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질의 답변 및 개별강평을 한 후, 본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총괄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전국 5대 명품쌀인 토토미를 비롯한 우리가 브랜드화해 나가고 있는 치악산 배·복숭아 등을 명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 만날 예산 타령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특히 보조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농업농촌을 지도하고 감독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더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보조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도 조합원입니다. 1차적으로 보조나 지원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농협에 책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동의 소상공인, 하다못해 구멍가게나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농협과의 보조비율이 최소한 50 대 50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와이드 광고 있죠? 숫자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자료에 보면 농협하고의 자부담이 있지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없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국비 141억 원인가 확보했죠?

○ 권영익 위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국비 확보한 실적도 저조하고, 자료에 해놓지나 말지, 국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물론 농업정책과만은 아닙니다. 농업기술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국비는 제로이고,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농협에 이익이 많이 납니다만… 저한테 배당금이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농협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 그만큼 노력을 덜 했는지, 물론 농협도 어렵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왜 농협은 이럴 수밖에 없다.

○ 권영익 위원 혹시 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있습니다. 토토미도 우리가 더 지원하고, 사실 팔아주면 단 얼마라도 남는 것은 농협에서 한 것이지, 원주시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택배비까지…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안 팔리면 과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겠지만 그것 팔아주려고 음식점 쫓아다니고,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앞으로 보조비율이 50 대 50 아니면 못해주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복숭아 박스도 단위조합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르지, 담당한테 여쭤봤을 때 원주농협은 345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원주농협은 100만 원, 소초농협은 전혀 안 하고, 물론 전제조건으로 해서 원예조합은 345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소초농협은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통출하 받아서 서울로 가고 경기도도 가겠지만, 그렇지만 원주시가 반 정도 50% 보조해가면서 소초농협… 특정 농협을 거론해서 잘못됐지만 물론 판부농협도 그럴 것이고 원주농협도 그런데, 농협을 선정해주시기 위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원주시하고 귀촌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면 이것 사먹은 사람은 그럼 “원주로 가볼까”…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2명 만들자고 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물론 그분들이 원주시로 오면 인구가 느는 만큼 교부세가 오고 등등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귀농하고 귀촌하려면 원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농협이 좀더 해서, 농협이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지원해준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막농협… 물론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막농협에 미곡처리장을 선정해주기 위해서 물론 잘 되면 좋죠. 차라리 원주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넣는 게 낫지, 50 대 50도 안 하면서… 문구 하나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홍보비를 들이는 것도 좋지만, 원주시 명품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버스에 하면… 예를 들어 원주시 버스가 부산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 각지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원주에는 저런 명품이 있네.”… 물론 스치고 지나가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권영익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에 보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인데, 거기에 아스티지식으로 인쇄해서 붙여서,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이나 치악산 배나 복숭아나 지역 명품사업을 도로변이나 인도변에 붙여서 나름대로 브랜드화 하고 있는 명품을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외지인들도 보고, 시민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큰 돈 안 들어가도 홍보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단지를 이용해서 토토미를 홍보하는 것은 바로 휴지통으로 갑니다. 혹시 가로화단에 부착해놓으면 흙물이 튀거나 먼지가 낄 수도 있지만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닦아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로화단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주셔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과 상품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은 과장님 업무입니까?

○ 박춘자 위원 향토음식은 어느 부서입니까?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시설과 상품개발 쪽에… 물론 9쪽에 보면 거의 우리가 된장, 청국장, 전통주, 절임배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추파동 때문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이번에 관내에 중국제품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생산된 배추라고 해서 유통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 박춘자 위원 17쪽에 보면 농지 미경작 면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2006년부터 2009년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징수된 금액이 국비로 전액 들어가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거나 이런 쪽으로 과감히 감액하는 건가요? 농지 미경작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때 징수 금액이 국비로 전액 들어가는지 질의드렸습니다.

○ 박춘자 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감액이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0만 원, 2009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섯 번이 재판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5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미납금액이 계속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6개월이 돼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8년에 5,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20%로 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나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휴경지로 놓아둔 상태로 있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휴경지로 인해서 잡풀이 많이 자라는데 농약을 안 치니까 그 주변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금년에도 62명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는 언론을 봤는데,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잡풀의 씨앗이 농사짓고 있는 데로 날아와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휴경지에서 생기는 잡풀이나 씨앗, 여러 가지 곤충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휴경지 관리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휴경지를 적발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켜주시고, 또 재판 절차를 밟더라도 확실하게 밟아서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유박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상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유박비료에 1년 예산이 얼마죠?

○ 김병석 위원 유기질비료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유박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신청을 매년 받았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지원해주는데 유기질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땅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작물에 관계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 김병석 위원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50%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5,000㏊가 들어갑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기질비료를 줄였으면 합니다. 지원을 줄인 금액이 친환경 지원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 김병석 위원 걸음마 수준인데 전국적으로 잘 되는 지역은 38% 정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은 시대적인 사명감이라고 보고, 그래서 유기질비료, 퇴비를 지원해주지 말고 유박비료 예산을 줄여서 첨단지식산업에 지원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첨단자재가 사실은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유박비료도 많이 부족하다. 유박비료를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성분 또한 믿으세요? 일단 선택해서 좋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박비료도 여러 개가 있고, 1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가격이 싼 유박비료도 많이 있습니다. 함량에 대해서 생각 없이 여기서 지원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유박비료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속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뒤에서 농민들한테 보상해주고 적발된 사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다고 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말이 두서가 없지만, 유기질비료를 너무 많이 지원해주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첨단친환경자재나 이런 쪽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 김병석 위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숭아나 채소나 이런 것에 많이 주면 오히려 작물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좋지 않다. 과하게 쓰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줄여서 첨단자재 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토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토는 어떻게 주문받으시죠?　

○ 김병석 위원 시판 상토하고 팽화왕겨하고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 김병석 위원 전에는 보통 13 대 14로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보면 시판용 상토하고 섞어서 했는데 시판용 상토를 구입하고 싶은 분은 울며 격자 먹기로 구입하고, 상자가 깨지고 잘못해서 파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농민들은 원하는 시판 상토만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하고 자율에 맡기고 싶은데……

○ 김병석 위원 20% 함유제품은 예를 들어 뺀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여기에 성분조사를 샘플링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비싼 해조박 등은 빼고 싼 미광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값어치만큼 뒤에서 손실보전해주는 약은 상인들이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조사할 때 1년에 2회 정도는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친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친환경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도 많이 투입돼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만큼 많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RPC가 문막농협, 원주농협, 소초농협인데 초기에 보조사업으로 많이 시설을 갖춰줬는데도 계속 시에서 책임지고 보수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협의 RPC 자기네들이 이익사업 아닙니까.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해줘야 합니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물론 크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농협 자체 이득사업입니다. 그다음 농협중앙회에 보면요. 채무이자를 갚고 지원해주는 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활용해서 자생력을 갖춰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시 자산이 넉넉하면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어느 정도 한계점을 반드시 정해서 농특세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저희가 농민들에게 보조사업 맡기면 한도를 10년으로 주는데 10년을 넘기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인이 관리하잖아요. 더군다나 농협은 많은 이득을 갖고 농협 지분을 할당하지만 자기네 이득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점을 정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재검토해서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농어업인 교육시설 신축에 가나안복민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소해서요.

○ 이병규 위원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잎담배농가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고품질의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지, 왜 시에서 그런 데까지 농산물하고… 약간의 소득사업으로 가치가 있지만 농산물이나 농민들 정서와 안 맞는데, 반드시 그쪽하고 재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225쪽에 토토미골드 생산단지 조성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제 얘기는 토토미골드 생산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쌀이 생산해서 파급효과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예산을 너무 쉽게 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새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토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음식점에만 3,123개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구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군부대나 초·중·고·대학도 들어갑니까?

○ 조인식 위원 일단 지역에 있는 학교, 군부대는 어디에 쌀이 들어갑니까?

○ 조인식 위원 토토미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조인식 위원 재고 쌀 때문에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쌀이 남아도는 판에 굳이 정부미를 군인들한테 먹일 필요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토토미 생산하는 데서 백미만 생산되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현미도 요즘 웰빙 웰빙해서 필요한데, 생산하실 생각은 해보셨나요?

○ 조인식 위원 요즘에는 차별화시켜야 판매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둬서 현미, 백미 나눠서 소포장으로 해서 팔면 판매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마트, GS마트 여러 마트가 있는데, 관련 마트에서 저희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게 있습니까? 토토미가 들어가나요?

○ 조인식 위원 이마트나 GS마트, 원예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이 30% 들어가고, GS마트 15%, 롯데마트 10%% 정도 들어가는데, 제일 저조한 게 이마트가 0.4%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토미는 구매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가격은 외지 쌀하고 많이 차이 난다는데 토토미가 다른 쌀보다 가격경쟁에서 비싸다고……

○ 조인식 위원 쌀 판매 말고 토토미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지역 쌀을 이용해서 떡을 제조하거나, 쌀과자는 소초면 쪽에 있습니다. 몇 군데 지역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한과 있죠. 쌀약주도 있는데, 거기도 토토미를 이용해서 제조하나요?

○ 조인식 위원 제 말씀은 웬만하면 지역에서 지역 쌀을 소비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토토미 활성화해서 문막 쌀이 많이 팔렸습니까?

○ 조인식 위원 노고가 많으셨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 축제, 배 축제가 있는데 2008년, 2009년에는 시비만 지원됐네요. 농협에는 왜 확보 못 했나요?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숭아 축제는 그렇고, 배 축제는 지원받네요.

○ 조인식 위원 복숭아는 왜 농협에서 지원 못 받죠?

○ 조인식 위원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예산이 많은데 농업하시는 분하고 관계있으면 농협이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시에서 책임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것인데, 그럼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축제 부분도 원주시내 축제가 많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데 이런 축제를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합쳐서 한 행사를 하더라도 외지인들도 올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낫지,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복숭아 절임이나 저장성 높은 통조림이나 이런 것을 해도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축제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사진전이나 공모전을 하더라도 계절과 상관없이 축제할 수 있고, 계절에 맞췄을 때 관광객만 유치하면 됩니다. 축제라기보다 복숭아 따기 체험행사를 해서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농업인의 날에는 여러 가지 상품을, 계절이 아니더라도 복숭아 축제에 따른 그림전이나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연관해서 하면, 또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합니다. 또 축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성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홍보비용을 절감도 할 수 있고, 예산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라 농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방향을 협의해서 논의 끝에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벽시장은 가끔 나가거든요. 지원내용을 보면 새벽시장 장터 도색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 조인식 위원 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은 제가 봤을 때 호저면 호저 해서 표시하는 것이죠?

○ 조인식 위원 어떤 아주머니는 박스에 써놓은 분도 계신데, 제 생각은 터치하면 넘어가는 것 있죠? 그냥 자필로 쓰니까 노인네들이 글씨도 제대로 못쓰는데다… 그런 면이 시골스럽고 좋을 수 있지만 일반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격변동이 있으니까… 그 터치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터치식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는 위에 하고, 지역명은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서 일괄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눈에 띨 수 있는 표지판을 했으면 좋겠고, 매직으로 쓸 경우 글씨는 다 쓰시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정리된 상태도 그렇고, 매직으로 쓰시는 것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판 자체도 그렇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팔아주려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시 표지판 제작을,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12월에 새벽시장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판매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봤을 때 사실 농민들한테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사는 것은 중간마진을 없애고 소득을 얻으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품이 됐습니다. 상인이 장사꾼 기질로 변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가는 생산단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젓번은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농민들하고 소비자, 원주시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건의했지만 농산물 판매가를 알 수 있는 전광판을 한눈에 보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규격화가 필요하다.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재래상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주는 것이 우리의 옛날 풍속인데, 그런 덤의 풍속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높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갈 바에는 규격화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생산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새벽시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품화사업으로 조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치악산 사과·복숭아·배를 주력상품으로 생사하게 되는데, 원주시 하면 치악산복숭아가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치악산복숭아가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묘목대를 지원해서 성장해서 과실을 달려서 판매하기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관리가 필요한데 늘 불만은 그렇습니다. 치악산복숭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돼서 사과 쪽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예산 2억 원을 2009년도에 세우고 2010년도에 세우고 지원했는데, 치악산사과도 실질적인 농가 측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그렇다고 복숭아가 실질적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없고, 거기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해다 냉해다 얘기하기 전에 냉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으로 먼저 2개를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치악산복숭아가 원주를 대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원주시가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판촉행사나 축제를 통해서 판촉행사도 매년 보면 작목반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시에서는 또 끌어가려니까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지 않나.

정말 원주시에서 주력상품으로 판촉행사나 축제로 끌고 가는 것이 복숭아라면 복숭아 단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치악산사과는 조금 뒤로 미루고, 복숭아 명품단지를 활성화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지역축제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의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동해를 입으면서 생산물품이 없어서 축제도 거르고 지나가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실 때 자신 있게 잘된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농촌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넉넉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쪽에 보면 치악산복숭아·배 홍보 행사에 지금 치악산복숭아에 시비가 3,000만 원, 배가 2,000만 원인데 세부 사용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아까 조인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원주를 대표할 수 있고 원주의 농민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를 한두 가지만 해서 사과든 배든 밤이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종합적인 시스템의 백화점이 돼서 활기찬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새벽시장 문제에 보면 원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한 새벽시장 주변 환경개선, 벤치 및 나무 식재, 음수대 설치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새벽시장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도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물론 시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더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원주천과 연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5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면 점차 친환경농산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는 원주시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루트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요즘 농약을 안 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원주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려면 약 안 치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지금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에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농지미경작 면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혹시 강제이행금을 안 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받기 위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안 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안 됐을 때 자산공사에 매각신청을 한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8쪽에 풍수해 복구지원현황 및 재난지수 300점 기준점으로 지원한 지역 및 예산액이 있는데, 재산지수 300점 기준은 어떤 것인지, 300 이상 300 이하, 뭐가 다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100점을 해서 300 이상 넘어가면 지원액이 높습니까?

○ 권영익 위원 300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하고, 300 미만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자력복구가 원칙이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300 미만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꾸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정확히 소요액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따져보면 300 이상 300 미만 하면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십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지원정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1가구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가 보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이 대상이 몇 명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1년에 2명인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 권영익 위원 시에서는 없고?

○ 권영익 위원 도에서 2명이면 시에서도 2명 정도 할 수 있는데, 62명이 대상이면, 물론 잘 살아서 갔다 올 수 있겠지만 다 늙어서 고향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이 있는데, 해마다 건수도 늘고 면적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건수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면 원주시에서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할,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농지를 원주시는 면적 얼마는 꼭 확보하고 있어라.

○ 권영익 위원 진흥지역에만 해당돼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농경지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전용할 수 없고, 그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으로 많이 가지만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지어온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을 지원하죠?

○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직접 농약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바꿔서 농협에 시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사가면 그런 식으로 하죠?

○ 권영익 위원 직접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농사지으면서 1만 원어치를 샀다면 통장에 넣어줘요?

○ 권영익 위원 너무나 번거로운 것 같아서요. 아예 그럼 농협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거기서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의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농가에 지원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농협에서 시에서도 보조해주고 농협에서도 보조해주죠? 같이 해서 농약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생색내기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성이다 그라목선이다. 그럼 보조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자부담은 보조해주는 것하고 해서 합해서 1,000원인데, 자부담이 800원이다. 800원을 가지고 번거로움 없이 일반 농약판매상 이런 데 가서 구입하면 800원으로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관계가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지 괜히 귀찮게 하고 내가 선택할 것도 많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 농약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자도 같이 취급하지만 거기 가서하면 다양하게 같은 제초제라도 그라목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잘 된 게 뭔지 이것저것 써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취사선택할 기회도 없고, 그렇다고 농약 값이 엄청 싼 것도 아닌데, 결국 시중가가 1,000원인데 시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구입한 것은 2,000원…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농협하고 충분힌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조한 명목도 있고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은 7개 담당을 관리하시죠?

○ 권영익 위원 내년에 담당 하나가 더 추가되죠?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관리되고 바람직한, 앞으로 명칭도 농정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원주의 농정을 위해서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의심치 않지만 8개 담당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건의해보신 적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잘 지도 관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권문의 명예를 걸고 원주 농업·농촌을 위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그러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항렬로 상당히 위죠?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아까 퇴비문제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친환경 농약, 친환경 신물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유기농 재배농가를 보면 무농약 재배농가, 또 저농약 재배농가, 일반농가에 친환경 천연신물질은 다 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농약 인증이 언제까지 제한돼 있죠?

○ 김병석 위원 연기된 거죠?

○ 김병석 위원 농민들이 반발해서 연기됐나요?

○ 김병석 위원 친환경 천연신물질을 보급하는데, 친환경은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농약은 일반 관념상 정부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농약이 담보당 11만 원 정도 지원되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럼 이따가 농업기술과에 물어볼게요.

아까 조인식 위원이 토토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토토미 생산단지가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도 대두되는데, 별도로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 없으세요?

○ 김병석 위원 토토미는 원주 문막농협에서 다른 지역에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 공장을 추진해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원주지역에서는 떡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된 바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명절 때 떡 공장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성이 없나 여쭤봅니다.

○ 김병석 위원 3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장은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금액이 얼마죠?

○ 김병석 위원 그 정도면 판부농협에서 땅 제공한 데서 완벽하게 선별장이 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부지는 판부농협에서 대고?

○ 김병석 위원 금년에도 예산 올려서 할 계획이죠?

○ 김병석 위원 도에서 지원은 안 해주나요? 전체 투자비의 10%밖에 안 해주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과수농가 있잖아요?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고 그것이 많이 쓰도록 있는데, 치악산사과가 애초 계획은 1년에 10㏊씩 늘려갈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2～3% 되나요?

○ 김병석 위원 지금 단양에는 소백산사과로 해서 명품화사업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는 400고지 되는 것 같고, 원주는 어느 정도 되죠?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소장님께서 사과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생각보다 명품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것 같고, 농가들이 과수의 전문기술을 접할 기회가 없고, 원주에서 과수농가가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라서 복숭아나 배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너무 작고,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평생 안 해오던 사과를 해서 수지가 맞을까? 사실 심어서 과연 수지가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애초에 겁을 먹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서 기술적인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성과가 있지, 1년에 10㏊도 못 하고 2%, 3% 정도 늘어난다면 계획했던 것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충주시 소태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집집마다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아직 사과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갔을 때 정착되지,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집행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한 내용 있죠. 245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하실 분이 없으셨나요? 지금 어려운 자녀도 많은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셨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학자금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 조인식 위원 5㏊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었나요?

○ 조인식 위원 농촌 학생 수가 그렇게 없나요? 초·중·고·대학생 다 줄 수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모자라요?

○ 조인식 위원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도비 9,0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그런데 그 인원을 다 못준다는 것은, 사백몇 명을 나눠도 9,0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요.

○ 조인식 위원 반납액은 823만 1,000원이고 도비는 9,1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400명인데 왜 지급을 못 했느냐는 겁니다. 일인당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럼 학생 수가 400명이 넘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집행이 8,296만 9,000원이네요.

○ 조인식 위원 도비 반납한 게 총사업비에 823만 1,000원 반납했는데, 계산해 봐도 지급하고 남는 것은 돈을 없을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시비는 없고,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 조인식 위원 시비는 포함 안 되고 국도비만 기준을 잡은 것이군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셔서 400명이면 21만 원 정도 지급하면 그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반납한 금액이 있다고 하시니까,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다 지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예산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75쪽에 여성농업인 관련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대수와 농가 인구와 여성인력비율을 봤을 때 50%의 여성이 농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76쪽에 보면 여성교육 이수현황을 봤을 때 농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5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 이수자는 또 남자에 전체 교육이수 쪽을 보면 남성, 여성 해서 퍼센트가 낮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물론 보조자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춘자 위원 물론 아직까지 여성들이 보조자 역할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통계수치를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영농 쪽에 여러 가지 신기술,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도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쌀 80㎏짜리를 들어야 되는 힘의 부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신기술 쪽으로 본다면 교육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여성들의 능력함양을 시켜줘야 할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현황도 그렇고, 임원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여성들이 참여하는 농업 쪽에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자 역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이나 원주푸드 쪽으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여성의 모든 인력을 얼마만큼 같이 함께 쓸 수 있느냐도 농업 분야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80쪽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 및 시책현황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유통과 관련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여성농업인들을 유통과 관련해서 많은 능력을 개발시키면 판로나…

지금 중앙시장을 가 봐도 시장에서 팔고 있는 아줌마들이 아저씨보다 잘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나 이런 쪽으로 뛰어나게 여성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나 장을 담그면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거나 농사를 지어도 전국 단위로 유통시키는 쪽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에 좀더 여성들의 인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번에 판부에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도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생활개선회 쪽에 관련된 하나의 분야를 개발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단체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러 판매를 통해서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81쪽에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보다 원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농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농촌에서 판로개척을 하는 쪽에 다문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보람 있게 친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도에서 매년 두 가구씩 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친정 나들이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도 시책을 받아들여서 두 가구 정도는 친정을 보내주지만 우리 시에 고유적으로 하나의 시책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벌어서 친정을 가서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외국사람이 결혼하더니 농가에 보탬이 주고 있다는 쪽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소장님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농촌에 결혼해서 오는 사람은 다문화가정들이 여성들이 시집올 때는 농촌의 결혼 못하는 총각들에게 오는 경우가 8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교육과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셔서 나름대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시집왔을 때 정착하고 또다시 농촌 총각들이 가정에 파경을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정 나들이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해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토토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떡 공장도얘기했는데,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봤을 때 추수감사절도 11월 초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복숭아 축제는 복숭아를 사다가 1박스 이상 사다가 놓고 복숭아를 저장해놨다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상품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하나의 축제로 연결해서 복숭아 축제보다는 떡 축제를, 그러니까 철원이나 이런 쪽에 버금가게, 전국적으로도 ‘문막’ 하면 들판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토토미 소비 촉진행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면 다양한 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 축제를 한번,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전국에서 최초로 원주시에서 만들어서 한만큼 농업인의 날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원주에서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토토미도 쌀을 좋은 줄 알면 쌀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토토미로 만든 떡으로 해서 다양한 떡을…

아니면 원주에서 고유적으로, ‘횡성’ 하면 구름떡 하듯이 ‘원주’는 무슨 떡 해서 건강떡이나 웰빙떡과 연결돼서 선호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인절미나 찹쌀떡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안 먹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내려놨다가 말랑말랑 해지면 아침에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웰빙식품으로도 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는 문화보다는 떡을 먹어서 쌀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떡 문화 정착을 시켜보면 좋겠다. 이것을 같이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 같이 떡 축제를 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찹쌀떡도 사다가 저장했다가 아침식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떡 축제를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맞춤형비료를 보급하는데, 추비, 이사거름, 밑거름 3개로 분리돼서 나가죠?

○ 이병규 위원 올해 보니까 남해화학에서 완효성비료가 개발돼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동력살포기를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다면 똑같은 지원으로 해서 완효성비료를 쓰실 분들은 선택적으로 해주셨으면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해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그대신 온효성비료를 쓸 때 본인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의 영농여건 불리농지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이병규 위원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산골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을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그래야 외지인들도 와서 마음대로 땅을 사거나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안도 올려놓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귀농·귀촌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도시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풍수해 복구비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3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나가고, 300 이하는 국비를 못 받는 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데,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복구를 하다보면 복구하는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은 분도 있고, 그런 게 끼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300 이상 국고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곡물 손실, 농산물 손실은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 복구비는 시에서 주는 것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같이 합쳐서 지원하다보면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민원이 덜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이 있는데, 부론면 정산리, 손곡리 있잖아요.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보니까 부론면 정산리는 다른 지역보다 늘었는데, 인원수는 지역에서 보고하는 대로 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수입이 되는 게 숙박하고 음식 팔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거네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니까 정산1리는 농특산물이 많이 늘었고, 손곡리는 마이너스 200만 원, 판매가가 들쭉날쭉하네요. 숙박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졌죠?

○ 김병석 위원 이렇게 정해졌으면 숙박시설의 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 김병석 위원 전에는 개인적으로 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서 행정지도가 필요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 책임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방법도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체험관을 잘 지어놨는데, 어떤 이장이 운영할 때는 잘 되다가 어떤 이장이 했을 때는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비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관내에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에는 활성화돼서 견학도 많이 왔는데 언제부터는 다 비어있어서 골치 아픈 건물로 흉가처럼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되지 않으려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몇 년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이 끊기다 보면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재해보험가입은 하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어디 농협하고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농업인 교육, 농업인 대학과정이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원주 농산물의 장단점이나 특수성에 대한 과정도 신설해서 원주 농산물의 이해와 농업인에 대한 신뢰도를 소비자하고 소통을 넓힐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 인터넷 판매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컴맹이나 노인농가 분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못 하시는데 예들 들어서 명칭을 어떻게 정하든지 ‘인터넷 농산물판매 119’나 이렇게 명칭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도와드리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김병석 위원 시골에서 60%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추파동 때문에 난리도 쳤지만 저온저장고요. 즉시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이 쌀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를 신청할 때 어느 정도 보조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50%를 지원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주가 생명도시, 건강도시, 의료도시, 강원도 또한 친환경 농업이나 생명농업에 신경을 쓰는데, 시험용 쥐 있잖아요? 그게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김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기회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농촌이나 새농촌 종합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예년을 보면 국도비가 통상적으로 85억 원, 8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132억 원, 올해는 1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농촌관광사업을 육성화시켜서 농촌마을이 잘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농업정책과에 8개의 계가 신설되면 너무나 큰 일거리가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건의해서 직제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실적도 해마다 증가하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수요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예농예를 보면 마늘관리 장비나 고추세척기, 비닐수거기, 농업용 운반차는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농업지도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쓸데없이, 사놓고 있으면 기계는 자주 쓰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마늘관리장비나 아까 지적했지만 고추세척기, 비닐수거기, 농업용 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는 교육용입니까?

○ 권영익 위원 험머드릴도 별로 한 게 없네요.

○ 권영익 위원 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업인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업기계 보유관리대장이 잘 돼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업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임대하고도 계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용처리해요?

○ 권영익 위원 불용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 권영익 위원 누가해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리 가능한 데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결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것은 농업인들이 원한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뭉텅이로 판매하는 것보다 실 수효자인 각 읍면동에 공고해서 이통장협의회 회의할 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게 처분하려고 하니까 필요하면 신청해라. 그분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시비가 1억 원, 국비성격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나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마사회기금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억 원이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것은 달라졌거나 개선된 점이 있다면 답변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달라지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운영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인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46회를 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면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농업인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이 될 정도로 판매실적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배 축제하고 관련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주문드렸었는데,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배 축제도 3,000만 원 지원하죠?

○ 권영익 위원 그 정도 수준인데 배 판매실적을 보면 3,0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판매실적을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사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편하게 그 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눈으로 나타나는 판매실적에 심혈을 다시 한번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해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죠.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 권영익 위원 저도 그런 교육을 해마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개선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벼농사 교육해야겠지만 사실 농업지도과에서 교육 안 해도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작목반별로 교육도 하고, 정말 새해영농설계교육도 뭔가 개선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기술적인 면은 이미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작목반별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 새해영농교육만큼은 방법을 개선해서 시의 어려움을, 충분한 재정자립도도 되지 않는 어려운 시 살림살이가 어렵다.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런 정신교육 쪽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라도 이제는 보조금만 타가지고 영농할 생각하지 말아라. 보조금 탔으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쪽의 강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매년 똑같은 교재로 줘봐야 막말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그나마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영농계획달력은 가져가시겠죠. 그렇지만 교재는 안 본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니까 새해에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한다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달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단구근린공원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지적을 해드렸는데, 과장님 생각나시죠? 그 행사를 따두공연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모내기 때 많이 임대하는데, 기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유석연 위원 농촌을 보면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해서 밀리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비를 증가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를 움직일 수 없고, 임대하는 과정도 복잡한데, 어느 지역은 벼가 쓰러져서 1,500평 정도밖에 베지 못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 분들만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26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조하는 것은 두세 번 행사가 돌아오면 다양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는 변화했다고 하지만, 특히 농촌에서 농민이 농산물 가지고 정말 지역 분들이 나와서 원주의 토속음식이나 소문난 음식을 지역별로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 돼야 하는데 그냥 한 끼 때우고 가는 정도, 호저면, 지정면 별도로 부녀회에서 나와서 행사를 넘기는 차원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원주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종류별로 원주사람들도 먹고, 외지인도 와서 “원주 농업인의 날 행사 때에는 그것을 먹으러 가자.”, “추어탕을 먹으러 자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마다 한 가지씩 선정해서 해마다 음식문화가 뜰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다면 원주의 대표 음식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저도 26쪽 농업인의 날과 관계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46회로 오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게, 판매액을 보더라도 44회 때보다 45회, 46회 해서 많이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농특산물을 관심 있게 판매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면 배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분산되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들인 만큼 성과는 축제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축제가 정비돼야겠다.

그리고 문화축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농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복숭아축제나 배축제나 이런 쪽으로 많은 축제를 농특산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배’ 하면 치악산배보다는 나주배를 더 선호하고, 금액도 나주배와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인정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배 축제를 따로 안 하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못 올려서 금년에 배 축제를 따로 했는데, 물론 성과를 못 거두었을 때는 평가를 해서 또 다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얼마만큼 꾸준하게 성과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복숭아가 출하되는 게 짧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과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생산되는 것들이 저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복숭아 잼도 만들 수 있고, 통조림도 만들어서 농업인의 날에 치악산 복숭아를 더 알릴 수 있는 물량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복숭아가 많이 동사를 해서 출하될 수 있는 양도 줄어서 그런 쪽을 감안할 수 있지만 어차피 치악산 복숭아를 알리고 축제를 해야 한다면, 아니면 복숭아 축제를 해야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악산 복숭아 축제에 많은 부담이 있다면 치악산 복숭아 축제는 출하할 수 있는 양하고 비교해서 축제를 꾸준하게 가야 하는지 아니면 안 가야 되는지를 고려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축제도 좋은데, 축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배 따로 복숭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같이 맞춰서 지속적으로 동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지, 또 치악산 인삼도 나와야 하고 사과도 나와야 하는데, 그럼 치악산 사과축제도 해야 하고, 인삼축제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품목별로 출하될 시점에서 축제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제1회 전국풍물경연대회를 주최했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석했나요?

○ 박춘자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예인 축하공연 하면 금년에는 교통방송국에서 협조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시민노래자랑과 겸해서 했는데, 연예인 축하공연 쪽으로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연예인도 수입을 올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축하공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쓰면 다른 행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축하공연은 연예인이 올 필요성도 있겠지만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은 시민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는 박건호 선생이 원주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건호 노래자랑을 박건호 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인의 날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박건호 기념사업을 함께 해서 연예인이 초청돼서 오더라도 그 연예인이 박건호 노래를 할 수 있는 연예인이 와서 박건호 노래자랑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중에서도 금년에 박건호 기념사업 할 때 수상권에 든 사람이 농업인의 날에 초청가수하고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박건호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원주사람들은 박건호 선생이 원주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국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 때 박건호 선생님도 함께 올려줄 수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박건호 선생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건호 선생의 기념사업을 부서와 연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원주는 향토음식이 없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업소 단속의 업무를 갖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음식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이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향토음식이 개발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에서 맥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추어탕이니까 11월 11일 하면 미꾸라지 생긴 것처럼 11월 11일 해서 이미지도 알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추어탕을 농업인의 날에 알리고, 먼저 제가 농업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토토미와 연계해서 떡 축제도 원주에서 끌고 나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슷한 교육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농민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 통상적으로 전문교육이니 벼농사 교육은 탈피할 때가 됐고, 농민들한테 교육도 공모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설문이나 공모를 받아서 합당한 교육을 해주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어떤 교육이 농민들한테 좋을 것 같은 교육과 농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서… 지금 교육받는 시간이 오전이죠?

○ 이병규 위원 통상적으로 해오던 교육이 오전에 시작해서……

○ 이병규 위원 오전에 해서 점심 때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교육받고 점심 먹고 가는 이미지보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술을 배우려고 오면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해서 우리가 쓸 때 없는, 점심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해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 오후 1시부터 서너 시간씩 해서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추천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만 해서는 농업이 개방되는 시대에 적응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가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이라고 해서 대단한 부분보다 작은 것부터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횡성에 가면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지역혁신센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 이병규 위원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연구·개발해서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차피 농민들이 그 부분에 아이디어만 모아서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지역혁신센터식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가공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소장님게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시는데 이런 것이 선행될 때 도시농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가. 가공산업 쪽에 많은 교육과 심도적인 연구가 있을 때 농업 분야 쪽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초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전문수리요원이 현재 한 분만 있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내년도에 어쨌든 전문수리요원을 확보해서 농업기계를 해마다 콤바인을 구입하거나 이앙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농기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는 농기계를 밤에 해서 다음날 아침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전문수리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 못해서, 사실 콤바인 20대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15대, 14대로 움직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를 살려는 예산보다 전문수리요원을 채용해서 기계의 순환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의 날 품목별연구회 지난번 행사 때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뭐랄까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목별연구회도 아직은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 김병석 위원 회장님도 만나 보니까 예산이 적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해서 더 낫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준비하려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지원해서 이왕 하는 것이면 행사 같은 행사가 돼야지, 시늉만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일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나 품목별연구회나 다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행사를 하면 특판행사 개념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살지만 어떤 농작물이 재배돼서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사리 파는 데를 가보니까 신기하게 보는 주부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어차피 이것은 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 김병석 위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회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해서 해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품목별연구회가 있어서 따뚜공연장에서 한다는데 시중가보다 싸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도록 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행사가 따뚜에서 한다는 주부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통장들 회의 때나 유인물로 해서 공동주택 게시판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매스미디어를 해서 각종 홍보를 해서 다각도로 홍보해서 이왕 하는 행사 원주시민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우리도 한우국밥을 먹고 왔지만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시중에서 먹어도 6,000원인데, 여기도 6,000원 받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크게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김치 하나 국밥 하나 말아주고 6,000원씩 받으니까 행사가 돈 벌라고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 얘기 듣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오면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에이, 거기 가봐야 비싸기만 하고 없어.” 하면 안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인삼에 대해서 예산 잡힌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인삼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11쪽에 농업기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농가 수가 1,940세대인데, 2007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무상부품지원비는 차이가 안 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럼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농기계 회사에서 다 있습니다마는, 구입하면 몇 년 동안 무상수리가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농기계는 기간이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농촌에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협조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원주 관내에 무인항공방제기나 농약살포기는 쓰는 게 없죠?

○ 김병석 위원 공동방제기 구입할 생각 없으세요?

○ 김병석 위원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방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실적은 금년 것은 안 올라왔나요?

○ 김병석 위원 이왕 하는 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6대 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민원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면을 가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들이 어떻게 된 게 경로당 아래 계신 어르신들이 무서워 할 정도입니다. 수도요금 때문에요.

어쨌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마을회관은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할 것 같은데, 2층에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우나도 하다 보니까 물 소비량이 많을 텐데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겁이 나서 못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해결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크게 쓸 일도 없고 노인 분들이, 전기도 그렇고, 과일이나 씻어서 드실 것이고, 밥해 먹는 수돗물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소관 업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원화하든지… “이것은 저기 가서…”, “이것은 우리 과 아니니까…” 이러지 않아도 서로 부서 간에 조절을 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들었는데요. 거기 분들 얘기로는 수도계량기도 하나로 쓰니까 산정방법도 어렵고 골치 아프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은 1년 동안 저게 있으니까 대략 1년에 얼마를 냈구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좀 더 하든가. 상수도 요금도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조금 더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지정면 건강관리실 쪽에 지원금을 더 줘서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은 건강관리실에서 다 책임지니까…

그렇다고 마구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는 해야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 됐든 최대한 아껴 쓰세요. 여기에 노인 분들이 전기 요금 가지고 눈도 침침한데 고지서 나오면 그것 들여다보고 네가 더 섰느냐, 내가 덜 썼느냐 실랑이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운영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작업을 한다는 게 주로 술 한 잔 하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혹시 농업 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임대해줘서 사고 난 사고현황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더 활성화하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농기계 임차하신 분들한테 운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교육시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줘야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해서 안전사고를 내면 무슨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앞으로는 규정을 정해서 하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손실, 망실된 것은 변상하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를 과다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요건에서 신청 자체도 받지 말고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 만들라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상설포함)수리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마을 수 괄호하고 부락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부락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쓰지 맙시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많은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읍이나 면 단위는 마을이 많아서 해야겠지만 동도 하겠지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은 일정한 날을 해서, 어느 장소를 해서 동을 한번에… 농가수가 적으니까 농기계 수도 적고, 수리할 게 적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 단위만큼은 마을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도 절감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것보다 동 전체를 하고, 한 번 갈 것 동 전체로 두 번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거리가 떨어지면 귀찮고… 앓느니 죽지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니면 말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계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농기계 불용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쪽에 보면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이 있는데, 과제발표회를 2007년부터 성의 있게 해오셔서 평가회까지 마치셨다고 돼 있는데, 실제 효과를 본 사례발표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다행인데 농가에서 고질적인 것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기술을 나눠서 지역의 특화로 만들어서 가야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농작업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목별로 보면 품질향상이나 수요공급에 따른 조절,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소비, 판매, 유통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에 주력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원주농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이라든지 농업인의 날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도시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에 가면 뭐가 있다. 외지에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횡성의 ‘한우’, 아무리 비싸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 하셨죠? 2,000만 원 들여서?

○ 권영익 위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결과를 분석해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 권영익 위원 홍보효과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저도 여름에 서울을 가다가 봤습니다. 재배 면적 등등, 그때 당시 사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추진현황을 봐주세요. 올해 문막하고 소초면에 설치해서 준공식도 가졌죠?

○ 권영익 위원 이게 원주시 청정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지원비를 지급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게 총체적으로 원주시 청정사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것 아닌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준공식도 마쳤으니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강수계기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줬을 때 운영협약서를 체결했나요?

○ 권영익 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인식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토양검정 성과분석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원주시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있잖아요. 각 농가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분이 많은 음식물이다보니까 토양에 유해한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적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민원에 의한 토양검정보다 어디를 통해 누구한테 줬는지 물어봐서 어느 밭에 뿌렸다면 그 밭을 샘플로 해서 토양검정의 필요성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검증을 못 했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소규모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에 질의해 보니까 모래를 주기적으로 갈아준다고 하는데, 그 모래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하천 바닥에서 갖고 와서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깔아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어디까지 분석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특히 어린이놀이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했더니 필요성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 시설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의 토양검정시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고 했으니까 기후변화대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을 하는 토양 위주로 하고 계시지만 토양에도 질소함량이나 등등 많은 성분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질소가 과다하게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과장님은 뭐를 하라고 하는지 아실 것으로 보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상당히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공급량이 늘었는데 생산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보고 공급 농가를 보면 좀 부족하네요. 저도 상당히 농촌에 살면서 느낀 것인데 농가나 축산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이나 소득 증대에 기여가 요구되는데, 한강수계자금으로 유지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 유석연 위원 그리고 부론에 미니단호박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신다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쪽에 농산물 재배기술과 교육의 기후변화 대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비나 눈이나 기온상승을 체감으로 느끼지만 여러 가지 재배되는 식품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대비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과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요구하셨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봤었을 때 중점적인 것이 사과이다 보니까 사과는 몇 년에 걸쳐서 수확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당장 금년에 파동이 일어나서 곤욕스럽게 많은 국민들이 애로사항 쪽으로 얘기가 나온 배추와 무, 파 쪽으로 질의드리는데, 배추도 작물이 잘 크다가 김장할 무렵에 속이 썩어서 결국 김장철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 이라고 예견했는데, 물론 한 포기에 1,5000원 하던 때보다는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가격을 줘야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배추와 무, 파는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이나 기술을 지도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4대강 사업을 하는 주변에 이미 농사를 지었었던 채소밭이나 이런 쪽이 여러 가지 공사장이 되다 보니까 배추와 무해서 채소류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쪽으로 가격이 상승세 쪽으로 가다 보면 서면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확대해서 사과를 친환경 쪽으로 로컬푸드에 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과가 많은 결실이 있기까지 농약살포가 있어야 하는데 로컬푸드 쪽으로 갈 수 있는 사과가 재배되나요?

○ 박춘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농촌에 계속 예산을 투입시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은 빚을 지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촌을 젊은 사람이 떠나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쪽 대책을 잘 하면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추, 무, 파를 예를 들은 것은 금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기후변화에 정신을 차린다면 농촌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하면 지역농산물, 거기에는 친환경 쪽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사과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한 손에 쥐고 먹을 수 있는 미니사과라고 하죠. 미니사과라면 깎지 않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농약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씻어서 한 입에 넣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타 지방에서 재배하는 사과와는 다르게 꾸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쪽에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수도작 대체작목 육성현황이 있는데, 잡곡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콩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서리태는 작년 이맘때에는 8㎏에 4만 원, 5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가격이 오른다. 8만 원에도 농촌에 서리태가 없다는 쪽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기후만 잘 맞춘다면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리태 재배 면적은 현재 관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춘자 위원 휴경지에 쉬고 있는 논도 그전에는 쌀농사를 전체 지어도 국민들이 풍족하게 먹지 못한다고 해서 통일벼가 개발돼서 쌀은 풍족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논두렁 콩 해서 벼를 심고 난 후에도 논두렁에 콩을 심어서 수확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논 쪽도 하지만 휴경지 쪽도, 콩은 그렇게 비료를 많이 줘야하는 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농약살포도 적기 때문에 농사지을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땅을 구입해서 휴경지를 갖고 있으면 콩을 심게 해서 국민이 먹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26쪽에 도시농업모델학습원 조성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9월에 도시농업학습원 개원식 때 참석해서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감탄하고 잘 만들어놓으셨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도농통합도시인 원주시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알고 왔는데, 보면 인근에도 원주허브팜이라는 식물원이 있는데 아시나요?

○ 박춘자 위원 거기에는 1종전문박물관입니다.

그런데 키우고 있는 식물이 500여 종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사님들께서 학습원이나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민 중에서 식물원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도 좋은 평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면 서울시 이 20개 단체(관공서) 각 대학, 중국, 홍콩,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키우지 않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지 못하는 식물이 허브팜식물원에 있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똑같이 허브팜식물원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그렇다면 허브팜식물원이 1종전문박물관으로 돼 있는 만큼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견학을 왔다가 근교에 전문식물박물관이 있다는 쪽으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그러한 곳이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 견학을 갔다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저는 천연 신물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천연 신물질로 얼마나 잡혀있죠?

○ 김병석 위원 우리가 보조가 3억 4,000만 원, 자부담 20% 해서 8,500만 원인데, 지원대상이 친환경 유기재배농가, 무농약 재배농가, 저농약 재배농가, 일반농가도 포함됩니까?

○ 김병석 위원 유기재배나 다 차등 지원하잖아요. 무농약은 담보당 11만 원이거나, 저농약은 7만 5,000원, 일반농가는 5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대개 종묘사에서 천연 신물질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가끔 농민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농자재를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 시내 A농약사라고 얘기하면 농약사에서 보조받은 물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것을 농약으로 바꾸는 사례,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죠?

○ 김병석 위원 대개 보면 저농약 일반농가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한답니다.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취급하는 농약사에 가서 농약으로 바꿔 쓰면 결국 농약은 공짜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장난치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기재배 82농가 83.1㏊, 무농약 재배 21농가 20,006㏊ 이 정도 돼 있는데, 내가 보면 이렇게 줄 바에는 저농약하고 일반농가는 천연 신물질 보조해주지 말자. 그렇게 하면 무농약까지만 지원하면 1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2억 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지난번 농업인의 날 성페르몬을 전시했었죠? 차라리 이런 것으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주면 농약사에 가서 바꿔 쓰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은 삼토문화제 때 성페르몬 방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면 친환경시설 시설채소 밭작물, 과수, 인삼 등에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친환경에 만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일반농가들이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 예산만 올려주고 일반농가는 뭐 보듯이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균형 있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사실 감사자리에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 공장을 시에서 지어준 경우가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이것도 판매하는 자재는 공짜로 주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또 과수농가에 예초기나 박피기, 노동력 해소 자재, 첨단 해충방재기술인 교미 교란제, 성페르몬 제재, 이것도 많이 지원하나요?

○ 김병석 위원 건강도시니까 친환경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건강 이미지 도시에 맞게 농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앞으로 농법을 이끌고나갈 가장 중요한 부서 같은데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연구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과거에 연구해서 실패한 작목은 없고요?

○ 이병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기에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공 쪽도 많이 연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 벼농사에는 잡초제거가 많이 연구됐고, 우렁이농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밭작물 쪽은 유기농 쪽으로 잡초제거 방법이 개발된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밭이 잡초를 제거해야 유기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콩 심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유기농으로 콩을 공급하는 데는 저희가 보면 화력으로 하는 것 있죠.

○ 이병규 위원 요새 많이 개량돼서 보급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실제 써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보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벼농사도 경쟁력을 따지다 보니까 기존에 모판으로 하는 것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집하나 그쪽으로 다시 흘러가는데 그때 실패했던 원인이 잡초성 앵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면 농업진흥청에서도 연구한 적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연차적으로 관찰하면서 확대시켜서 쌀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품으로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부분도 연구한신 게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거기에 따른 태앙열 유인등 활용해서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분석효과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시범포를 해놓고 분석결과도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금기에 강한 식품에 대해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농민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입수해서 고추 흰마름병에 염도를 맞춰서 바닷물을 뿌려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는 벼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이병규 위원 일반재배면적은?

○ 이병규 위원 친환경에 보면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해서 D/B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셔서 RPC하고 연계해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검정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 이병규 위원 현재까지 어떤 검사결과가 없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못자리를 할 때 가장 애로점이 키다리병이지요. 그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면서 공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볍씨발아기 싸잖아요. 20만 원 정도 가는데 몇 농가당 큰 부담이 안 가니까 공급해서 볍씨발아기 하고 같이 농약소독이 같이 들어가니까 키다리병을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육묘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키다리병은 볍씨발아기를 설치해서 소독돼 나오면 80～9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좀 세워서 농가별로 무차별로 공급하지 말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몇 가구당 하나 씩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해주시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도시농업모델학습원 조성 및 운영실태를 봐주시죠. 사실 준공식 때 가봤지만 내부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염려가 되는 게 도심텃밭, 물론 가정의 베란다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주로 도시민들이 취미생활 내지 친환경적인 환경개선사업식으로 해서 화훼 정도로 해야지, 예를 들어 새벽시장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농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추, 가지, 토마토 몇 포기만 심어도 새벽시장을 안 나가도 그 가정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지나 오이, 오이는 길어서 베란다를 이용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도심텃밭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등등의 새벽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향하고, 물론 화훼농가도 있지만 화훼나 취미생활로 해볼 수 있는 새벽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물을 선택해서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새벽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교재비나 재료비를 받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혼나셨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무쌍하죠.

거기에 따라서 작물도 많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던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죠. 품질개종도 심각하고 많이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노력하셔서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꾸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구제역 때문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치악산한우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했던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사업비가 112억 9,500만 원 갖고 시작한 사업인가요?

○ 조인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을 52억 8,500만 원을 하신 것 맞죠?

○ 조인식 위원 어느 쪽에 집중 투자하셨나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사업비를 많이 해놓고 지지부진하게, 예정대로 집행을 안 하셨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횡성군은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횡성한우도 5개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내년 20011년도에 15,000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9,000두 되나요? 14,000두가 되는데, 유인물에 보면 8,865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횡성한우 생산농가하고 원주의 생산농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인식 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하려면 생산농가, 판매시설, 도축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이루어져야 발전적인 브랜드육성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축협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계시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협판매장이나 육가공 공장 및 식당 설립 및 운영 은 계획이죠?

○ 조인식 위원 주문사료 공급이라는 것은 OEM 주문사료는 횡성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사실 횡성한우와 같은 방식으로 치악산한우 사료가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원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나요?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은 공장 설립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원주도 외지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업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방대하게 내년에 또 예산을 5개년 2단계 계획도 갖고 계신 것으로 원주투데이에 보니까 신문지상에 나온 알고 있는데, 120억 원 투자민간 80억 원, 맞습니까? 한 2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공장 계획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생산과정에서 사료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고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미FTA나 EU 체결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은 미루어졌지만 얼마 안 있으면 경쟁력을 살리려면 생산원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후에 문제점을… 치악산 한우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경쟁력 있게 해나가면 횡성한우하고의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촌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가의 사료를 갖고, 최고의 질 높은 사료, 큰 기술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축협하고 판매장 시설이 원주축협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산에서 두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생산에서 도축과정은 똑같은 데서 도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장시설이 2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다루는 직원도 없을뿐더러 그런 게 상당히 축협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축협하고 원주시하고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악산한우를 여기서 육성하고 있지만 축협은 축산농가가 있음으로써 축협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투자나 예산서를 보면 축협에서 투자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치악산한우 육성사업에 보면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매칭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육성하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협이 필요할까요?

○ 조인식 위원 지금 치악산한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축협조합원들 아닙니까. 거의 90%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주체가 축협이면 축협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시에서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인식 위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지만 판매장이나 시식운영식당에 대해서 늘푸름이나 횡성한우나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투자해줘야 되는 게 사업이 발전돼 나가는 부분이죠. 시에서 만해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축협에서도 발을 맞춰줘야지 한 사람은 뛰고 있는데 뒤에서는 당긴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축산물 매장에도 시에서 지원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기계시설은 첨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기계사용을 할줄 모르더라고요. 포장기부터 사용은 하는데 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등심이 어디가 좋은지, 불고기 꺼리인지, 육회 꺼리인지, 볶음인지, 이 부분을 제가 축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해봐서 아는데, 참 문제점이다. 아무리 생산자가 생산을 훌륭히 잘하고, 자본이고 기술력이고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판매나 모든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 홍보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축협이 주체를 못 끌고 간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축협에서 제일 시급한 점은 직원 고용입니다. 아무리 1등급, 2등급 한우도, 2등급 한우도 숙성을 잘 시켜서 판매하면 1등급 못지않습니다.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약한 게 아니고 고기에 대해서 선별할줄 알고 고기를 다룰 줄 아는 직원이 몇 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치악산한우 하는 데서? 정원점보다도 못해요. 정원점은 고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식직원을 하든 고용직을 하든, 발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짜 그게 마크입니다. 치악산한우하면 축협이죠. 횡성축협 가서 구매한 게 모든 구매자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갖춰져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틀 좋은 사업구상, 사업비, 생산자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은 전문가들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2차 판매시설 규모도 안 돼 있고, 2층이고,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에 비해서 원칙을… 내가 봤을 때는 축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축협한테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1층의 금융창구를 없애더라도 1층으로 판매시설을 해서 차량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진짜 홍보하려면 옥탑에라도 치악산한우 간판 걸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구멍가게 영업도 아니고 돈 일이십억 원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협조 안 한다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2단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해마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축협에 그 정도 홍보도 안 됐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800만 원, 2,900만 원, 8,800만 원, 2010년에는 3,600만 원 썼습니다. 그동안 홍보비만 해도 1억 원 이상 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원주시내 어디에 홍보하셨고, 원주투데이나 신문에 홍보한 것은 아는데, 홍보가 얼마나 됐냐는 거죠? 원주시내 옥탑이나 건물 같은 데, 단계택지 넘어오는 데 홍보비로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개인을 지원해주신 거고요. 정원점을 지원해준 것이지 치악산한우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평창 대관령한우에서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주체는 축협인데 축협 옥탑에 광고판을 세웠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횡성축협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횡성한우라고 써져있으니까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던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홍보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장사했던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상담한 적 있나요? 치악산한우 브랜드라든가 로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전문판매점에 지원해 준 것 있죠? 설치사업해서 7,000만 원, 25쪽에 보시면 치악산한우 축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시비로 7,0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없이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지원해준 거죠?

○ 조인식 위원 영농법인이라서 해준 건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준 거죠?

○ 조인식 위원 만약에 사업이 도산됐을 경우는 채권 확보하는 게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만약 사업이 도산됐을 경우 어디서 책임집니까? 잘되면 좋지만 사업이 만약에 도산됐다, 부도가 났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 조인식 위원 간현점이 지금 영업이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 만나봤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물이나 뼈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보조금 지급한 현황 있죠? 거기 말고 다른 데 보조금 지급한 현황?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그쪽에 영업이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소초점도 전문으로 고기 만지시는 분이 안 계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갖춰놓고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를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 소비할 수 있느냐에 준해서 내줘야지, 무조건 내주다보면 물량도 딸리는데, 지금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등급 낮은 것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다른 소를 팔 수 없고, 그런데 하루 물량이 5마리인데, 5마리 소비하는 데 10마리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내준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치악산한우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맹점이 정원점 하나만 있어도 어려울 겁니다. 물량을 다 파악하고 있고 축협에서 하루에 도축하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하게 가맹점을 내주셨다. 보조금 지급을 너무 해주셨다. 일반 보조금만이 보조금이 아니라 간판 지원해주는 것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치악산한우로 붙여서 간판다는 직영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로 해주는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을 갖고 계시다니까 면밀히 사업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감사보다는 그런 쪽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를 치악산한우 시작하면서 2007년 12월 14일 제정하셨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 1억 원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 100%로 해서요. 1억 원이 세워져 있죠?

○ 조인식 위원 2500톤 정도 납품되고요. 납품업체는 기존에 5개 업체 있잖아요. 지금 정원점하고 간현점하고 빠져 있죠?

○ 조인식 위원 입찰보고 학교에서 방문해서 적당한 기준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시설은 위원회에서 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볼 때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햇쌉 인증받은 업체에서 진공돼서 오기 때문에 정원점하고 간현점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 조인식 위원 햇쌉 아닌 데서 받으면 모르지만 전부 치악산한우는 햇쌉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쪽 분들도 홍보해주셔서 분산물 처리 2단계로 가공설비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분들도 생존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시의 입장이거든요. 충분히 도와주셔야지 그분들도 나머지 부산물 때문에 영업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는데, 식당하고 판매점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하냐하면 받은 것을 다시 갖고 갑니다. 납품가를 갖고 가서…….

이런 얘기 길게는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판매장에서 힘든 거죠. 진짜 갖고 와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LPC에서도 도축하는 데도 등심값이 비싸면 갈비살을 등심에 붙입니다. 6만 원대니까요. 그러면 6만 원대 1㎏ 붙이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짝갈비는 2만 원, 등심은 5만 원, 등심 쪽으로 붙이면 가격 차이가 1～2㎏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격차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모든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매장에서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축협하고 같이 해서, 왜냐하면 더불어서 PR이 되는 겁니다. 축협 혼자 독자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사할 때 축협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축협 자체에서 불고기 지원해주는지 알았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줘서, 맞으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원해주시고, 일반 판매장도 지원 안 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나눠서 업체가 나와서 치악산한우를 홍보하고, 그분들도 생산농가에서 하는 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생산농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서 소비자는 싸게 질 높은 한우를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간현점 같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농가한테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 치악산한우 작목반 행사 지원 사항인데, 부론, 문막, 호저, 지정, 귀래 5개 지역만 나왔는데 연간 몇 번 가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여기 빠진 데도 있겠네요.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에 729만 원인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관내 치악산한우 브랜드 사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입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 유석연 위원 브랜드 미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 유석연 위원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가구 수를 보면 비슷해요. 브랜드가 461가구입니다. 미브랜드가 422이고, 두수는 치악산한우가 5배 정도 되는데도, 맞죠?

○ 유석연 위원 그 뒤에 보면 비가림축사 설치·지원사업 계획내용을 보면 전부 치악산한우에 해당되죠?

○ 유석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치악산한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세적이고 서민적인 농가에 한두 마리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비가림시설을 2007년부터 하지 않고 치악산한우추진단 구성했다고 해서 92가구에 대폭적으로 지원하면 농촌은 살기 힘들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할 얘기 많지만 형평서어에 맞지 않다. 치악산한우를 선전해서 좋은 한우로 만드는 것은 공감하지만 다 원주시민인데, 가구 수는 비슷한데 영세성 있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더 비가림을 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평수를 작게 하든지 배려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치악산한우 브랜드 만들었다고 거기에 완전히 집어넣으면 누가 보더라도 일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민들은 집이 망가지면 수리해서 하는데, 소도 마찬가지로 영세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죠. 어려운 사람을요. 사업성을 갖고 하는 사람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내되, 물론 소 많이 키우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 입니다.

○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150억 원을 시에서 투자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비농가도 422가구면 15억 원이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10분의 1일라도. 같은 원주시민인데요.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다음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형하고 원형이 있죠?

○ 유석연 위원 사각형은 2006년도에 마찬가지로 치악산한우만 지원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치악산한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422가구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는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다 보면, 과장님은 자꾸 원형 원형하는데, 실제 소를 키워보셨을 것 아니에요? 키워보셨어요?

○ 유석연 위원 소를 한두 마리 키우면 원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형을 키우는 사람은 시나 도에서 지원받아서 자기 소를 50마리, 100마리 키우면서 충분히 사료를 저축하려고, 또 팔고 이익금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각베일러는 몇 마리 키워서 장비도 없고, 영세성으로 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슨 치악산한우라고 해서 원형으로 통일한다. 통일이 됩니까? 계층별로 다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한쪽으로만 가냐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좌우측도 보고 뒤도 봐야지, 예? 그럼 원형이나 사각이나 작목반 구성해서 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원형으로 한다. 개인하는 게 아니라 지원받죠? 혼자 못하죠?

○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구성한다면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목반장 밑에 반원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 유석연 위원 반장 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야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우농가에서 TMR사료공장의 부지를 확보 못해서 국비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사료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과장님 지금 소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송아지 암놈, 수놈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덜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 값은 하락하고 사료 값은 올라가는 것 맞죠?

○ 유석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쟁력이 관건인데 사료공장을 원주에 지으면 식품제조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육우 원유생산 증대효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자연순환농업 단지화로 조사료 생산증대 확대,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6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반납하지 말고 순수한 농가, 원주에 900가구를 위해서 사료공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축협 송아지경매장 주변이나 그 밑에 동물보호지역이나, 원주시와 축협의 법인단체가 한다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축협에서 하거나 농협에서 하거나 횡성에서 가져오거나, 이러면 사료가 절감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원주에서 공장을 잘 만들면 횡성이나 평창이나 태백이나 제천에서 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원주시가 앞으로 50만, 100만 인구가 됐을 때 사료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1,000가구의 농가를 치악산한우가 아니라 친환경한우, 두레축산, 그냥 한우, 젖소 기타 다 해서 사료공장에서 만들면 통합해서 경쟁력 있게 공장에 하나 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료나 사료공장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돌아가야 한우든 젖소든 생산비 절감해서 사료 값이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차 산업인 소 키우는 데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공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재단법인에서 해야지, 지원받아서요. 그렇다면 같이 굴러갈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제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법인단체에서 사료공장을 현재 송아지 경매장이나 옆이나 밑에 하든지 시유지에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120%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4쪽에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금년까지의 수치를 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도 살기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키우던 동물까지도 버리고 아니면, 또 잊어 먹고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환경보호나 교통사고 유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생명의 존엄성도 우리가 현재 폐사와 안락사 쪽으로도 많이 처리하다보면 생명사상, 존엄성 경시로도 편중을 두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 박춘자 위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하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내역을 봤을 때는 발생건수에 80%에 가깝게 개와 고양이를 폐사와 안락사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지방 사례를 찾아보니까 타 지방은 관리시스템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아동보호시설이나 노인시설 쪽에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출동해서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건강검진을 시키고 예방접종도 해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병이 옮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해서, 그다음에 동물을 굉장히 보호하고 싶어 하고 키우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사랑받고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봤을 때 사람만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동물을 같이 보호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개선한다면 좀더 동물과 사람이 같이 생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조례를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시간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구제역과 관계돼서 부서에서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로 방문해보려고 계획을 미루고요. 지금 보호관리소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5시동물병원에서 지정돼서 수의사님께서 지정돼서 관리해주고 계신데, 금년은 하루에 3마리 이상이 유기동물로 발견되고 폐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관리 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좀더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문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산동 공공처리장도 계속 가동 잘하고 계시죠. 가동이 몇 퍼센트나 되죠?

○ 김병석 위원 60～70% 정도 되죠?

○ 김병석 위원 가동할 때보면 여름에는 잘되지만 겨울에는 힘드시잖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개인축산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사실 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없을 텐데, 돼지가 많이 나오는데, 돼지를 말씀드리면 통계자료에는 하루 442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산동은 100톤 처리용인데, 이게 다 정화용이에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순환농법해서 금년도도 국무총리실 자료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방류되는 제도보다 지금은 새로운 방식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일본을 새로운 방법도 나와 있고,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고집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설개선으로 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방류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포켓식인가? 그런데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하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00톤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사실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3년 주기로 기기도 교체하다보면 4,0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면 농가도 부담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 김병석 위원 지금 포켓식이나 나노방식은 전혀 중금속이 걸러지지 않아서 일반농가에서 줘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산에도 뿌리고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수질오염을 시키거나 배출된 데는 시커멓게 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순환농법으로 가는 시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병석 위원 현재 방법은 액비가 아니라 요 상태입니다. 질소, 청산가리 다 들어있어서 각종 중금속에 오렴돼 있고, 이런 부분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활성화 오니법으로 바꿔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돼지를 말씀드리지만 돼지가 폐사율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개월이면 숫자상으로 2,000마리인데, 매립을 각 농가에서 하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매립방법이 특별한 제재 없이 묻으십니까, 아니면 행정지도 방법에 의해서 매립합니까?

○ 김병석 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폐사축 처리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개 농장에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 방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냥 묻고, 묻는 것도 깊이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축사근처에 묻어버리는 게 실정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뭔가 지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행정적으로 강하게… 왜냐하면 법이 있으면 법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강아지 죽으면 동네 뒷산에 묻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숫자가 한 달에 2,000마리면 많은 양인데, 쉽게 묻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매립하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 김병석 위원 화장시설이 좋아서 갖다 했으면 좋겠지만 돼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도 안락사 시키거나 폐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야샹동물협회에서 25시병원에 위탁해서 주실 것인데, 그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게 그것인데,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일반견과 유기견이 같이 혼합해서 보호되다보면, 또 팔려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유기동물이나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규정대로 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의해서 과장님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고 많은 걱정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 가능한 것은 모르지만 국비가 받은 게 없어요. 또 축협이 보조하는 게 적어요.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줄 수 있는, 비단 축협뿐만 아니라 단위농협도 농업정책과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축산농가에 한해서만큼은 축협에서 1차적으로 지원과 보호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권영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악취제거 연구 및 미생물 분야 개발한 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해당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초면 양돈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가면 특히 새벽이나 저녁에 날씨가 끄물끄물할 때 42번 국도까지 냄새가 납니다. 비단 양돈단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양돈단지든 양계단지든 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토양 오염,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뇨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마 톱밥이나 왕겨하고 같이 섞었는지 모르지만 퇴비처럼 모아놓은 시설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지붕은 돼 있고 옆의 벽면은 완전히 밀폐는 안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비닐로라도 막하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권영익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퇴비 같이 생긴 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밀폐형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나 큰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나 대동소이하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 확 보이니까 더 냄새나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1차 계획이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볼 때 1차 계획이라고 하면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힘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은 무엇이며,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것 있습니까? 잘 돼서 100% 목표달성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1개동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돼서 개소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치악산한우를 공급하고자 할 때 적정 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2차 계획이 완료되는 때가 2011년이나요? 그때가 돼야 25,000두가 확보되나요?

○ 권영익 위원 지금 몇 두예요?

○ 권영익 위원 내년에 1,000두 정도 더 늘릴 수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합사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조사료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게 조사료만으로도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마블링이니 뭐니 이런 것은 배합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조사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원가를 대비했을 때 그 정도로만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조사료 대 배합사료의 비율이……

○ 권영익 위원 그럼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고급육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그만 질의하고요.

송아지경매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지적해주셨지만 6억 3,000만 원인데, 시비 4억 원들인 것은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땅값은 안 들어갔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평수와 면적을 보완하면 6억 원이 될지 7억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축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4월 1일 개장했는데, 거래내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폐쇄됐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거래할 때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받습니까? 결국 축협에 주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자체 수수료 받아서 운영해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참 그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강원LPC 있잖아요. 지금도 도축세 받나요?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축세가 어디서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도축세가 세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 권영익 위원 그게 안 되면 결국 도축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양축농가가 합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건의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 도축세를 받아서 어려운 양축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도축세……

○ 권영익 위원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도축세를 안 받는다?

○ 권영익 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양축농가가 안 낸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받아서 저거 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권영익 위원 안 할 수가 없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비가림축사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92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96년도부터 처음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이전부터 지원해왔는데, 예를 들어 무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거나 남은 가족들은 축산업을 못하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경우도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지원해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그냥 지원해주는 것 보다 몇 년 이상은 필히 축산업을 하거나 그래서 해야지, 지어놓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키운다고 빠져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제재할 수 있는 뭔가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 권영익 위원 어쨌든 8년 이내에 사용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회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류 낚시업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자료 많이 낸 것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이게 수용관리자가 원주시장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원주시장이 관리자로 돼 있는 낚시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임대료도 있죠? 임대료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느냐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따져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납된 현황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5년 계약이면 그냥… 대략 얼마를 임대기간을 두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이로 인해서 수질 오염을 시키거나 그 주위를 오염시키거나 낚시니까 떡밥 등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해서 전혀 검사한 일이 없나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만 있어야 한다면 미온적인 행정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농사짓는데도 완전히 부패된 물 같고 하면 농작물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치 이상을 벗어나는 오염을 시켰을 때는 수실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그 밑에서 벼농사를 짓도록 해야지, 아주 형편없이 오염된 물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인이 개를 잃어버려서 거기서 찾아갔다면 언제 개가 들어왔는지 다 명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간 날까지 하면 열흘이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개나 고양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먹이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례비는 개 주인한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있다면 관리·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기 개 잃어버려서 키워 준거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찾아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하고 수의사도 있어야겠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예산 절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돼서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낭충봉화부패병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방제약도 없고 대책이 없다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낭충봉화부패병이 우리 양봉하고 관계없어요?

○ 권영익 위원 토종벌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의아스러운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년에 종봉 구입비를 봐도 그렇고, 신규 벌통 구입비도 그렇고, 왜 국비를 못 받죠?

○ 권영익 위원 재해대책회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3억 원 가지고……

○ 권영익 위원 자료에는 피해가 80%라고 하지만 120농가라고 했는데, 120농가가 전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억 원 갖고 120농가가 나눠쓴다면 호당 250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어쟀든 국비는 국비지만 지원해주는 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원대리 유석연 유석연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을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랩사일리지(담근먹이)를 호저면 고모 씨에게 작목반을 형성해서 국비 50%, 자비 50%로 해서 지원한 적 있죠?

○ 위원원대리 유석연 그런데 여기에도 회의내용이 있고 작목반 6명이 구성돼서 절차대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작목반은 작목반장 혼자 할 수 없다고 반원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야 하는데, 절차에는 6명이 하기로 했는데, 혼자 랩사일리지 장비를 구입하고 혼자 4,900만 원을 갖다 넣어서 장비를 수령했는지, 6명이 동등하게 했다면 계좌를 넣어서 한다면 666만 원씩 해서 계좌를 받아서 더해서 확인해사 해야 하는데, 절차는 다 맞는데 한 사람한테 밀어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조치를 안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위원원대리 유석연 일부 나가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들이 호저조사료 작목반 대표 고모 씨를 포함한 6인 공동명의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원주시에 보고 제출하였으나 사후 대표 고모 씨는 공동지원 사업으로 나온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받아 공동체 작목반원들에게 작업을 위탁받아 협의한 가격으로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고, 공동사업이 아닌 개인소유 목적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을 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 4,950만 원을 작목반장이 직접 혼자 제출했는데, 이게 6명으로 구성된 작목반이 돼야 하는데, 절차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위원원대리 유석연 왜냐하면 6명이 자부담으로 돈 받은 게 있을 텐데, 받은 게 있어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 유석연 위원 작목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원이면 반원이 있으니까 반원과 작목반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장비를 쓰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혼자 작목반장이 돈을 내서 절차만 맞춰놓고, 혼자 장비를 가져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관리, 책임관리 시장. 관리기간 5년, 관리사항 지원장비의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례가 있을 시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회의를 하고 절차도 맞으면 서류상에는 6명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반장만 4,950을 내고 장비를 수령해갈 수 있는지를 명쾌히 답변해주세요.

○ 위원원대리 유석연 그러면 적법한 것은 장목반장 밑에 작목반원이 있어야 작목반장 이하 작목반에게 장비가 지원된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 위원원대리 유석연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맞냐고요?

○ 위원원대리 유석연 아니! 아까하고 말이 다르네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마을단위로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장비를 주는 것인데, 아까는 분명히 작목반장 밑에 반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개인이 한다고 말이 달라지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장 밑에 작목반원이 6명으로 구성됐으면 동일하게 4,950만 원을 6등분해서 온라인 받아서 종합해서 ‘맞구나’ 해서 이 자금이 절차상에 맞아야 장비가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하세요.

○ 위원원대리 유석연 과장님, 지금 말씀을 다르게 하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작목반장과 반원이 한 것인데, 왜 자꾸 번복하세요! 얼마나 축산과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시민이 제보해준 것을?

‘한우교육장에서 당연히 전 모 공무원은 회의장소에서 모 사장 태기축산 후배에게 항상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또 마찬가지로 모 공무원은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장사꾼입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허가 내는 과정에서 개인업자가 후배라고 해서 계속 수년간 우려먹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형평성에 안 맞다! 투명하지 않다!

○ 조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 위원원대리 유석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마무리하면, 농촌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2009년까지 장비지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 권영익 위원 올해 일부 방수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방수라는 것은 일부분만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실정이었는데, 지금도 방수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더 할 부분이 있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 권영익 위원 내년에 계상한 게 3억 원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부족하다?

○ 권영익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한 번도 질의 안 하면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원주 청과물이 몇 퍼센트나 되죠? 지역농산물이? 20% 미만이죠?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지역농산물이면 거의 다 지역으로 판매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인근 충주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쪽이 원주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충추 탄금대를 가니까 단지가 돼 있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생산되는 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원주지역에도 시설채소 단지화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병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없어요. 노지재배는 옛날 반곡동, 혁신도시 들어오는 쪽에서 재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다 수용당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안 해서 원주지역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총 예산 대비7% 이상의 농업정책에 편성하시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 7%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지라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한 바 있지만 농협과 축협이 원주시 농업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새벽시장은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죠?

○ 권영익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산물도 건너편에서 팔던데, 물론 여기 에 바닷가가 없지만 새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수산물이나 다른 물건을 판다고 할 때 일정한 면적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고등어를 사러 나온 사람이 견물생신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도 장사를 하고, 고등어만 팔러왔지만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분들한테 임대료도 받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원주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한지 소비를 조금이나마 소비를 촉진시키코자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치악산 배 상자를 들어 보이며) 복숭아 상자뿐만 아니라 배 상자를 한지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뭐라고 해요? 계란 같은 것을 란좌라고 하잖아요? 과일도 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 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고도 스펀지를 넣고 아니면 종이로 싸서 앉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란좌에 놓기 전에 얇은 종이로 쌉니다. 그 종이를 한지라도 사용해서 한지는 살아 숨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장성도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물론 단가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이보다 원주한지를 이용해서 검토해서 한지가 더 소비돼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든지 뭐 하든지 아니겠나 싶어서 전략산업과장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복숭아 상자는 비닐로 덮잖아요. 물론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한 것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위에 덮는 포장재도 한지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거나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계한지도 들어온다니까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춘자, 김병석 위원님께서 토토미 소비촉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저는 그런 제안합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르겠지만 떡을 만들어서, 마구설기 내지 절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등교할 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피자나 이런 것보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 먹으면 우리 떡이 꿀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떡을 더 많이 애용하고, 그럼 쌀 소비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면 돈 뚜려서 빚만 키우는 농업농촌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새해에는 더 농업농촌발전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는 농업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성장산업으로 키워가려면 정부에서도 농업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5%대로 해서 지금 해마다 줄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농업담당부서가 신경을 쓰셔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지자체가 힘이 들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깎아서 농민들 현실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인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원인삼조합하고 통화했는데 도에서 국장님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강원인삼조합에서도 강화도에서 유통센터가 활성화돼서 진행돼 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벤치마킹하려고 낼 모래 가지러 간다고 해요.

현재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희망 지자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자체에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 현실로 된다면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원도 인삼이 원주에서 유통·거래·가공될 수 있도록, 유통센터가 원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중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해당 국·소장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최종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국·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마지막 개별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석연 위원님께서 개별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집행부와 함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강에 늘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공단 주변에 오폐수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권역별 관광유원지, 체육시설 추진과 함께 숲 가꾸기와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원주가 인구 80만, 100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친환경 축산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행사가 있지만 원주에서 버금가는 한두 가지 행사를, 예를 들어서 강원감영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지테마파크사업 중 닥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원주한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주한지전통유지 차원에서 원주에서 닥나무가 심겨져서 그 원료로 한지가 돼야지, 수입이나 다른 지역에서 갖다 한지를 만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닥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꾸준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서 진정 원주시민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위원님 개별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적인 각 부서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면서 카드 처리를 하면서 이제는 투명하게 전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조금을 아끼는 쪽에 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축제가 있지만 대부분 소비성만 있고 생산성은 없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또 원주시민만 참석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축제의 연구·개발과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하는 축제를 거울삼아서 대대적인 축제수술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축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을 쓰지 말고 이젠 경제적 이익 창출도 되고 전국의 국민들이 모여들고 보고 즐기면서 돈도 쓰고 가는 축제다운 축제를 개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남들이 시래기 타래 메고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가는 겪이 아닌 원주라는 고유브랜드를 갖고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와 관련된 부서들의 정책들은 우리 지역의 정서와 자존심을 걸고 시민들의 삶에 신바람 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지적되었던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출되는 사안이 있음에 지적되었던 사안들은 확실하게 개선되어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들의 대안 제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사항들입니다.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전문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지를 함께 담아 업무를 추진하여 2011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재 경제나 안보 등에 모두가 어렵다는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든 시책추진을 살맛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위원님 개별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많은 지적을 해드렸는데 잘 검토해서 새해에는 새로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를 만들어간다는 원주시 아니겠습니까.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를 만들어 가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 개인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늘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인허가 사항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행정심판으로 가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신중한 판단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살 방향, 가공산업 쪽을 충분히 연구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축산폐기물이나 아니면 오수, 슬러지를 해양투지가 2년 후에 금지되는데, 바이오메탄연료화시설의 개선방향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서 원주시에도 이득이 가고 축산농가나 음식물쓰레기나 오수, 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로 된 자원화이나 원주시에서 연료를 만들어서 다같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보고, 결과, 주민들의 인지도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과연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를 평을 해서 짚고 넘어가서 반드시 개최해야 될 축제만 선별을 해서 개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연구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연구해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개별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강평을 대신해서 저는 월마트 회장님의 좋은 말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월마트 회장님은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상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이다. 왠고 하니, 고객은 단순히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림으로써 회사 사장에서부터 말단까지 다 자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과 의회가 이런 봉사하는 자세를 간직하고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개별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강평보다 7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실·과장님,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창과 방패의 역할이기 때문에 선배님, 지역 어르신들,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절대 마음에 두시지 말고,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궁금했던 점을 질의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개인적인 사감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년 임기동안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앞으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건승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주시가 더 발전되고, 건강한 도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여섯 위원님의 개별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 50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하는 동안 준비한 자료, 종합적인 산업경제위원회 시책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6건의 현장을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충실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주안점을 찾아보면 원주시가 건강도시,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바라면서 섬강의 맑은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달라는 것과 원주시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원주시민이 참여하고 외지인이 같이 동참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이든 추진 중인 축제 중에서 한두 가지로 압축하여 선별한 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과 즐거움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를 찾아서 거듭나기 바란다는 말씀과 각 부설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나름대로 우리만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지속적인 사업으로 신 바람나는 시책이 추진되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감사내용이 중복되고 또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정책추진이나 시책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두 번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시되었던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이고 종합적인을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투어 가공·유통·소비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1차, 2차 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농촌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기대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산재해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축산물이나 음식물 처리에서 얻어지는 메탄가스사업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각종 시책이나 각종 사업에 전문가의 생각이나 자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행복원주, 건강도시에 걸맞은 공무원의 참된 자세로서 임해주면서 2011년도 새해에는 좀더 즐거운 모습으로 자기 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과 인센티브, 페널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여부 등 기타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사항만 본 위원장이 강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까지,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현장 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점거·확인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하여 잘된 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사업의 중지, 축소, 변경 등의 시행착오로 방지를 촉구하는 제도화 돼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중요한 과오가 있을 경우 정책결정이 주제에 대한 문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페널티의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부기적인 기능 중에서 조례안의 재·개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한 분야는 주로 2006년부터 2010년도 6월 말까지 이루어진 정책집행 상황에 대하여 각종 소비성, 전시성 축제 개최 및 행사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낭비의 분야와 정책결정의 잦은 변경, 중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 정책 분야,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지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조정 등을 통하여 채택된 총괄강평의 주요내용을 위원장인 본 위원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낭비 분야입니다.

전시성, 소비성이 강한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회, 언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음에 따라 2010년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하거나 중복 축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강원도에서는 2010년도 11월 20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은 시·군의 일회성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축제와 행사 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축제의 질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 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원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각종 행사, 축제의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공유재산 및 물품구입, 임대 등의 경우에도 감정 등에 있어 일부 사례 중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 바, 또한 재감정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각종 보조금의 지출 등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과정이 비교적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양극화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에 보다 많은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결정의 잦은 변경, 중대정책 절차의 미흡 및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의 정책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합체육관의 건립에 따른 보건소 건물 철거, 중앙근린공원 내 종합운동장 건립용역 수행 시 시의 의견청취 및 의결, 이후 해당 사업의 중지, 또는 포기 기업유치에 따른 단기 및 중기적 핵심전략 부재, 한지유물의 협약서 체결과정, 한지테마파크 명칭변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와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의 중복 시행, 옻, 한지, 토토미의 가공생산품 등 연구계열 성과 미흡, 각종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특정업체를 통한 반복적이고 독점적인 원가산출, 치악산한우 육성·지원의 제반 문제점 및 민간위탁사업 등의 협약·이행 등의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작성한 제출서류 및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집행의 단계보다는 오히려 정책을 최초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예산 낭비와 공기지연 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세금 낭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해당 사업의 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농협 등과의 협력사업의 경우에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수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독점에 따른 파업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무 민간위탁 시 해당 서비스의 수혜자인 일반시민들이 수혜업체의 행정서비스 이행 실태를 연중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만족도조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학교 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시민들에게 이용료 경감 등을 통하여 해당 학교 체육시설물을 개방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행정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강원감영, 옻, 한지시설, 닥나무 양묘장, 자전거도로, 가로수,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전반에 걸쳐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의외로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공공근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본 위원회의 총괄강평과 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별강평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도 12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현안인 경우 에는 예산안 심사, 조례안 제정, 재·개정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22일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공문형식으로 12월 14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 요구로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과정은 31만 원주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하여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 수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한 총괄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추가자료 목록 1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림 여산골프장 매각계획수립 관련 결재서류에 대해서 그간 산지전용 및 사유지 명의 및 따른 각종 공문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조정위원회에 개최되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에 한정하여 회의록 요약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참고자료인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포상 및 징계현황, 공모사업비, 상사업비에 따른 예산 지원내역, 국도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문막자동차클러스터 참고자료로서 2010년도 11월 예산전용 추진경위와 산업단지 및 진입로, 도로 포장사업비 시행업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기 바라고, 원주시 의결사항에 대한 강원도와의 협의내용 2006년도부터 2010년도 6월까지 원주문막 자동차클러스터 부결사항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강원도 자체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인 원주시와 관련 있는 각종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의 경우 일곱 번째로 이주기업 보조금 지원금 지원내역 및 이행담보 방안인 2006년부터 2010년도 6월까지 이전기업별 지원금 내역 및 저당권 설정 등 담보물권 확보 방안, 각종 민간위탁사업 협약서 사본 제출의 건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체결의 협약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