 지내는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행사 때 참석해보면 많은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치악예술관이나 공연장 대관을 현재도 1년 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대관이 되는 사항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치악예술관이나 치악예술관에 있는 전시실은 하절기 휴가기간하고, 1, 2월에 보수기간 빼놓고는 연중 대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대관신청을 할 경우에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 인구가 늘고 있고 문화적으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반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부터 줄을 서서 전시나 공연을 하려는 분들이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20만 인구일 때, 우리가 치악예술관을 지을 때에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죠. 1995년 이후에 완공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1994년도에 준공돼서요.
○ 박춘자 위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군 통합과 인구수가 늘고 이런 변동된 사항이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도 차례가 올 수 없는 사항을 관계되는 부서도 아시고, 의회도 이런 점을 알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러한 것들도 시민들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쪽도 장기적인 문화적 계획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장이나 주변관리 쪽에 직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풀을 뽑거나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저희 직원이 여의치 않아서 시설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운동장, 따뚜경기장, 체육관 시설별로 돼 있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반직이 3명, 또 무기계약직들이 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시설관리 차원이 아니고 헬스나 수영강사로 나가 있습니다. 실제 직원은 시설별로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 분들이 풀 뽑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다 해야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혹시나 노인일자리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쪽에 그런 분들을 받고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 20명 정도 지원받아서 따뚜경기장이나 체육관이나 운동장, 치악예술관은 인력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경기를 하든 아니면 전시관람을 할 때 원주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문체소에서 예를 들어 각종 모터도 많이 쓰고 감속기 등 많죠? 그것 할 때 수선해서 쓸 것은 수선해서 사용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수선이 가능하면 당연히 수선해서 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무슨 행사에서 감속기가 망가져서 내구연한을 잘 고려해서, 행사해야 하는데 제막이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런 게 일부가 아니라 다소 있는데, 치악예술관은 1994년도에 개관돼서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계나 설비가 거의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선하고 있지만 수선도 한계가 있고 교체를 해야 할 단계인데, 예산 요청하면 재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100% 예산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행사하는데 조명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뒷받침 안 되면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못 쓰고 버려야 하는 것은 다 불용처리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권영익 위원 불용처리한 게 있다면 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따뚜공연장도 문체소가 관리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권영익 위원 따뚜공연장 외부기둥 있잖아요. 이게 2006년도에 준공됐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권영익 위원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페인트칠한 게 벗겨져서 녹슨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더 망가지기 전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도 시급합니다. 페인트가 부식돼서 도색 자체는 흰색으로 돼 있는데 부식이 돼서 빨갛게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따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시설을 없애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에서 했지만 아이스링크 만들었었죠? 올해도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금년에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따뚜축제가 있어서 바닥을 도색하는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도색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금년에 따뚜행사를 앞두고 바닥을 도색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이스링크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훼손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물론 스케이트장 시설 하다보면 바닥 손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도색한 것은 행사를 대비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망가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행사가 있는 해는 항상 도색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준공했으니까 그렇고, 2008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했죠. 소장님 생각에는 아이스링크를 설치·운영함으로 인해서 바닥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손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국제행사를 하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색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왔던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전기사용이 엄청 많을 텐데, 자연적으로 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별도로 전기하고 수도는 계량기를 달아서 계측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사람들이 낸 게 1,600만 원 정도 납입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라기보다 따뚜공연장에서 운영하는 매점 있죠?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옴비드를 통해서 입찰보신 게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조인식 위원 서류를 보니까 사용허가기간이 2008년 11월 3일부터 2011년 12월이면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료가 되면 다시 입찰 봐야 하는데 입찰 보는 게 컴퓨터로 공개경쟁입찰을 보는 것인데, 사업자 번호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있네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입찰 보신 게 있고요. 224-13은……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박병돈 씨는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이고, 그다음에 정미영 씨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자격조건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별 차이가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차이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입찰조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동등한 자격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2008년 10월 13일 입찰공고를 내서 개찰은 2008년 10월 23일 전자입찰로 보시고, 그래서 최저 입찰가격은 얼마에 입찰된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박병돈 씨가 낙찰된 것은 2,181만 8,000원이고요.
○ 조인식 위원 입찰가격은 44만 740원이네요. 젊은이의 광장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것은……
○ 조인식 위원 자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 철근콘크리트조, 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이것은 최저입찰가격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44만 740원 이상만 쓰면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찰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44만 740만 원은 예정가격입니다. 이 이상으로 쓰되 최고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최저입찰가격 기준은 매점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없다고 해서 예가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아니죠.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대부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 면적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7명이 입찰에 응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9명입니다.
○ 조인식 위원 9명이요. 그런데 최저 360만 원부터 2,181만 8,200원을 쓰신 분이 낙찰됐어요. 그럼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금액이 이 정도 되면요. 입찰금액으로 봐도 괜찮은가 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쓰셨겠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정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40만 원에서 2,181만 원까지이면 6.5배 정도인데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때 보면 수익성이 일반 슈퍼마켓보다 많이 되는데, 입찰기간이 끝나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부분에 계신 단체에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 범위)제1항에 보면,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1단계로 해서… 조례에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줄 수 있다고 나온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에 보면 제안하는 부분이 15㎡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 자체가 여기에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18.12㎡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정확히 5평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조건이, 볼 수 있는데도 볼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관장하는 매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 한 분이 먹고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 네 다섯 가구는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정에 수익도 되고, 그럼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범위도 줄어들고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운영했을 때는 고용촉진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돈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협의를 타 부서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문막에 양궁장을 봤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는데 생활체육인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새로 만든 테니스장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졌는데 사용하는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문막에도 고수부지에 정구장이 있어서 치는데, 연간 사용실적 내역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양궁장 테니스장은 시설이 다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강체육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테니스장 면만 돼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더 할 게 라커룸이나 타워폴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개방해도 사용료를 받고 개방해주는 상태는 아닙니다.
○ 유석연 위원 아직 미완성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 유석연 위원 그럼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제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완성되면 시민이 사용할 수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렇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학성동은 어떠세요? 위치 때문에 불만 있으신 분은 없으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평생교육정보관은 학성동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년에 도서를 얼마나 구입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8,0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금액으로는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전체 도서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나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반 정도 구입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90%를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구입업체가 잉글리쉬플러스인데,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단구동 KT플라자 앞에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업체가 다 지역 업체는 아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지역 업체입니다.
○ 김병석 위원 다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웹콘텐츠만은 지역 업체가 없고 전부 서울 업체이고요. 일반도서는 지역 업체입니다.
○ 김병석 위원 전자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은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저희는 입찰이나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요. 인터넷은 시중 도서가의 10%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이나 조달입찰을 할 때 27%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구입이 더 손해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도서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를 납품하면 7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는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구매는 어렵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인터넷 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지역에서 도서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대형서점 빼고 영세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역에 도서를 구입하는 업체가 영세해서 나눠져 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단 얼마라도 구입하면, 같은 값이라면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장서 구입이나 CD, DVD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다 납품업체입니다.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도매시장에서하든 어디서 하든 다 구해줍니다. 납품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량하고 단행본, 장서, CD 해서 수량만 적어서 납품해주면 주는 다 해주잖아요. 날짜 정해주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대개 잉글리쉬플러스에서 많이 하고, MRSS에서 몇 년 동안 해왔네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해왔는데, 한 업체만 밀어주지 마시고 골고루,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한테 납품하려고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사실상 도서납품업체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가격을 너무 싸게 주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저희는 도서가격의 77%선에서 납품받는데, 납품받으면서 네 가지 작업을 병행해서 납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원주에도 7~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단가를 맞춰주지 못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없는 분한테 너무 깎으시니까 그렇죠. 단행본 마진이 30%입니다. 예? 30% 마진인데, 30%에서 7% 보고, 여기서 전화비, 운반비 빼면 뭐 남겠어요? 적자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관장님은 아시고, 싸게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도와 주셔야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우리가 돈을 아낄 것은 아끼되, 아낄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넓게 마음을 먹고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업자들이 왜 안 하는지 난 알고 있어요. 너무 가격을 깎아서 가져오라고 하니 세금 내고 적자보면서 뭘 하겠어요. 이것 맞춰주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큰 돈은 펑펑 써서 예산 낭비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작은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 벼룩 간 빼 먹듯이 자꾸 깎지 마시고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큰 데서 아끼시고 작은 곳에 인심 좀 쓰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고, 열람실은 07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 김병석 위원 23시까지 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많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1시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때는 도서관 열람실을 쓰기 힘든데, 시험기간에는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해줄 수 없으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실은 09시부터 열어서 22시까지 하고 4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람실은 07시부터 해서 23시까지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 계절 때 보면 찾아다니느냐고 난리에요. 반곡동 방송대 학습관 자료 열람실을 보면 학생들이 시험공부 하느라고 난리치고, 왜 이쪽으로 오지 그쪽으로 가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22시로 걸려있다는 거죠. 거기는 11시까지 돼 있으니까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쪽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보다는 2009년, 2010년 10월 30일까지 이용객 현황인데, 작년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객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여러 가지 도서관 환경이 적용 되는데, 보통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반경 1.5㎞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2008년도에 단계동으로 이전해서 영향을 줬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4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요. 열람실은 526석인데, 오는 사람 대부분이 주차도 못합니다.
○ 권영익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여러 가지 시설도 시립도서관보다 낫고, 또 반경을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겠지만 좀더 시설이 나은 그쪽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중앙시립도서관이 시급히 준공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곳은 안 가려고 하는데, 시급성은 있다고 보고 이쪽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예.
○ 권영익 위원 같은 단구근린공원 내에서요. 그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지금 준공시기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한다고 해도 국도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년도에 국도비 내시 받았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년에 확보하고자 하는 국도비를 다 확보했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용객이 시립도서관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설 면이나 이런 데에서 기인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좋은 중앙시립도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춘자 위원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자료실이나 일반 도서할 수 있는 장소를 시간 변경까지 해주셔서 시민들한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물론 도서관은 반경 1.5㎞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33곳인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네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중앙시장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금년 중에 만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됐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지금 조성해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 박춘자 위원 내년에는 운영하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설립신고하게 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축제 쪽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33곳이 돌아가면서 2,000만 원 중에서 나눠서 받는 쪽으로……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협회가 있다고 하면 협회에서 공정성을 기하겠지만 운영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개관 4시간을 하는 데가 있고, 길게는 11시간씩 운영하는 곳이 있고, 열람대도 8개석에서 많게는 40석, 50석, 92석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작게 아니면 상당히 차이가 지게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2,000만 원 정도 연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만 앞으로는 좀더 지원 폭을 늘려서라도 독서하려면 도서 장서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도 평가되는 만큼 관계되는 부서의 관장님께서는 협의회에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또 얼마만큼 도서를 구입해서 배정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권영익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취약아동이 자꾸 줄어가잖아요. 학교에 보면 빈 교실이 많이 있는데, 시와 교육지원청하고 뭔가 협의가 된다면 사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일반 학교도서관하고 교실을 이용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폐품처리 하는 대상이 아닌 볼 수 있는 책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예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장기대출이라고 해서 학교나 작은도서관이나 군부대, 일반 단체에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도 대출해주고 있고, 전체 6,000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변경해서 일반인은 15일이지만 장기대출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도서구입비가 많으니까 일정량을 사서 순회시켜서 활용하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출 가능여부를 보면 대출 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작은도서관은 34개인데 법상 어쩔 수 없이 등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300인 세대는 무조건 작은도서관을 만들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적게 해놨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대출도 해주지 못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차등을 줘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현재도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지원을 해주는데, 14개 도서관만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 안 되는 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동도서차량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대개 보면 병원 있잖아요. 장기입원환자들 보면 심심해 합니다. 가보면 책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병원 측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병원도 문고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면 저희가 장기대출을 해서 환자들한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대개 보면 교통사고환자나 이런 분들은 한 달씩 있습니다.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은 아니고, 그분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편리하게 이동도서관이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요. 병원의 안내판이나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또 도서관 전화번호라든가. 그래서 전화상담을 해서 “몇 월 며칠 거기에 저희 차량이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찾아가는 도서관도 연구해보셔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오전에 제가 문화관광과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원감영 관리를 관장님이 하신다면서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국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세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정말 감영다운 감영으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라면 관람객이 오면 오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창피해서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주체를 박물관장님이 해야 좋은 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마땅한 것인지, 업무도 올 1월부터 관리했다고 하는데, 업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 행각에 소장품이나 유물이 있어서 박물관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설명할 게 아니고 업무분장만큼은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생각해봤을 때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몰라도 문화관광과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영 같은 경우는 일반문화제 관람객이 많이 찾지 않는 문화제로서의 보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원감영은 앞으로 도심 속에 사적공원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영도 주민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쉴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은 지역에 박물관이 있는 경우는 박물관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이런 사례는 서울하고 강릉하고, 전국도처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장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관리요원이 청원경찰 한 분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확인하려다가 그냥 왔는데, 단순히 경비만 하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계약직 ‘다’급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 권영익 위원 나가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상주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야간에……
○ 권영익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랬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주말전통체험마당 있죠? 3,000원 씩 받고 도자기 빚고 도자기 장식하는 것인데, 각 학교하고 연대돼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MOU는 없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홍보해서 알고 오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문의해서 오는 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물론 보도자료도 매주 나가고요.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니까 학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중에 많이 오고요. 주말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자기 만들기는 가까운 여주는 1만 원 정도 체험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0원 정도 받으니까 저렴하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인원이 해마다 들쭉날쭉 합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조금 다릅니다.
○ 김병석 위원 2007년도는 2,000명, 2008년도는 1,500명, 2009년은 2,400명, 금년은 1,700명 들쭉날쭉 하네요. 왜 그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인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관람객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4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체험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전통체험마당이나 어린이박물관학교나 운영은 비슷하게 하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어린이예절박물관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여름방학 3회, 겨울방학 2회씩 1년에 5회를 하시네요. 4학년 이상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집계표를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6급 2명, 현원 1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정원이 2명으로 필요한데 1명으로 해놨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6급은 학예연구사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인데 1명은 결원상태입니다.
○ 조인식 위원 부족한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 조인식 위원 8급도 모자라네요.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인해서 업무가 문제가 많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한테 인원보충해 달라고 문의해본 적 있으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전체적으로 원주시 자체가 결원이 있는 부서를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어려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셔서 박종수 관장님이 너무 힘들에게 일하셔서 과다한 예산 지출하는데 괜히 깜빡 실수를 해서 예산 집행을 잘못할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제 유물사례비 지급에 관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유물기증사례비 4억 원, 유물구입비 1억 원 편성하셨네요. 이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지급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010년도에 편성된 1억 원 통상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유물구입비고요. 3억 원은 한지유물구입에 대한 기증사례비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보시면 2010년도 당초예산서 772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전략산업과 해서 1억 원을 2010년 1월 5일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뭘 지급한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지난해 전략산업과에 편성돼 있던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1차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에서 지급한 것을 이월해서 지급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한지유상기증유물에 대해서 예산이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원래 전략산업과에서 자산취득비 유물구입비로 1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 조인식 위원 유물구입비가 한지유물구입비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년에 지급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난해 예산 말씀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올해 신년도 예산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010년도 예산은 박물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이 돼 있고, 3억 원은 사례비로……
○ 조인식 위원 아니, 박종수 관장님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예산편성서는 안 가져오셨을 테고, 기증사례비 4억 원, 유물구입비 1억 원.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올해 신년도 당초예산이고요. 당초예산자료에는 자산취득비로 유물구입비 1억 원이 서 있고, 사례비로 4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이고요. 작년에 전략산업과에서 지출한 것은 전략산업과 예산에서 1억 원이 지출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1억 원으로 뭘 사셨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자면 어제 논란이 됐던 한지유상기증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처음 유물을 이승철 씨한테 8억 253만 6,000원을 평가해서 50% 지급해서 4억 162만 8,000원을 지급한 사실 맞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또 2009년도에 1억 원으로 유물을 유상구입한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게 포함된 겁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1억 원이 1차 지급이 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시는 사례비 4억 원에서 3억 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원이 지급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어떻게 감정도 안 됐는데 2009년도에 1억 원이 지급된 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2009년도 감정평가한 이후에 지급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1월하고 3월, 2회에 걸쳐 지급된 것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편성은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지출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1차 지급했다고 하셨는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당초에 전략산업과에서 유물을 한지테마파크 내에 있는 전시실을 채우기 위해서 1억 원 정도를 구입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편성은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왜 거기서 했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작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전략산업과 예산입니다.
○ 조인식 위원 올해 지출하셨다면서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보시는 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이고, 작년에 지출분을 말씀하신 것은 전략산업과의 자산취득비로 지출된 겁니다. 기증유물분에 대한 지출분.
○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이월이 돼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월이 아니고 1월에 지출했기 때문에 12월에 품의해서 1월에……
○ 조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세워놓고,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작년에 전략산업과에서 한지기증자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 주기로요. 그래서 예산이 4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고 전략산업과에 1억 원이 있었죠. 그래서 합해서 5억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전체 4억 원만 주게 돼서 지금 1억 원은 남기게 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전략산업과 예산이 서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009년도 예산에 있죠.
○ 조인식 위원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세워놨어요? 의심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을 한지테마파크 전시실 공사를 하면서 전시실 기능을 하려면 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산해서 1억 원을 세웠던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유물 구입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의 50% 지급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분에서 4억 원 편성하고, 전략산업과에서 1억 원 편성해서 주셨다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박물관 예산 편성한 것도 한지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당초에는 전략산업과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명칭변경하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 조인식 위원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이 전략산업과에 있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떻게 4억 원으로 지출이 됐는지, 여기 보면 405-01 자산취득비, 그럼 이 부분 밑에 부분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출된 것이고요.
○ 조인식 위원 지출했다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2009년도에 지출됐다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략산업과 예산서 목에 편성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1월에 지출되고, 3월에 지출된 것은 뭐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산이 먼저 편성돼 있었으니까 평가해서 전체 4억 원을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편성된 것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저희가 사례비로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설명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원본 서류를 보내주시고, 전략산업과에서 지출된 부분, 그리고 박물관에서 지출된 부분을, 지출했으면 지출결의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서류를 박물관장님하고, 전략산업과에서 1억 원을 하셨다니까 몇 월 며칠에 지출됐는지 날짜 확인이 필요하니까 원본만 보내주십시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2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유물구입기본계획을 세울 때 한 번에 다 못 사니까 2008년도부터 1년 단위로 얼마씩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겠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놓고 있다 보니까 2009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략산업과에서 역사박물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정에 따라서 유물을 감정한 게 2009년도 12월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기는 줘야 하는데 2009년도 예산이 못 쓰게 되면 불용처분 되니까 이월해서 어차피 4억 1,000만 원을 줘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1억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에서 3억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틀에 걸쳐서 감사받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경제문화국 감사를 해본 결과,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너무나 한심하다고 한마디로 표현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에서 전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산업육성·발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생각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지와 옻에 관련해서 원주시가 언제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는지 연도별로 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지문화제, 한지테마파크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한지에 관해서는 전주나 안동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기법지원과의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추후에 질의요지를 드릴 테니까 질의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예산 낭비한 사례가 보건소 철거의 경우 철거 당시 장부상 가격이 얼마였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대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회계과 업무니까요.
○ 조인식 위원 회계과에 알아볼 수 있나요? 퇴근하셨나요?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정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조 위원님한테 전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원주시의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무실동 산31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조성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말씀해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서 의회 상임위에 올려놨다가 계류돼서 없어졌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알고 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를 봐도 의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시과……
○ 조인식 위원 아니, 당초에 종합운동장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문화국 소관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지금 기본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토지소유자 명단까지 다 나오고요.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실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의회 의결 현항, 의결1 2009년 10월 30일,’ 이게 잘못 기록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허위 공문서인가요? 허위공문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까 회계부서에서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내준 서류는 잘못됐을 수 있어도 여기 기록된 사실은 의회 의결 현황하고 회기일까지 나왔는데,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의결된 게 아니고 계류됐다가 의회가 끝나는 바람에 파기된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의결일이 여기 명시돼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몰랐습니다.
○ 조인식 위원 토지 공사비나 사업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본계획서를 제가 봐야 하는데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국장께서 결재를 했을 텐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 몇 년도에 세웠는지 잘 모르니까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서류가 맹목적으로 올라왔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회계과에서 서류를 잘못 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저도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당시 도시과장이 김택남 과장님이 맞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진행돼 왔던 내용이고, 한상국 위원이 답변하신 내용도 무궁무진한데, 이런 내용을 없었던 사실로 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회의록이나 의견청취안이 다 위조문서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 의회에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것은 무효문서와 같은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유효한 문서가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 못 받고 파기된 문서니까 문서로 볼 수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중앙근린공원 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축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노후관계로 2020년 계획안으로 보면 봉산동 일원에 하시려다가 변경해서 세창냉동 있는 부분에 하시려고 계획안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다가 의회에 상정했는데, 계류돼서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서 효력이 없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록까지 작성했으면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지,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일이 십억 원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몇 백억 원 들어가는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까도 회계과에서 보고드렸듯이 잘못 제출된 서류라고 인정했으니까요.
○ 조인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기본계획서를 안 갖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인식 위원 대장 살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들어가는 지번별, 조서별, 공시지가는 산정할 수 있겠죠.
○ 조인식 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답변하신 분이 용역회사 분 같은데요. 기타 참석자에 선진엔지니어링 선경애 부장, 이분이 답변하신 게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 검토해 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면…….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냐를……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럼 기초계획도……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시킨……
○ 조인식 위원 종합운동장 계획은 누가 낸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기본계획서를 안 갖고 있으니까……
○ 조인식 위원 계획안을 누가 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은 거기잖아요. 거기서 해서 도시계획변경이나 모든 부분은 도시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설계는 거기서 하는데, 국장님이 기본설계한 부분도 인정 안 하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답답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만 떠넘기는 일은 안 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게 부서별 업무 자체가 과별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제가 2009년 1월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으면서 체육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서가 없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전혀 모르셨다는 부분으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서……
○ 조인식 위원 그럼 국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했던 것에서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글쎄, 기억을 못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 조인식 위원 업무가 많아도 원주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공설운동장 건립하는 부분, 강원FC 주경기강 건립하는 부분은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동주민센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민이 관심을 가졌던 프로축구단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책임성 회피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 기본계획서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산3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했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은 알고 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강원FC 관련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종합운동장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건너편에 추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다가 계류돼서 자체가 무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봉산동에 2020년에 기본계획종합운동장 60만 평,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동부권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기본계획을 갖고 갔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사업하면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용역을 주면 토지 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기본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택을 진다. 그럼 몇 평을 짓는데 가설계해서 얼마 정도 들어 가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시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사업계획이 수립되니까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주기 전에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주는 것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기본계획서만 갖고 있으면 답변드리겠는데, 안 갖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수립조성계획을 갖고 있었냐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시는데, 계획서가 없으면 빨리 갖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이 서류가 없으시니까 서류는 오는 대로 확인하든가 아니면 내일 받든가 하고, 보건소 건물 현존가치와 한지유물비용, 따뚜 매점의 적정임대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과정에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한지유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따뚜 매점 관련해서 면적 차이인데, 그것은 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면적을 줄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0.12㎡ 차이가 나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재감정평가 요구해도 관련 없겠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유물 관련해서는 관계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장 재직 중에 부재중 사유로 결재하지 못한 서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출장도 많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많아서 시간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재설정을 안 해놓으면 결재가 안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관외출장을 가면 통상적으로 달아놓고 저녁 때 결재를 합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부재중 사유로 결재 못 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출장사항입니다.
○ 조인식 위원 부재중으로 결재 못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관외출장은 이미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으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 조인식 위원 며칠 동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국·과장님들한테 질의한 부분은 본인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문화국 소관 각 부서 과장님과 직원들은 32만 지역경제를 총 책임지는 어깨가 무거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을 해주시고, 이것을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봤는데, 관설동이죠.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건축 기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SSM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저는 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지연 했었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지연지불금, 그리고 언제쯤 완공할 수 있는지와 완공한 이후에 운영했었을 때도 6,222석과 4,422석에 대한 시에서 공사비 절감되는 부분, 주차타워는 제외하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시설하는지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규모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닥나무 재배에 대해서 다시 주문드리는데요. 원주한지테마파크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닥나무 재배면적과 닥나무 본수에 대해서 더 이상 외국에서 들여오는 닥나무로 원료가 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닥나무를 들여다가 원주한지로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사항은… 각종 식당 같은 데에도 어떤 지역에서 재배된 것인지 이력추적까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닥나무를 타 지역에 들여와서 원주한지라고 만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없는 닥나무면 시에서 예산을 닥나무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더라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로 원주한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원주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주시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보유하고 싶은, 발전시키고 싶은 축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심 속에서 길거리 축제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의 충장로 축제나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든 뭐든 거리 중심의 축제를 개발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지문화제나 그런 식으로 볼거리 중심으로 도심 속에서 하나의 거리축제를 개발하면 다소 시일이 거리겠지만 명성을 얻는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기존에 있는 축제를 보완하는 방식도 있고요.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광주동구청 축제도 보고 오고 다카야마 축제도 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은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투자해서 발전시키려고 지속적으로 하는 축제 중에서도 한두 가지는 바람직하게 전국적으로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봤는데, 새로운 축제를 조성한다면 예산 낭비나 어떤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감영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가 들어오면서 예산결산이 예산 세운 다음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12월에 예산 줘야 하는데 1월, 2월에 정산결산서가 올라오면 그동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산 집행해서 세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년째 누적돼 왔었는데, 지금까지 지속된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리 중심의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한 가지라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에 반영돼서 행복한 도시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는 원주시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허천봉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서광호
시 립 도 서 관 장신승길
○ 출석증인(참고인)
이영길(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문길(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
김택남(미래도시기획TF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