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게 도와 시가 민간자본 투자 자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주시의 의지가 있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잠깐만요. 생활환경과 소관이겠죠. 종합폐기물 단지를 조성하려고 민간투자해서 추진 중인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된 거죠?

○ 권영익 위원 지금 위치는 거기가 돼야 한다.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이 연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흥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검토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당시에 과장님이 생활환경과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그쪽으로 검토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지난 번 주민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산동 점실마을, 우산동 번영회를 주축으로 2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장2동에는 28통 외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간담회도 점실에서도 하고 28통에서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 권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돼 있지만 당초에 설치할 때 생활환경보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당시 냄새는 이상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행정기관에서 냄새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상 없다. 냄새 안 난다고 하니까 믿고 하라고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했지만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산동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공청회와 설명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민들은 냄새 안 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왜 공청회를 못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자꾸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점점 의구심을 더 하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고는 한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날짜 안 나왔나요?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안전성과 냄새에 신뢰감을 못 갖는 게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냄새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을 봤더니 국회나 행정기관의 공청회라 함은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일반의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뭔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냄새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계속 협의 중에 계시다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갈 수 없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 금지하잖아요. 이게 언제 발표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 추진은 그 이전부터 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런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2013년도가 되면 우리같이 다 이런 시설을 합니까? 전국의 230개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메탄가스 만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시 재정에 도움이 크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음식물 처리만 단독으로 한다면 구태여 가현동에 안 해도 되죠?

○ 권영익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너무 커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음식물 처리만 단독으로 하면 그쪽에 부지가 선정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이오메탄가스의 경제성이나 필요성, 당위성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는 것은 안전성과악취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데 공감대 형성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설득이나 앞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치고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집단 이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숙원사업 해결이나 이런 것보다 그 지역이 싫다. 그렇게 되는 부분을 좀더 설득력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 위원장 이상현 주민들이 현안사업을 요구하는 게 원주시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일단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녹색성장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오수, 폐기물 발생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처리나 오·폐수, 가축분뇨 쪽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곳에 오든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가현동 지역이 1군사령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용전투기 소음도 만만치 않게 주민들이 시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군용전투기 이착륙 할 때마다 소음에 시달린 사항들도 주민들을 괴롭혔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위치선정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시비를 21억 원만 투자해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해서 시 재정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만큼 기대감 때문에 이 매력적인 것을 원주에 주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나 일조권 침해나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하게 발생하고, 또 결국 이웃과 원수가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문제가 큰데, 이착륙할 때마다 소음에 시달렸고… 이러한 바이오메탄가스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 분포도를 보면 연령이 젊은 사람보다 고령 쪽이 많이 계십니다. 과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사항도 파악한 게 있는데, 악취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최소화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화라는 것이 애매한 문구에요. 최소화라는 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주시켜달라는 쪽을 과에서는 많은 판단을 해보셨을 텐데, 이주시킨다면 어떤 이주대책이 있는지 고민해보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을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 느낌이지만 우수저류조,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가로청소를 하거나 물을 써야 될 때 그것을 다시 쓰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탱크도 현실적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는데, 남새가 나요.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서 기압이 낮아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까지 계산해보셨냐. 아니면 어느 곳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다면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놨다가 냄새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대책을 세웠다가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 기대감을 갖고 행정에서 끌고나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협조하고 나가다가 만약 냄새가 나고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안 하면 주민들이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이오메탄가스가 환경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하는 문제이고, 위치선정이 여기밖에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다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게끔 대책을 만들었다는 쪽으로도 발표해야 주민들이 응한다는 거죠. 그쪽까지 준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하시고 주민대책회의를 열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예견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었죠?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 김병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는 것인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신택지 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건축하면서 식당들이 1층에 있는데, 그 옆에 도시가스 원 배관이 가면서… 예를 들어 신택지는 2층에서 3층이 많으신데, 3층은 주인이 살림하시죠. 2층은 상가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주거하는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건축할 때 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겸해서 여쭤보는 봅니다. 1층은 식당이나 가스를 많이 쓰는 업종인데, 건물주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가게를 하려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이 가스시설을 하면 건물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나갈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영세상인들이 도시가스… 지나가면서 보면 시설이 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 김병석 위원 시장님도 선거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타당성 있게 시장님하고 논의해보시든가 건축과 관련된 과와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은 단독주택 얘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건축주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건축주가 자기만 따뜻하게 하고 세입자들한테 세는 있는 대로 다 받으면서 혜택을 안 주는 참 불량양심을 가지고 계신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후원업체에서는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후원기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기술적인 것만 지원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럼 집수리 사업단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원주시 전 지역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자원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재단,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집수리사업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그분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서민들이 아는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구호에만 그치면 약 올린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흥양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과장님이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공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권영익 위원 상당히 태장2동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게 흥양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28일 조성 완료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추석 전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많이 훼손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게 있어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가 필요해서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가야 하느냐 하면 걷기도로 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걷기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보면 탄성고무칩을 도대체 몇 mm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성고무칩을 들어 보이며) 허나, 탄성고무칩이 이렇게 얇아서는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최소한 2㎝에서 3㎝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10mm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 권영익 위원 그나마 두껍다는 정도인데, 시멘트를 균일하게 했으면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데 했으니까 높은 데는 얇아지고, 들어간 데는 엄청나게 두껍고, 물론 양은 몇 루베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 양만큼은 다 했지 않았겠나 합니다. 하지만 얇은 데는 얇고 두꺼운 데는 한 없이 두껍고…….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의원님 고맙습니다.”라는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당선됐는지 모릅니다. 허나 지금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거기 못 나가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흥양천변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에 대한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문 앞에 세워진 의회버스에 승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과장님이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총체적으로 공사가 잘못됐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보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울러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흥양천 주위에 그 정도할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폭도 되고 길이도 100m 이상 나오니까… 그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이 커서도 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간을 저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해마다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섭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정도 설명해주셨으면 됐고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인식하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다 수반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도 효율적으로 자전거담당도 생겼으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같은 값이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보기 좋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한 것을 보면 색깔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어디는 빨갛고, 어디는 시커멓고, 보셨죠?

○ 권영익 위원 누더기같이 해놨는데, 녹색성장과 걸맞은 색깔, 색상만이라도 녹색으로 해서 시원한 감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얼마나 단가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색상 자체도 타고 가다보면 빨갛고 까맣고 하니까 앞으로 보수할 때 녹색계통으로 하고,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도 그런 쪽으로 신선함을 가지고 탔으면 좋겠다. 그래야 녹색성장에 걸맞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2쪽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한라대학교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운영협약서를 체결했죠?

○ 권영익 위원 운영협약서 사본하고, 운영협약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한 게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이 협의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재검토 지시 안 받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태장 28통 간담회 때 시장님, 의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배석하셔서 내용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설명회부터 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죠? 지금부터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도와 시와 민간자본투자 하겠다는 분하고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마냥 기관이 늘어져도 그것은 유효해서 가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도 직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우리 시에만 끙끙 앓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하지 말든가 조만간 결론 내주세요. 재검토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과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미래사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일단 원주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한편 주민들도 최대한 설득하고 대책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태장동을 답사했는데 도심지에는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위험해서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자전거도로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주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에 부론 일부에 마무리 짓고, 호저면 무장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4대강 사업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몇 미터가 설정된 지 아십니까?

○ 유석연 위원 맞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부론 일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4대강 모래를 파서 분명히 부론은 원주이고 강원도인데, 모래를 파서 부록 쪽에 제방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로 실어갔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강원도 원주 토양이면 우리 지역에 공사에 써야지, 경기도로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 유석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원주국토관리청을 몇 번 방문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침서가 없다고 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4대강 사업하면서 겹쳐서 섬강 일대에 하면 원주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지 않고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원주시장님이 공모해서 원주국토관리청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도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독촉을 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실제 저희나 해당 부서는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자전거도로가 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고 지금 24.1㎞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론에서 지정면 간현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하는 김에 간현부터 호저면 윗부분까지 하면 원주시민들이 정부의 덕도 보고 자전거도로가 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국토관리청과 협조해주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자전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주시를 건강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판부면 금대리 상류부터 부론까지 섬강과 남한강 상류까지 해서 정말로 강을 따라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꼭 시멘트나 다른 것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섬강둑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코스모스를 심거나 낮은 가로수를 심어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원주를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제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행사 차원이나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원주천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전국에서 자전거 대회를 그 코스를 활용해서 큰 예산을 투자하기보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가꾸어 나간다면 정말 멋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지를 답사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도 정말 강 따라 물 따라 걷고 싶은 곳, 자전거 타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해서 조상이 준 강을 최대한 살린다면 원주시가 더 돋보이고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를 만드는 주재료가 어떤 겁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러면 도하고 MOU를 체결했다면 원주시 지분이 21억 원이라고 했죠?

○ 이병규 위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잖아요. 자꾸 민원의 대상이 돼서 혐오시설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견학을 가셔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가면 민·관·학으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제주축단바이오라는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 축산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가스로 거기는 발전시설을 갖췄어요. 그래서 약 1일 50톤 정도 할 수 있는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를 1일 5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갖췄는데 하루에 1,800㎾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본래 대규모 양돈장이나, 어차피 양돈장은 냄새가 나니까 양돈을 규모로 하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산폐산물도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갖췄더라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민원의 대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악취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없고요. 서산이라는 데도 보면 마이크로 맥스라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방문해주셔서 장소가 주민들이 아직 예상 못하니까 냄새가 난다 안 난다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1일 50톤이면 1만 두 이상의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양돈장입니다. 대규모 양돈장이나 축산이 밀집된 지역에 장소를 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요.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바이오라고 도하고 제주대학, 민간인 3개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처리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지금 가현동 폐수처리장이나 가축종축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2013년까지 해양폐기물 처리가 끝나는데, 불과 몇 년 안 남았네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현동에 주민의견청취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민원이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 조인식 위원 우리나라에 바이오메탄을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파주, 충남 청양, 경기도 이천, 경남 창녕, 경기도 안성, 경남 창녕 우포월드, 충남 아산, 보성, 제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인식 위원 원주시폐기물 처리단지 BTO사업 추진하신 적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럼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이 사업을 종합처리시설, 그러니까 매립시설, RDF, 쓰레기분리시설, 메탄가스생산시설 해서 총 종합시설시스템으로 해서 사제리 185번지 일원에 입지선정까지 해서 주민하고 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 조인식 위원 사업비가를 얼마나 들어갑니까?

○ 조인식 위원 이게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메탄 시설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이 주민하고 협약 체결된 것도 있고 타당성조사용역도 한 사실도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인수인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업무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양쪽에 처리시설을 만드나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종합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매립시설 확장, RDF 제조시설 증설 80톤, 매립시설 확장,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35톤 증설,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80톤, 90톤을 가현동에 한다는 것이 외지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RDF 제2차 공사 증설, 그리고 해양투기가 일이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시켜서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재활용센터 25톤이 모자라서 35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주민과 협약 체결까지 하고 타당성조사용역까지 끝나고 2006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가현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죠?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주요 사업명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동의안 하신 적 있죠? 제안이유해서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한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돼 있고, 무상 사용기간 15년, 매립시설 확장, RDF제조 증설 80톤,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5톤입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제가 ‘원주그린주식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모든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변경한 이유가 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변경했어요?

○ 조인식 위원 2008년 10월 30일 국도비 지원확정 받으신 것 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추진했으면 국도비 똑같이 받고, 주민하고 협약 체결되고 민원도 없던 사항인데, 굳이 변경해서 가현동으로 갈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현동에 민원 때문에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바이오메탄 연료화시설 반대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주민들하고 협약 체결도 다 됐습니다. 그럼 민원도 없고, 모든 부분이 해결 되는 부분인데, 굳이 바이오메탄사업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갔다는 게 문제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현동의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어디에 처리할 겁니까? 여기서 실어서 타 시·군에 버려야 되는 게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 조인식 위원 자꾸 그쪽이 입지조건이 낫다는 것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조건만 좋다는 것만 강조하시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도축장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간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주고, 예산지원 확정까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가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설을 그쪽으로 갖고 가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출자자까지 확정됐어요. 한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정상종합건설. 출자자까지 다 됐는데, 가현동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조건도 안 좋고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민간투자는 빚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출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출자할까요? 봉사하려고 원주시에 출자하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우리가 21억 원을 출자하는데, 민간단체나 아무 이윤 없이 투자하나요? 그 사람들 이윤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투자해서 투자협약하기 전에 민간투자업체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익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럼 민간투자 6% 살찌우기 위해서 사업변경한 것인가요?

○ 조인식 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의회 의결받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이나 설명한 적 있나요?

○ 조인식 위원 확실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현동 주민들도 전부 반대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용역비 낭비,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의회에서 받았다는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의회 의결받은 사항을 책임지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사업변경이 일이십억 원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인데 사업변경하는 것을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가현동에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조인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굳이 가현동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비나 예산 낭비하신 것은 맞으시죠? 시 입장에서는.

○ 조인식 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RDF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자원화시설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으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다 보면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집행부는 시인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RDF가 가현동으로 가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시설을 이용해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쓰레기매립한 것을 집어넣어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 조인식 위원 종합처리시설단지 내에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됐던 시설 일부를 떼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 조인식 위원 아니, 주민 동의까지 다 받고 했는데 왜 가야하죠?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사업비와 용역비까지 들여서 지원예산까지 다 결정된 사항을 향후계획까지 나왔어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동의해주셨죠? 2008월 8월 12일 제3자 제안공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뚜렷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조인식 위원 예.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물론 국장님은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내일 생활환경과를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흥업에 종합쓰레기폐기물장을 건립 추진하는 과정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바이오메탄에 따른……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도 그쪽으로 전부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이나 말 그대로 종합처리장을 민자유치해서 위탁운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인데 바이오메탄가스가 된 경위는 음식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요. 당초에는 종합폐기물단지로 가려고 했지만 음식물만큼은 빼서 축산폐기물,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 인근에 강원LPC가 있으니까 도축 부산물 등을 같이 종합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시 예산을 봤을 때 우리는 칠십몇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재검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니까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생활환경과에… 물론 총제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지만 세세히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장한테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저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고요.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했다가 왜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저는 4쪽에 있는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은 어떤 목적에서 설치한 겁니까?

○ 박춘자 위원 하지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사실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쓰고 있는지 봐야겠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체육과 쪽에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성장과에 자전거 교통담당 부서를 둔 것은 클린에너지 생활화 쪽이 가깝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 부서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물론 여가 쪽을 효율적으로 생활하면서 건강증진에도 목적을 두면서 자전거를 타자는 것도 건강도시 쪽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2008년도에 유가가 급등하게 됐죠. 지금 보통 주유소마다 1,700원이 넘는데, 그렇다면 유류가격이 비싼데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을 본다고 하면 자전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 실적이 나오는데, 자전고도로가 중심지, 외곽으로 연결시키려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투자하면서 노력은 시에서 많이 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전거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면 왜 안 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는데,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경사도나 구릉 쪽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허용하는 경사도가 있죠? 경사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몇 도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자전거도로를 원주권에 계속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있고 구릉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을 보면 계속적인 연결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네덜란드 같이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나라는 버스에 아예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자전거를 3대 정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리고 싣고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자가용 외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다녔습니다. 걷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런 사진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쪽을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타 지방에서의 출퇴근할 때 자전거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경기도 안산이나 반월의 산업공단을 보면 물론 공단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천리자전거에 협조를 받아서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1,000대를 보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시책을 펼치더라고요. 우리도 문막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문막읍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자전거를 1대씩 보급하거나 태장농공단지에도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되기 전에 이런 준비단계를 거치는 게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범시민 자전거타기운동을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멋있게 모자를 쓰시고 유니폼을 입으시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가끔 볼 수 있지만 범시민운동으로 하기에는 아직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꾸준하게 하면서 부서까지 만들었으니까 큰 의지가 담겨있다고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전거도로를 다 뜯어서 없애고 일반적인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면 부서가 있는 만큼의 의지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건강체육과에 이런 부서를 또 다시 바꿔서 녹색성장과에 둔만큼 의지는 확실히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방대한 자료라서 바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기본계획 수립한 날짜가 나왔나요? 5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개월간……

○ 김병석 위원 내용은 파악 못 하셨겠네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열심히 닦으시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부모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못 타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아직은 교통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단한데 안전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역보고서 결과를 대충 아시겠지만 보험도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장기라는 것은 5년이든 10년이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용역도 하는 시점에서 같이 시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창원시는 LIG손해보험에 전 시민의 보험 적용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재계약을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교육만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거기보다 우리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보험 정도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세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자전거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것이 수반돼서 가야지 장기적으로 보류시켜서는 제 생각에는 안 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괜히 자전거도로 어설프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원망 듣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보관소가 지역별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구비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 김병석 위원 면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든… 보험이라는 것은 큰 혜택은 없어요. 내용을 다 아시죠? 이런 안전장치도 만들어주셔야지, 그래야 ‘두 바퀴로 씽씽 누비는 자전거 도시 원주’ 해서, 창원하고 상주처럼 될 수 없겠지만 과의 취지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전거봉사대 조례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명륜2동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륜2동에서 하는 제도를 각 읍면동으로 전파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셔서, 새마을부녀회나 자율방범대나 봉사를 위해 남보다 앞서는 분들인데, 건의하면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명륜2동의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동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봉사대 분들한테는 서운한 얘기지만 예산을 2,00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5,0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서요. 어느 한쪽으로만 돈만 주고 하라는 식이 아니라 뭔가 봉사도 하는 차원에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시에서 자꾸만 돈만 주고 무리하게 운영해나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돼서 땔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영세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연탄 수급문제는 파악해보셨나요?

○ 김병석 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 보셨냐는 겁니다. 동절기가 되면 파악도 해보시고,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올해 연탄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셔야죠.

○ 김병석 위원 어떻게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주유소도 계장님이 관리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는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가 루베당 단가가 원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루베당 단가가 다른 데보다 비싼 게 사용량이 적어서 그래요.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는데……

○ 김병석 위원 배관비용이 30%, 사용량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은 강릉보다 도시가스가 엄청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쌉니다.

왜냐하면 하이트 맥주에서 쓰는 양이 강릉시민이 쓰는 양하고 똑같습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저도 담당부장님한테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사용량이 많으면 원주도 확 떨어질 수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격 떨어뜨리는 데는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세입자들이 도시가스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바이오메탄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주민의 민원을 생각한 부분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사제리 일원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계획돼 있는 부분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현동으로 가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제출하실 때 미리 사업의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바이오메탄사업이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흥양천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는데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가 공사가 엉망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 위원장 이상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사시행처도 시이고 발주도 원주시에서 감독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입찰을 본다면 전자입찰로도 충분한 가격으로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청에 하청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다운되다 보니까 재료도 부실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럼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제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정에 하청을 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해주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감사를 하다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한테 그리 좋은 말씀만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고요.

1쪽에 각종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관리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정은 몇 개 했고, 조성은 몇 개 하고, 이것밖에 없고 관리현황이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리현황입니까?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런 것은 하겠죠. 청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비슷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관리를 전혀 안 했다고 봐도 관계 없냐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꼭 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잡초를 제거했다면 잡초를 제거했거나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요. 내년 6월에 감사가 있는데, 그때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관리현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놀이터 성격도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원에 대해서 흙이나 모래가 있죠.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한 번이라도 검사해본 실적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단순히 그런 것보다 모래를 어디서 퍼왔는지 모르지만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지 자라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모래만 갈아주면 뭐합니까. 어디서 퍼왔는지 오염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하는 게 있죠?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 의뢰하면 돈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받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 권영익 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있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맞물려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제시한 것을 보면 활성화 방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나, 말뿐이지 이렇게 돼 가나요?

○ 권영익 위원 노력은 엄청 하죠. 과장님이 무진장 노력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조선팔도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도 했던 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죠. 이 자료 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 추진과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를 일원화해서 도시공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녹색공원 만들기에 밑그림을 그려나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도 했고 희망도 가졌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가 틀림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장기미집행 돼 있는 30년, 40년 된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죠?

○ 권영익 위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과장님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당신, 시의원 땅이라면 또는 공무원 땅이라면,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30년, 40년을 묶어놓고 있겠느냐.”는 소리 많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대책이 있는지, 해제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천생 보상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보상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0억 원 반영하려고 수고 엄청 하셨는데, 한 푼도 못 세우셨죠?　

○ 권영익 위원 이래서 무슨 도시공원이 됩니까? 물론 시 재정형편을 알아요.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5대 의회 때도 지적해드렸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엄청 권고 받았죠? 몇 건이나 접수 받고 몇 번이나 그분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 권영익 위원 장기미집행된 것을 수천억 원을 들어도 못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런 실정인데, 내가 봐도 과장님 정말 불쌍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이런 민원 때문에 업무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또 제가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아주 환상적인 것이고 실현성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대안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민원인들은 30년, 40년 동안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다. 답변할 게 없습니다. 만날 예산이 때문에 그렇다는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되니까 그런 대안을 저하고 좀더 모색해보는 쪽으로 해보고요.

다음에 가로수 심으셨죠.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심은 나무가 몇 년 됐다고 보세요?

○ 권영익 위원 20년 이상 된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식재는 언제 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은 됐죠. 그럼 은행나무가 속성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에 손가락 굵기인데 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권영익 위원 직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년 이상 크면 어느 정도 커야 된다고 봐요?

○ 권영익 위원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자가 없어서 가장 굵다고 생각되는 것을 끈으로 재봤습니다. 환산해보니까 58㎝가 나옵니다. 나무둘레가 약 18.5㎝입니다. 가장 굵다고 생각한 게 그 정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태장동에 가면서 다 확인했어요.

물론 아주 가늘거나 버팀목 댄 것, 차량사고에 의해 다시 보식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식하지 않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식하면서 그 땅을 분석해서… 시목 아닙니까. 시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수형도 별로 안 좋고 바싹 말라서 키만 크고,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게 가로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형도 그렇고 제대로 안 크니까 보식할 때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성분을 가졌는지, 질소가 모자라면 더 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날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보식할 때… 옛날에는 그랬죠. 노끈, 철사, 고무줄로 묶어서 심어놨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심는 것은 객토하고 비료를 주지만 기 심어놓고 언제 거름을 줬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식재대장은 있죠?

○ 권영익 위원 생육상태나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이런 숫자로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가로수든 뭐든 전부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제가 2년 동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됐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8전투비행단 있죠? 그 도로변에 덩굴장미 있죠? 생각 안 나세요?

○ 권영익 위원 결주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했나요?

○ 권영익 위원 못 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구간을 집단화시키는 게 보기가 좋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는데, 보식을 안 했으니까 집단화도 안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러니 무슨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뭐하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했어요. 작은 것이라서 하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확인하러 갑니다.

○ 권영익 위원 법을 벌써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하여튼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한 거 있죠.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장2동 영진아파트 뒤 하천에 잔디가 잘 조성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 권영익 위원 관리주체는 영진아파트 몇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디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넓은 면적에 잘 조성돼 있으니까 관리비를 지원해주든가 노인회면 노인회, 아파트 부녀회면 부녀회에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달라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면 뭐합니까?

○ 권영익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로수 훼손에 대한 현황이 나오죠. 간판이 나무에 가려서 나무가 있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것도 더러 있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있고,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행위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보식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훼손이 아니라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망가진 것만 자료에 있는데, 그런 실적도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아닌 것에 대한 실적도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와 시화인 장미가 식재돼 있는 것은 좀더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목답게 길러주시고 시화답게 길러주세요.

○ 권영익 위원 내년 6월에 감사가 있겠지만 그때는 지적사항보다는 과장님한테 칭찬할 수 있는 사례를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원주에 가로수 식재가 괜찮게 돼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 유석연 위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가 토종소나무와 은행나무인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거름을 준다니까 상관없는데, 평상시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콘크리트로 치니까 나무가 크지 못해요. 사람처럼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10년 동안 은행나무를 키웠는데 상당히 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 강변도로의 은행나무는 다 비틀어져서, 사람으로 말하면 폐병환자 같은데, 울창해야 가로수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리에 산불비행기 있죠. 거기에서 무장리까지, 또 지정면 동서울레스피아에서 간현으로 지나가는 곳 정도는 전혀 인적이 없고 등산로도 없어서 오솔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강변의 경치를 볼 수 있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산현리에서 칠봉까지 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가 좌우측에 있어서 통제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오합지졸인데, 산현리 입구부터 칠봉유원지 끝까지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백년대개를 보고요.

예를 들어 은행나무든 소나무든 잘 선정하셔서 조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북원주I.C에 들어와서 태장 쪽으로 달렸을 때 좌우측에 가로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여름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을 때 그늘이 없어서 쉴 수도 없고 즐길 수 없는 갈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현리부터 칠봉까지 새로운 관광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주시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말 좋은 가로수를 심어서 그 지역에 가서 가로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탄소포인트제 시행했죠?

○ 김병석 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탄소포인트제를 모르시는 주부님들이 많으시죠?

○ 김병석 위원 탄소포인트제 중요점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도 2,000가구 이상이 했네요.

○ 김병석 위원 인원이 계속 많아지면 예산도 뒷받침이 많이 돼야겠네요.

○ 김병석 위원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지시사항이고 큰 사업인데, 지자체가 나중에 막중한 부담감을 가질 텐데, 현재 50 대 50이면 아쉬움이 있어요. 원주가 몇 가구죠?

○ 김병석 위원 수치로 치면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많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아요. 이통장들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때 홍보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현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나 상품권으로 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될 수 있으면 현금보다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사실 기후변화대책과가 이런 사업이 최고 포인트 아니겠어요? 중점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크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를 잘 정착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해야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선 따라줘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전기 절약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끼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제일 돼 있는 데로 시청로를 꼽으셨어요. 메타세콰이어로 돼 있는데, 전에도 보면 바닦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목을 일부 심으셨죠?

○ 김병석 위원 관목을 수종을 여러 가지로 심의셨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완충녹지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장미를 심는 계획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메타세콰이어가 인도블록을 들고 일어났는데, KT까지 할 계획이죠?

○ 김병석 위원 남원주중학교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KT까지 연결해서 가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밑에 심는 관목수종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덩굴장미는 적합한지 잘 모르겠지만 품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시범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요. 제천한방엑스포를 가니까 조경을 잘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밑에 관목을 심으실 때 뭔가 원주 시화인 장미를… 어차피 시화는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안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쪽에도 심었는데, 단계택지 장미축제도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장미축제냐. 장미가 얼마나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화인 장미를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나무 밑에 관목을 심으실 때… 덩굴이라서 관리가 힘들다면 작은 장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시화인 장미거리를 만들면 일석이조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덩굴장미는 옆으로 뻗어서 안 될 것 같고, 작은 꽃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일손이야 더 가겠죠. 이런 것은 심어놓으면 크게 손이 안 가는데 종류입니다. 그런데 경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켜볼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부분, 무엇을 하면 시하고 연결 부분을 구색을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원주 전 지역에 시화인 장미가 눈에 안 뛰면 안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 원주에 오면 장미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를 심더라도 시화를 더 심자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싸다. 예산에 맞춰서 심지 마시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원주시와 연관되게, 조화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조화를 잘 맞춰야 합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양복 입으실 때 옷에 넥타이 맞추시고 입으시잖아요. 비싼 옷이라도 안 맞추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맞춰 있으면 멋있는 것처럼 지역의 조화도 잘 맞춰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비나 눈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금년 여름에는 배추 값 파동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배추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있다. 또 우리가 실생활에 김치를 담아 먹더라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변화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큰 문제다. 지구변화에 기후변화대책은 심각하고 우리가 필요하게 대처해야 될 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명륜2동 주변을 보면 은행나무나 나무들이 대목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고마워하십니다.

과장님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태장동이나 우산동 쪽에 나무를 봤을 때 예전에는 가로수를 심을 때 대목보다는 도로변에 몇 주를 심어야 하는 목표수량 때문에 그냥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해서 수종을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지 않았나 생각을 오전에 해봤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대목으로 가는 쪽은 빨리 기후변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이고, 예전에는 만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맞나요?

○ 박춘자 위원 바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효과도 못 보면서 나무를 키우려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작은 나무를 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로가 생기거나 어디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면 대목을 심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장동에 이미 도로를 예전에 개설하고 작은 나무가 심어져있더라도 그런 수종을 개종을 해서 크지 않은 나무, 은행나무가 10년, 20년을 커도 안 크는 나무는 나무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자동차 매연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종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키워서 나무로서의 몫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 몫을 할 수 있는 나무로 바꾸는 쪽으로 해주시고, 여기 서류를 보면 가로수 훼손현황이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현황이 있는데, 도로점용지로 인해서 나무를 바꾸거나 나무가 없어져야 하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로 가나요?

○ 박춘자 위원 나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식을 해줘야 될 때 옮겨 심는 거네요. 그럼 교통사고를 낸 본인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나무의 가격을 시에 보상하고 나무가 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되고 있는지?

○ 박춘자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규모공원 관리를 면 단위에서 일반사회단체한테 위탁운영 하는 게 맞죠?

○ 이병규 위원 개인이 아닌 일반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다 드리는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관리할 때 현장사진을 전, 중, 후 사진을 정확히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장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 이병규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할 경우는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이행 안 할 때……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꼭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지테마파크에 옆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그쪽은 닥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현재 왕벚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는데, 닥나무로 주제에 맞게 거기만 닥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보다도 단구동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 복구계획은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지금 시청로부터 단구동 가는 도로뿐만 아니라 단구동 상가 주변이 전부 그랬습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대명콘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식재할 때 인도블록이 아니라 잔디로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대명콘도 가로수를 봤을 때 나무 심은 주변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식재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협조한 게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 특히 장애인들의 전동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상에 없었던 건가요? 당초설계에 도로와 같이 할 때 없었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다 준공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 공사비로 인한 문제점이 없었냐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시청로 가다보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도로포장 다 한 다음에, 도로 커팅하고 다시 식재하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도 추진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자료를 보면 교환·협의 결렬인데, 땅도 구입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한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의회 의결일이 2010년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변경 때문에 문제점이 없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공공요지 취득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승낙 받은 것 아닙니까? 원주시 시유림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용 승낙자가 안 해줬을 때는 공탁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이익이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사용승낙 해주고 이행이 안 됐을 때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 조인식 위원 변경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하거나 사업설명회가 있었나요?

○ 조인식 위원 교환협의 결렬 때문에 설계변경 해야 하는……

○ 조인식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원주시민들의 좋은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변경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면 어떤가.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해서 결정하시는 게, 나중에 시의회와 부딪힐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협조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가로식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식재와 관리를 위탁 줄 수 있는 방법,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식재하고 관리하고,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서는 지도·감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퇴비나 비료를 얼마를 줘라.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내 동네에 심은 거니까 좀더 아름답고 멋있게 가꿔야겠다. 그럼 가로수도 덜 훼손될 수 있고,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네들 데리고 잡초 뽑는 것이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내 동네 것이니까 더 애착심을 갖고, 누가 훼손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감시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를 연구·검토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럼 자생단체가 있으면 지도와 감독만 확실히 하면 왜 안 되나요.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특히 농촌마을은 어차피 그분들이 거름 주는 것은 기후변화대책과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론면 법천소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인내하셔서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소공원이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공원으로 계승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 아까 오전에 웰리스수목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웰리스수목원이 조성되기까지 상당히 논란도 있었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됐는데, 조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동화사 부지가 16,000평 정도인데, 웰리스수목원을 조성하다 보면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안 칩니까?

○ 위원장 이상현 매표소까지 있다고 해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울타리는 안 치고 수목원만 조성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면 동화사 측에서 부지에 대해서 내 땅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동화사 신도들이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막지 못 하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 불편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자손대대로 내려줄 명품 수목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노력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시에서 완전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라 행구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위원장 이상현 내년도에 정상착공하면 몇 년도에 준공할 수 있죠?

○ 위원장 이상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비까지… 공정이 24% 정도 됐나요? 토지를 매입해서 토목공사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상현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행구수변공원 조성을 원만하게 원주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 위원장 이상현 65억 원 정도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원 정도인데,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이상현 지금까지 행구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번지점프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공폭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공폭포에 대해서 누차 건의했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인공폭포 설치가 생각 안 하는 것은 인공폭포의 당위성이나 볼거리보다 전기료나 유지·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10월 29일 주민단체장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보면 물레방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물레방아로 자가발전을 시켜서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자고 했었고, 시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포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주민들이 충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단순한 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고,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린 것이, 원주시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된 게 없죠?

○ 위원장 이상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해서 행구수변공원이 원주시민을 위하고 전국에서 명품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공사중지기간 동안에 수주한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무실동으로 돼 있는데, 육민관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주허브팜식물원을 아시나요?

○ 박춘자 위원 여기에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나무도 많고 야생화, 수련, 연꽃으로 해서 원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개인이 하더라도 괜찮다는 점을 느끼고 왔는데, 개인이 하는 식물원이지만 이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공유하고 계신 것은 바람직한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물원을 운영해서 과연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땅 넓이하고 투자된 여러 가지 금액을 봤을 때 이런 식물원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도 상당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와 원주시의 재산이 아닐 뿐이지 원주시민한테 기여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도 과장님께서 허브팜식물원에 원주시에서 조성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재산상으로는 원주시 것이다. 다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민이든 국민이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좀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라도 가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지금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협회에 어떻게 멧돼지를 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호저에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도구는 무엇으로 하세요?

○ 김병석 위원 밀렵이네요.

○ 김병석 위원 포획이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 김병석 위원 포획단체는 얼마를 주죠?

○ 김병석 위원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단체에 예산 주면 단체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인원수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 김병석 위원 신고는 경찰서하고 시하고 같이 신고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잡은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외래종 식물퇴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골머리고 지자체에서도 골머리인데,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렇죠. 가시박이나 돼지풀이나 미국숙부쟁이가 경상도 지역까지 퍼졌다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퇴치하나요?

○ 김병석 위원 얼마의 기간으로 퇴치하고 계세요? 오뉴월에 많이 하시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서곡 쪽에 많이 퍼져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근로자들을 투입시켜서 작업시킨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시에서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렇게 자꾸 퍼져서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류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무슨 화초인지 알고 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 김병석 위원 이게 외래종인지, 토종인지 구별하시는 분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도 구별해서 스스로 솎아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주셔서 해야지, 돈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이 넓은 땅에 무슨 수로 찾아다니면서 뽑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죽이고 심각한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 김병석 위원 얼마를 지원받아요?

○ 김병석 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되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럼 5월, 7월, 8월 한창 여름에 풀이자랄 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으로 넓은 땅에서 퇴치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대적으로 퇴치하려면… 뻗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몇 사람 인부 사서 퇴치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병석 위원 자원봉사자나 시민들이 같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할 수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야지 몇 사람으로 하는 것은 생식내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5년에 걸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5년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배 정도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45억 원 정도 부과했는데, 국고로 가든 지방으로 들어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염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쪽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납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87.7% 정도 되고 있는 데에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요. 그래서 미수납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5년 동안 이 사람이 법을 잘 이용해서 안 내고 5년을 넘기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못하게 차를 뺏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있다가 소멸된다는 법을 악용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5년 지나면 소멸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면 누가 내겠어요? 내는 사람이 바보지.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짚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에서 시킬 수 있도록, 물론 국고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았을 때 국고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국민들이 다시 쓰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시설물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시설물은 어떻게 하나요?

○ 박춘자 위원 압류되면 이것도 5년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도록 방법을 개선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환경법이 얼마만큼 강하다는 쪽으로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시켜야지, 5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면 차를 타다가 폐차시킬 때가지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내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 박춘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때 엽사들로부터 허가비를 받고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예년에 한 게 있죠?

○ 권영익 위원 하루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하루에 멧돼지를 10마리만 잡으라고 했는데 10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포획단체에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럴수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산내역서 갖고 계시죠?

○ 권영익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내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압류까지 가면 압류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 권영익 위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부가액이 몇 평 이상이면 똑같이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환경개선부담금도 높잖아요. 예를 들어 다 썩어빠진 자동차 압류해봐야 뭐합니까. 건물도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냥 “압류해 주세요.” 하고 법원의 등기에 등재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한 예가 없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것 가지고도 그만큼의 채권, 이것도 세금이지만 확보가 된다는 것에서 건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토양 오염 정화검증 실시하고, 정화지역 지하수모니터링 실시는 다 끝났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도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미군부대 캠프롱이 6월 14일 폐쇄됐죠?

○ 권영익 위원 잔류인원 몇 명은 남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모니터링이나 정화검증을 실시했는데요. 기준치 이상된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연세대학교에 관리위탁을 준 거죠?

○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서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천 살리기 인공생태 습지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럼 앞으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인가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비오톱지도 제작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이병규 위원 D/B구축까지 됐습니까?

○ 이병규 위원 아직 정확한 부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해보셨나요?

○ 이병규 위원 운행을 많이 하는 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그럼 비율에 따라서 받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는 게 현행법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비에요?

○ 이병규 위원 건의해서 안 되면, 특히 농업인들이 소유한 화물차량은 필요할 때만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보다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계층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 김병석 위원 여기 보니까 폐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폐수나 오염물질조사는 어디서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는요?

○ 김병석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석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 김병석 위원 요즘 석면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부에서 수거작업을 전국에 시키고 있었어요.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는 석면이 많이 들어갔지만 슬레이트 부분이 심각한데,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면 해당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여부는 자료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공문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만 공연을 사용하는 분들이 법천1리 주민들 위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몇 명이 여행간 뒤에 처리하는 바람에 민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한강수계자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부론면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부론의 남한강 상류를 봤을 때 공원의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집행부나 주민대표 분들이 멀리보고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 법천리 강변에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해서 정말로 미래를 보고 주민과 소통해서 있어야 할 곳에 체육공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 위치는 사실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론 소공원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해서 순리대로 작은 공원도 만들고 큰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16쪽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가 있는데, 2010년도에 조치내용을 보시면 계에 10, 그리고 개선명령이 17, 조업이 7, 경고 10 이렇게 있는데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0건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다른 해에는 양벌규정이 없네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2010년도는 개선이 잘 돼서 적은가요?

○ 박춘자 위원 숫자가 잘못됐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살펴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발업소들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준초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벌금으로 나가죠?

○ 박춘자 위원 부과금에 대해서 업체들이 잘 내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기업을 운영하려고 잘 내고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현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금이 나가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기준초과 했을 때?

○ 박춘자 위원 그럼 기준초과 된 곳에 부과금이 나간 것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부과금 나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좀 전에 질의드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중앙에 올릴 경우에 여기에 채택되면 승진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원주시만 해도 금년에 미납금이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납금이 10억 원이 된다면 전국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국고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꼭 올리셔서 채택이 돼서 승진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국고이지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물 부족현상이 심각한데, 간현대교부터 문막대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해제됐죠?

○ 조인식 위원 수질오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문막 쪽에는 서곡천 주변으로 해서 양계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원은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축산물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거기서 처리하시나요?

○ 조인식 위원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는데요?

○ 조인식 위원 문막부터 지정까지 수질측정을 1년에 몇 회 하시죠?

○ 조인식 위원 측정 시기는 언제죠?

○ 조인식 위원 몇 월경에 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럼 몇 월경에 수치가 제일 높죠?

○ 조인식 위원 제일 나쁜 게 암모니아성 질소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물이 오염되는 게 축산폐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축산폐기물 때문에 오염되는 오염원에 처리장을 시설하면 그전보다 오염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수질은 2급수 정도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갈수기 때는 4급 정도 되겠네요?

○ 조인식 위원 광역상수도 때문에 집수정이 없어진 건가요? 옛날에는 간현 안창대교부터 문막대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문막사람들이 수질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대기측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다중 사용하는 데 대기측정을 하시죠? 이마트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요?

○ 조인식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하도나 관공서에 대기측정을 1년에 몇 회 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마트 지하를 내려가다 보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아플 때 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대기측정해서 단속한 업체가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문의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원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염원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일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의 건강… 원주가 건강도시 아닙니까.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 위원장 이상현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위원장 이상현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해서는 엄청 늘어났죠?

○ 위원장 이상현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멧돼지와의 전쟁도 선포했는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올해는 농작물에 대해서 수확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보지만 내년도 파종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무조건 목책기만 설치해주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차원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총기휴대의 문제점도 있고, 포획단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애기인데, 그럼 어떻게든지 반영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매번 피해가 돌출된 다음에 출동하는 것보다… 100㏊에 5마리면 매우 높은 수치인데, 기동포획단을 구성해서 실비를 제공하든지, 그분들이 생계에 영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요구한다면 실비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해줘야 다음에 농가들에 피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내년에는 한시적이나마 환경관리과에서 고민해서,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회의록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만날 예산타령만 하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다른 데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런 데 예산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과의 영향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릴 때 좀더 확실하게 매달려서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악취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한번도 없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개선명령과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업소, 지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준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알아보시고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책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