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공무원 분들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 전출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된 것 포함해서 전체, 남아 있는 잔액하고 해서.

○ 위원장 김학수 전체 집행된 것까지 얼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최고 많이 투자가 된 사업이 봉화산2택지사업이죠?

○ 위원장 김학수 뒷부분에도 있어서 뒷부분 가서 또 질의하겠지만, 우선 114억 원이 정기예금에 예탁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예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치기간하고 이율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예치해 놓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농협에 예치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얼마씩 나눠서 하고 있죠? 4개로 나눠서 하는 게.

○ 위원장 김학수 나머지가 14억 원이죠?

○ 위원장 김학수 14억 원은 보통예금에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수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2.7%, 6개월 정기예탁한 것,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6개월 정기예탁한 것하고 14억 2,200만 원에 따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봉화산택지에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죠?

○ 위원장 김학수 현재 114억 원만 있고, 향후 들어갈 예산은 약 250억 원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경영사업과 할 때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수 봉화산2택지에 투자되어 있는 게 약 840억 원이요?

○ 위원장 김학수 그 예산을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약 84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회수하는 방법을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회계 예산이 238억 원이 일반회계에 가 있죠? 전출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원래 계획 잡았던 게 2011년도에 얼마가 오기로 계획 잡았었죠?

○ 위원장 김학수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288억 원이 일반회계로 갔는데, 2008년도에 100억 원, 2009년도 100억 원, 2010년도에 88억 원 오기로 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50억 원밖에 안 왔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238억 원이 남아 있고, 원래 2011년도에는 올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하여간 국장님, 238억 원을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어차피 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238억 원 와야 됩니다. 빨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회수해서 기 사업하던 봉화산2택지사업을 마무리지어서 회수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일반회계에 전출되어 있는 공영특별회계 예산 238억 원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8억 원이 2011년하고 2010년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봉화산택지에 투입된 돈이 최초 계획이 1,271억 원에서 투자된 게 837억 원이 투자돼서 74%가 됐네요.

○ 전병선 위원 그게 1,130억 원인데, 앞으로 투입될 게 293억 원 26%인데, 자료 보니까 사업비 절감이라고 해서 14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 전병선 위원 그러면 1,271억 원에서 141억 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1,130억 원이면 사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벌써 141억 원이 절감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현재 투입된 게 837억 원 되니까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부담금 해서 벌써 99%가 완료되었네요. 거기는.

○ 전병선 위원 나머지 추가되는 게 293억 원인데, 293억 원이 안 되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게.

○ 전병선 위원 예, 소요될 게.

○ 전병선 위원 아니, 아까 기타사업비에서 투자돼서 141억 원이 절감되었다면서요.

○ 전병선 위원 1,271억 원에서 141억 원이 남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하고… 거기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는 게 238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부족분은 187억 원이 맞습니까? 이 공사 완료할 수 있는 게?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업비만 되면 봉화산택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그 돈이 없어서 8백 몇억 원인가 다 묶여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거기의 공사비가 837억 원이 묶여 있네요. 그 돈이 거기에 투자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은행 같은 데에 넣었을 때 연리로 따져도 30억 원이 넘는데, 그것은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네요. 30억 원씩 우리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거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없으니까… 지금 그게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빨리 완료해서 빨리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확보하면 그게 천 몇백억 원이 되잖아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공공택지 부분은 분양이 안 돼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중단한다.

○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41,000평 중에서 21,000평밖에 안 돼요. 50% 됩니다.

○ 전병선 위원 나머지는 통신시설, 종교시설, 근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안 팔리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옆의 대명원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요. 대명원이 빨리 개발되면 우리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데, 대명원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상은 다 되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내용이 있죠?

○ 전병선 위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체나 거기에 딸린 사람들의 반대급부는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에 90억 원인가 해서 계약이 됐죠?

○ 전병선 위원 90억 원에서 선급금이 24억 원이 들어갔고?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한테 24억 원 들어간 데서 중단지시가 되면서 24억 원 어치만 하라고 해서 끝냈죠?

○ 전병선 위원 저도 처음 듣는 것인데, ‘몇억 원 어치 공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재설계도는 받았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 더 투자해서… 지금 24억 원인가 들어갔으니까 10억 원 하면 34억 원 정도해서 1단계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다가 공사가 착수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 전병선 위원 그럼 10억 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건설회사에 90억 원으로 되어 있다가 30억 원으로 끝나면 나머지 보상이나 소송할 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저게 빨리 완료가 돼서 분양이 되고, 그게 이어져서 그 돈 가지고 교도소도 이전해야 되고, 1군지사도 이전해야 되고… 특별회계 1,200억 원 정도 되는 게 그 돈이거든요. 그렇게 중단이 되어가는 상태이지만, 원주시가 빨리 경기회복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회계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형식을 주문할게요. 건별로 예치일하고, 예치종류, 금액, 이율, 만기일, 예치금고명은 신한은행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한은행으로 적어주세요.

다음에 또 혹시 이런 것을 저희가 감사자료나 무슨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한눈에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하고 더 나은 쪽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어서 제 나름대로 해드렸으니까 이것 해 주시고요.

원주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우리가 적립해야 될 기준금액이 있죠? 천 얼마……

○ 신수연 위원 그 금액을 현재 봉화산택지에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투자해서 하는 원주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얼마가 투자될 것이고, 물론 여기 있겠지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 이렇게 좀…….

○ 신수연 위원 다 되셨죠?

○ 신수연 위원 다시 한 번 안 읽어드려도 되죠? 그것 좀 추가로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경영사업과 1쪽을 보시면 봉화산2택지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현재 산업단지 진행하시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지장물조사가 다 마쳐졌습니까?

○ 곽희운 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성토계획이 있죠?

○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 성토를 합니까?

○ 곽희운 위원 성토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계획서 도면상에 저류지가 포함되어 있죠?

○ 곽희운 위원 그 저류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류지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보면, 검토의견 중에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록된 침수피해가 근래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검토서를 만드셨어요. 이 검토서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만드셨고, 이 부분은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지역 내에도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류지라는 부분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을 한번에 안 내려 보내고 저류를 하고 있다가 서서히 배출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예전에는 답이 저류지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큰 면적을 성토해 놨을 때 물은 저류효과가 없이 무조건 우수가 빠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침수피해가 없었던 하류지역이 차후에 침수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우수배수시설을 박스로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박스가 어디로 설치되는지 아시죠?

○ 곽희운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쪽 부분이 기존 공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쪽이 기존 구거였었죠. 종점이 저쪽 끝인데, 기존 도로 밑에 관으로 나가고, 기존 구거 있던 것을 복개를 해서 관거로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최초 산업단지 계획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 곽희운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계획도로는 건너편 쪽의 구거를 별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진행하다가 구거를 박스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좋겠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박스로 오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나중에 막혔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통수단면이 현재 구거는 상당히 넓습니다. 통수단면이 하상이 2.5m이고 1.8m인데, 이것보다 구거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박스로 설치했을 때, 중간에 막혔을 때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유역면적 계산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반계산단 위쪽에 사업지역이 아닌 유역면적 위쪽은 다 농경지입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골짜기, 농경지인데,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박스로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토사유출이나 이물질이 들어와서 막혔을 때 위쪽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류지역들이 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경지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들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류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지역의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 지역에 성토를 평균 1m 정도 하게 되면 집중호우 시에 엄청난 침수피해가 예상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구거로 오다가 박스 부분으로 설계가 된 부분을 통수량하고 계산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하셔서, 아직 시공 자체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혹 박스용량이 작다고 하면 박스용량을 키우더라도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지금 부론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올 초에 보상업무를 진행하셨었죠?

○ 곽희운 위원 경안전선에서 민간개발로 개발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개발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개발하면 분양할 때 환매조치를 하시죠? 환매특약을 하시죠?

○ 곽희운 위원 환매특약을 몇 년간 하시죠?

○ 곽희운 위원 동화일반산업단지는 5년 환매특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매특약만 걸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안 짓고 5년을 기다리다가 저가에 분양가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결국 파실 때에는 120만 원인가 150만 원 평당 단가를 받고 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부론산업단지에서도 일반인이 개발했을 때하고 공영개발했을 때하고… 공영개발은 투명성이 있지만, 일반개발은 개발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다 분양을 해놨다가 실질적으로 입주는 안 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차액을 남기고 되팔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분들은 토지가 수용되시는 분들은 보상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하셨죠?

○ 곽희운 위원 이 보상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토지주들은 앞으로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근 토지가가 올라가니까 미리 대토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업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상비도 안 나오고 토지는 취득했고, 어떤 분은 묘를 이장하려고… 묘 자리를 단시간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취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보상비가 안 나오고. 돈을 빌려서 취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주민들을 불러놓고 “언제쯤 진행이 됩니다.”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업무협약이 지시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주민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협약 올해 안에 하신다고 했어요?

○ 위원장 김학수 그 협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업무협약하실 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환매특약 시 먼저 취득하고 5년 후에 차액 보고 짓지도 않고 땅 장사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등 이전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1군지사 이전사업은 원주시 발전하고 군 임무수행 측면에서 서로 윈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현 군용지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국방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 택지문제가 과잉 포화된 상태이고, 도시계획의 불균형 등 심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없으며, 공원녹지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장님이 밝히셨죠?

○ 전병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밝히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1군지사 이전사업은 96년도에 철도청이 원주-강릉 및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화계획에 따라서 1군지사 외곽이전 검토를 요청했고, 원주시가 2001년 8월 30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정식 요청함으로써 본격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이전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는 교외이전방식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2년도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선시행, 이전완료 후에 군부대 소유 토지를 인계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했죠?

○ 전병선 위원 그 상태에서 2009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2009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한국토지공사 이전사업비를 검토해 보면, 이전사업비가 4,763억 원으로 봤어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전사업비가 4,763억 원 나왔고, 992억 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그때 왜 이전계획을 강행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992억 원 손해를 보지만, 그때 남원주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LH공사가. 거기서 보니까 이익금이 1,056억 원이나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하더라도 원주시가 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포기하면서 국방부에서 2009년 11월 10일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사업추진이 넘어갔죠?

○ 전병선 위원 왜 넘어가게 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LH공사가 포기를 함으로써 군에서는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것 하겠다고 한 것 아니죠?

○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이전비가 얼마나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예, 지금 현재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 전병선 위원 이전비 안 나왔습니까?

○ 전병선 위원 국장님, 안 나왔어요? 대략 삼천……

○ 전병선 위원 그럼 이전지역이 다른 데가 나왔어요?

○ 전병선 위원 이 이전지로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문막 동화리로 선정되기까지요.

○ 전병선 위원 15～20년 걸린 것 같은데요. 철도연계성, 지리적 입지여건, 보안문제 등 제반여건 전부 군이 주도적으로 검토했는데, 결국에는 LH공사가 포기하면서 국방부 특별회계 법안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군지사에서 원주시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죠?

○ 전병선 위원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 전병선 위원 동화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각서까지 작성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도장을 안 찍었어요. 도장 찍히기 전인데, 민선5기로 넘어갔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돼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2010년 7월 27일에 1군지원사령부에 검토 요청한 내용을 보면, “부대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한 현 군용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한 용도지역 변경은 부적절하다.” 말씀하셨죠? 그쪽에서 요구한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원주시 관내 택지 과다 공급 및 현 군용지 가치상승을 위해 향후 개발이 지난하다. 특별용지 균형개발의 취지 일탈 등 심각한 도시문제 초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화리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서원주역사에 근접한 지역으로 강릉 간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을 고려해서 위치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쪽에 통보를 했죠? 그쪽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수입과 지출이 맞기 때문에 3종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군지사 쪽에서는 그 회신을 받고 우리 쪽에 다시 보낸 내용이, “부대이전사업은 최초 원주시 요청에 의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한국토지공사 사업 포기 후 이전사업방식을 현 군용지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한 용도지역 변경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이다.” 하고 자기네 당위성을 제기했어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된 협상 결과는 뭡니까?

○ 전병선 위원 1군지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전이 안 되면 현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 건축허가 하겠다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있는 병영시설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낡은 데에서 군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다 당장 이전 안 하면 여기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당위성을 갖고 그것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합의각서를 세부적으로 읽어봤어요. 보니까 우리 원주시가 군에 대해서 너무 종속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병선 위원 저도 군 출신이지만 원주시가 1군지사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합의각서에 보면, 모든 것이 군 위주로 되어 있어요. 합의각서 다 보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한 용도변경이라는 의미는 기존 군용지의 위치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을 다룰 수 있으나, 매각 시 감정평가에 따른 세입규모는 전체 면적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을 때의 세입규모와 동일 수준이어야 한다.”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군용지 매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이전사업 완료 후에 정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우선 추진한다.” 이것도 요구한 것이고요.

특히 4조5항에 보면,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해야 된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합의각서가 도장 찍기 바로 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느낀 것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각서 내용 보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윈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윈윈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에요. 최종적으로 1군지사에서 요구한 게, 북부시민 체육단지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북부권 시민체육단지.

○ 전병선 위원 거기가 군용지인데, 여기 체육관 철수하면서 야구장이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3억 7,000만 원 들여서 야구장하고 소프트볼, 축구장 같은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죠?

○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군지사 이전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이전하는데 이것까지 조건을 들고 나와요. 원위치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전문제가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현 부지에 다시 건축하겠다고까지 왔다가 최종적으로 우리하고 다시 협의하는 게, 제3의 장소를 하고 있죠?

○ 전병선 위원 제3의 장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전병선 위원 부대이전을 하면 영향평가다 뭐다 해서 3, 4년 걸립니다.

○ 전병선 위원 그 상태까지 그쪽에서 참는다고 봅니까?

○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건물 짓는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가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 전병선 위원 1군지사는 확실히 나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확실히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언제 정도 결정이?

○ 전병선 위원 이전사업은 많은 원주시민들의 관심사항이에요. 그쪽 부근, 우산동이나 정지뜰 개발사업하고 전부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뒤로 넘어갈수록 전부 불안해합니다. 자체 회계로 간다면 빨리 보내주는 것도 괜찮고, 우리가 너무 손해 보지 않게끔 잘 타협을 해서 다른 지역도 선정해 보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군지사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요.

과장님, 현재 국방부 쪽에서 답변이 와야 될 단계죠?

○ 위원장 김학수 제3의 부지를 수용한다, 안 한다 그 답변이 올 단계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공은 거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군에서 “제3의 부지로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동화리로 다시 가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1군지원사령부 이전사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이 제3의 후보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1군지사 이전비용이 2,23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 LH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4,700억 원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LH공사 관계자가 문막에 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6,2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주체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는지, 국방부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비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3,40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 주체에 따라서 몇 천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는 원주시가 1군지사에 끌려다니면서 정확한 이전비용 산출을 못 했던 것 같아요. 1군지사에서 국방부 특별회계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군지사를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매입해 달라고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 매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하튼 1군지사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3종주거지역이라서… 봉화산택지도 분양 안 될 것을 예상해서 개발이 중지되어 있는데, 1군지사가 빠져나가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남는다고 해도 원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빨리 개발되는 방법을 서로 마련돼야 될 텐데요.

여하튼 우리 시에서 1군지사 이전을 하면서 비용 부분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가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업무대행자인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으로 가겠습니다.

1쪽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요. 현재 정확히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투자된 총비용이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기타 부분은 어떤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이것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843억 원이 맞죠?

○ 위원장 김학수 현재 총 집행금액이?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말씀하신 이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얼마, 영업보상비 얼마, 폐업보상비 얼마, 그 부분 좀 빼주시고요. 공사비 29억 원이 한꺼번에 다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1차, 2차, 3차 얼마 지급된 것 빼주시고, 기타 부분 62억 원도 어디에 얼마씩 투자가 되었는지…….

○ 위원장 김학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위원장 김학수 거기에 따른 세부자료 좀 해 주시고요.

봉화산택지가 아까도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840억 원, 3.5%만 해도 연간 2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늦어질 때마다 30억 원 정도 보이지 않는 그 예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 위원장 김학수 일양건설하고 신일건설이요. 거기하고 계약했죠?

○ 위원장 김학수 계약한 자료 있죠. 계약서 사본 좀 주십시오. 세부계약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양도인택지에 해당된 분들한테 지금 사업이 왜 이렇게 잠정 중단되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 설명하신 적 있나요? 통보해 주신 적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없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올 연말까지 어떤 방향으로 봉화산택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예정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그게 또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이주자택지에 해당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협의양도인택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 생각하셔서 안내장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전세기간, 지금 어디 가서 전세 사시는데, 전세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이나 협의양도인택지도 언제쯤 그 결과를 그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나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좀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안내문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도 얘기가 자꾸 나왔지만,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시공사하고의 문제, 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이 없나요?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는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분들이 소송하면 소송사유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맞죠?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명기해 놓고, 일양건설하고 신일건설하과 계약한 부분인데, 늘어지고 있다 보면 원주시가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업현장 내년 예산 안 섰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잠정 중단시킨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택지 사업되어 있는 부분 누가 관리합니까? 스톱되어 있는 기간 동안.

○ 위원장 김학수 일양건설이나 신일건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도 미리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현장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저류지, 먼저 집중호우 시에 엄청난 토사가 유출되고 저류지가 다 터져나갔었습니다. 토사가 다 찼었고. 이번에 잘 복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내년 여름, 또 장마 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잠정 중단시켜 놓는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토사가 유출되면 나중에 누가 할 겁니까?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배포해 주신 자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과물시장 삼거리 시작되는 부분, (자료를 보이며) 여기잖아요. 녹색 부분은 공원 부분이죠?

○ 위원장 김학수 현재 법면은 이 사이에 만들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공원 부분은 존치시키려고……

○ 위원장 김학수 법면까지 아파트부지가 예정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막 만종 쪽에서 원주시를 들어오다 보면, 법면 부분 말씀인데, 법면 부분 방향을 보면 하루 종일 햇볕이 안 드는 방향에 서 있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향후 혹 계획되었던 대로 아파트용지로 분양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법면 공사를 맨 위에 1단, 2단 만들다가 중단을 시켜놨지만 중간부터 암반이 많이 나왔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원주시 서부관문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라면 적은 예산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파트 새로 들어오게 되면 시공사한테 도로도 확보해서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리도 놓고 들어가라고 않습니까? 조금만 예산 들이면 정말 멋있는 인공폭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전혀 햇볕이 안 들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도 자료요청 했지만 세부자료 요청한 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12월 말까지 나온다고 하셨죠? 봉화산택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신수연 위원 냈으면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것이 지연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공사를 보더라도 나머지 추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원주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나 온 과거를 보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단어들을 보면, “향후 추진 방안 조기 마련”, 이 조기가 언제까지 조기인지, 설명회 할 때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금방 시행될 겁니다.” 이런 말씀은 쓰지 마시고, 제일 많이 잡는 게 “연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실 때 “2, 3개월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압박감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이 제시되는 공영개발 쪽에서는 명시를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뭐, 이것 내 것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문제점은 다 알고 계셔요. 시민이든지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문제점은 알고 계신데, 명확한 단어를 쓰게 되면 책임 한계성이 지적되니까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를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때 가서 또 왜 안 되는지…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는 내일도 조기이고, 한 달도 조기예요.

민선5기 봉화산택지가 되었을 때, 시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지만 6월 2일에 당선되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검토하셨다거나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 아마 계획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가 8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8월 16일 전에 7월에 한번 이 날짜가 잡혔었는데 시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8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조기”,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조속히 수습하겠습니다.” 이러면 마냥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2, 3개월이 조기 수준에 속하겠지만, 택지이주자들은 전세를 얼마 동안 살아야 될지… 공사가 되면 1, 2년은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겠지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으면 책임 소재가 누구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보다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조기” 이러면 ‘아, 내일 해야지.’ 물론 바쁜 게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은 ‘조기 마련’ 이런 것을 단어를 쓰지 마시고, 적어도 1개월 정도 유예기간으로 “2, 3개월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지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내용도 보면, 이 과뿐만 아니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주민하고… 이게 시장님의 8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예요. 시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여쭤봐서라도 명확한, 확실히 명확하면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을 빨리빨리 풀려면 빨리빨리 보채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 힘들어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기업도시는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택지공급을 합산시켜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봉화산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몇 년에 착공되는 거예요? 2012년 12월이죠? 여기 보면.

○ 신수연 위원 향후 계획은 사업 준공이 원래대로 2012년이겠지만, 지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안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안 되잖아요.

○ 신수연 위원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30억 원 정도 되는 이자를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택지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인지, 지금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우선인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쪽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70～80%만 분양되어도 원주시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분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잘 아시겠죠. 전문가 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좋아지는 경제도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물론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이전도 있고, 향후 추진보상비도 추진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봉화산택지는 청사하고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데 있으면서도 중지가 되어 있는데, ‘조기마련’ 이러한 먼 느낌이라든가 현혹하기 위한 단어를 안 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예, 연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5쪽 원주시 택지개발면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원주시 택지개발 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지역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95년도에 시군 통합시가 되었죠. 15년 지났는데요. 15년 동안 읍면지역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거든요. 지난번 6.2지방선거 때 한 농민단체에서 각 읍면 입구마다 그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여기는 원주군 무슨 면입니다. 무슨 읍입니다.’ 이렇게 걸었는데, 읍면지역민들은 그게 더 정감 있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군 통합 당시에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해서 통합되었을 때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원주시로 통합돼서 읍면지역에는 매립장이라든지 군부대, 화장장, 사격장 등등 원주시에서 불필요하거나 혐오시설들이 다 이전되고 있거든요. 원주시 발전만이 아닌 읍면지역 발전에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문막 도시계획사업은 몇 월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 곽희운 위원 이달 말이요?

○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시장님이 “사업성이 없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지역을 타당성이나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나오는 사업들이 그리 많지 않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뺏어 와야 될 만한 형편 아닙니까?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따진다면. 읍면지역을 그런 것을 따져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용역 나오는 부분도 정주여건을 만들어놔야 인구가 늘지, 그런 자체가 없는데, 인구가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인구가 느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주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을 안 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시행 안 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6대 핵심사업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중에 시외버스터미널 매입에 관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철도건널목 설치사업, 이 부분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그 부분까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철도시설공단이 어디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입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대전에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맨 처음에 승인해 줬다가 다시 그쪽에서 “안 된다. 절연구간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시면 절연구간은 피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철도시설공단에 전화나 공문으로 업무협의를 봤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공문은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죠?

○ 위원장 김학수 공문 몇 번 보내고 몇 번 받으셨는지 그 공문 있으시면 지금 복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혹시 거기 갔다 오셨나요? 대전철도시설공단.

○ 위원장 김학수 갔다 오셔야죠. 만날 전화로, 공문으로… 직접 자주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아직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TF팀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 팀하고 업무공조를 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보기에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니까 TF팀하고 업무공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전에도 시에서 몇 번 가서 상황설명하고 사정해서 승인을 얻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산동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반으로 준 상황이고, 지역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건널목이 개통되면 무실동, 단계동, 우산동으로 연결되는 지역상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북원주I.C나 태장동 쪽에서, 횡성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1군지사 옆 그 도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교통 분산 효과도 크게 노릴 수 있고요. 그 건널목이 개설되면 각종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철길 밑에 있는 조그만 터널로는 높이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못 해요. 철도건널목 사업이 빨리 시행돼서 우산동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산동에 건립하기로 했던 노인종합복지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죠?

○ 위원장 김학수 예.

○ 위원장 김학수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지역대학 협력사업은 뭐죠? 사업명, 사업내용을 알려주세요.

○ 신수연 위원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6대 핵심사업 추진 중 지역대학협력사업에서 사업주체가 대학인데, 이 대학은 상지대학인가요?

○ 신수연 위원 사업이 뭔지, 사업내용이나 사업명 좀 알려주실래요.

○ 신수연 위원 2010년 2월 22일에 우산동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된 거죠?

○ 신수연 위원 이 용역이 완료된 것 안에 대학하고 협력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업명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개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원주시가 선택할 것이지만, 활성화 방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이 협력사업이 4억 2,000만 원이죠? 예산이. 총예산이 42억 원이 아니라 4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4.2니까. (자료 보이며)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이것.

○ 신수연 위원 4.2는 4억 2,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 밑에 빨간색으로 보면, 대학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75억 3,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대학에서도 6억 2,000만 원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게 원주시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 생각이시죠?

○ 신수연 위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지역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라는 내용이신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 타당성조사 안에는 없고요?

○ 신수연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대학에 이런 테마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원주에 대학이 여러 군데잖아요. 원주시에서 4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대학로… 거기에 2개 대학이 있죠?

○ 신수연 위원 2개 대학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지 모르겠고요. 서울 대학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신수연 위원 이런 것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원주에는 청소년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인지하시나요? 청소년에 대해서.

○ 신수연 위원 대학로 테마거리를 할 때, 원주 청소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대학로라고 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한 일환으로 원주시 청소년 사업을 그 안에 함께 넣었으면… 원주의 중고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산동 대학로 테마거리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 이렇게 청소년들이 하루를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테마거리 조성을 할 때 청소년 문화사업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절차가 11월 2일 투융자심사가 남았다고 해서… 여기 보면 그전에 우산동 지역 활성화방안에 세부적인 틀이 안 나왔으면 투융자심사하실 때나 세부적인 사항 나왔을 때 재삼 강조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주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이 - 물론 대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 갈 수 있는 문화가 이 안에 첨부돼서 청소년사업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 원 섰죠?

○ 위원장 김학수 원래 예상금액은 50억 원 전후 되는데, 토지주들 아홉 분께서 30억 원 정도 대출을 안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본예산에 20억 원만 가지고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 위원장 김학수 아시겠지만, 토지주가 아홉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시려는 의향은 다들 있으신데 시에서 사려고 다가가면 그때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발 빠르게 행동하셔서 적극적으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저희가 우산동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실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할지, 아니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게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까지 포함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됐고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잡으셔서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할지,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터미널 부지를 용도만 바꾸어서 민간으로 매각할지, 우선은 매입이 되어야 하니까 토지주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발 빠르게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에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용역을 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22건 정도 되죠?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 답변하세요.

○ 한상국 위원 22건에 금액이 22억 6,246만 2,000원 맞으시죠?

○ 한상국 위원 맞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22건에 22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서 용역도 했습니다만, 시행 중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것.

○ 한상국 위원 사업시행은 없으시죠?

○ 한상국 위원 현재 답보상태나 봉화산2택지개발을 포함해서, 봉화산2택지개발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2년 남짓 3년간에 걸쳐서 경영사업과에서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행된다든가 앞으로 민선5기 들어서 사업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2택지 개발 역시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까지도 1,9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불투명한 상태로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근 3년에 걸쳐서 경영사업과에서 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혈세만 낭비한 꼴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2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쓰고, 현실적으로 접목도 못 시키고, 시행도 못하고, 거의 미시행․재검토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22건의 용역을 한 것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혹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우산동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물 유통센터인지 도매시장인지 그것 역시도 불투명한 상태죠.

○ 한상국 위원 현재 진행 중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문막 뉴타운도 경제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예비타당성만 했지, 타당성조사는 안 하고……

○ 한상국 위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 외에는 접목된다든가 시행되고 있다든가……

○ 한상국 위원 수변공원은 용역에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행구 수변공원은 용역에 포함돼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합레저스포츠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전혀 용역 준 7,500만 원 들였습니다마는, 전혀 적용 안 시키고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현재 용역한 것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2건 중에 아직도 불투명한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 두 가지로 보면 되죠?

○ 한상국 위원 10%도 안 되는 사업들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현실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영사업과에 계신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펼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일부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지난 2009년 7월 22일에 납품 받은 이후에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우산동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수산물 유통센터이거든요.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 하나 딱 있네요. 경영사업과에서 3년에 걸쳐서 용역 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행 중인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 한상국 위원 뭐 있습니까?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말이에요.

○ 한상국 위원 없죠?

○ 한상국 위원 원주노인건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이것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바뀌는 과정이어서 그러겠지만, 민선4기에 용역을 주고 원주시 현안이라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용역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행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봉화산2지구 택지사업도 그렇고, 원주 교도소 이전사업도 그렇고, 중앙시장 재건축사업도 그렇고,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도 그렇고, 정지뜰 개발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경영사업과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원주시에서 꼭 추진하고 싶다든가, 이것을 하나 하면 원주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올 것이다 하는, 업무분장이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 업무분장 있죠? 경영사업과에서.

○ 한상국 위원 도대체 경영사업과에서 뭐 하세요? 마무리도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봉화산2지구 택지사업은 재검토돼서 기초공사만 하는 것이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백지화상태이고……

○ 한상국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 올렸습니다마는, 경영사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원주시라든가 도시개발본부 경영사업과에서 시민한테 이것만큼은 꼭 하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앞으로라든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한테 자신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펼쳐 놓고, 자금 회수하는 데만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원주시민이나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민선5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기대할 만한 사업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1군지사 예정지나 교도소 예정지나 부론일반산업단지 예정지나 소초나 무실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속한 시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할지 안 할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검토를 하셔서 혹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제한구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제한구역 해제를 해 주시는 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저기는 어떻습니까? 교도소……

○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제3의 부지로 간다면,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7일간 실시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본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시어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을 회의형식 및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 평가․감시하고,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10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건설도시국 54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9건, 도시개발사업본부 8건, 전부서 소관 14건, 타 위원회 소관 18건 등 총 113건의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었고 수감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인구 31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명실상부한 강원 제일의 도시이자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 행정은 강원도 수부도시에 걸맞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300여 공무원들과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소관 국․본부의 직제순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주문과 미불용지 보상대책, 소규모 사업에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과속방지턱 설치, 동부순환도로 추진과 관련한 건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원주천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방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공정한 지급,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용역방향 제시, 수의계약대상 사업의 한도액 상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배경의 홍보,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절감 노력 촉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상수도 구역계량사업 추진 및 계획의 재검토 의견, 하수관거 BTL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 지하수 폐공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군지사의 조속한 이전,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종 용역결과 시행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방안 및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각종 정책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우회도로상 착공 가능한 구간에 대한 착공, 효과적인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대체근무, 고속버스정류장 화장실 부분 부지 예정지 발굴 추천,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전환 검토, 도로굴착 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의 세무과 이관 검토,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간판업체 종사자 위촉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하였거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출자료는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을 배려치 않은 자료 작성과 자료 미비는 물론, 각종 통계자료의 부실 및 내용상 오류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감사에 의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결정하는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적사항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 무사안일한 행정행태,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 법규의 숙지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부단한 업무 연찬과 업무 숙지를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요금체계가 달랐던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때 시정․처리․건의요구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31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서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건의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