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의정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있고, 자건거를 이용하는 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꼭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또 자전거를 차로 인정하고 있는데, 교통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로 보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그럼 인도 겸용인 자전거도로도 적용받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립을 해주시고, 현재 자전거도로가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쪽 예산을 복지 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완공한 흥양천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유실됐습니다. 복구계획이 있습니까?

○권영익 위원 복구계획은 있는 거죠? 그럼 자전거도로만큼은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한 것도 흥양천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원주천을 할 때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성이 됐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붙은 데도 있지만 떨어진 데는 약 30㎝ 정도 이격시켜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있는 데는 도랑 역할을 해서 더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구한다면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를 연결해서 선만 그어주면 알아서 걷고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25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죠?

○김병석 위원 몇 년 되셨어요?

○김병석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김병석 위원 위원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더 해보셔야 알겠네요.

○김병석 위원 활성화하려면 홍보 독려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5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원주도심에 밀집돼 있는데, 원주시 외곽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부론에서 지정까지 자전거도로가 맞물려서 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면 원주시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서 호저면까지 연계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원주시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곳일 겁니다. 단구동에서 금대리 국립공원 영원산성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하천으로 올라가다 보면 초교가 있습니다. 초교 앞부터 중간에 끊겨서 마을길로 가는데, 자전거를 타다보면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연계시켰으면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차량도 많고 나오고, 경운기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금대초교 앞부터 하천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게 아스콘은 아니잖아요?

○조인식 위원 제가 볼 때 겨울철이 지나면 아스팔트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구동 하얏트 뷔페 앞부터 쭉 가다 보면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재질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동절기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거죠?

○조인식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변압기가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끊기는데,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조인식 위원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조인식 위원 그리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런 구간은 좀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부시장에서 올라오는 길을 보면 보행자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보행자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25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259쪽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내용을 보니까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 김기열 시장님 임기 말에 도시녹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 기 위해서 애쓰셨고, 현재 원창묵 시장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꽃길 활성화와 가로화단 녹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주가 아름다운 도시, 꽃과 같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외지 사람이 와서 쇼핑을 하든지 거리를 지나가든 지 ‘원주는 꽃길 조성이 잘 돼서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도시를 보면 참 잘 해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길 조성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병석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가다 보니까 제천 들어가는 입구부터 흙벽이 돼 있고, 아파트 벽에도 온통 꽃으로 장식해서 너무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탄성 지르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원주가 더 낫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벽화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김병석 위원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59쪽에 생활권등산로 정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생활권등산로를 이용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생활권 주변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봄, 여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꽃길 조성에 신경 써 주셔서 원주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노력하신 만큼 원주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데,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주시고,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단체 중에서 읍면동별로 시상을 주는 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박춘자 위원 시상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읍면동에 합니까?

○박춘자 위원 물론 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가 분장될 수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에 단체를 넣으면… 새마을단체가 아침에 가로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 새마을단체를 끌어들여서, 물론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를 나오게 해서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지만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 새마을단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봤자 관광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직접 꽃묘도 심어보고 여름에 물도 줘봤는데, 사실 기동력이 문제입니다. 꽃묘를 옮길 때 지역주민이 탑차를 갖고 나오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차라리 시상을 탑차 하나 정도 해주면 읍면동에 꾸준하게 나가서 꽃묘나 이런 것을 나르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1, 2, 3등으로 하는 나눠주기식 시상이 아니라 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추경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쪽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격상으로 보면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연결해서 해주셨으면 새마을단체도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58쪽에 등산로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까?

○유석연 위원 귀래면의 미륵산은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절기에는 상관없는데 동절기에 가보면 윗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실무진들이 실제 정찰하셔서 사고예방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58쪽에 보면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하고,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언제 실시했던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5,5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하게 된 당위성이 있나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변경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실시설계는 아니잖아요?

○권영익 위원 기본설계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태장2호 근린공원이 있죠. 이것도 기본계획용역을 줬었죠?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도 있고, 체육시설 등 2005년도 초에 용역보고가 끝났죠? 그런데 여태까지 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시유지 10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아무 진행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또 다시 기본계획조차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계획의 틀에서 움직여야지, 또 다시 하는 것은 이해 못하겠고요. 그렇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기본계획이 서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공원 부지라서 어차피 시에서 매입해야 할 땅이라면 계획 없이, 언젠가는 사야 되니까 매입만 해놓으면 되지, 단순히 땅을 사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용역을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절차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구근린공원은 중앙도서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원주시 관내에는 도시 시설로 결정된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유지도 있겠지만 그게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염려 안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저런 행위 못하게 하죠. 땅을 팔아보려고 해도 공원 부지니까 안 사죠.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 시설물이나 특히 공원 부지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태장2호 근린공원에 2006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면적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전용체육관, 앞으로 건립하면 한마음체육관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인데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건강체육과장에게도 주문했습니다. 태장동 영진아파트 뒤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10억 원 정도 사유지를 매입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엄청 높은 것 같아도 거기를 조금만 정리하면, 그전에 평탄작업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기후변화대책과하고 동행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이 태장1동 쪽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인구도 태장2동이 많고, 인구를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접근성도 태장1동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쪽 방향에 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조금이나마 공원개념의 체육관도 공원 안에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결심이 안 섰다면 그쪽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259쪽에 시청로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것은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거죠?

○위원장 이상현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계획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다는 거죠?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공원을 아름답게 가꿨다고 해서 상 받은 게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단구동에 있는 토지문학공원, 박경리문학공원을 잘 조성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먼젓번 말씀드린 파고라 누수나 벤치 파손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인식 위원 남원주I.C 들어오는 데 꽃밭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했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원주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게 외지인이나 원주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인식 위원 그리고 단관근린공원에 가면 파고라 밑에서 장기 두시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는 추우시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노인복지관 분들하고 공원에서 장기두시는 분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교장 정년퇴직하신 분들, 공무원 정년퇴직 하신 지식층들인데, 근린공원에 오시는 노인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노인복지관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대화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과 동 떨어진 얘기지만 파고라에 바람막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필요해서 해드릴 수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등산화를 터는 에어스프레이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해주시고요.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금방 말씀해주셨지만 남원주I.C 꽃길이 상당히 좋은데, 들어오면서 보면 고속도로가 전면을 가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엄청 삭막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벽면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도 그런 것으로 매칭해서 벽면화식으로 하면 원주시의 첫인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137개소를 관리하는데, 이 중에서 각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대략 몇 개죠?

○이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체에 줬을 때 1년에 3회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진을 첨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정산서 올리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사진을 제출하고, 현장을 직접 보기 때문에 관리비를 바로 단체로 민간자본이전 해주면 그것으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와서 사진을 촬영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정산서를 올리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 증액이냐 감액이냐. 이것이 왜 섰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주시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260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환경감시대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김병석 위원 감시대원들 보험료가 증액된 거죠?

○김병석 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김병석 위원 전부 보험료네요.

○김병석 위원 그리고 올해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가요?

○김병석 위원 일일이 조사해서 지원금액이 산정되나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피해가 계속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절책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병석 위원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김병석 위원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언제 하죠?

○김병석 위원 1년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한번 하고 나면 개체 수가 많이 줄죠?

○김병석 위원 모든 동물이 다 포함되나요?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26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폐기물 연료화시설건물 및 장비를 유지하려면 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했죠?

○조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현장 나가 보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던데,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261쪽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은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석 위원 실제적으로 처리비용이 톤당 가격이 얼마죠?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권영익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 질의하셨지만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위탁처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했을 때는 가격이 비쌀 것 아니에요?

○김병석 위원 위탁처리업체가 민간인한테 직접 해도 톤당 6만 원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씀이세요?

○김병석 위원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요?

○김병석 위원 민가에서 한 집 지붕을 처리하려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김병석 위원 굉장히 비싸던데요. 대개 집을 헐거나 재건축할 때 시골에서 잘 지킵니까? 특별한 단속 없으면 굴삭기로 땅을 파서 다 묻지 않으세요?

○김병석 위원 시골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몰래 묻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폐기물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충청북도도 하던데요?

○김병석 위원 그리고 석면이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슬레이트 나왔을 때는 좋다고 난리쳤는데, 지금은 골칫거리가 됐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해서 땅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1쪽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5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하나요?

○박춘자 위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 262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산환경’을 방문했는데, 물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겠지만 특히 자원재활용센터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자 분과 여자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본인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겠지만 흑자는커녕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5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산환경’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얼마짜리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 보니까 5,000원짜리를 드신다고 했는데, 물론 업체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현재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 900만 원밖에 계상 안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시죠?

○박춘자 위원 900만 원이 아니라 ‘명산환경’에서는 점심식사비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1년 동안 업주가 점심비용을 다 부담했을 텐데, 지금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연탄재가 발생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명산환경’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평균 그럼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박춘자 위원 그분들이 사정이 딱한데, 공직자들은 급식비를 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110만 원을 타는데, 의식주 해결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춘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탄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쪽으로 5억 원씩 증액됐으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110만 원 타서는 의식주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식사비도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110만 원에 점심비까지 포함시켜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은, 5억 원이 증액한 것하고 뒷장에 있는 이 사항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판단하시고 반영하셔서 단 얼마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이 정도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자원재활용센터에 운영하는 부분에도 얼마 정도 감안할 수 있는지 연결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4억 8,800만 원도 충분히 위탁으로 계약하고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박춘자 위원 식비보다도, 식비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자원재활용센터의 일거리도 본인들이 계약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현장방문 했을 때 들었거든요. 발생량이요. 그럼 그 발생량만큼을 처리하기 위해 기계가 돌아가는 분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자 위원 점심비만 예를 들었는데, 그쪽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방문 했을 때 들었어요. 그런 사항을 얘기드리고, 과장님께서 민간위탁해 준 다른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또 자원재활용을 해야 되는 센터의 입장에 같은 기준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박춘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인데,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의 재활용률,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의 재활용 분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병규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의 양을 많이 줄여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주시고요. 그다음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중 일부를 보상 차원에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병규 위원 입찰·응찰자에 관계없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제가 가보니까 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더 버티기 힘든 작업장인데, 보수도 12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명산환경이나 그런 센터에 관계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께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익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청소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가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원주시 청소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스럽다고 할까봐 삭감한 겁니까?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4억 8,800만 원, 이게 제 생각에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편성돼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당장 청소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까지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2회 추경에 해도 수집·운반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권영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예산안 412쪽 민간위탁금 133억 7,000원 중 1억 원을 일부 삭감했는데,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권영익 위원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수집·운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일부 삭감하자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겠어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서 4억 8,800만 원이 안 되면 수집·운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물론 4개 권역별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는 가급적 원인자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지원은 뭐예요?

○권영익 위원 환경부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줘요?

○권영익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시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보조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책하고 연관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비든 도비든 과감히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밀히 검토하고 받아서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겠지만 혹시라도 과업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작년에 꽃매미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줬었는데, 방제효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이 산란기 아닌가요? 그 뒤에 보니까 알이 많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알집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높은 나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사람의 인력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약제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개체 수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265쪽에 숲해설가 부대비가 있는데, 원주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김병석 위원 법인인가요?

○김병석 위원 거기서 4명을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교육도 가시나요?

○김병석 위원 여기 숲해설가 세미나 참석, 견학에 대한 비용이 4명에 대한 건가요?

○김병석 위원 실제로 현장에 많이 투입돼요?

○김병석 위원 주로 어느 산에 가요?

○김병석 위원 주로 금대리 휴양림에 많이 가시죠?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저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주근교도 보니까 산에 택지를 조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주는 경사도가 몇 도죠?

○김병석 위원 그전부터 25도였어요?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하고 훼손하는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자원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주근교의 산림은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개발해서 산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충분히 들었고,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66쪽에 일반보상금에 주민감시요원 퇴직금에 1,700만 원이 있는데, 퇴직을 예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박춘자 위원 그럼 이미 그만 두셨고요?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 원과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