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설과 목록 중에서 맨 처음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중간에 있는 상수도 관로요. 몇 mm짜리라고 했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럼 계획이 언제쯤 이설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양쪽에서 관통은 다 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이설을 위쪽으로 겁니까, 아래쪽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우선은 상수도 관로 때문에 공사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어스앵커작업은 어느 정도?

○ 위원장 김학수 다 끝났어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남아 있는 부분만? 20m?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만 남아 있고요?

○ 위원장 김학수 상수도 관로가 계획대로 제 시기에 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고요. 먼저 주식회사 우영이 부도났죠?

○ 위원장 김학수 부도나서 임금이 체불된 사항이 있었는데,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완전히 됐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공사가 언제 준공된다는 안내현수막 그게 바로 게첨이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몇 번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게첨을 하셨는데, 사거리에 각 모퉁이마다 4개를 잘 걸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바탕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차량소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낡아 보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색으로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게첨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게첨 내용에, 사실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서. 실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는 꼭 완료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게 6월까지 하기로 게첨을 해놓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 전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다니시니까 6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쪽 부분의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하자 부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예산서에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는 뭐예요?

○ 한상국 위원 사업명이 왜 이리 헷갈리죠?

○ 한상국 위원 감사자료 신청을 단계동 지하차도 공사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잘못된 거죠. 현재 예산서도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위치가 합동청사예요. 합동청사는 뭐고 종합청사는 뭐예요? 사업개요 하단 보시면, 합동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합동청사가 맞는 거예요, 종합청사가 맞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예산서의 종합청사 사거리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2011년도 예산서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로 되어 있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로 하나 하면서 종합청사인지 합동청사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단계동 지하차도라고 해서 또 무슨 공사인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역시도 세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20억 원입니까, 297억 원입니까?

○ 한상국 위원 다른 자료에 297억 원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뒷장 보시면 잔여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여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27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 한상국 위원 지하차도가 8차로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2억 원은 별도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별도사업이 아니죠?

○ 한상국 위원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제출하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것만 비교했을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다면 여기 향후계획에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고, 잔여공사비가 15억 원인데, 2011년도 예산서상에는 27억 원이 올라왔으니 예산심의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297억 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맨 뒷장 위에 보면 기 투자가 148억 원이죠?

○ 한상국 위원 2008년도가 4억 6,800만 원, 2009년도 76억 원, 2010년도 67억 원, 그럼 얼마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기 투자가 148억 원입니다. 그러면 잔여공사비가 얼마예요?

○ 한상국 위원 행감을 받으실 때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종합청사인지 합동청사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297억 원이 맞는 것인지, 220억 원이 맞는 것인지, 잔여공사비가 15억 원이 맞는 것인지, 27억 원이 맞는 것인지…….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아까 합동청사라고 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합동청사로 전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297억 원을, 뭐 220억 원이라 합시다. 220억 원을 들여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건설과나 원주시 계획에 보면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원예농협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역시 지하차도는 아니겠죠. 교량을 놓아야 되죠.

○ 한상국 위원 거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굳이 그런 데 투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

민선5기 들어서 서부순환도로에 분산예산 배치했던 것이 동부순환도로로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등등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직 순환도로도 구간별로 미개통된 데가 많고, 또 순환도로 역시 개통되었을 때 상당히 교통분산에 기여한다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심권에 4차선, 6차선이 잘 되어 있는 도심에 교량을 세워서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공사명이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단계동 지하차도, 종합청사… 한 가지로 해 주세요. 예산서나 감사자료나 회의자료나 보도자료나 어떤 자료에도 공사명을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입체화 도로,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거리는 건물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하차도가 8차로로 건설되지요?

○ 김명숙 위원 그럼 왕복차선이 같은 지하에 함께 존재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 안에서 오고 가는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는 차선 가는 차선이 함께 존재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지하차도 속에.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교차돼서 지하차도에서 같이 운행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대도시 지하차도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대개 왕복차선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야간운행 시 불빛 때문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차선씩 서로 교차되는 거죠. 지하차도 내에서요.

○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에 야간에 각자 차량운행에서 등을 켜겠지만… 지하차도 안의 조명등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명등 위치가 설계상에 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벽 상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벽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상부라는 게 지하차도 천정을 말씀하십니까?

○ 김명숙 위원 벽의 상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명숙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면서 각 도시의 지하차도를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정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벽 윗 부분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되어 있는 조명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설치해 놨는데, 우리 합동청사 지하차도는 벽 상층 부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조명등은 무엇으로 하시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처음 설치할 때 꼭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명등 설치에 있어서 간격이 굉장히 좁게 여러 개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은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타 도시의 지하차도를 볼 때.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 조명등을 많이 했으면 조명등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그렇죠?

○ 김명숙 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등은 수가 적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많은 조명등을 설치해 놓고 다 쓰지 않으려면 설치할 때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에는 조명등 설치하는 것도 어느 쪽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쪽… 그것을 일제히 다 켜놓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또 한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로 켤 수 있는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절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도시의 지하차도를 다니면서 보면, 그 등이 굉장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켜 있는 등은 모든 것을 다 켜놓지 않고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너무 촘촘하게 해서 조명등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은 많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전기제품을 잘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는 습기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도 빨리 되고,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도 않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명등 설치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만 하도록 살펴보시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 없는 조명등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아, 이런 게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건설과 당초예산이 829억 원을 건의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351억 원밖에 못 받았죠?

○ 전병선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40%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예산 부분도 많이 편성되겠지만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전병선 위원 390억 원?

○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350억 원이었는데, 올해 제가 파악한 것은 415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올해 동부순환도로에 얼마가 투입되죠?

○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에 20억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차 추경 올라오는데 50억 원,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 맞죠?

○ 전병선 위원 다른 데도 모자라는데 여기에 집중 투입됩니까?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최초에는 동부순환도로가 1995년도에 계획이 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999년도에 되었어요. 우리가 국도대체보다 먼저 되었는데, 최초에 순환도로 할 때는 국비를 받았어요. 국비를 받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설정되면서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지도를 펴 보이며) 여기 지도 한번 보시죠.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다가 중간에… 지도 한번… 여기까지 했죠. 아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동부순환도로죠. 동부순환도로가 먼저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년 후에 설정되었어요. 우리는 예산 받아서 사용했는데, 국도대체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편성하면서 예산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벌써 끝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우회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중복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부순환도로하고 대체도로가 목적이… 동부순환도로 최초의 개설 목적, 국토관리청에서 한 목적이… ‘시가지 교통체증을 감소함으로써 시내 교통 우회로 교통체증 해소, 기업도시․ 혁신도시 접근성 확보를 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이고, 우리 동부순환도로 건설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시내 통과 교통 우회로 교통체증 해소, 기업도시․혁신도시 접근성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 똑같아요. 그 목적이.

그런데 똑같은 목적을 가진 도로가 개통되고 있고, 대체우회도로가 원래 내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해 미리 개통을 시킵니다. 개통을 시키면 노선이 똑같은 게 2개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투자를 올해 100억 원이나 한답니다. 우리 돈도 없다면서. 100억 원을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 전병선 위원 태장동으로 가는 도로를 우회한다는데, 5호선 때문에 그러잖아요. 춘천에서 횡성으로 내려오는 5호선이 태장에서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옆으로 뺀다는 것인데, 장양리에 공군부대 앞 대체우회도로가 내일모레 개통됩니다. 그 도로가 관설동까지 바로 들어와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장동 교통 때문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투자한 도로에서 작년까지 보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태장I.C에서부터 국도42호선까지 들어오는 게.

○ 전병선 위원 거기 사업비가 최초에 123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예, 123억 원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4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내용이 연약지반 추가처리 이런 것으로 해서 4번 설계변경돼서 공사비가 14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146억으로 늘어났고, 거기에서 제가 의문 가는 게, 국도대체도로는 국가에서 안 받고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우회순환도로가.

○ 전병선 위원 우회순환도로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 자체는 어디까지 감사를 받습니까?

○ 전병선 위원 게네들은 우회도로 할 때 돈 안 준다면서요.

○ 전병선 위원 안 주는데도 자기네가 감사를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면, 2008년 6월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그것으로 해서 3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점검사항 지적사항, 그것으로 해서 4억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돈도 안 받으면서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물가변동지수를 어떤 것은 3.12%로 하고, 어떤 것은 3.09%로 했는데, 그런 변동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우리보다 늦게 했잖아요. 그때 설계변경이고 뭐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예, 노선 정할 때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서 그 노선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똑같은 노선으로 해서 돈을… 우리가 왜 그것을 우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지 못하게 했나 하는 것하고요. 거기에서 도로가 될 때 I.C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I.C 같은 것은 거리 규정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개통되면 봉산동 같은 데는 도로가 없어요. 동부순환도로 하다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번 예산 보니까 예산 반영도 안 되었고… 국도대체도로 옆에 I.C를 하나 연결만 해 주면 봉산동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밑까지는 강변로 아이파크 위부터 여기부터 동부우회도로가 일차적으로 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료가 다 되었고, 동부순환도로 여기 화실까지 구간이 안 된 구간이에요. 안 된 구간에,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에 I.C만 하나 연결해 주면 봉산동 사람들이 이 도로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도로가 안 되었어도 이 도로를 이용하면 외곽으로 다니는 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봉산동 지역에서 예산이 돼서 동부순환도로가 다 연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는데, 대체도로는 됐다 이겁니다. 그럼 대체도로에다가 I.C를 한두 개만 설치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라도 I.C만 미리 설치해서 그 도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검토 좀 같이 해 주세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봉산동 쪽 I.C 하나만 연결해 주면 일단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설정이 되고 그다음 건물이 들어오면 보상은 어떻게 돼요? 보상은 해 줘요? 기본계획에 도로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이나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니고요. 36사단 앞에 백호정사 있죠.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13억 원인가 나오는데, 99년도에 도로계획이 돼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2004년도에 건축과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허가가 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법면이 걸리는데, 실무자나 누구나 조금만 신경 썼어도 그게 안 걸리는데 법면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2004년도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것을 건설과나 누가 좀 봤으면 허가를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정확히 체크만 했었어도 여기 나온 것 같이… 최초에는 설계가 안 걸렸어요. 법면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설계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법면이 되어 버리니까 이 절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건물하고 또 달라요. 13억 원이나 듭니다. 그 건물 하나 이전시키는데. 더구나 부대 건물이기 때문에 대체로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주어야 됩니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옆에 백호회관이 있는데, 백호회관은 무허가건물이에요. 무허가예요. 무허가.

우리가 이런 것을 군대라고, 무허가라고 놔두고, 보상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너무 그런 것만 지적해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여주 도자기축제 가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도로 같은 게 있는데,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도자기축제가 어디에 열리는지 압니까?

○ 전병선 위원 여주 가는데, 왜 고속도로로 가십니까?

○ 전병선 위원 앞으로 관설동에서 신림으로 넘어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 국도하고, 여기에서 제천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어요. 거리 차이가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18.5km/h, 요금이 1,4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설동에서 신림으로 바로 넘어가면 거리가 16km/h, 시간이 15분, 고속도로로 가면 20분, 고속도로로 가면 요금도 1,400원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고속도로를 고집하시겠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5호선이 중강진부터 내려오잖아요. 춘천으로 해서 홍천으로 해서 5호선이 거제까지 내려갑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건설국장이 5호선에서 도로 포장이 안 된 데는 화천인가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로포장이 4차선이 다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호선에서 안 된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5호선에서 4차선으로 안 되어 있는 데.

○ 전병선 위원 도시 안에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영서고 앞에서 시계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대로 확장공사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되었어요. 한 200억 원 정도 반영되어서 첫해에 예산이 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50억 원 반영될 때는 중기지방계획에 나와야 되죠. 중기지방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안 했습니까? 편성할 때.

○ 전병선 위원 첫 번째 제출했을 때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예산이 건설과에서 전부 30억 원씩 건의를 했더라고요. 확인됩니까?

○ 전병선 위원 2008년도에는 20억 원, 2009년도에 20억 원씩 최초에 했고, 2009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30억 원, 2011년 중기계획에 보면 20억, 2010년도에는 오다가 제로(0)가 되었습니다. 내년 중기계획에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 중기계획에.

○ 전병선 위원 20억 원 올렸죠?

○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공사비 예산 반영은 얼마를 올리셨죠?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설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일단 올라온 게 10억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서국도대체도로하고 동부순환도로하고 라인이 비슷하고, 거기에 100억 원씩이나 투입하는데, 왜 그쪽 지역에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킬 수 없나 하는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설동 최초 방문했을 때 같이 참석하셨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그날 참석한 게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도로 확포장의 경우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심의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왜 여기가 이렇게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투입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런 내용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청사 지하차도 공사 목록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지하차도 숫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동청사 사거리 사업비가 220억 원이죠?

○ 신수연 위원 220억 원인데, 자료제출을 보면, 현재 148억 6,3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 신수연 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 들어간 사업비랑 보상비랑 다 합쳐진 숫자죠?

○ 신수연 위원 앞으로 2011년도에 미확보금액 15억 원 말고 기 예산상에 27억 원을 합쳐보세요. 숫자가 얼마가 나오나.

○ 신수연 위원 네.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쳐도 215억 원밖에 안 나와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제가 2010년도 소요에서 확보, 미확보를 합쳐봤는데도 숫자가 안 맞아요. 220억 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도 합쳐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찬가지로… 물론 17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갈지, 거기 추가돼서 20억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공사가 완료돼야만 결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예상치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 투자된 부분하고, 확보된 부분하고, 나머지 15억 원하고, 또 17억 원하고 이리저리 다 맞춰도 숫자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런 것 제출할 때 맞춰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차도 말고,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요? (위원장 바라보며) 지하상가 같이 연계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우리 목록에 따로 있지 않나요?

○ 신수연 위원 지하상가는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같은 맥락에, 업무를 보니까 지하도에 지하상가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은 없어서 질의만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원주시내 지하상가가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어디죠?

○ 신수연 위원 구 시청 사거리 앞이죠?

○ 신수연 위원 그 지하상가 현장에 가보셨나요?

○ 신수연 위원 거기 악취 나는 것 파악하셨죠?

○ 신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연계사업에도 없고, 그 악취가 견딜 정도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 신수연 위원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수연 위원 그때 감독기관이 어디였나요? 준공 감독기관이?

○ 신수연 위원 시죠?

○ 신수연 위원 그때는 그 부분이 발견 안 되었었나요?

○ 신수연 위원 하자보수비가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은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하자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 신수연 위원 악취 나는 것,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건설업계에서 또 한번 깊게 해야 되지만, 포럼을 열었지만 공동도급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2년에서 3년에서… 한 군데에서 시공을 하고 원주시에서 감독을 하는데도 이런 경향이 생기니까, 현장을 들어가 보셔서 알지만 거기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원주시에서 다시 기부채납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리모델링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처음에 거기 했을 때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던 것 아시죠? 그때는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가서 종합적인 것, 또 그때 당시 원주시내 유일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한계적으로 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에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런데도 연계사업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없어서 거기가 구도심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도심이 쾌적한 도시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관리라든가 하자비용이라든가 하자기간, 앞으로 향후대책 좀 이것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꼭 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말씀하신 악취,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시 19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합동청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시공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누가 계획을 세우시나요?

○ 신수연 위원 혹 이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 신수연 위원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시는 사업도 있으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업이라고 제가 숙지를 하면 됩니까?

○ 신수연 위원 그것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대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 건설업체가 531개라는 거죠? 여기 숫자상에.

○ 신수연 위원 본인이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등록된 500여 개의 업체가 지금 어떤 실정이라고…….

○ 신수연 위원 자본금 예치기간이 달라지죠?

○ 신수연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행제도와 사후제도.

○ 신수연 위원 2011년도부터 60일인가요?

○ 신수연 위원 언제까지 예치를 하죠? 2010년도 분을?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3년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하는 다음년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어제 강원일보 신문 보셨죠?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 신수연 위원 내용은 아시죠?

○ 신수연 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등록돼서 와 있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서 보니까 등록업체가 전국의 업체가 원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요. 페이퍼컴퍼니라는 건설업계가 원주에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정확한 것 말고, 혹시 일하시면서……

○ 신수연 위원 20～30% 정도요?

○ 신수연 위원 이 20～30% 정도, 혹시 10%라도 원주 건설업계에 이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수연 위원 이런 업계가요?

○ 신수연 위원 죄송하지만, 가상적인 수치이지만 이 20～30% 되는 업체가 우리 건설현장에 얼마 정도나…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이것도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 신수연 위원 아,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건설업계를 하다 보면 건설장비가 같이 등록이 되죠?

○ 신수연 위원 건설장비는 등록을 할 때 물론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든, 개인이 가지고 있든 여기에 세워지는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만 등록이 되죠?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주택가에도 이 장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원주시내 많이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장비들이 다른 데에 서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택가에 안 서 있는데, 원주가 안전한 도시 구축하는데, 장비가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신수연 위원 업무적 한계도 느끼지만, 지금 건설업계가 많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 신수연 위원 제가 이 문제의 대안을 여기저기에서 자료 찾다 보니까 화물종합터미널은 한번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 신수연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쪽이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다른 데 공사를 가게 되면 그쪽에 가서도 불법주차가 되고, 또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데 원주에 공사를 하러 오는 기간에는 불법주차가 되고, 공영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되면서 불법주차 되는 것까지는 큰 문제점으로 안 삼아도 되는데, 이 불법주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주로 여러 대가 같이 주차되어 있죠?

○ 신수연 위원 원주시가 건설을 하면서 일반승용차나 이런 주차장도 많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충족보다 거의 불충족에 가깝죠. 택지를 개발하면서도 신택지개발도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이지만, 승용차나 이것은 길게는 하루 종일도 있지만, 한두 시간 있다가 집으로 향할 수도 있고……. 건설업은 일찍 끝나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이.

○ 신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을 찾아서 쭉 여러 대가 대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돼요.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원주시 특위도 구성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은 없으세요?

○ 신수연 위원 근래에 와서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현실성이 없는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잖아요.

○ 신수연 위원 여기에서 금대리까지는 몇 km나 되나요?

○ 신수연 위원 여기 위치에서.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불법주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몇 평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반곡동에 산 192-4번지에 한 3,600평 시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판부면 금대리에 임야가 5,680평이 있고요. 경사도까지는 확인을…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늦게 갖고 와서 거기 현장은 못 가봤는데, 판부면 금대리 산 241-7번지 임야가 5,680평, 반곡동 산 192-4번지 임야가 3,691평이 원주시 시유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km 안에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지금 덤프트럭이나 건설중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차를 거기에 하시고 - 물론 주택 옆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 자기 자가용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6km 반경 안에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봄직 하다는 생각도 안 드세요? 2개 다 시유지던데요.

○ 신수연 위원 법도 현실성에서 떨어지고,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현실성에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현실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건설업계가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부과는 할 수 있어서 강제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과도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게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시행…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문제점은 느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을지 안 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 신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여쭙고요. 공동도급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아까 지하상가랑 연결된 그것은 공동도급을 안 줘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단종건설업자하고 간담회도 갖고, 지난번 시청에서 업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크게 발견 못 하셨나요? 시행은 안 해 보셨지만.

○ 신수연 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정에도 여러 가지 혼잡성과 책임소재, 책임소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공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하자발생 시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지만, A라는 주계약자가 있잖아요. B라는 부계약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주’, ‘주’더라고요. 다 ‘주’, ‘주’가 되는데, 대개 보면 부계약자는 우리가 말하는 하도급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나 하자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공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책임소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다음에 또 아직 원주시에는 시행을 안 했지만… 6개 분야 정도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범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시행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하상가 경우에 비유하지만, 한 군데 회사가 했어도 보수가 힘든데, 두 개 이상의 공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도 아니고 공사업체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이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하실 때에는 감독이 지금보다 더 철저하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만약 원주시에서 주실 때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요. 먼저 했던 공영주차장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지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법을 고쳐주는 것도 행정이나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피부에 와서 닿을 때는… 이것도 말하자면 아마 혐오시설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 신수연 위원 폭넓게 검토 좀 해 봐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등록업체나 등록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에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8대 현안사업이라 할까. 대형 사업들이 중지 내지 재검토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분 역시도 우리 원주시민인데.

또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했을 때 건설과의 예산이 57% 준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원주시가 지역업체를 살리는 활성화방안이 과연 뭐가 있느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 한상국 위원 물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인터불고에서 원주상공회의소가 한번 행사를 했었죠? 거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지금 현행 수의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2,000만 원 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살려면, 또 지역업체가 살아야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그 수의계약 상향조정하는 것도 분명히 상공회의소 소장이 주문을 했고, 그렇게 언급이 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2,000만 원에서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래야만 우리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동의하시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현주소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행감자료를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업체수가 531개, 등록수가 81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내건축공사업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까지 해서 총 819개 업체거든요. 등록수가. 그런데 여기는 817개로 되어 있고, 업체수를 봐도 자료가 8～37쪽까지 정성껏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치가 안 맞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앞장 한 장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등록수가 817이 아니고 819입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53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부터 제대로… 시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토대 속에서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행정이 뭡니까? 정확성, 신속성,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제가 8～31쪽까지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26쪽인가요? 29쪽이네요. 29쪽 태양가스가 두 번 되다 보니까 업체수가 한 업체가 늘어났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업체수가 안 맞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531개 업체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등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반곡 같은 경우 조경도 할 수 있고, 토목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등록수이고, 업체수는 정확하게 나왔어야죠. 현주소 운운하면서 행감자료에… 이게 전산 파일로 관리되고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전산 파일이 엉터리란 말입니까? 10월 27일 현재.

○ 한상국 위원 제가 해 보니까 아까 언급한 29쪽에 태양가스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526개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전문업체가 526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2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개 업체가 원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안 맞아요.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출된 자료들이 신뢰감이 가고 그 통계를 토대로 해서 모든 행감이 이루어지고, 향후 시책이나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과장님! 숫자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목록에서 그것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국장님, 이런 부분 자꾸 발각될 텐데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전부 고쳐서 다시 자료를 만드세요.

○ 한상국 위원 37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귀래면에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숫자 오타가 자꾸 나오고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서 귀래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 한상국 위원 귀래면에 없습니까? 없어요?

○ 한상국 위원 제가 귀래면 면장님한테 확인해 봤어요. “귀래면에 과속방지턱이 없느냐?” 했더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10여 곳에 있다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방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한상국 위원 과속방지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제출된 845개소는 원주시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만 한 겁니까?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 지방도는 다 빠졌단 얘기네요. 원주시 관내 전체 과속방지턱 현황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원주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관내 설치현황하고,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과속방지턱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한 것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속방지턱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전혀 원주시에서는 대응방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가 없고,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뒤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느냐…….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산화로 관리가 안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엑셀로 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수 아까 합동청사 사거리 예산 부분도 자꾸 발각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위원회에도 이런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만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아시지, 자료가 한번 배포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위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건설업 등록현황의 숫자도 숫자지만, 건설업 등록현황 자료 주신 게 오늘 현재의 것입니까?

○ 김명숙 위원 10월 27일 작성하실 때 현재 것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명과 대표자가 죽 나와 있는데요.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은 2,000만 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체 및 시공업체 내역, 거기 보면 시공업체가 나와 있고,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건설업체 등록현황하고 대조를 해보면, 원주시 건설업 등록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시공한 업체도 얼마 되지 않고요. 또 그 업체의 대표자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등록현황이 과연 며칠 전에 한 게 맞는지, 그 등록업체들에 대한 현황을 등록 당시의 것을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명의가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한 업체만 보도록 하죠. 최근 것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내역 가운데 2009년도 태서산업이 환경관리과에 있는 것을 했는데, 태서산업이 원주 등록업체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으면 원주업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 김명숙 위원 시행업체가……

○ 김명숙 위원 아까 감사 안 하고 통과된 데 보면, 소규모 사업들을 한 업체들이 있지요. 시공업체들이.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지역업체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공한 업체들을 이쪽에 등록된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과연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업체이며, 업체의 대표자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로 일치가 되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업체에서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건설업체명은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거나 이렇게 많은 사항이 상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업 등록현황을 주신 여러 페이지에 817개 업체들이 과연 지금 현재 틀림없는 자료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거죠. 2009년도에 실시한 업체 대표자와 여기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도 이름이 다르거든요. 2007년, 2008년은 그동안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추론을 하고요. 2009년도에 실시한 업체들의 대표자와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면 등록업체 현황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거로 남아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지금 건설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 보실까요? 신영건설 대표가 김태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영건설은 김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현황에는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 11월부터 1년이 좀 남짓한데 14개월 전에 한 것인데,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가 대표자가 바뀌어 있거든요. 등록업체 현황이 최근의 것으로 이게 맞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10월 현재로 건설업 업체현황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업체현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숫자 틀리고 확인 안 돼서 올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국장님, 틀린 부분은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쪽, 미불용지 보상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신수연 위원입니다.

1번 미불용지 현황이 총 현황인가요?

○ 신수연 위원 내용에는 용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죠?

○ 신수연 위원 현재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죠?

○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것은 사유지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신수연 위원 몇 년 전에 개설된 도로인가요?

○ 신수연 위원 많게는 수십 년 전부터 있고, 지금의 보상체계가 정립이 안 되었을 때 이루어진 도로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죠? 전체 금액이 294억 원이에요.

○ 신수연 위원 추정된 금액이?

○ 신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6～2010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5년간 지급된 금액이죠?

○ 신수연 위원 5년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치로 나누었더니 연 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그 뒷장 넘겨 보실래요? 33쪽. 넘겨보면 소송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일산동 2007년 9월 7일.

○ 신수연 위원 이것은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 신수연 위원 현재 소송중인데 2007년도인데 안 끝난 이유가 뭐예요?

○ 신수연 위원 소송 날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를 하죠?

○ 신수연 위원 저희가 변론자를 정했나요? 소송 진행중일 때 저쪽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변론사를 선정했나요?

○ 신수연 위원 아니, 했나요?

○ 신수연 위원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자료는 도시과 것밖에 없죠? 지금 갖고 계신 것.

○ 신수연 위원 건설과 것밖에 없죠?

○ 신수연 위원 소송현황을 다른 위원님이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소송에 없더라고요. 거기하고 틀린 것인지. 각종 허가사항 중 행정소송 감사원감사 청구내역 및 결과인데,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진행중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변론을 해도 질 거니까 이것은 소송을 안 하셨나 했어요. 변호사를 안 샀나 했거든요. 말하자면 소송대리인을 선정을 안 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 신수연 위원 소송대리인을 주셨어요?

○ 신수연 위원 대리인을 왜 세우셨나요? 패소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라고 답변을 달라 그러시면 저거하겠지만, 패소원인이 확정적이지 않은가요?

○ 신수연 위원 혹시 소송비용 알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아, 끝난 다음에? 이창복 변호사님?

○ 신수연 위원 그럼 소송대리인을 두게 된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소송대리인한테 검토를 요구했는지…….

○ 신수연 위원 계장님이 하세요.

○ 신수연 위원 여기 학성동 정효선 씨 것도 같은 한 건으로 묶어서 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별도의 건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그 밑에 오세관 씨 것도요?

○ 신수연 위원 그럼 토지소유 보상 신청에 대해서 몇 건이 소송… 그럼 하나, 둘, 셋, 넷……

○ 신수연 위원 다섯 건으로 보면 되나요?

○ 신수연 위원 2010년도 4월에 정효선 씨 것도 소송대리인 선정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아, 시에서 자체 수행했다고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규칙에 4,000만 원 이상이면 판결에 관계없이……

○ 신수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을 도로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거의 패소가… 안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맞나요?

○ 신수연 위원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가 보상되었는지 안 나왔고, 평균산술 해서 8억 6,000만 원이 보상되었거든요. 신청한 것 중에서. 2월 3일 이전까지 신청한 게 8억 6,000만 원 속에 들어간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미불현황내역에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날짜상으로 보면 2010년 2월 4일부터 신청일이 적혀져 있어요. 2010년 2월 4일이니까 2010년 2월 3일 지정면 월송리 엄병화 씨 전 게 8억 6,000만 원 정도에 계상이 되었냐 이거죠.

○ 신수연 위원 그 금액에 큰 개념을 두지 마시고, 제가 1년치를 계상해 보니까 평균산술에 8억 6,0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7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신청날짜가 2010년 2월 4일인데, 2월 4일 이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이 다 나갔냐 이거죠.

○ 신수연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하게 되면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지불해요? 지불유예기간이 있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주문 하나 할게요. 2010년도에 보상된 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 8일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10월 8일까지 신청돼서 미보상된 내역이 여기 소송된 건 말고 몇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전체 다 아무 이유 없이 지불이 돼야 돼요?

○ 신수연 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계상해 놨으면……

○ 신수연 위원 현재 2010년도에 신청이 돼도 이 순서대로 내주면 돈 1억 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내년도에 10억 원이에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웬만큼 해소가 돼요?

○ 신수연 위원 글쎄, 위의 소송 건은 빼놓고, 순수하게 우리가 내줘야 될 돈이. 아까 3억 원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 신수연 위원 올해는 3억 원밖에 집행을 못 하시고……

○ 신수연 위원 10억 원이 혹시 다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예산이 잘 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불용지가 원주시민이 사용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원주시민이 다 쓰는 도로도 70～80% 이상은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도로로.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물론… 도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신청하라고 선전은 못 하시죠? 예산 때문에?

○ 신수연 위원 우리가 50만을 향해서 신개발도시를 해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290억 원, 거의 300억 원이라는 돈을 70%만 해도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0억 원 정도가 원주시민이 다 다니는 도로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보상을 해 가라.’라고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 못 해 주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신수연 위원 이 부분 혹시 광고할 계획은 없으시죠?

○ 신수연 위원 새로 큰 도로를 내서 여럿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70% 정도 원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도 안 해주고 홍보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시고 향후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런 민원부터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불용지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해서…….

도시계획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계획선이 가 있는 도로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하면……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도 아까 현황처럼 주된 목적은 원주시 건설업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업체가 시공을 했나 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비고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민원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하지만, 차를 끄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제점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개수가 과밀하게 집중돼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재용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한번 시공하면 다시 뜯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한번 시공할 때는 생각을 하시고 시공해 주시고,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 이재용 위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2011년도, 2012년도에 과속방지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항상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 이재용 위원 뒷장 규격에 보면, 규격길이가 360cm, 높이가 10cm, 이게 규정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이재용 위원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은 10cm짜리도 있고, 8cm짜리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군요.

○ 이재용 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은 스무드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어느 구간은 요철이 심해서 차 밑 부분이 닿아서… 과속방지턱 자체도 차들이 긁고 지나가서 상처가 난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길이는 360cm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이재용 위원 그럼 시공을 하면 준공검사처리를 해 주나요?

○ 이재용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거리도 재보고 높이도 재서 처리해요?

○ 이재용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게,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4차선엔 없고 2차선 간선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길이가 4m가 넘는 것도 있고, 물론 조그만 데는 2m짜리도 있지만, 한 노선에만 해도 높낮이가 다 틀리고, 적게는 3m에서 4m까지 길이가 다 틀리더라고요. 시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짜증스럽고, 이게 과하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공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이 생긴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쪽 지역주민들은 다 원할 거예요. 차들이 속력 높여서 다니니까 방지턱을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생기지만, 또 생긴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변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 동부순환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해 주셨지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동부순환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하니까.

계획에는 1993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넘어요. 길 하나 내는데 20년의 긴 시간이 소비돼야 되는가 하는가 의문을 갖고요. 공사비가 1,4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 총 들어간 게 얼마나 되죠?

○ 이재용 위원 3개 구간으로 나누면 2개 구간은 올해 되면 거의 완공이 되죠?

○ 이재용 위원 화실부터 국도 42호선까지가 미완공인데, 제가 그쪽 살펴보면, 거기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라고 보여지죠?

○ 이재용 위원 터널도 있고, 국철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 이재용 위원 내년도 예산 60억 원 정도 한다면 보상은 완전히 종료가 되나요?

○ 이재용 위원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태장동에서 42호선까지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완공된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과장님은 20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재용 위원 조기에 개통돼야만 현재 800여억 원이 들어간 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700여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준공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의합니다. 봉산동 구간은 토지 보상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수지 쪽까지는.

○ 이재용 위원 예전에도 태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소로길은 있습니다. 어렵지만, 국철까지 400～500m 될까요. 그 선만큼은 토지보상도 다 되어 있고, 거기는 구조물 들어가야 흄관 두 군데만 넣으면 되는, 구조물이 없는 평지거든요. 농경지이고. 전체는 어렵겠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해서 동부권 소외된 지역을 소통시켜 주시면 우리 봉산동 주민들이 그 길을 상당히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구조물이 없고, 토공공사도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니니까.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번제길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도 1km 가까이 될까요. 그것도 덧씌우기 하면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길이 어차피 나게 되면 그것은 덧씌우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주민들 민원은 있고, 덧씌우기 공사를 또 해야 되나. 아니면, 1～2년 안에 그 길까지만이라도 공사가 된다면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차후에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거기까지는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이재용 위원 예.

○ 이재용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93년도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도시 균형발전 이래서 동북부권이 많이 소외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선물이라고 동부우회도로 닦아준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컸는데, 93년도에서 2013년, 내후면 20년이에요. 앞으로도 25년은 더 걸려야… 그렇다고 보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 분들 한 30년 근무하시잖아요. 자기 평생에 그런 길 두 번이나 닦겠어요? 길 하나가 25년, 30년 걸려서. 그것도 서부우회도로 다 완공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시장님도 동 순시 때 얘기했듯이 여기저기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지 않고, 한 군데라도 공사가 진행된 데는 완공토록 하겠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보면 5년 안에도 힘들다 했을 때는 실망감을 어디에 표현하겠습니까? 거기라도 공사를 1년 안에 하면 ‘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도 받잖아요. 2, 3년 동안 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보상도 다 되지 않고. 거시적이지만 보여주는 면도 있고, 거기까지만이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후년에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추진실적 목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별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비슷비슷한 것인데요.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각각 도로 보수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었죠?

○ 이재용 위원 도로 굴착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굴착할 때와 처리 후 재포장을 했을 때 요출이 많아서……. 질의요지가 그런 겁니다. 시내도로 굴착 후 복구 미흡 등으로 요철이 심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작은 안전사고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보면 복구는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되거나 깨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이재용 위원 현재 재시공하는 데는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재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다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길이 엉망이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이 부분은 조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에도 요철이 심한 것은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어느 정도 되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5쪽,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어느 정도 되기는 되었는데, 안 계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볼라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볼라드 설치 개소는 대략 알겠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볼라드 현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볼라드 현황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온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도시과 소관 볼라드도 취합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관만 볼라드 현황을 올린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도시과에서 볼라드 설치한 것하고 취합만 한 겁니까, 관리 자체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라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 한상국 위원 볼라드 때문에 민원도 발생됩니다만,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인근 지주들의 진입과정이나 볼라드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경향을 여럿 제가 봤는데, 석재 부분이 1,435개소가 있는데, 교체하고 신설된 부분이 196개소, 아직도 상당 부분 석재 부분이 있단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대략 어디쯤에 그런 게 있죠?

○ 한상국 위원 지금 볼라드 현황을 보면, 개소별로만 파악이 됐는데,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볼라드 설치할 때 시방기준으로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서 높이라든가 간격, 특히 볼라드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볼라드인지 장애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또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제에 볼라드 현황이 나와 줘야만 민원인하고도 대응능력이 있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라드 현황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지난번 행감에서는 이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히나 이런 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볼라드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지난 초가을 수해로 인해서 주변이 패이거나 기우뚱해진 것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 김명숙 위원 미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 김명숙 위원 수해가 난 후에 혹시 순찰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이번 가을에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수많은 볼라드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민원에 가끔 올라오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행복원주나 시민 대상의 매체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에 올려 달라.’ 그러면 적극 즉시 보수하겠다든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를 일일이 기록한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주위가 훼손돼서 기우뚱해져 있는 것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것을 꼭 신고해서 개선하기 이전에 조속히 그게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이 그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주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생태하천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 쪽으로만 공사하고 있죠? 개운동 쪽은 안 하고?

○ 이재용 위원 치악교 밑하고 원주교 위가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던 게, 지금 주차장을 다 없애다 보니까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위로 올라오고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했을 때 대체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하천에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으로 해서.

○ 이재용 위원 잔디를 깔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이재용 위원 그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차장 난 때문에.

○ 이재용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이재용 위원 아무튼 주차장을 없앰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울분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을 이용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하천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다 틀어막고 공사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주차… 그쪽은 4차선 도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방둑 이런 데에 다 대니까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주차장이라는 게 터가 있어야 되고,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잔디만 심으면 공사가 다 끝나죠?

○ 이재용 위원 동부권 쪽으로요.

○ 이재용 위원 지금은 기초단계는 완공이 되어 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구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한쪽만 공사하다 보니까 반대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쪽은 안 하고 이쪽은 하느냐? 제 생각에는 치악교, 개봉교, 원주교, 봉평교 다리 구간별로 잘라서 완공을 꼭대기부터 해 내려오면 그 위는 손 댈 게 없는데, 이쪽은 하고 개운동 쪽은 안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으로써 제대로 된 공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한쪽은 깨끗하지만 한쪽은 오염이 나올 수 있고…….

○ 이재용 위원 생태하천 설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이재용 위원 그러면 먼저 주차장으로 있던 데는 콘크리트타설이 돼서 다 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에 의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 성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이재용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50～60cm 흙만 성토해 놨기 때문에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 넘을 것 같아요. 넘게 되면 그냥 흙으로 있는 것하고 콘크리트 위에 흙이 조금 붙어 있는 게, 그게 붙어 있는다고 보십니까? 장마가 졌을 때 그 흙은 콘크리트만 남고 싹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흙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이면 시민들이 생태하천으로 보겠습니까? 콘크리트를 그냥 묻어 놓고 진행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도 없고, 자연 그대로… 지금 돌망태도 아니고 망에 돌을 다 달았더라고요. 볼트로 조여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의심 가요. 망에 얼기설기 돌멩이 몇 개 달아서 흙으로 덮어놨는데, 물론 공학박사들이 다 해서 새로 나온 공법이긴 하겠지만, 그 위 주차장 부지에 콘크리트를 그냥 내버려두고 흙을 50cm 성토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장마가 지고 물이 넘쳤을 때 흙이 그냥 붙어 있겠나. 절대 붙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그게 완공되기 전에 검토하셔서… 제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거기는 공사가 완료돼서 자전거도로와 잔디만 심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심어놓은 다음에 다시 뜯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심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소교량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 데, 이번 장마 때 보면 거기에 다리빨이라고 할까요. 간격이 좁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쓰레기들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둔치로 넘었습니다. 그 교량이 없었다면 물이 원활히 빠지는데, 장마 때만큼은 그게 보 역할을 해서 온갖 나무쪼가리… 치우시는 분도 고생하셨겠지만, 그게 보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다리도 저쪽으로 하천을 넓혔기 때문에 두세 칸씩은 소교량도 늘려야 될 거예요.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원주천 개발계획이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주천 생태하천이 개발추진을 중단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선5기 들어서 금대리나 신촌리에 댐을 막아서 원주천 유량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낙차보라든가 가동보, 봉평보, 학성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계가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유량만 가지고 봉평보나 학성보, 치악보, 우산보 등등 이런 것들을 물가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금대리나 신촌리에 댐을 건설해서 지속적으로 유량을 존치한다면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뭐 종합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참…….

○ 한상국 위원 민선5기에서 치수 쪽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대리나 신촌리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댐을 건설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갈수기 때를 감안해서 원주천 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량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수위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치수계획 역시도 지금 댐 건설과 동시에 치수계획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보라든가 이런 설치문제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 개인적인 견해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럼 원주시 집행부가 댐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주시내에 원체 물이 없기 때문에 유량을 갈수기 때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데, 홍수 조절기능을 갖기 위해서 댐을 유지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원주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아니냐. 그것 맞죠? 그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 한상국 위원 치수도 목적이지만, 원주시민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원주천 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이고, 시책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국비 확보하려면 치수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과장님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단기적인 계획이 조만간에 실현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낙차보라든가 가동보라는 같은 것도 재검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관설동에서 봉산동 치악교까지 이르는 둔치가 자전거도로나 자연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원주천 우안이 되었든 좌안이 되었든 간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 잘 되겠지만 앞서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50～60cm? 60m입니까? 60cm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성토해서 한다는 것은 비근한 예로,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아이파크 앞에 보 설치했을 때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과거에 시멘트 콘크리트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성토를 위에서 하고, 돌망태를 하고 해도 그게 터지는 바람에 그쪽이 많이 훼손되었더라고요. 김치완 계장님이 그때 함께 나가셨죠? 안 나가셨나요?

생태하천에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60cm 성토해서 한다는 것도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주천 개발계획,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로 예산을 계속 추진할 게 아니고, 신촌댐이 되었든 금대리댐이 되었든 댐과 관련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상류층에 분명히 뭔가가 변화가 있는데도 하류층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보면 언밸런스라는 얘기거든요.

민선5기에서 그런 댐 건설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댐 건설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계획 가지고 짜깁기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인재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혈세를 투입해서 원주천 개발을 보강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원주천의 혜택은 뭐냐 하면, 갈수기 때 전혀 유량이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방지하고, 댐이 건설된다고 가정했을 때, 댐 건설로 인해서 유량이 존치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계속 물가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원주천 수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닥이 모래라든가 돌로 나올 수 있지만, 댐을 건설했을 때는 유량을 청계천처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천 수심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원주천 수심이 높아지면 요즘 같은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지난번보다 오히려 댐으로 인해서… 물론 저 위에 상류층 물가둠 현상으로 홍수조절기능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둔치를 설계하는 것도 그런 데에 감안해서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천은 댐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대체구장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덤프트럭을 차고지에 다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 문제는 형평의 원칙인데, 중장비들이 주차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던 부분, 그 밑에 로아노크광장, 그 밑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말타운, 새벽시장 건너편이 되겠죠. 배말타운 옆도 계속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주차장으로 확보했는데, 문제는 좌안입니다.

좌안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새벽시장 등등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존치를 해 주고, 이쪽에 필요 유무를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인가 마스터플랜인가 의구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짜깁기 행정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차제에 댐 건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중단시키고 재검토 대상이 돼야 되고, 치수문제라든가 아까 말씀올린 원주천 유량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덧붙여 말씀 올리면, 아이파크나 그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과연 가족들이 옆으로 나란히 달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유럽 쪽 다녀왔습니다마는, 원주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만한 데가 원주천밖에 없어요. 금대리부터 해서 자전거 타고 부론 섬강까지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 자전거도로가 돼야지, 지금 시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제식으로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라.’ 이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향후 하천에 준설되는 둔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전거도로도 더 넓게 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사람이 보행 안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줌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네덜란드, 독일을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고저가 없더란 얘기예요. 네덜란드는 산이 없어요. 독일도 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원주, 특히 강원도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지역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 도로에 예산낭비 해가면서, 예산투입 해가면서 - 낭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원주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위 여건이 있고 하면 오히려 이런 데는 자전거동호회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원주천을 따라서 부론 섬강까지 다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어차피 8대 현안사업 다 중지하고 재검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행구동 올라가는데 자전거도로 해놨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한두 명 있습니다. 경사가 센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도로라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연수 갖다온 보고서도 올리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까지도 곁들여서 원주천 만큼은 자전거도로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보다도 멋진 자전거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크리트 위에 50～60cm 흙을 쌓아서 잔디 조성하는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하세요. 당장 내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검토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 기본계획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설계하고, 원주천 활용종합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주천 활용종합계획 수립이 언제 수립될 예정입니까?

○ 신수연 위원 그럼 이 세 가지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되죠?

○ 신수연 위원 저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수립내용과 사업추진 내용의 상충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이런 사업 추진 내용이 상충 우려가 된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이며) 2011년도 연계사업. 이 상충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파악하셨으니까 여기에 문구를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이 자료가 연례반복사업, 8월에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 신수연 위원 단지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도로하고 두 가지만 상충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수연 위원 제가 죽 들으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라는 게, 물론 치수부터 하셔서 이수로 가는 것도 의문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멘트 50～60cm 성토 부분을 지난번 현장검증 할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 위에 성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중단을 시켜서 원주천 활용종합계획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니까 이재용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이나 저나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 지금 중지가 되었어요? 시멘트 위에 공사하는 것은?

○ 신수연 위원 시행 안 하고 있죠?

○ 신수연 위원 먼저 현장검증 때 말씀드린 내용을 저는 기억하는데, 이 모든 설계 자체가 다 통합돼서, 통합된 내용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모든 판단이 결과치로 최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 나중에…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다 보면 내년 전반기 다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발전하려면 물이 있어야 발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댐을 막아서 유량이 이수하고 치수하고 모든 게 같이 접목돼서 나가야지. 예산 부분을 어디에서 대체해서라도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돼서 같이 고민해 보고, 시멘트 성토 부분은 중지됐다 하셨으니까 너무 다행한 일이고요. 저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중지요청을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물이 흐르는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한상국 위원님이 먼저 죽 나열한 이용실태들을 우선 먼저 파헤치거나 이러지 말고,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도 같이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문막1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쯤이죠?

○ 곽희운 위원 문막읍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공 못한 구간, 신구가 부도나면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신구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대보아파트 앞쪽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죠?

○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6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병목현상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를 두세 번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신구 부분이 해결되면 신구가 허가사항 때 기부체납하기로 해서 조건이 붙은 거죠?

○ 곽희운 위원 어느 업체가 인수가 된다고 하면 그 도로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호등 발주가 되었다고… 선정된 것인가요?

○ 곽희운 위원 도로가 개선된 후에 안타깝게도 두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도로는 6차선 넓게 포장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전조등 앞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도로를 새로 포장해서 바닥이 깜깜하기 때문에 전혀 횡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사업비 현황 있죠? 예산현황 계산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계산해 보세요. 2010년 것은 맞고, 거기도 좀…….

○ 위원장 김학수 틀리죠? 하여간 그런 것 앞으로는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마지막 각종 허가사항 중 행정심판 등 감사원 감사 청구내역 및 결과는 해당 없으니까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혹 건설과에 질의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때.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에서는 누가 들어가나요?

○ 전병선 위원 예, 위원회.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세요?

○ 전병선 위원 편성은 각 과에서 다 들어오죠? 이것은 왜 5년 전에 하죠?

○ 전병선 위원 거기 방향하고 목적에 보면, 재원의 합리화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그때 장기발전계획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연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죠?

○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도로나 사업내용을 봤어요. 2008년도 중기계획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있는 자료 보니까 2008년도 중기계획에 2011년 예산이 4,700만 원이었었고, 2009년 중기계획에 2011년 예산이 3,400만 원, 2010년 중기계획에 2011년 계획이 제로(0), 2011년 중기계획에 2011년에는 2,000만 원, 5년 치가 다 틀려요. 다른 데에서 했다면 모른다고 그러지만, 건설도시국에서 한 자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매년 이렇게 바뀌는지……

○ 전병선 위원 사업명이 영서고등학교 앞에서 금대로 사업입니다. 자료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계획이 전부 틀려요. 맨 처음 목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계획하고 하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다르면 중기계획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때 돼서 “아, 이거 없으면 예산 있으니까 이쪽 해.”, “시장님이나 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해.”

○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원대교 가설공사하셨죠?

○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안 됐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시키다가 말았는데, 200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여기에서 하네요. 심사를 받죠?

○ 전병선 위원 심사결과에 조건부로 “교량 가설 시 수용규모 6세대밖에 없고 적은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됐나 안 됐나까지 확인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온 그 다음에 최초 11m 교량이 7m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렇게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봤지만, 이런 것 한 가지 보면서 지시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공업체들 보면, 원주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다른 곳에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 보수에는 거의 원주지역 업체들이 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특별히 건설업체 경기가 침체되는 마당에 소규모 사업 액수를 2,000만 원을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셔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방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려니와 A/S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시에서 행사하거나 주민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특히 봉산동 쪽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60억 원 올린 것 10억 원 책정되었죠? 살대울 진입도로 개설, 이게 봉산동에서 황골방면 2차선 도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제목조차도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 이재용 위원 강변로 30억 원 올렸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게 없고. 강변로라고 하면 치악교하고 개봉교 사이. 또 도시과 소속으로 원주초교 옆 소방도로 올린 것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특히 경찰서 쪽은 차량이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영세민들, 옛날 집들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집이 산 밑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화재가 났다고 생각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도로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원주교에서 개봉교 구간도 2차선 된 게 전혀 예산이 안 되고…….

예산이 동부우회도로만 단지 10억 원 정도 반영되고, 한 6가지가 이름조차도 빠지고 전혀 사업비도 안 서고, 참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국장님이 챙기셨으면 이렇게……. 이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집는다면, 개봉교에서 치악교까지 아까도 생태하천 하면서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제방둑이 6m 도로나 될까요? 거기에 차가 일렬로 죽 서 있어요.

또 위로 보면 봉산동 발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반곡동․행구동에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금강아미움, 백년가약 들어서다 보니까 치악교 정체구간이 심해져서 출퇴근 시간에는 선관위 앞 도로 - 거기도 2차선 그대로잖아요 - 그 길만 해도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차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출퇴근 때 제방둑하고 그 길을 돌아보시면 여기가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느끼실 테고, 제방둑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히면 전진․후진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들어간 자체가 불안하고, 지금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도… 내년, 후년에 개통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팔십 몇 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인데도 여직 삽 한 자루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에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를, 예산을 30억 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0억 원도 안 되고… 봤을 때 ‘그 길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 길을 한번 출퇴근시간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글쎄, 설계가 완료됐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나요?

○ 이재용 위원 원주시 2011년도 전체예산은 2010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쪽만 해도 워낙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나 행정 서비스보다도 우선 주민편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강구하셔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라도, 지금은 빠졌지만, 꼭 좀 확보해 주셔서… 대여섯 가지를 나열했지만, 전체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급한 데가 강변로가 아닌가. 당장 개통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점용하는 사용허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총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찾는 동안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절차가.

○ 위원장 김학수 다시 해당 과로 와서 체킹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짚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건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그런 경우는 부과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해서 세무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 같은 경우 업무가 이원화돼서 부과징수 및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시기를 놓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같이 좀 적극 검토하세요. 세수가 이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1페이지 각종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있는데, 허가기간을 초과하고도 준공처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연장 안 하고도 계속 있는 사례가 꽤 되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었었죠?

○ 위원장 김학수 연간 500건 정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연간 500건 정도 되는 것을 몇 분의 직원이 관리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학수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현장에 전부 나가 보시죠?

○ 위원장 김학수 허가과정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자연녹지 경사도가 30% 이하일 때 가능하죠?

○ 위원장 김학수 경사도가 30%라고 하면 도수로 몇 도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17도. 원주의 규정이 어떻습니까? 강한 편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17도라고 하면, 각도로 계산해 보십시오. 사실 거의 비슷한 평지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경사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워낙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향후 원주 도시규모가 커져 가면서 외곽지의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연간 500건 되는데, 개인 단독주택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2종근린생활지역으로 해서 사무실 내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까?

○ 이재용 위원 2종근린생활시설을 개발행위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정도 필요합니까?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서류가 접수 되면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확인합니까?

○ 이재용 위원 한쪽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 봉산동 535-1번지 중간에, 다는 볼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허가면적이 165㎡이면 옛말로 얘기하면 50평 정도 되죠. 여기를 사무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다니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봤는데, 7월 1일에 개발행위허가일이 됐는데, 사실 4, 5월부터 거기에 각종 건축자재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해서 그때 나갔던 분 계십니까?

○ 이재용 위원 사무실에 계시다고요? 여기 안 오시고?

○ 이재용 위원 서류하고 맞지 않아서……. 분명히 4, 5월부터 그 터를 쓰고 있었어요. 허가를 내 줄 당시 7월 1일이면 6월 20일쯤 나가셨겠죠. 그때 이미 쌓여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용 위원 그 당시에 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BTL사업 하면서 맨홀 콘크리트하고 도로 걷어낸 콘크리트 조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 이재용 위원 물론 하수과에서 하지만……

○ 이재용 위원 보냈는데, 7월 1일 당초 허가일 전에 쌓여 있었다고 보면, 야적을 한다고 허가받는 게 아니고 사무소 50평 정도를 개설하겠다고 허가받은 것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165㎡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10배 준하는… 오늘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자재야적장이라고 딱 써 붙여 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무소를 짓겠다고 개발허가를 받아서 자재야적장, 또 휀스를 굉장히 높이 쳐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밤중으로 다니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장비들이 일하면 6, 7시에 끝나는데도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몰라도 늘 보면 밤에도 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대는 높이 쌓을 때 보면,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적을 해서 어느 계장님이 며칠 전에 나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 이재용 위원 애시당초부터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165㎡를 받아놓고서 처음부터 사무소하고 관계없는 폐자재, 또 건축물… 오늘도 보니까 적벽돌하고 콘크리트벽돌을 잔뜩 쌓아 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사무소를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는 데도, 7월 1일 내주기 전부터 거기에 야적해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주었고, 여기 민원이 시청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갔다고 생각하냐 하면, 거기에 장비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도로에 물을 뿌리고 흙을 묻혀서 다니니까 계속 진흙탕에, 물에, 먼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전화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김경식 계장님인가요?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셨죠? 상태가 어때요?

○ 이재용 위원 조치를 해도 미흡하지 않았나. 12월 말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가 보시니까 제가 얘기한 폐콘크리트 자재나 이런 게 잔뜩 쌓여 있죠?

○ 이재용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그냥 “야, 너네 서류나 보내서 조치해.”,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내년 봄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을 거예요.

○ 이재용 위원 12월 말까지 그 업체에서 다 치우면 형사고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 이재용 위원 그렇지만 처음과 의도가 다르게 여직껏 사무소 하나 지은 것도 없고, 준공할 게 뭐가 있어요. 모래더미, 폐자재더미만 있는데.

○ 이재용 위원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거기에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짓을 했을 때, 그것도 휀스를 쳐서 바깥에서 잘 보이지도 않게. 그 안에서 무슨 장물을 취급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일주일 내로 빨리 치워라.” 아마 “모 의원이 지적하니까 큰일났다. 빨리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 이재용 위원 물론 안 그랬겠지만,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받을 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류로 조치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면적도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쌓아놓은 게. 그게 민원의 소지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 이재용 위원 마당을 깔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6～7m 높이로 그것을 쌓아놨었어요. 요즘 치우고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받았을 때 단독주택 이런 것 빼놓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허가행위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셔서 과연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위 있게 살피셔서 처음 목적과 틀리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적도 굉장히 심합니다. 벌써 진작 나가서 경고 조치를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처리가 안 된 부분 있죠? 내년 초에 꼭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내년 6월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매년 신청이 돼서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곽희운 위원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자료에 보면, 중간 중간에 매수를 포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를 매수포기를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일반보상 같은 경우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에서는 잔여지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없고?

○ 곽희운 위원 미보상토지 중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1,623필지?

○ 곽희운 위원 지금 보상을 못 받은 1,623필지의 지주 분들도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안내를 별도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들이 10년 이상씩 묶여 있고 행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매수청구를 한 부분들은 매년 처리를 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도 우편안내라든지 해서 청구권이 본인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의향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매년 처리 건하고 남아 있는 건을 대비해 보면 토지소유주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죠? 연간?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남아 있는 1,663필지 하면 어느 정도……

○ 위원장 김학수 홍보할 때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종 공원은 도시계획담당하고, 누가 합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죠?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하고, 기후변화대책과 공원담당하고 제가 양쪽에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요. 앞으로 도시공원과가 생기죠?

○ 전병선 위원 도시공원과가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개편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게, 우리도 도시공원현황을 갖고 있고, 다른 쪽에서 받은 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38페이지부터 봅시다.

각종 공원현황이 전부 몇 건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8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담당에서 받은 게 187건으로 받았거든요.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됩니까?

○ 전병선 위원 189건이 맞다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신뢰가 안 가는 게,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근린공원4가 없죠? 근린공원4번은 없습니까? 맨 앞장에 1, 2, 3하고 근린공원4번은 어디 갔습니까?

○ 전병선 위원 40페이지 74번 보세요. 거기 횡성댐 수몰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69번 공원, 횡성댐수목지구도 우리 공원인가요?

○ 전병선 위원 현황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제출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린이공원 몇 개소, 어디어디… 그래서 제일 처음 물은 게 공원은 어디에서 담당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현황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황은 과장님도 보다시피 우리 현황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올라온 공원담당현황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설동 태창운수 뒤에 도로 했죠?

○ 전병선 위원 최초 시작한 게 언제죠?

○ 전병선 위원 왜 시작되었었죠?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배경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2008년도 예산이 되었어요? 예산편성 미리 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사결과에서 이게 안 돼서 넘어갔죠?

○ 전병선 위원 9월 22일에 했죠? 그런데 이 예산이 2008년도 추경에 나왔죠?

○ 전병선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9억 9천 얼마예요. 10억 원이 넘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20억 원으로 되었죠? 국장님? 그당시 10억 원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게 9억 9천 얼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봐도 지방재정 투융자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경으로만.

○ 전병선 위원 뭐라고 반영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반영시켜줬느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심사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전에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8년도 심사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일단 반영을 시켰어요.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그다음 2009년도 예산에 얼마 되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그것도 또 추경이에요. 본예산엔 얼마 되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총사업비가 16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냥 본예산에도 안 나오고 추경에 나왔다가 다시 본예산에 없어졌다가 다시 추경에 나오고, 이 공사 끝났죠?

○ 전병선 위원 공사 돈 남았죠?

○ 전병선 위원 남아서 어떻게 했죠?

○ 전병선 위원 공사 하나가 16억 원이라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원이면 투융자심사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반드시 예산확보 전에 투자심사를 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될 시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시 재정에 막대한 불이익을 사업비의 페널티 10%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안 받고 거기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후에 추진하라고 한 내용 같은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죠? 제가 심사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심사결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남아서 그쪽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썼다고 했는데, 공사 계약을 하고 회계과에서 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공사계약 심사완료, 심사부서 회계과. 2010년 2월 9일.

○ 전병선 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심사 받았다는 게. 어차피 돈이 남아서 추후에 넘어가잖아요. 1억 2,000만 원인가 넘어가는데, 그 돈 정도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시작을 했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 전병선 위원 3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국장님까지 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관설동 공사 추가적으로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린 것.

○ 전병선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보고, 설계도까지 봤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설계했어요? 공사설계가 재작년에 되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설계하게 되면 그 밑에 상수도관, 하수관, 오수관 전부 묻게 되어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통합식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공사에는 2개를 매설해야죠?

○ 전병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로는 금대로가 완성되면서 차들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저도 봤어요.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돼서 공사가 안 된 데가 엄청 많아요. 30년 넘은 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게 반영되고, 10억 원 이상인데 9억 9,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민원을 넣은 사람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찾다보니까 떳떳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예산에 반영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투자도 심의하고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고 추경으로만 넘어가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제 자신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공원 얘기하다가 이것 한 것은 여기도 같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것이 안 나오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는. 끝까지 해서 돈이 남았는데 1억 2,000만 원인가… 추경으로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예산에서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 그것은 또 다른 데로 돌려썼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 안 받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장해서 추가로…….

학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사도죠?

○ 신수연 위원 지금 새로 난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죠?

○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1억 2,1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 신수연 위원 학마을 들어가는 데하고 진행 중인 데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사이에 답이 있죠?

○ 신수연 위원 답이 몇 평 정도나 돼요?

○ 신수연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학마을 들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도로하고 해서 삼각형이에요.

○ 신수연 위원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요. 그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150평이지,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은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 신수연 위원 소유자는 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가운데 있는 도로 말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예, 저 가운데 삼각형으로 된 게 서너 평 정도 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 신수연 위원 몇 평 정도나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글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십 평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몇십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보상이 안 들어갔죠?

○ 신수연 위원 안 들어갔죠?

○ 신수연 위원 원치 않았어요?

○ 신수연 위원 과장님 판단에 그 자투리 세모 땅이 농사지을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 신수연 위원 현장에 다시 다녀오셔서 세모 땅… 다음 행감 때도 이게 계속 행감자료가 될 사항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의문된 것만… 2008년 9월 22일 투융자심사 때 과장님 여기 계셨었나요? 참여를 하셨었나요?

○ 신수연 위원 이 부분을 토지등기부등본도 다 떼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미심쩍은 내용이 많은데,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도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와 틀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이나 도시계획 난 것이나 공사시점이나 여러 가지 의문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 감사 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감사 때 추가자료 좀 더 해서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깊이 살펴주시고, 이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여러 위원들이 파고 계시고 민원사항으로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 해명 좀… 행감 끝나고 해명해 주시든지 다음 행감 때 아마 또 자료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정된 각종 공원에 대한 해제여부 조사실적 및 그 내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30년 이상 된 거죠?

○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30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이 도로가 67년도부터 지정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자동해제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수연 위원 지금 대로 1-1 1967년도에 지정된 것은 2천 몇 년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2020년이 되죠?

○ 신수연 위원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소로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제가 편안하게 크게 나누면, 신도시지역이냐 구도시지역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신수연 위원 주로 구도심에 많죠?

○ 신수연 위원 원주가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구도심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30년 이상 된 게, 대로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상도 못 받는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30년이 넘어도 못 받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2020년에 자동해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 신수연 위원 이 도시계획이 자동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 신수연 위원 여기에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모양새가 안 좋을 거예요. 이것을 개발할 때 원주시에서 자동해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자동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제일 많이 우려가 되겠죠?

○ 신수연 위원 구도심에 많이 접촉되어 있으니까 난개발이 많이 우려되는데, 2020년이라야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자구책을… 지금도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그게 해제가 되면 10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10가지 문제점을 다 인식은 안 하시더라도 반 이상은 인식하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개발에 관해서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만, 강원도라는 것은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될 거예요. 강릉도 틀리고, 춘천도 틀리고, 원주도 틀리니까. 상위법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장기미집행 30년 이상 된 게, 외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여건이 틀려지겠지만, 구도심지에 있는, 거의 80%가 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도심에 되어 있죠?

○ 신수연 위원 도에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시 특수한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 신수연 위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원주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앞의 것이랑 같은 선상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 위원장 김학수 짚었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 신수연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0쪽 봐주십시오.

세 번째 칸에 원주시 관설동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관설 제1구역 1종지구단위계획, 이것이 경동산업 들어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최종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거기가 소방도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소방도로를 이쪽으로 바꿔줬잖아요. 거기에 15층짜리를 짓는 것으로 허가를 냈어요. 그것이 다시 변경되어서 아파트는 빼고, 4층으로 짓습니까?

○ 전병선 위원 4층으로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용도변경까지는 다른 문제가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그게 1종지구단위이면 몇 층까지예요?

○ 전병선 위원 최초 15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허가 났잖아요. 1종지구단위 안에 15층 가능한 거죠?

○ 전병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려 있어요. 바로 옆에 판부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서명까지 받았었는데, 일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갔었는데, 일단 도청에서 이쪽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이쪽에서 가능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15층으로 갈 것이 4층으로 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판매시설이 어디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홈쇼핑까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원주시내에서 이마트보다 더 큰… 그 주위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판부농협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반대하고 격렬한 시위까지 하는데,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대안으로 거기에서 생각하는 게, 관설동 지역 판부농협에서 다른 것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이쪽 판부농협에서 관설동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용도변경해서 판매시설, 채소나 그런 것을 직접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허가 내는 것부터 원리원칙대로 내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도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변경해 주는 바람에 행정심판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안 가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2009년 4월 3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을 하신 적 있죠?

○ 김명숙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타 위원회에서 건설도시 관련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전부서 소관 1-1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49쪽입니다. 원주시 각종 용역현황 보고 하신 데 자료에 보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중지하셨거든요. 왜 중지를 하셨나요? 용역중지 사유. 10번에 각종 용역현황이지요. 거기 보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이거 도시과 소관이지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용역을 2010년 3월 28일에 중지가 되었는데, 왜 중지가 되었나요?

○ 김명숙 위원 일시중지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착수금이나 용역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급하지 않았던 용역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다른 데에서는 2005년 이전에 했는데, 원주시는 안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시작하셨잖아요.

○ 김명숙 위원 일부는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택지개발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택지개발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단구동 재개발지역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아, 디자인과로 넘어가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쪽 하다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취소가 되었는데, 그쪽 도로를 사용 안 해요. 자기네 도로에서 막았더라고요. 막아 놓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도로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재개발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지금 상태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지신 부분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가 12m 이하짜리는 도시과 소속이죠? 12m 이상은 건설과이고?

○ 이재용 위원 개념이 거의 소방도로 위주로…….

○ 이재용 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당초 몇 개소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리셨었어요?

○ 이재용 위원 예산 확보가 된 것은 몇 개 노선이에요?

○ 이재용 위원 8개를 올렸는데, 1개가 된 거죠?

○ 이재용 위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쪽은 차질이 있겠네요?

○ 이재용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 이재용 위원 올해 8개소 예산 올린 것은 총 액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 이재용 위원 그럼 반영된 것은 얼마?

○ 이재용 위원 45억 원에 14억 원?

○ 이재용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잘 세우셔서… 8건에서 1건, 12%밖에 안 되겠네요.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